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군정에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총9,272명에 1십5억8천7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어 민의 복지구현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35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성이 외국 인 여성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필한 경우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1천만원을 기준하여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선정 위원 회를 개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하서면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교양문화활동, 영·유아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등으로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 사후관리 지도를 하여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가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농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총 기금목표 5십억 중 3십억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지원규모는 2십억원으로 상반기 1십5억원 하반기 5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철 이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쌀소득보 전직 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과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존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쌀 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안정에 도모함은 물론 쌀 소득보 전직 불금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 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 정부 양곡 보관·관리 입니다 총 118동에 24,197톤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양곡보관업자 및 공무원 교육, 정기재고조사 창고시설 일제점검 및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정부 양곡 가공시설과 보관창고 등에 도급계약 을 3월중에 체결 정부 양곡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부안농협과 동진협동 RPC에 건조저장 및 저온창고 지원사업으로 1십1억5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시설물설치 공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쌀 생산과정의 일괄처리와 미질향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쌀 홈페이지에 등록 된 RPC 및 생산자단체에 택배비 70%를 지원, 홍보 및 소비촉진 등으로 사업자 경영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사업 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및 생산시설 지원에 따른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2십억1천3백만원 중 1십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선정 위원 회를 개최하고 단지 선정을 하여 세부일정별 사업을 착실히 추진, 2007년 1,130ha를 금년에 120ha를 확대하여 부안쌀 명품화 기반조성과 도시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식제고 및 판매망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무인헬기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십8억1천만원 중 1십2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 선정위 위원 회를 개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산물 인증시설 등을 통해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자체 시책사업으로 왕계숯외 3개 사업에 6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왕계숯과 왕겨액은 친환경단지에 그린1급 퇴비는 전작, 특작재배단지에 육묘용 상토비료는 벼, 기계이앙 농가에 중점 지원하여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기반 구축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입니다 5백만원이하 중소형 농기계중 2백만원기준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2대 지원계획으로 읍·면 의 선정 위원 회를 통해 3월중 공급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기종별 영농기 이전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많은 농업인등이 확대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 금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500ha를 3년간 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유채재배에 대한 보조금 및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채수확 및 건조에 따른 전용농기계지원으로 8억8천9백만원이 추가되어 1십4억9천4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역 선정과 교육 및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관광 상품화 하여 1,000만 관광객 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을감자단지 조성입니다. 동진, 계화, 백산면 일원에 비닐하우스와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 전국에서 최고가는 품질 좋은 감자를 생산하여 부안감자 이미지를 구축 안정적 생산 및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비닐하우스 182동외 3개 사업에 1십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도와 농협의 물류 계약 출하로 유통구조개선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드릴 사항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자동개폐시설 지원에 따른 군비 5억3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험 웰빙 참죽나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체소득개발사업으로 2007년~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30ha 조성 목표로 묘목구입 및 비닐하우스설치에 따른 1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ha 조성에 따른 묘목구입과 비닐하우스설치 등에 5천5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대체작목 전환과 유휴 농한지를 활용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35동에 1억원을 지원 고소 득특화작목에 시설하우스를 지원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특화품목 브랜드육성 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드릴사항은 금년도부터 비닐하우스 설치시 내재해형으로 설치하도록 고시되어 종전 25mm에서 32mm의 자재를 활용 설치토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4천7백만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화훼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으로 3월에 사업 확정 추진토록 하여 열악한 시설 환경개선과 지역농업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화훼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과실, 화훼, 버섯 등 공동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과거 농가단위에서 법인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여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FTA기금 과실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한.칠례 FTA타결로 복숭아 재배 농가가 과원 폐업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우리군 농정 심의 회에서 확정된 대상 농가를 특별지원 건의 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FTA 개방에 대한 농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 정비에 소요되는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여 과실류 수입개방으로 경쟁력 없는 과실을 정비 소득작목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사업 입니다. 예방주사외 5개 사업에 1억4천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과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으로 특히, 소 브루셀라병 발생 제로화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해외 악성 전염병 재발 방지사업 입니다. 일제소독외 4개 사업에 2억4천4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일제소독을 정례화 하여 방역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축산물 취급 업소 143개소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과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교육과 지속적 유 통지 도단속으로 위생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우유소비 기반확대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에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범사업입니다.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악취저감 기술을 도입하여 시설개선으로 주민 생활민원 해소와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업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건의 드릴 사항은 당초 군비 3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 의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미반영분 2억원을 추경에 확보 추진토록 협조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축산분뇨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월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축사 환경 및 지역주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비 사업입니다. 전문 유통 주체 및 축산 농가와 경종농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축분뇨를 재활용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자연순환 농법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 절감과 경종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감축 및 토질개선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서면 감교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의 시설설치 및 말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농림 부의 사업 승인 들 득한 후 웰빙 승마로 군민에게 건강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 가축 사육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6개소에 한우사육을 위한 축사 및 퇴비사 신축에 따른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 등으로 고품질 양 질의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입니다. 청보리 재배 및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3월에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양 질의 조사료를 생산 배합사료비 절감 및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연결체 사업법인의 기계 장비지원으로 생산성제고와 직업능률 항상 및 규모화를 촉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 입니다. 3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양 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가공으로 한우사업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한우사육단지 조성 등 고품질 명품 한우 육성정책과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우리군 여성 농업인 지원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36페이지, 한우 사육단지 조성 등 고품질 명품 한우 육성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한우 사육단지 조성은2006~2007년까지 8개단지를 추진하여 6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명품 한우 육성방향은 광역브랜드 위주의 정부 지원 방향에 따라 전라북도 공동브랜드 참예우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말까지 우리군 한우농가 참여 현황은 89호 5,131두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금후계획으로 한우 사육단지 조성은 금년부터2010년도 3개년 추진계획으로 국비 확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한우 사육 전업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명품한우 육성은 전라북도 공동브랜드 참예우 참여를 29%에서 50%로까지 확대 참여토록 하고 한우 유통단지 조성은 금년이후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객과 연계한 먹거리촌 및 유통단지 조성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공동 브랜드 쌀 육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2월22일 전국 최초로 농협 및 민간 RPC 브랜드 통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부안쌀 가공유통 연합법인을 설립 금년부터 2010년 3년간에 걸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전국 100대 브랜드 사업에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사업입니다. 농림부 주관 2007~2009년까지 매년 500ha 사업추진에 5십1억여원의 많은 예산 이 소요됩니다. 우리군 자체 유채재배 면적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 추진 기간 중 중앙에 지속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은 추경에 소요 예산 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귀농인 및 도시민 유치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영농안정기금 지원 요청시 우선적 지원과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농지 구입자금 우선 지원토록하고 주택이 필요한 자에 대해는 종합민원실 및 읍·면 과 협의 빈집 등을 알선하고 기타 애로 및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귀농인 정착과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김병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응사업 발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 청보리재배, 유채 시범사업, 참죽나무단지, 부안뽕 누에 특화사업 등에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확대 추진하고 특화사업 발굴 및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우리군 여성농업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지원 되도록 하겠으며,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교양문화활동을 위해 2009년도 신규센터를 추가로 개소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닐하우스 지원 대상자 선정 설치부터 TMR 사료공장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2008년도 비닐하우스 지원계획은 35동으로 2월중에 지원계획을 통보하여 특화작목육성에 중점 지원토록 하였으며 최근 읍·면 지원내력을 참고하여 중복지원자를 제외토록 하는 지원기준안을 마련 읍·면 간 균형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을감자 단지에 대하여는 규모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시행 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전 현지실사 등을 확행하고 있고, 앞으로 보조금 전산시스템 입력관리로 체계적인 보조금 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관련 지원 예산 홍보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언론보도를 통해 사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정전반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 전농업인과 유관기관, 농업관련단체에 배부하여 농정발전과 앞으로 변화될 농정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2007년까지 53개 품목에 대하여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원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수시 현지방문지도등을 통해 소득증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 소득금고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72명에 9억5천만원입니다. 이의 회수대책으로 단계별로 강력 추진하여 금년도에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 보상 후속대책 적극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3농가 2,786ha의 피해에 대하여 재해로 인정 피해 보상 토록 농림부 및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피해 농업인의 직접피해 보상 은 없었으나 농촌공사, 농협 등을 통한 간접지원토록 하였으며, 2008년도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및 병충해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무인헬기 지원 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센터 및 농협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병충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TMR 사료공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생산 공장 시설사업 신청 은 새만금 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산면 일대에 3십억원을 투입 신축계획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5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우수 선진시설 견학 등 신기술을 도입 건립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