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석준
김석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교통행정과와 건설과는 당면업무관계로 끝 순서에 보고 토록 하겠느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호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384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요, 읍면동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인지 여부를.
만수
오만수의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385쪽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아직 자금배정이 안 됐다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농림부에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210동 계획은 있는데 자금배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210동은 작년도 읍면동에서 받은 희망 물량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387쪽의 농촌형 전원 연립주택 건립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장소가 지정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원래 사업을 수립했을 때 목적이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백산의 경우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주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 줄 수는 없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앞으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국장님, 전략팀에서 이런 요청 안 왔어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략팀에서 내부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하는데 산업단지로 인해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시장님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앞으로 신규물량이 있으면 검토하고요. 금구도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이 안 될 때는 위치를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391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인·허가를 한 현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해서 우리 건축과에는서 관리만 해 주는 것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허가 물건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해서 회관이나 모정 이런 설계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4대 의회 감사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줘도 설계비를 설계사한테 80만 원 내지 100만 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도 같은 것을 줘서 그 사람한테 80～1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안 물렸으면 한다 해서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관이나 모정 하나 지으려면 80～100만 원의 설계비를 물어야 해요. 이러한 부분은 기본 설계도를 줘서 거기에 준해서 지었다면 80～100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몇 년 전만 해도 표준 설계도가 있어서 농가주택 지을 때는 카피해서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찬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건축사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비로 2억 2천만 원이 선 것도 2천만 원의 설계비용을 감안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건축법이 강화됐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것이다, 해서 농촌민들에게 보탬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전임과정님께서도 검토해 본 것 같은데요. 건축사에 대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자기들 돈을 벌려고 자기들 도장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몇 군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검토해 보고 또 기회가 닿으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384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보수하는데 한 채에 금액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배정되는 겁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세대 당 기준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200～300만 원 정도에서 하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심사해서.
문철
김문철의원
무슨 사업만 하면 심사하는데 심사가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에 고쳐줘야 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집은 500만 원을 투여해도 모양새가 별로 안 나오는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100～200만 원만 투여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작년에 서부지역 관내 부량 같은 데는 무리하게 적은 금액으로 하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아낀다고 며칠동안 서투른 사람들이 무리하게 하다가 인대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사업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기준은 있어도 보수정도에 따라서 돈을 많이 투여해야 할 때는 더 많이 해 주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한 채에 얼마 씩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리고 398쪽 모정신축 몇 면에서 한 채씩 선정되는 것도 상당히 경쟁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나마도 개수가 모자라서 10개를 가지고 19개 읍면동을 처리하다 보면 이장님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당신들 능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0채를 갖고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과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엄격한 선정기준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다가 아니에요.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10채 하면 나머지 9군데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가주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10개로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경재원 확보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해 주세요. 적어도 19개 읍면동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줘야지 10개 갖고 의원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보류해 주시고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면 같이 해 주세요.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보급률을 받았습니다. 보급률과 1순위, 2순위 받아서.
문철
김문철의원
주택과가 대통령인수위원회예요? 각 읍면동에서 선정기준 올리면 여기에서 심사해서 예쁜 놈은 주고 미운 놈은 안 주고? 그 기준을 옳게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차리라 9개 동을 더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주면 시끄러울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보류해 주세요. 알겠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대상지가 선정되어서요.
문철
김문철의원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시장님한테 보고 드릴 때 두 가지 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안은 앞으로 예산이 서더라도 보급률에 따라서 보급하는 안과 둘째 안으로는 19개 읍면동 중에 미배정된 물건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되든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든 미배정된 읍면동을 우선으로 한다는 2안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2안으로 해서 미배정 읍면동에 추경확보가 되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그렇게.
문철
김문철의원
건축과에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려다보니까 심사기준이 건축과 자체적으로 마련된 심사 안이고 또 현지에서 민원을 살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활 같은 경우 설명을 해 볼까요. 지장물이 아주 지저분해서 거기에 모정을 하나 지어주는 조건으로 땅 주인한테 땅도 받고 그 위에 지장물이 있는 집 주인들 두 사람한테 양보를 받아서 그 집을 철거시켰어요. 그분들은 금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추경 때 9개 동을.
문철
김문철의원
추경 때 이 기준으로 9개 선정하다보면 그런 데는 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모정을 지어놓고 보통 50～60만 원 들여서 비닐 천막으로 둘러씌운 데를 한 번이나 보셨어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나무도 부식된단 말이에요. 한 200만 원씩만 더 주면 알루미늄새시로 유리창을 달면 보기도 좋고 안으로 먼지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앞으로 모정을 지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보류해 주는 게 좋겠어요. 19개 읍면동을 똑같이 해 줘야지요. 지켜보겠습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배정 통보는 했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하여튼 선정해서 하는 것은 빨리도 배정하시네요. 지난번에 과에 들러서 일부러 보류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이 14명 의원님들 신상파악을 다 해서 거친 의원과 안 거친 의원의 기준이 있나 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철
김문철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연말에 참고사항이 되요.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386페이지요. 빈집 도심농촌정비사업 거기가 읍면동 관내 전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읍면동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읍면동은 제외되고 면이라든지 농촌지역만 해당됐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사업량이 140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세분해서 농촌이 80동이고 도심이 60동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 그전에 제가 신풍동의 우리 목욕탕에서 경찰서 사거리 화신공장 앞에 사거리예요. 거기에 참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전에도 정성주 의원님과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촌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도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못 하고 방치했던 사항인데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건물 혹시 아세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요.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동당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모자라고 그래서 기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둘째는 폐가 또는 불량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미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접수된 대로 책정하고 소유자들을 추적해서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거기는 소유자를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소유자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굳이 철거를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가림막이라도 해야지 김제시내에 집들이 다 비어있고 보기에 폐허가 참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나가는 차량이 참 많은데요. 보기 싫으니까 집 소유자와 타협을 하시든지 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건물이 유리창이 깨져서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던 사항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도시지역이 읍면동에는 빠져있어서도 그 일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비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거기를 챙겨주세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392쪽 공동주택건립이요, 사업 승인할 때 사업주들을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자금은 것은 안 보나요? 사업승인 내줄 때 사업시공자의 능력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의 분양아파트 건설현황 아시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짓기 시작하면 무조건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것으로 일상화 되어있어요. 김제시는 아파트 사업승인 받아서 분양 몇 %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중간에 부도 몇 번 내고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손해거든요. 제때 아파트가 안 만들어지고 분양 신청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자 등 피해가 많은데, 위드아파트는 공사하고 있습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하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위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되어있습니다. 시공사업주와 시공자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부도가 안 되어있고 시공자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하청업자들이 부도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상태는 쉽게 말해서 건축주가 부도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부분적으로 착수되어있는데 올 3월부터는 재정비되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렇게 가면 부족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그렇죠.
호영
정호영의원
대방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방책을 만들어 주시고 사업을 시작하면 제때 잘 끝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시설직이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금년에 건축과에서 타 부서에 지원해 준 금액이 한 31억 원이고 건축과에서 건축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종합예술회관이 54억 1900만 원이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총액은 잘 모르시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 리모델링이 12억 원이고 농경사 박물관이 49억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 여타도 많이 있겠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국장님,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최 과장님께서 능력이 충분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몇 십년간해 했던 업무에서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보직에 인사명령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저 개인적으로 본인의 전문직종을 살려서 인사를 해 주는 게 좋지만 여건에 따라서 시장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계장님들이 전문직이니까 보좌를 해서 잘 해 나갈 것으로 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다양성을 갖는 것도 좋고 시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전문직의 업무연찬을 지금까지 쭉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국의 인사와 관련해서 포지션의 움직임이나 전문성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물론 저희가 당연히 건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실정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전에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이고, 이것은 고성곤의 의견이지만 의회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고 시민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문직종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수용한다는 것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만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최근에 영업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되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토지보상에는 문제가 없고 영업보상에 관한 것만 문제가 되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전주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은 수용에 따른 절차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수용절차가 집값이나 건물 값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업보상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11월 말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업보상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은 보상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수령을 안 해서 공탁을 법원에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잘 아시겠지만 김제 주택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건축하다 제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허가가 난 것도 주춤하고 있고 그런데 신동지구가 상당히 많은 호수예요. 550세대인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533세대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533세대가 지어진다면 김제주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대로 시작한다면 사업이 9월 착공인데 그전이라도 빨리 착공되게 해 줘야 한다고요. 행정절차는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됐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구두상으로 됐고 협약체결만 남았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협약체결은 언제 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빨리 하셔야 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 놔야 우리가 안심을 하지요, 그렇겠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다음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것을 3개소를 일시에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5월까지 설계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받아서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궁전·대흥·소검산지구 민원은 큰 문제가 없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요. 일단 협의매수가 빨리 진행된 지구부터 착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최호문 과장님, 고성곤 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잠시 정회하고.
성곤
고성곤의원
업무보고 받는 중에요? 끝나고 정회요청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도시주거환경사업 교동순동지구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장학숙 리모델링공사 국장님께서도 한번 챙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작년 본의원이 시장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장학숙의 위치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뒤에 장학숙을 보건소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구 동진농조청사 자리에 장학숙을 본인이 원했습니다마는, 구 동진농조 청사가 매각의 단계를 이르렀다, 매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 없이 그 돈을 매각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얘기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동진농조청사 매각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진농조청사에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주시고, 또 하나는 언젠가부터 장학숙을 장학시설로 들어 왔는데, 장학시설만 그칠 것인가 장학숙 하고 같이 할 것인가 방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니까 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장학숙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이 부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여기에 장학숙까지 같이 하려고 한다 생각이 들어가요. 새 정부 출범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려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장학숙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장학시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예산이 성립된 것은 그때 당시에 구 동진농조청사 그것이 팔라고 매수단계 그런 것이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한 비슷한 부분이 얘기해서 그것을 얘기 안 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 동진농조자리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먼저 보고가 된 뒤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시장님께 직언 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세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인재양성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가 해야 하고 저희들은 다만 경제개발국에서는 장학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그쪽 부서에 협조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고 걸핏하면 국장의 답변은 국장에 관계되는 것을 답변한 것이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직고를 해 달라 그얘기에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자리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잖아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국장에 관한 것만 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큰 틀은 적어도 부시장이나,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두 가지 주문사항을 했습니다. 적어도 몇 십년간 전문직종에 있는 순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금년에 완공을 할 수가 있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떤 집행부의 안이 나와야 할 겁니다. 현재 그것만 가지고 그 구도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근방을 정비를 해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쥐가 소 먹 듯이 야금야금 갉지 말고 큰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추자 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보고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것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회계과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 번이라도 관리업체가 바꿔진 적이 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관리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예산에서 나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임주택 임대료하고, 체납자들 많이 있지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방치하셨습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관리소장한테 과징토록 촉구를 하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영구주택관리에 대한 관리조례나 이런 것은 없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제정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만들었어요? 있다고 하니까 됐어요.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체납자나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맞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정성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문화관광과,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문화관광과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무슨 장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1층 쓸 수 있는 서예 협회나 사진협회, 미술협회에서 쓰려고 하는 전시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몇 평이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48평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가 어떻게 생겼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둥그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층에 기둥이 4개이고요. 2층에 기둥이 4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사진이나 그림이나 전시하고 관람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요? 리모델링 해야 하나요?
현재 위치에서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다이에 놓거나, 벽에 걸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 상태에서는 못하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저희들이 3월 재축공이 다되면 전반적으로 물가변동분에서 설계변경을 한번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전시장도 내부 인테리어를 추가로 또 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전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벽채를 만들어야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차광막 빛도 들어오니까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랑 어떻게 할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전지 같은 작품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2층은 전시실이 아니고요.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차 마시거나 그런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쓰신다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던데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2층은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뒤에 있는 관리동이라고 하나요? 관리동으로 옮길 계획은 없어요? 사진협회나, 미술협회나, 서예협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요? 원래 설계가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평수가 이렇게 나왔나요? 48평이라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의 주 기능은 공연하는 기능으로 잡았거든요. 전시는 부차원적으로요.
전시가 없고, 공연만 하려면 공연장에 다 해야지, 예술회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97년도, 92년도 신축한 정읍예술회관 같은 데도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데 70평 2개나 있고, 10년 전 쉽게 말해서 15년 전에 한데도 그런 데 김제신축 중인 여기는 48평 익산시 같은 데는 하던가 부안군 같은 데도 124평이고, 다 그러는데 아시지요? 다른 시군 전시장 규모;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비 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다 제가 볼 때는 못해요. 하여간 관련협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의 좀 해서 좋은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용 과장님도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하천 중에서 국가하천이 몇 개 나 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소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소하천이 아까 43개라고 했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이 54개소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방하천은?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1～2급이 11개소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을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현황을 하나 붙여 주세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소하천 중장기계획을 용역 들어갔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이 끝나면 어떤 하천부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현황도 업무보고 때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보고 하천이 몇 개인데 연차적으로 어디부터 개발해 나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심포 재해위험지구용역 토지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용역 들어갔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6월 이후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차근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이게 8천만 원 중에서 경상보조를 3천만 원이 나갑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가능하면 경상보조 쪽은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자본보조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 경상보조로 하면 한이 없어요. 각 중대 대대본부랄지, 중대본부에 돈이 없어서 필요한 시설물들 있잖아요. 냉ㆍ난방시설이랄지 그 사람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경상보조로 가면 한이 없거든요. 제고 한번 해 주세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442쪽이요. 김제시에 있는 전체적인 장비입니까? 재난안전과에 장비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시하고 읍면동에 있는 장비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읍면동에 굴착기 같은 것이 있어요? 덤프 같은 것?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제장비는 업체에서 우리가 지정한 그런 장비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업체라니? 어떤 업체에서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굴착기하고, 덤프는 건설과에 있는 장비이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건설과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거지, 재난예방 사전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는 하나도 없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굴착기하고 덤프는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련하겠다 라든가, 해서 해야지. 어떤 재난이 터지더라도 김제시장은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 같은 것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원자원 사용협약도 체결하고, 체계구축협약을 체결해서 없는 장비는 지원을 받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지원받는 방법을 여기를 보면 재난안전과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장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말목도 건설과에서 옛날 비치한 것 그런 것을 표준 작업한 것이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도 비치된.
만수
오만수의원
옛날에 건설과에 갖다 준 것 아닙니까? 하천에 무너졌다거나 말목을 대신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보면 건설과에도 이런 보고를 하면 이 장비 또 써먹을 것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건설과에서도 차량을 쓸덴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몇 배를 가지고 있다고 남의 것 빌려서 하면 그때 당시 김제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그때 와서 수습하려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재난대비를 하는 과라고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2억이 들어가든, 몇 대는 가지고 있어야지 적었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장보고도 사달라고 해서 의회에 편성해서 승인 맡아서 재난안전과도 장대 한 대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야지, 내 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민방위 방법을 현실화하고 있어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전까지는 이론 위주로써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하고, 긴급사태시 이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나.
만수
오만수의원
훈련하는데 우리 김제시청에도 이 지역대가 있습니까? 직장대가 있어요? 현실화되고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현실화 되겠지요? 읍면동에 있는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하면 현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고지하고 나와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안 나온 사람은 2차 교육시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시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적당히 하는 것 아니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민방위 장비는 말입니다. 전수조사 한 번 이나 해 보셨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현황만 있지요. 읍면동에 가면 손전등 같은 것 전부 있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약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2회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해서 전건지가 눈물 같은 것 흘러요? 안 흘러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노후화 돼서 불량품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불량품 있는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시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방위장비 갖고는 저한테 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민방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하려면 월에 한 번씩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태료를 갈아 준다던가, 문제가 수북할건데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 장비 손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전 돼서 잘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우리 케이스에다 집어넣으면 녹아 흐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바꿔 쓸 수 있도록 대체를 해야 할 것이고, 모르지만 방독면 한번이나 보셨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 늘어 붙었어요? 비싸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개방을 안 해도 녹게 되어 있어요. 민방위장비 넣는 읍면동 사무실에 창고 하나는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민방위 창고가 다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민방위에 창고 없어요. 백산에 가보면 제가 옛날에 백산서 근무할 때 계단 위에 면장보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는 잘 해 놨습니다. 거기는 창고가 있어요. 합동창고에다가 다 넣고 비닐로 덮어놨다 검렬 나오네, 그때 열어서 청소합니다. 이런 공무원형태 가지고는 재난방지 못해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뭔가 이런 과가 생겼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덮어주셔야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 되요. 귀찮지만, 확인을 해 주셔야합니다.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방독면 어떻게 작용할지도 몰라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심폐소생기, 재난구조 민방위교육팀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잘 하고 있다니까 좋은데, 귀찮아도 물론 점검해 보고 하려면 귀찮겠지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던, 우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필요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라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공무원이 거짓말 하면 나라 망해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용역하고요, 소하천 예정지 지형도면 작성용역하고 물어볼게요. 용역이 물론 회계과에서 하실란가 몰라도 용역이 입찰은 몇 억부터 하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5억부터 않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이게 예산이 4억 예산 섰단 말이에요. 작년도 3억 1000만 원 있고 하는데, 용역입찰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총괄을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하고 5억에 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43개소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7억 10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용역이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입찰 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않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007년 치도 3억 1000만 원 남아있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2009년도 치는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7억 1000만 원으로요? 우리가 볼 때에 는 예산서도 보면 예산세울 때 분명히 4억 세워졌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7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입찰한다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5억 이상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지형도면작성 용역 3억 잡혀있는 데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정비중비계획하고, 지형도면작성하고 같이 일괄 피큐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같이 합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입찰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이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형도면 작성 3억하고, 중기계획 7억 1000만 원 하고 해서, 10억이 넘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는 같이하는 줄도 모르고, 전년도치 3억 1000만 원 하는지도 모르고, 10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안 물어봤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입찰공고 안을 만들어서 줍니까? 회계과에서 작성합니까? 잠깐만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담당하시는 분하고, 입찰이라는 것이 제안을 둔다는 말이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물론 지역 업체가 몇 % 참석해야겠지요? 피큐 정규입찰인데, 그랬을 때 입찰제한을 우리 재난방지과에서 만듭니까? 까놓고 말하면 업체에서 만들어 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질타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바로 업자가 정해져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김제시에서 빼 본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빼왔거든요. 업자가 다 정해져요. 이런 공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사 누가 할 거냐 하면 다 알아요. 그런 정도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회계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그런 직이라 이런 얘기는 제가 2년 동안 이번에 처음 하는데 그러거든요. 작년도 3억 1000만 원, 올해 4억, 10억 1000만 원을 입찰 다 같이 한다는데, 우리 의원님들 볼 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게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정도 말씀 했으면 알거에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시에 몇 개의 면이 상수도를 못 먹고 있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농어촌상수도는 금구, 금산, 백산, 공덕 그쪽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설이 전혀 안된 데는 없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일부 부분적으로 누락된 데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 년도면 시민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중기계획 단위로 하면 원래는 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2010년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때까지 하면 김제시민들이 손색없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구먼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예를 들어서 검산 쪽이나 산이 많이 있는 데는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이 차질이 없으면 2010년까지 김제시민들이 전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고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현재 75%라고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지난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공덕과 백산 3km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찍어 준 곳은 전부다 했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거의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백산 쪽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사업이 준공되고 발주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쪽에 몇 개 마을이 안 되어있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거의 다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거의 되고 한두 개 마을이 남았는데 사고이월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요? 그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원평인데요. 소재지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신문보도 되기 전날 환경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튿날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3톤 급수차가 있어서 식수만 급수를 하고 원평 터미널 옆에 가면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상수도 시설까지 라인을 연결해서 내일부터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사업하시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원래 그 마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질검사 했을 때 식수로 사용하기 불편한 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마을까지는 상수도 라인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몇 십만 원 아끼려고 자기 집까지 끌어가지 않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을 더 독려하든지 아니면 더 가깝게 끌어주든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 계획 있으신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급수관을 시에서 더 연장을 시키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홍보를 철저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간이급수를 선호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철저한 홍보를 하셔서 상수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 상수도는 특별회계고 하수도는 일반회계잖아요. 일반회계에 면지역에 하수도사업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준설비만 2천만 원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면도 우리 시잖아요. 돈 2천만 원 갖고 준설비만 세우고 나머지 하수도 사업은 하나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예산편성 할 때 그러한 사업비가 없으니까 1억 5천을 가지고 조금씩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황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풀예산을 세워줘야 민원을 해결하지요. 하수관거니 BTL이니 기초사업이니 이런 게 시내권만 하지 않습니까? 면단위 예산을 세워주세요. 아시겠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참고하세요. 물론 이 과장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실사를 찍어 오려다 안 찍어왔는데 매설공사 할 때 감독을 제대로 해 주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겨울에 얼고 그러니까 도로가 다 버렸어요. 그런 도로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몇 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졌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38개소만 할 거예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면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하수계에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해서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을 할 때 정비차원에서 폭넓게 해 주시고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하수도 민간위탁관리계획이 관리조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아직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거 빨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탁비 얼마 세워졌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1억 75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하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1억 7500만 원가지고 돼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6개월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6개월분이요?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6월부터 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세우면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수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줘야겠네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시설점검을 해서 고칠 때 데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월 19일자에 전주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자연방사성물질 김제시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복되면,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1월 29일자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냄새나는 것은 어느 부서담당인가요? 환경관리담당인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재활용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환경과 직원들 주거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전주에서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전주를 나가면 고가다리 부분과 거기를 지나서 폴리기능대학까지 악취가 계속 나거든요. 1년 365일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순동 고가다리 한국폴리텍브이대학 부근에서 나는 냄새는 축산농가에서 나는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축산농가요? 확실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현지를 지금까지 못 가봤거든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축산농가가 아니에요. 국장님, 냄새 맡아보셨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도청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거기에서 순동이라는 공장에서 민원 발생이 2～3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김제의 관문 아닙니까?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유치하다보니까 급한 나머지 유치한 것 같은데 아성이라는 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아성이라는 곳이 다른 산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못 들어가고 있던 차에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서 모셔 오다시피 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의 권한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세요.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장 문을 닫게 해 주셔야지요. 김제의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를 채취해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최근에 행정조치를 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도 냄새 많이 나고 있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시설보완을 어제까지 처리했는데 오늘 또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도청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악취발생원을 채취하고 이차적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해서 악취제거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다면.
성곤
고성곤의원
단속기한이 없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환경과에 주문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주시키세요. 과장님께 채근하는 것은 뭐한데, 이게 근절되어야 합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근절되어야 해요. 과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환경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해결 못하면.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꼭 해결하세요. 거기는 김제의 관문이에요. 겨울이 되어도 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478쪽이요, 환경오염 물질배출사업장이 486개인가요? 1·2·3·4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1종은 어떠한 단계예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대기분야는 비산먼지 산화물해서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80톤 이상이면 1종, 20톤 이상이면 2종, 10톤 이상이면 3종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분야는 폐수배출량이 하루에 2천 톤 이상이면 1종, 700톤 이상이면 2종, 200톤 이상이면 3종, 200톤 이하이면 4종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겠어요. 자동차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자동차는 시설물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부담금 부과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1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동차도 환경오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조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저희가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부담만 하고 조사는 안 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수시로 나가서 배기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환경오염 주원인이 되는 차들은 단속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현황이 맞나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단속·점검·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연간 평균 한 차례씩 다니도록 되어있는데요. 조금 전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사업장이 많다 보면 사업장이 소규모인 데는 다 못 다니고 신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관리해 주시고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각 실과로.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최종적인 감독은 환경과에서 해야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취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을 용지에 증설한다고 했는데 가동율이 몇 %나 되나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80%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증설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현재 주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전부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신흥마을, 비룡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30톤 정도 처리해 주기로 약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뇨처리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참아달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축산과에서는 축산폐수를 공동자원화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용지에 보급시키고 있거든요.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처리시설은 혀가 업체가 아닌 신고시설만 수용해서 가동하지요? 허가 업체는 안 하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예산이 섰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저희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축산진흥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농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용지 신암마을 설치된 데부터 그 인근 비룡마을, 신흥마을이 일반인들과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다른 분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 대책으로 세워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축산과와 업무를 검토해서 생산하는 양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 공동 자원으로 나가는 양을 검토해서 증설하면 최하 90%는 가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도 80%인데.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현재 있는 시설은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걸러 가는 공정이 오래 되어서 그러는데 그 공정만 바꾸어주면 90%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분뇨처리장과 환경기초시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이요. 재활용품을 계약해서 팔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팔고 있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연초에 계약해서 팔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입찰인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통 관리하시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쓰레기통 세척하십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제가 1월 29일자로 발령 받아서 2월 1일자부터 왔는데요. 지난 연휴 때 5일 동안 저도 미화원들과 같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못 다녀보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세척차가 있기는 한데 쓰레기통 수량이 많으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잘 하라고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자기 집 근처에 놓은 쓰레기통을 다른 데 갖다놓는 거예요. 겨울에는 아파트 입구에 놓고 여름에는 미루어 놓는다더라고요. 쓰레기통을 놓는 거리제한이 있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여름에는 쓰레기통 세척을 수시로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셔야지, 김제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냄새나는 데가 종종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 수거장 놓는 거요. 누가 놓는 거예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불도 넣고 옷도 넣고 그래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시민들께서 잘 버려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단편적인 예가 음식물처리장에 가보면 음식물만 나와서 퇴비화 시켜서 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과장하면 비닐조각이 반절이 나와서 재활용도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비닐봉지는 포장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물쓰레기통에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옷가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고 수거함입니다.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불이라든지 옷을 넣거든요. 그런데 빨리 수거해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 싫게 수거함 위에다 쌓아놨어요.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헌 의류만 수집하는 데는 별도로 있어서 자기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거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모아두는 곳은 관련사업 하시는 분한테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예, 그게 너무 오래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배성수 계장님이 하던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인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공덕 외항마을에 폐기물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민원 받은 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인수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데를 견학 갔거든요. 크게 이상이 없어서 신고 수리해 줬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날짜가 오래 갔는데 민원을 받은 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주는 겁니까? 그 양반들 민원이 들어와서 닷새 저녁을 잠을 못 잤어요. 민원이 해결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니에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최종결재는 제가 했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분들이 몰려와서 닷새 밤을 못 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전임자가 읍면동으로 나갔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기본이지요. 계장이 인수인계를 했을 게 아닙니까? 어떠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수받았으면 만나서 못하면 말로라도 이야기해 줘야 맞지요. 그 사람들이 허가가 나왔는데 당신은 몰랐소 하면 나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인수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세밀하게 하세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담당은 누구입니까? 쓰레기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어느 면에 가보면 입구에 5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은폐된 지역에 놓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쪽저쪽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요. 입구에 있으니까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이 여러분들이 과장님을 보필해 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소각장이 48개소가 있는데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 브루셀라 때문에 걸리는 것 있지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허가해 주는 겁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축산진흥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자체처리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환경과 해당되는 게 아니구먼요? 제가 농림축산과에다 물어볼게요. 그리고 축산밀집지역 무단방류한다고 했다는데 특별단속해서 지적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만수
오만수의원
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건수별로 다른데 보통 100～200만 원 됩니다. 누가 신고 안 하면 안 걸리지요? 신고해야 걸리지요? 김남두 계장님.
만수
오만수의원
축산농가들이 하는 소리는 수익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금구면을 비 오는 날에 돌아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데를 추적해서 농림축산과에 신고했습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왔으니까 비 오는 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행정 직원도 조사하고 잡아들일 수 있는 증이 있습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사법경찰관증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대단한 힘이 있구먼.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실에 물어봤는데 시내권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연휴 때 미화원들이 치웁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연휴 때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미화원들을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5일 근무제해서 5일을 근무하는데 미화원들이 6일을 근무합니다. 사실상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보니까 1월 1일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날도 전부 쉬어준 것은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해 몇 명 비상근무를 시키고 일부 쉬고 그랬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사람들은 월급입니까? 아니면 일당제로 해서 주는 겁니까?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일용직이에요. 기본급이 있고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일용직은 공휴일이나 쉬는 날에 돈이 안 나가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만약 일요일 시켰다하면 그 사람들 일당 을지급해 줘야 해요? 그럴 때 초과근무수당 환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일당과 초과근무수당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 봉사하는 셈치고 와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미화원들한테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연휴동안 5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새벽부터 3시부터 교대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명절 끝이라 떡국이라도 한 그릇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가진 것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지 못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거든요. 인센티브를 못 줄망정 떡국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볼 용의는 없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과 검토해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악취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 여름이 되면 다시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시내 대방, 주공 2차, 진우 이런 쪽에서 새벽에 화장실 냄새인지 기압이 떨어져서 냄새가 가라앉아서 그러는지 특히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라는 민원이 해마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냄새의 출처를 확인해 주십사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동절기라 조금 덜 하는데 6～7월부터 다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리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매번 고생하시는데 모악산 생태숲가꾸기는 어떤 쪽에다 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악산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산림청에 시책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고창의 선운산하고, 저희 김제에 모악산 하고 두개가 있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는 주변.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금평저수지 주변에 수변문화체험숲으로 조성.
만수
오만수의원
생태숲조성 이라는 것은 나무가 큰 나무 아니라 작은 나무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작은 나무도 심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현지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큰나무 밑에다가는 돈 들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심어 놓으면 전부다 죽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는 데요. 과장님이 4대 의회 때는 과장님이 막 오셨을 때 생태숲학습장 만든다고 같이 난초 같이 밀짚모자 쓰고 포기수도 세어본 일 이 있지요? 큰 나무 밑에 심어놓으면 어린나무는 전부 죽어요. 구산공원정비사업에서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은 평상이랄지, 의자랄지, 주로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올림픽하면 금년에 전부 완공이 될 수 있어요? 2008년도에 전부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예산이 30억 인데요. 그때 부지매입 하면서 10억 소요됐고, 전체적으로 다 안 끝나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한 가지부터 먼저 해놓아야지 산책로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남은 돈으로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다 말고 가다 말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계획을 하고요. 예산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절대 않고요. 하여튼, 금년도 6월에 되면 어느 정도 면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일하는 욕심을 많은 데 리더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시는데, 리더 하는 것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강화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모악산 개천물놀이쉼터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물놀이쉼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평저수지 삼거리 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장사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있어서 필히 매입을 해야 거기를 어떤 시민들이 좋은 쉼터로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매입을 해야?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청에 서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이 달라고 할 텐데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사는 것으로 개인적인 거래 같은 것은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지만요.
만수
오만수의원
수입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잠정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물놀이 추진사항을 보면 물놀이시설이 11한 곳이나 되는데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개천을 가로막아서 물이 좀 고이게 해놓은 시설들입니다.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개천을 가로막아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작목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모악산 등산로개천 목교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목교라는 것은 나무로 된 다리를 만든다 그것입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다리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놓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해서 자연 일을 주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무다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룡사 진입로 포장을 하면 진입로포장이 차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산객이나 절에 공을 드리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거기 신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길이 라는 게 차도 다니기도 하고, 등산객도 다니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악산 쪽에 등산로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쪽 길을 이용해서 1월 1일에 시장님도 해맞이 행사를 그쪽으로 등산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장이 처음부터도 안 되고 했으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사업을 중단된 부분이고 또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불행한 일이고 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공 드리러 갔는데 안전사고야 나겠어요? 길이 포장이 됐으니까 끝을 내야겠다 그 소리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끝을 내야 되고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탐방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경수변공원 있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능제.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에 보수 할 것 다 보수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손잡이 흔들거리는 것이랄지, 제초작업이랄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비 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나무 죽어서 끊어낸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나무 죽은 것은요 하자가 있으니까 날씨 풀린 대로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주어서 했지요?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보상해서 심어야지요? 옆에 교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 포대를 쌓아놨던데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 드러냈지요. 다리 놓기 위해서 물막이용으로 쌓아뒀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성과가 많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06페이지, 지평선 코스모스꽃길조성 그것이 부량면 외 8개 면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에 사업을 주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전체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리가 식재구간이 하도 커서 심는 시기는 올해 두고, 식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꽃 묘가 크면 바로 또 옮겨 심어야 되고 해서 식재부분만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식재비를 재배정해서 식재부분만 하고, 또 제초작업도 일부 읍면동에다 다 제조작업을 못할 경우 재초작업도 읍면동에서 일부하고요. 적심이랄지, 모든 관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식재부분만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요.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2006년 코스모스 보셨지요? 2007년도 보고요? 두 해 비교해서 어느 때 코스모스가 더 아름답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2006년도도 잘됐고요. 작년에는 꽃은 풍성하게 폈는데, 작년에는 일기상 꽃들이 못 자라서 도로주행 하는데 지장도 있었고요. 지역주민들이 위험에도 노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잘 보신 것으로 아는 데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에는 꽃이 잘 관리를 했거든요. 대개 지평선하면 벽골제도 물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코스모스꽃길 이것을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아마 폐인이라고 본다면 제 스스로 분석해 본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비를 했다, 묘목관리에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데서는 잘 심어서 관리를 잘했고, 어디는 묘목만 심어만 높고, 묘식 같은 것을 전혀 관심을 안 뒀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풍성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중간중간에 떨어져서 코스모스 꽃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금년에는 그것을 교훈 삼으셔서 심고 나둘 것이 아니라 보식을 해서 참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8페이지, 꽃피는 도시 만들기 이것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이쪽에 부영아파트 전주에서 오는 부영아파트 우측으로 펜스가 있고요. 쇼핑센터 쪽에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 그쪽에 넝쿨 장미 국장님 아이템입니다. 오시자마자 김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해서 이것을 식재업자를 사업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지역주민들하고 식목일 날이랄지, 봄에 나무심기 좋은날 협의를 해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 국장님이 아이템 주셨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아이디어는 좋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저쪽 진안 장수인가 가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코스모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보기가 싶어요. 꽃이 쫙쫙 펴서 있다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관리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심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만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많이 해주세요.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성당 앞길 삼거리 거기가 굉장히 보기 싫게 교통과에서 빨간 공을 세워서 통행할 수 있는 거기를 해 놓은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지요? 밑에 혹시라도 배수관이 묻어있으면 거기를 사용을 못하실까 해서 그때 와서 점검도 하셨지요? 계획은 어떻게 하셨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마지막 부분에 보고 드린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에 521쪽에 아름다운 김제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부분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의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화단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요. 꽃이나 나무식재 해서 하면 영구적일 것도 같고,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꼭 좀 챙겨주세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구산공원 가 보셨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산책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운동화 바지에 올라와서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진다고 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바닥이 황토 땅이라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질퍽거릴 것 같아서, 석분이라고 해서 석분을 깔았습니다. 질퍽거리지 않게, 처음에는 그것이 분가루가 묻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납니다. 비를 맞고, 밑으로 흡수가 되면 그런 먼지 같은 것이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모래를 깔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석분도 비 맞고 작은 돌 자갈 석분이 묻어있어서 그것이 날씨가 좋은 날은 먼지가 납니다마는, 비를 맞고 씻겨 내려가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2007년도 사업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올해도 1억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 다 썼습니까? 작년 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할 수 없고요. 아쉬운 대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작 부족한 쪽에 예산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체육시설부분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폐허 같은 부분 없애주시고요. 이야기 몇 번하네요. 장기계획으로 6년 계획으로 30억이라는 금액이 섰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5000만 원씩 갖다 조성하고, 이게 아니라 큰 그림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상에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정자를 짓는 다고요? 아직 그러시지 말고 같이 한번 저도 제가 의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도 했으니까요.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씩 하시지 말고, 이 예산 이월시켜도 관계가 없잖아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하여튼 같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받아서 좋은 공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폐허는 철거도 해 주세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헌집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폐허 하나 있잖아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계획 세워졌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년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것 보기 싫으니까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우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것은 치워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주변정비지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영빈
서영빈의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 사자탑 간이 정류소하고, 역전을 간이정류소에 개방화장실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이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검토지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인데, 개방형 화장실을 타 시 사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전주나 익산이나 보면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모악산휴게소 조성사업 말이에요. 52억짜리거든요. 한 쪽에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2009년도까지 사업이 잡혀있네요. 현황을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는지, 그동안 하면 추진이 무슨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지. 52억 짜리를 한 장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내가 볼 때 의회를 경시하는 업무보고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의원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가만있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을 성실하게 만들어 오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생태숲조성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자생식물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조경을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이게 목적은 그 지역에 있는 자생생물에 유전자원을 보존 증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숲은 어떤 경우가 됐던 지간에 그 지역의 어떤 것이 유존자원은 보존 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기본계획을 할 때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그동안에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저희들이 모악산 금산사 저희 지역은 특별한지역이라, 관광자원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연보존 보다는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쪽에 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목적에 안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큰 틀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관광자원을 이렇게요.
영택
임영택의원
생태숲 조성을 하시는데 나무를 수종을 해서 심었느냐.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거기다가 보완 식재라는 것은 있는 것은 그대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현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수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서야 되는데 2008년도 사업은 시비가 많이 섰어요. 도비는 7천 50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2500만 원 섰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요.
영택
임영택의원
왜 이런 예산이 섰냐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도비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본래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면서 사업이 이렇게 되면 계상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계획이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더 세워주시면 안되지요. 도비에 맞게 해서 사업을 맞게 하시란 말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내년도 확보할 때는 도비를 세워 달라고 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도비 안 되면 시비안 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시고, 공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원이 우리 김제시에 몇 개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32개 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시 현황으로 봤을 때, 32개 많습니까? 적습니까?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질의는 내가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다른 지자체 경우도 공원이 많은 지자체는 없어요. 여기 저기 다 공원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있는 공원이라도 알뜰하게 이용하게 해 달라 말이에요. 집도 사람들이 안 사는 집이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시설물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수해 줘야지, 내가 시내권에는 살지 않고, 시내는 많이 돌아다녀도 도시 공원 내 휴식시설이랄지, 공원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짓는다, 휴식시설 보강한다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공원시설은 없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의자 한 번 앉는 벤치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서 마모가 된다면 또 고쳐줘야 하냐고요. 더 고쳐주고 많이 해야 하는데, 인구비례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2개 관리 하시는데, 애를 쓰시는 것 알아요. 공원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 했는데, 구산공원 30억 신풍공원도 올해 끝나는데, 이런 사업들도 용역 다 들어갔지요? 다 했지요? 구산공원용역도 안 했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산공원은 실시설계용역은 안하고요. 공원지정 할 때 기본계획용역설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2006년도에서 2011년도 6년도 계획을 어떻게 공원화 시킬 것인지, 현황을 놓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강시키면 보강시키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잡아놓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놓고,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 1억 5000만 원 들어 가고 한 가지 하고, 예산 또 2억이나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조각 식의 공원해서는 무의미하다 성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도에 끝나는 것이에요. 사업비만 올해로 끝나요. 총 사업비 5억에서 올해 사업비 1억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데 현황도 갖다 놓으시고, 신풍 조성사업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해 봐야지. 공원이 너무 많고, 공원시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이에요. 1년에 몇 번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몇 천만 원 지어 줘야 하나고요. 이동실 화장실 하나만 있는 데는 화장실하나만 있어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는 친환경화장실을 만들어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 양해해주십시오. 저희도 관리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없다 또 아우성이고; 이것 저희 입장에서도요. 관리하는 데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림살이는 자기형편에 맞게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형편에 우리 김제시가 재정도 열약하고 하니까 공원시설을 안 해도 된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과장님, 질문에 답변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론을 수렴하기가 어렵다고 10만도 못 되는 인구에 32개 공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수가 많은 것은 어린이공원이 17개소 정도 돼서 어린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언쟁으로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황산뜰 공항로 경관조성 가로수 심는 거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아니고, 부지가 한 10미터 폭으로 쭉 1.3키로 구산이 있습니다. 화단같이 그렇게 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화단 짜투리 땅하고 화단 이용하는 것도 우리 김제시 시화가 백일홍인데, 이런 데 짜투리 땅이랄지, 뒤편에 시책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나오네요. 그런 데 백일홍이라도 심어서 시화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심어주면 우리시민의 시화가 백일홍이지만,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땅에 심어주시고 어차피 가로수 얘기 나왔으니까 있는 가로수를 잘 좀 해 달라 얘기에요. 진봉에서 필요 한 은행나무인데 7～8월 되면 어디서 오는지 전화가 날마다 와요. 돈 줄 테니까 가지 좀 쳐달라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절대 내가 못하게 합니다. 일부 허락도 안 받고, 가지를 쳤더라고요. 가로수이니까, 가로수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수교 가는 데 나무들 관리잘 하면 자원이 잘되는 나무거든요. 위에 잘라서 보기 싫지 않게 뭡니까? 심을 것이 아니라 있는 나무 관리를 잘 하시고, 수종 선택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수종선택을 하셔서 특색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모악산 개발 하는 것은 등산로 목교설치 하는 것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도립공원이니까 지방비를 갖다가 우리 시비를 보태야지요. 우리 시비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등산로나 이런 부분도 등산로가 몇 개나 되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시비로만 등산로 정비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전주, 완주, 김제 같이 3개 시군이 해서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서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등산로도 몇 개인가 봐서 어디인가 문제인가 봐서 도에서 사업비 갖다가 우리 시비 보태서 문제가 되는 등산로를 고치고 그래야지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선 급하니까 시비 몇 천만 원 세우고 땜빵 형식으로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생물다양성 사업 이 부분도 이 쪽 김제서부 쪽은 기러기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피해가 엄청 심하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너무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못 앉게 깃발 같은 것을 꽂고 그랬는데, 기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지를 했어요. 세워 놓아도 다 앉거든요. 그런 데도 가셔서 얼마나 피해가 현실적으로 났는지, 차라리 일부지역은 수확을 포기하고, 계속 먹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피뢰침은 다른 데로 가니까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그놈들이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만 앉아서 먹으면 괜찮을 텐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안 쫓으면 저도 시골에 가면 농민이거든요? 보상이 적으니까 더 이상 못 먹게 쫓습니다. 다른 데 가서 먹는 거예요. 차라리 수확을 포기하고, 새 입싹 올라오는 것을 먹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피해는 수확이 그래도 3분의2 정도나 반절 정도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먹으면 절대 수확 못합니다. 농민들 심정에서는 보상비가 약하니까 포기를 않고, 최대한 농민들이 가서 기러기를 쫓거든요 그 기러기들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임의로 센터를 정해서 보상을 수확 못하게 해주고, 기러기가 갈 떼까지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 농산물피해 같은 안 먹입니까? 멧돼지랄지, 까치랄지, 이런 것들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농작물이 피해 입는 것은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있는 데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부분들도 유해농민들 피해 입는 데도 현황파악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오랫동안 욕보셨는데, 할 얘기는 많은 데 이만하고, 마지막으로 코스모스길 축제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보는 사람들은 좋으련가 몰라도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못 자라서 사고가 많이 나고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후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다 가뭄 왔다 하면 필요 없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물주면 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와서 못자라면 자르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적으로 경관조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의원님, 또 재 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만수
오만수의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충청도 부분 쪽으로 가보셨지요? 한번 이라도 가보셨지요? 가보실 때 다리 교량 그 가드레인 이 쪽에 가구로 만들어서 꽃 거리 해 놓은 것 보셨어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아까 빠뜨렸나 모르겠는데, 논산 저쪽으로 가 보면 교량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평선 축제나 이런 것 하실 때 코스모스 옆에 다리는 빠져 있잖아요? 이쪽에 역전 쪽에서도 교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진짜 아름답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계획서 해서 진짜 꽃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모악산 생태숲 보다는 보기가 더 좋아요.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추경에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부의장
끝으로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오만순 의원님 질문에 더불어서요. 교량에 꽃 놓는 것도 예쁘지만, 가로등에 꽃바구니 달아서 넝쿨식물 늘어뜨리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것도 연구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최석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530쪽에 보면요. 새만금 배후 신도시조성 검토 분야 4개 분야 있거든요. 신도시 새만금배후 도시를 신도시 조성 하는 것을 김제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새만금 사업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하도록 그런 방침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지구에 정책대안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책제안을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새만금배후 신도시 조성을 해 달라고? 그러면 신도시가 다시 상생하면 거기가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새만금지구 내의 신도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데는 진봉 쪽하고 만경화포 쪽 하고, 김제지역 권역을 포함한 그런 구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이건식 시장이 주창하는 대로 김제지역의 땅 말고 타 지역에다가 부안이랄지, 군산에 이 지역에 신도시 요청을 한다 말씀인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지요. 저희 지역 내에 배후도시로써 기능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김제지역에다가 위치를 하는 식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묻는 말씀으로는 새만금배후 도시로써 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냐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크게 만들어 놨데, 방조제 쪽이 33미터?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33키로 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 치 그 쪽을 빼놓고, 다른 시에다 조성하라는 것이?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방조제 길이가 33키로 인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 안에 김제 땅이 들어 와 있다면서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안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만금 내부 쪽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좌우지간 신도시는 국가에서 조성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김제시에서 제안을 했다 그 얘기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산업단지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 성원기술개발과 성원건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연관이 있는 것은 어떤 연관인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성원건설회사하고, 성원기술개발 하고는 별도 회사입니다. 동일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어떤 형제간도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회사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분명하지요? 그럼 공개경쟁을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요.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공개경쟁을 한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제안서접수를 통해서 모집자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로부터 평가를 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컨소시엄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산단지조성 국도비 확보거든요. 535쪽에요. 이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이 아닌 가요? 밑에 지원 시설 내역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이 4가지 사업은 국비 상단조성 시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산림업체 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협의한 결과 견교부에서 6키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수자원공사도 1차 협의결과 가능하다 다만, 생활폐수처리시설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만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요.
만수
오만수의원
국비가 오는 것은 확실하다? 상단지관련 민원해소방안 강구라는 그 밑에 보면 주민위주에 따른 이주지원, 주거단지 조성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이렇게 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상되는 민원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그분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검토해 본 것이 있는 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내용 속에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경우에는 주공본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주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아까 건축과인가,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거기에 전원연립주택을 하겠다고 하는 금구 쪽이나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상단지를 전략사업팀에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주대책을 거주지마련이라도 협의를 해 봤냐고 물으니까 안 왔다고 하고 국장님하고 협의 중이라고 얘기 받으셨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요. 전원형 연립주택이 될 수 있고, 전원마을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구지역에 짓는 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들끼리 공동으로 설립해서 주거형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내지는 다른 하동지역에 하고 있는 전원마을형태의 경우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주공을 통해서 주공에 맞바로 입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국유지에다 집을 짓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에 건물 보상만 해 주는 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건물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돈이 이쪽도 못 들어가고 저쪽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산업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특수법인 목적으로 설립해서 자기 자본금 출연해서 지분대로 추진을 했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출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에 대한 협약서 만들어 졌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말씀주신 대로 의회에 협약서 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지고 말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50억은 각 지분대로 추진을 한다. 나머지 3천억에 필요한 예산은 금융예산에 빚을 얻어서 하겠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국도비 지원사업이 가능한 그 사업을 제외하고.
영택
임영택의원
나머지는 빚을 얻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잘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분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약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지분별 책임을 두어서 현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약서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분대로 자본금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분양이 잘되면 서로 좋게 지분대로 이윤을 창출하겠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책임은 지분대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요? 협약서에 분명히 법적으로 달아놓아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럴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명히 명시해야 되요. 제일로 중요한 안건이고, 그다음에 3000억 중에 산단 조성하는데 1900백억이 들고 지원시설은 1100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시설국도비로 다 받아 낼 수가 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도 시작하고 나중에는 변할 것이 변해야지, 이런 것들이 변하면 안돼요. 만약에 국비확보를 못하고 그때당시 시비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이 2020년까지이니까 그때까지 제가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자로써는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아까 동료의원이 묻다 말았는데, 534쪽 한 번 보십시오. 발주처가 용역개발 하는 데 실시용역 24개 들어가고 환경교통 재평가 하는데 13억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하는데, 발주처가 성원컨설시엄이고, 용역사가 그 지분을 성원기술개발이 30%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아무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금방 나와요. 성원건설이나 성원기술개발 소유주식현황 빼면 자회사인지 아닌지 금방 나와요. 전혀 관계없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관계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성원건설과 이번에 발주된 성원기술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성원건설 소유주식 자료 좀 빼오시고요. 성원주식개발 상장회사에요? 성원건설은 상장회사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성원기술개발은 지방업체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방업체에요? 주식회사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유한회사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유한회사 주주들 한번 가져와 봐요. 아시겠지요? 연결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연결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용역을 자기회사로 해주고 발주를 성원건설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 자료 좀 빼 와주시고요. 국도비 확보문제 이 부분도 유인물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한다. 앞으로 상단이 잘만 되면 우리 김제시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되면 김제시 존폐가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과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들을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책임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분명히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만이 김제시민들한테 나중에 지탄을 받지 않는 다는 것 분명히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시에 교통차량이 버스가 80대, 택시가 447대, 화물차가 1160대 그렇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유가보조금 나가는 현황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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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중에서 일반버스 40대 빼고 나머지는 관광버스와 스쿨버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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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외버스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광버스 이런 것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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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버스라고 해서 6개사에 71대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다면 택시 447대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가이드 교육이랄지 김제홍보물을 보급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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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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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천교통행정과장
한 번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김제시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께 설명해 주고 홍보물을 배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승강장이 451동이 있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설치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정도는 면 행정에서 해 줘야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바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동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말단 행정에서는 설치만 요구하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방치한 상태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에 보고해서 보수를 하고 놔두면 그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거든요. 어느 동네에 가보면 거기를 개인이 창고처럼 쓰는 데도 있고 잡초가 무성해서 김제시민이라고 하기 창피할 정도로 방치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를 해 주시고요. 불법주정차단속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하고 유인물에는 준법정신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했는데 불법정신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단속은 매일 하고 있는데요. 노점상들이 많이.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해요. 시내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 어느 상가를 들르고 싶어도 차를 정차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김제가 불법정차 도시가 되어서 쓰겠냐는 말이에요.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속을 해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활용하시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지 해도해도 너무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잘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일이라도 팀을 짜서 단속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렇게 불법이 양성화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검토를 몇 년 하는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설명회도 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부분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하세요. 사업비를 달라고 할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교통시설물설치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15억 정도 서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까지 다 서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설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도 하시고 필요 없는 설치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공소시효가 2008년도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리합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해요? 과장님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원활하게 하세요.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특히 무보험차량 부분을 경찰과 같이 업무협의해서 단속하세요. 결국 피해자는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불법주정차단속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 쪽으로 가다보면 시멘트대용으로 쓰는 기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차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다 바쳐놓고 있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부분을 경고조치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를 못 바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못 한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장사꾼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설치를 못하는 대신 저희가 상가들을 동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단속하는데 협조가 되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차량탑재카메라를 도입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방송으로 몇 분 후에 어떻게 한다고 조치를 해 줘야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몇 % 씩 받고 해주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몇 %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원인인가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해는 갑니다. 장사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 대목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무인단속기를 고정으로 설치 못 한다면 차량에 탑재해서 예고하고 그 뒤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벌금도 짱짱하게 매기면 그렇게 안 할 게 아닙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하는 게 아니에요. 축협 앞에 있고 박약국 뒤에도 있고 주차장은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김제공항은 어디에.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구 김제공항은 당초 공항부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책사업을 보니까 모든 기능이나 조직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난 1월 23일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언론에는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되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인 협의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부담이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식 시장님은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공항에 대해서 새만금 지역으로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 안을 낸 시장과 또 다른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둘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는 새만금지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김제공항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김제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산 일원에 공항이 선다고 해서 반대해 보고 별짓 다 해 봤잖아요. 결국 여기에 비행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시장님께서는 새만금지역에 공항부지 제2의 산업단지가 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과장님은 여기에서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김제공항은 그 김제공항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공항도 국제공항으로 만든다고 최규성 의원도 말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어느 쪽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줘야 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광활 쪽인가 심포 쪽에 공항이 된다고 그러고 당초에 찍은 자리가 된다고 고민하는 책자가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만금지구 내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새만금지구 내에 김제공항이 그쪽으로 이사한다 간다 걱정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이사 간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 같은데 공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시 차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수위의 생각은 군산공항을 확대해서 4km 활주로 두 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 또 도에서는 건교부와 검토해서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 중에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사업과 소속으로 봉고차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셔틀버스 한 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봉고차 세 대있어요? 노란봉고차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콜택시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택시이고 그것은 봉고차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교통서비스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세요. 이미 예산도 다 편성되고 그랬구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내려온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봉고차 3대와 택시 2대가 있구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2대를 올해 시범으로 운행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홍보물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택시 기사님들을 교육시킨 적 있으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은 아직 안 시켜봤고요. 일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런데 김제시 기사님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정읍이나 남원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데 가보면 참 친절하시고 인사를 잘 하시거든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은 무뚝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말씀하세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선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작 중이시라고요? 그게 숫자가 많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3월쯤에는 부착될 것 같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저는 언제나 하려는지 매일 버스 앞·뒤를 보거든요.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진행 중이구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김제시 주차장특별조례 보셨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특별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마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를 고치세요. 특별회계로 되어있더구먼요. 조례개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올려서 현실에 맞게 새로 만드세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지 말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면 설치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새로 고치세요. 장애인 콜택시운영조례는 제정 안 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위탁하시려고 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볼 때 위탁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뜻은 아니고요. 시내를 다니다보면 불법 주차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차량이 소통하는데 불법주차를 해서 크게 문제가 있었다든지 상가에서 우리 집 앞에 불법주차 했으니까 단속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은 적이 많이 있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상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김제시내에 다니면서 보면 불법주차해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불법은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관내 분들은 이해해 주시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택령
김택령의원
외부의 한두 사람을 위해서 단속을 강하면 주민들도 불편한 게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강하게 단속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상가 측에서는 놓아두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교통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차를 가진 분들은 교통행정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따지는 분도 있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신고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제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보면 박약국사거리나 저쪽에서 오는 데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단속해 주되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의견을 달리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양면성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김제 고속철도 관계요. 이게 정읍과 익산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이미 고시되어서 결정됐지요?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갖고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주민들이 김제에 무엇이 생긴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제 시장님께서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새만금지구에 4km이 넘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계셨거든요 그것과 똑같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읍과 익산이 결정된 것이에요. 그런 것을 또 김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욕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추진하면 될 가능성은 있어요? 몇 %라도 있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우리 도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는 것이 아주.
택령
김택령의원
누가 그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설치되면 전주권이나 군산 이쪽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이다. 환승체계가 좋지 않고.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은 전주·김제·남원까지 해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물론 가능하다면 추진해야지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면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70～80%의 사람들이 익산역과 정읍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끄집어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중수원에서 금만택시사거리 구간에 양쪽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데가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거기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홀수·짝수 지켜지고 있어요? 주정차 홀수·짝수 날이 있잖아요. 전봇대에 보면 표시되어있던데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그쪽을 저희가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한가할 때는 차가 없는데 차가 밀릴 때는 홀수·짝수가 안 지켜지고 양쪽에 주차되어있다 보니까 비켜가는 차량들이 서로 양보를 해서 비켜있다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먼저 갖다 들이대서 뒤쪽으로 그런 연속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을 차라리 한 구간씩 잘라서 한 구간마다 예를 들어서 중수원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일방통행, 금만택시사거리에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일방통행하고 가운데 부분은 상반되게 일방통행 해줘버리면 오히려 한쪽에 차를 바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일방통행을 줘버리면 차량은 어떻게 됐는지 한쪽에 바칠 수밖에 없을 게 아닙니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일방통행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주면 어느 쪽에는 오른쪽에 바치고 어느 쪽은 왼쪽에 바치는 게 있어서 양쪽 이면도로를 빠져나가게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넓은 지역 같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좁아서 양쪽에 차가 있으면 통행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방통행 구간 하나씩 정해져버리면 3분의 1은 오른쪽 일방통행, 3분의 1은 왼쪽 일방통행 그런 식으로 양쪽 방향 빠져나가기 좋게 하면 소통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과 함께 현지를 가보셔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거기가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지 국장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남선고속철역사이전이요. 역사이전과 관련해서 호남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노선을 김제시가 협의해 주는데 국철과 연계해서 국철을 이전하지 못하면 김제시가 호남고속철도와 노선을 협의 안 해주겠다는 사담이지만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와 도시과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역이 이전하는 것은 이 정도 계획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상태입니다. 개략적인 것이라도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꺼내 놓고 앞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역사를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시되 국장님께서 도시과와 연계해서 만약 역사가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이전이 될 것으로 감이 오신다면 내부적으로 순차적으로 교통적으로나 도시 계획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역사가 이전 안 됐으니까 그 근처를 개발하고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논리보다는 이전이 늦더라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1억 5천 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2억도 했다가 작년에는 3억도 했다가 금년에 1억 5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적당한 것은 괜찮은데 많다가 적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로 추경도 얼마가 있을지도 모르고, 재원도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과장님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19개 읍면동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1년을 버텨내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더라고요. 거의 이것은 시늉만 내는 것이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벽골제에서 부량 용골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좀 먼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큰 대로라면 여기가 완전히 삼각형으로 급커브로 꺾여졌잖아요. 직선도로가 아니고 안으로 더 들어가서 꺾어져 버렸어요. 이 마을에 출입하는 사람이 여기 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쪽부부도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 가서 보시고 어떻게 개선해 주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가, 이게 1～2년 있었던 민원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거기가 지역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벅차고,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수로에 있는 부량 옆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나요?
문철
김문철의원
간판도 하나 보기 좋게 하나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자
조혜자의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에서 인도 단속하시지요? 노점상 단속하시지요? 김제에 노점상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면 기둥 같은 데다 해서 홍보물 해서 앞에 내놓고 좁은데, 차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들이 지장이 많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단속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오다가 관심 있게 보면 요즘은 보니까 나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나무 심은 가로수 시내권 부분에 거기에 쓰러지지 말라고 묶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관심 있게 보셔서 장날 같으면 좌판하시고, 어떤 부분에 많이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많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곡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김제초등학교에서 박약국가는 그쪽이요. 그쪽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길 하나 있지요? 채소 같은 것 팔고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에 생선가게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가 생각 외로 차가 많이 통행을 해요 도로는 안 좋지만, 생선가게 하나 생겼는데, 그 앞에다가 좌판을 하나 놓으니까 정말 좁아졌어요. 차 하나 더 들어 갔다 빼려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마는, 그쪽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거기가 조금 넓으면 김제시도로가 굉장히 편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바로 나가면 국민은행이에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지름길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약국 직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삥 돌아서 그러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길을 터주면 김제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파리바게트 그 쪽에다 차 세워 놓으면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 챙기셔서 김제시민이 원활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금년 사리 자갈 충분하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충분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자갈을 아끼느라고 마을에서 요청하면 안 보내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아끼는 없습니다마는, 보내고 나면 다음에는 줄어야 하는데 더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보내줘도 금년에는 자갈을 더 많이 샀고요.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헌 가마니가 곡식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전에 일정시대는 배고파서 못 살았다고 하는데, 배급도 줘도 이런 배급은 처음 봤어요. 자갈 몇 차례 넣어 달라고 하면 하루 많이 가야 다섯 대, 여섯 대 가고 말아요. 중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5대, 6대요.
만수
오만수의원
차가 3대인가 4대 움직이던데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3대가 움직이는데, 5대 갖다 하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열심히 3회를 뛰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5대 갖다는 그러네요. 열심히 뛰도록 할게요.
만수
오만수의원
김택령 의원님 계시는데, 만경 저쪽 청하하고 연결되는 곳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농촌공사 구간 아니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어디 인가는 모르겠는데, 30차를 갈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양을 다 못 주더라도 맛 좀 보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부면장한테 연락을 미리 해 놓으시면 신청 받아서 읍면동 하고는 금년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넉넉하게 해주셔서 부대껴 죽겠어요. 면장한테 신청 안 하고 의원들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10차 배정을 해 주느니 11차 정도 배정을 해줘서 그놈가지고 먹고 살라고 해 주세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사업 내용이 우리 읍면동에 얼마 보내줬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1억 보냈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1억 5천씩 배정됐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5천만 원은 아까 말씀대로 책에 다시 어느 정도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5천만 원 하반기에 보내든지, 5월에 보내든지,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거든요. 1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500개소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1억을 배정을 했고 사업을 받고요. 나머지 5천만 원 다시 보낼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