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제1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의 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 모두 출장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의원 중 최연장 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의장선출의 건(의장 제의)

오늘의 의장을 홍순만 의원으로 추대를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임시의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시정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65세이상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경로수당지급으로 노후생활안정과 노인일자리사업, 동해시니어클럽 등을 운영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사회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65세이상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재가시설 4개소를 운영, 무료급식, 도시락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를 통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밝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성질환자들에게 노인요양원 이레마을 2곳에 예산 19억원을 지원하여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4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학교법인삼육학원에 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경로효친사상 앙양 행사개최입니다. 가정의달 5월과 경로의달 10월에 어버이날행사와 노인의날 기념행사, 노인체육대회를 개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노인문화정착 및 수준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6쪽에 노인복지시설확충입니다. 주간노인복지센터 증축과 노인요양원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을 통하여 시설입소 노인들의 건강 및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고자 하며 7쪽,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등록 경로당 86개소와 신축2개소, 리모델링 3개소, 개보수 25개소, 노인쉼터 4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8쪽에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관 주차장부지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 이에 따른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여성회관 남측비탈면을 이용하여 예산 4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관 진입로를 개설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쪽에 동해시 하늘정원 및 승화원 관리 운영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시민의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묘지 8천기와 납골묘 15,000위를 조성하여 올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공설화장장을 민간 위탁하여 장묘관습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하여 동해여성대학,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확대와 동해여성 한마음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여성이 주도적인 삶을 실현 행복한 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11쪽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운영 내실화입니다. 토·일·공휴일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지역 아동센터 9개소 운영 아동 그룹홈 등 요보호아동들의 실질적인 보호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들의 신변보호 및 심신회복,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49개소의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62억원을 지원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에 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묵호지역에 장애아동통합 공립보육시설을 신축, 지역민들에게 이용기회를 확대하며 천곡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평가인증제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250세대에 아동양육비 고교생자녀학비 등을 통하여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시킴으로 밝고 건전한 가정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교육경비 및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 연간 16억원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과 원어민교사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배치함으로 외국어능력 향상과 학교교육 환경개선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어려운 고교생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성적 우수생에 대하여 도지사 추천 대학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들에게 등록금 및 기숙사비 면제로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하며 19쪽에 강원직업교육박람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로 유치 1억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20쪽에서 22쪽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건전프로그램운영, 수련시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미 문화활동 기회확대로 정서함양은 물론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교육의 보충적 기능으로 저소득층자녀 40명에게 방과 후 5시간씩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을 통하여 창의성 발굴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과 장애인주간보호소 증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노후와 공간이 협소하여 20평 규모로 증축하여 환경개선 및 생산시설 확충과 장애인주간보호소 이용자수 증가로 기존 부지를 활용 증축으로 단기 보호소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교체 및 장비 보급입니다. 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후된 차량과 운영 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장애인 복지시설 건전운영 육성입니다. 수화통역센터외 7개소의 장애인 시설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각종의료비, 재활보조기구를 보급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업관 확립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치료프로그램과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제공으로 일자리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 6쪽을 봅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이래서 주관 노인복지센터를 192㎡ 증축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것하고 33관리대에 설립을 한다고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건강 뭡니까? 하도 많아서 이해 불능, 이해 불능. 건강 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네.

지금 전 노무현정부가 사회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구현을 하다보니 지금 담당공무원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한다리 건너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불능이오. 해서 너무 방만하게 자꾸 이래 하다보니 뭐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주간노인복지센터는 이것은 어디에다 지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있는데다가 2층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관 거기가 지금 주간보호소가 너무 작습니다. 협소하여서 저희들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거기에 다가 조금 증축을 하는 겁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증축을 하고 주차장은 새로 개설하는 걸로.

담당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게 너무 방만하게 널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노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조손가정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공공건물에다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다가 없어서 그쪽으로 한 70평내지 100평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제 얘기는 그것은 알아요?

네.

개별적으로 다 하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다 아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센터나 관리소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지금 낫지 이렇게 자꾸 온 사방 이런 부분을 쭉 갈라서 배치를 하는 것은 나중에 통합관리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난 이해불능이야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규모의 건축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수반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33관리대대 구 건물이 있잖습니까?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럴바에 거기에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한 2억원 얼마 새로 짓는데 3억원 얼마 이러니 새로 짓는 것이 낫다, 지금 회계과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럴바에 아주 돈을 더 들여서도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돈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합쳐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우리시에 어떤 관리측면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서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분산되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난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참 고민 뒤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생활하는 곳이 경로당이잖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7쪽에 이래보면 친목도모, 취미생활 뭐 공동작업장운영 등 해가지고 사실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신축을 한다든가 뭐 일부 보수 이런 쪽만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해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 조례로 해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글쎄.

왜냐하면 사실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소수 금액이잖습니까?

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쪽인데 실질적인 매일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취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매년에 보수부분에 일부분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아야 1～2천, 2천만, 3천만원정도 밖에 사실 보수를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 일정금액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경로당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왜냐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묵호동에 어린집 신축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건데 사실은요 창호초등학교 있잖아요. 각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다 있거든요.

네.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이것이 있으므로서 지금도 병설유치원이 거기 일대에 다 타지방 개인으로 다 갔는데 그것이 있으므로 학교가 존폐위기에 사실은 부분이 이제 운영위원회에나 학부모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있는 부분을 창호초등학교 입학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보시던가 있으므로 지금 입학생 30명, 올해 30명인데 반이 다른 학교로 다 갔거든요. 지금 거기에 애들도 사실 많은데 다 유치원을 주변 인근에 멀리 사실 다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김영일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 하셨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관장님을 말씀하시기를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노인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다보니 다른 기타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행사 자체가 전체 뭐 비용부분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으니 올해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주체를 분명히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은 좋은 날이죠. 첫째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몇 번 읽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고 3～4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 알고 계시죠?

네.

근간 언론보도를 통해 동해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지원된 보조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관련자가 사퇴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말에 대해 소상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결을 지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건은 횡령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통장으로 일단 전액이 다 입금이 됐고 본인들이 20만원씩 다른 데로 좋은데 쓰라고 자기 동료직원이 어렵다고 쓰라고 그것을 드린거지 횡령부분하고는……

알았습니다. 과장님 2008년 2월 18일 21시에 KBS뉴스에 홍석우씨……

네, 홍석우.

지금 작년 우리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보조해 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주간보호소 말입니까?

네.

주간보호소 연간 한 57백만원정도 나갑니다.

2008년도는?

2008년도 그 정도 섰습니다.

아시네, 그러면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인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과장님 감독소홀입니다. 감독소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시 과장님 책임하에 책임 있습니다. 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기회에 과장님이하, 국장님이하 이래서 장애자를 새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아요.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왜 권계장님 안오셨습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그 중에 있는데.

권계장님 지금 교육중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어려운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도와 드려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TV에 영동지방에 나와서 창피스럽게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앞으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육시설 운영에서 보면 현재 49개소가 있는데 이들 보육시설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인원은 몇 명인지 보육교사는 몇 명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용아동 정원은 20,154명인데 지금 정원을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동해시보육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해 놨습니다만 본 조례가 공포 시행하게 되면 현재보다 예산이 더 지원이 될텐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현재 지원예산 62억 92백만원을 볼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반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조례가 공포된다고 해도 예산은 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그대로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육조례가 없는 형편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육조례를 공포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62억원 50%, 50%인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쪽에서 30쪽까지 읽어봤다고 물론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고 하시는 일도 상당히 많을건데 골고루 피해가 없이 지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여론 듣고 의원들한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많아요.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 17쪽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지원과 체육시설 보조금, 원어민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시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받겠습니다만 보조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사용처 검증 등 투명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보조금 정산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검증절차에 의해 집행사항을 확인합니까?

보조금 정산서는 물론 받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나가서 선생님들하고도 서로 의견도 나누어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해시니어클럽 민원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시니어클럽 뭐 민원이 있습니까?

작년 12월달도 이분들이 100명이상 일을 하셨는데 일당도 안주고 그냥 나오라고 해서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본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어디 소속입니까? 복지회관 소속이 아닙니까?

노인복지관.

소속인데 지금 신흥에 사무실을 두고 700명 모집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데가 150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700명이 노인회관에서 70명, 노인복지관에서 130명 나머지 한 490명정도가 시니어클럽에서 요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달에 왜……

작년 12월달에 일을 시킨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켰는지 그것을 감독하시라고.

3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일을 시켰다는데.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작년에 하신 분들이 항의를 하시더라고 어제 천곡동에 윷놀이 하는데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들었지만 또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3～4일이며 100명이 일 했으면 돈이 얼마 안되더라도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왜서 나오라고 해서 일을 시켰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독기관이니까 감독을 하셔가지고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시니어가 복지회관 같은 계열인데 사무실 두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실 하나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무실에서 운영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일자리를 노인복지관에서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지금 생활지원과장님 저기 계시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조금 더 보탬을 해 드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고 직원도 두어야 하고 전화 뭐 컴퓨터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꼭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어르신들을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감당이 잘 안됩니다.

하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저기 신흥에다 두고 그래요.

그게 장소도 사무실 임대료도 좀 싸고 그래서 그쪽에다.

아리송하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2월달인만큼 보고니 만큼 이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여러 가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은 지난 연말 의회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거 축제추진위원회를 2월 중에 구상하여 무릉제, 오징어축제, 수평선축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암 조각공원 조각 작품 설치는 총 30점의 조각품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11점을 설치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각품과 안내판 등 부대시설을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술인창작스튜디오 건립은 부곡수원지내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건물신축과 운영조례를 마련하여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장르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사업은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 기 매입 완료된 지흥동 일원 39천㎡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매장문화재 시굴과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부지매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물 등 지상물 보상과 지상물 철거를 모두 마무리하고 시민공원화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발굴보전 및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 우리지역 천연자원과 전통 문화적 자료를 체계화하여 선 문화재지정 후 브랜드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지정 신청과 병행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학술용역을 통해 구체화하여 조속한 시일내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격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은 지난해보다 10%상향 조정된 목표를 갖고 지역경제 부양과 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체육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영향을 모아 보다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는 8월 중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 도민생활체전 준비단 운영입니다. 2009년 도민생활체전은 9월 5, 6, 7 3일간 우리시 종합운동장 등 보조경기장에서 18개 종목 7천여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준비단을 운영하고 시설개선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체전 대비 시설개선 분야입니다. 시설개선은 총 사업 21개사업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는 2억 8천만원으로 종합운동장 외곽 가로등 교체 등 8개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총사업비 52억원중 금년도에는 28억 6천만원으로 육상트랙을 천연고무매트로 교체하고 전광판과 관람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17억 5천만원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추가 예산확보시 토공작업을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7쪽을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발굴보전 및 브랜드화 하는데 국행수륙대재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문화재 신청 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다가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절차 지정문화재를 받겠다 라는 어떤 의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가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뭐 어떤 용역이나 연구회 이런 정도면 몇 천만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억원이 올라왔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종교 간의 또 어떤 서로간에 조금 갈등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국행수륙대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국행수륙대재가 조선시대부터 시행해 왔던 부분이고 시행 자체가 종교단체에서 진행을 해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비추어 질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료를 체계화해서 그것을 재현했을 경우에 그 행동이라든가 문화적 인식 자체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보면 도에서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전통적 문화적 행사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일부 조금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옛 자료를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만으로는 미흡하고 그래서 학술용역이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학술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세미나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가적으로 모든 자료가 체계화되면 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종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 지금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그러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나 지정문화재로 받고 난 후에 어떤 상급기관에 지원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압니까?

저희들 1차적으로 도 실무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된 자료만 갖추어진다면 그 다음에 지난해에 번역한 번역본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 자체만으로도 자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위자체를 재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적가치가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상급기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되면 문화재 지정에 대한 행사 재현할 시에 도비를 지금 금액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전래를 보면 30%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은 재현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고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정을 받고 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재현해 보는 그런 사업비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4쪽에요, 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돼죠?

지금 운동장 세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고시공고를 관련부서에다가 의뢰한 상태이고.

예산확보는?

예산은 지금 17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7억 5천만원 확보를 한 부분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감정해서 지금 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금……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59억원 들어가는 부분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 일부 조금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 하는 기금사업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지원을 받으려고……

어느 정도?

3억 5천만원정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인사이동 된지 얼마 안되서 올해 예산편성에 참가 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당장 내년에 우리 생활체육체전도 있는데 예산확보가 전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나중에 가서 또 없는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30억원이상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부분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쪼개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지금 일부 18개 시·군 중에서 5만미만 3만 5천에서 5만미만인데도 체육과가 생겨서 전체적인 유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축구든 뭐든 유치하는 부분을 적극 거기에 매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주축으로 되어서 어떤 참가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나 시체육사무국한테 끌려가는 쪽이거든요. 모든 부분이 예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전담과가 없으면 전담계라도 만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편성해서 시가 지자체가 주축으로 해서 의결이라든가 모든 유치방향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끌려가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이런 부분도 다 가져오면 거기서 맞추는 쪽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 18개 시군에서 다 스포츠쪽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거기에 한 일원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 체육계만이라도 좀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주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계속 끌려가서 하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득이 되는가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고 시 쪽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유치만 목적이거든요. 차라리 초등학생들 하면 부모가 따라와서 밥을 한 끼를 더 먹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 있게 국장님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전문적인 계라도 체육계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조직 내에 체육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체육진흥부서가 별도로 전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끌려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을 또 하는 체육시설 전담팀이 두 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체육대회라는게 아무나 가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어떤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유치로 이제 네트워크 관계로 해서 유치가 대부분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물론 연고가 있고 맞아요. 맞는데 주도적인 것은 지자체 공무원이 해야지 민간단체에 의존을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러면 옆에 서 있는거 밖에 안하잖아요. 뒤치다꺼리 밖에 안하잖아요. 표현이 좀 미안스러운데요. 공무원이 뒤치다꺼리하면 안되잖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체육인과 공무원이 같이 합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뒤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하면 기존 한면에다 두면이 합해져서 2009년도면 인조구장이 세개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면이 되는 겁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세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인조잔디를 내년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몇 면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많이 있는 데는 세면, 네면까지 있고 저희들도 내년정도 되면 한 세면정도면 그렇게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는 상위정도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나 하면 도민일보에서 주최하는 금강대기를 하자면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러니 조금 남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서서 가려면 다른데보다도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금강대기정도의 대회를 치룰 수 있을 만큼의 또 구장을 확보를 하였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회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쪽 좀 봅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무과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발한, 동호일대는 인구가 감소가 되고 지역전체가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생동안 집 한채 상가건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임대수입이 수입보다도 우리시가 부과하는 세금 건물과세 표준액이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액이 너무 많다. 생활에 어떤 확실한 준비 없이 임대만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는 참 버겁다, 이러는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무과 부분에는 건물과세 표준액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감소가 되잖습니까?

네.

과세평가 이런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간다 이거야 현실가를 무시하고 자꾸 일률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다. 물론 이부분에서 지가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어떤 정부에 뭐라 그럽니까 목표치라고 합니까 기준치라 합니까? 거기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머지 큰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 건물을 내놔야 한다. 건물의 현실가가 지금 우리시가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을 못따라간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준싯가도 또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잠정유보를 한다던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표준지에 대한 공식적 조사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해시 지가가 한 3.3%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는데 인상된 지역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개발 전망을 봐서는 개발예상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대개 발한동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한동 지역은 지가가 그런데는 인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 산정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를 해서 그때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가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만 지가가 전에도 동해시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데가 강원은행 자리가 제일 지가가 놓았는데 요새는 천곡동이 제일 높습니다. 그때 지가를 비교를 하면 지금 지가도 발한동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은행 자리가 평당 1천만원으로 전국에 아주 최고의 평당 지가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그냥 내놔도 잘 안될정도고 제가 아는 묵호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도 지금 부분이 공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매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 은행에 대출낸 금액은 몇 억이라도 공매가 개시가 되면 반액도 누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계속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참조를 해가지고 물론 징세라는 부분이 강제가 아닙니까 어떤 이익이 없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보면 조세저항까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발한동 상가들은 이런 부분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주민들 한번 만나면 그 얘기 때문에 붙잡혀서 몇 시간을 그것을 듣다보면 어떤 때는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한테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전달을 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보고 이런 부분의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지 크게 얼마되지 않는데 이것을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에는 처분명령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2007년도에 매매한 농지실태조사를 하니까 농사를 실제로 안 짓는 그런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바로 처분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때 처분을 하던가 그다음에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으면 그게 대상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외지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농지가 가끔 나옵니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농지법 시행이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처분이나 명령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는 모양인데 지금 관내에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부다 무답으로 무논으로 그냥 내팽개쳐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강제규정이 없고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2쪽입니다. 먼저 전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53%의 공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 7천만을 투자하여 여울설치와 고수부지 식재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 원격감시체제 구축은 금년도 11월 31일까지 2억 56백만원을 투자하여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4쪽에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청소차량 15대와 롤온박스 40대를 대상으로 개선하고자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디자인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점토장 습지 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은 지가동 점토장 습지 48,600㎡입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면 주요사업 관찰데크, 소로길조성, 수생식물 식재, 조경석쌓기, 휴게시설등 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및 보상제 운영은 금년에도 유해조수구제기동 봉사단을 4개단 30명을 운영하며 피해농가 보상제 운영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1년동안 주민대상으로 잡병, 농약빈병, 비료포대, 농촌폐비닐 등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전문업체 위탁관리는 26개소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을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매일 1회이상 청소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보급은 기존에 꽃그림을 대신하여 디자인개념을 도입한 고급디자인 타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20개소의 화장실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위한 ABC take out 운동은 모든 음식을 조금씩 깨끗하게 먹고 남은 음식물을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목표량을 20% 절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2008년도 지방의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민간차원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운영은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지원기술팀을 구성 운영하며 영세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등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용 CD제작·보급은 일반환경 교육용 CD는 제작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CD를 제작하여 우리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교육용 CD는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에 2008년 사업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원 현장근무제는 34개업체 대상으로 참여 희망업체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사후관리 위주의 환경시책에서 예방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겠습니다. 음식물 20%줄이기 시범아파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1,400세대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0세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 등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포함된 개 사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가축농가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은 매립하는 것은 없죠? 다 발효시켜서 퇴비로 100%로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지침에서 원격제어장치 설치를 하게끔 기준이 강화된 것을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염소 인제 소각로에서 됐을 때 그게 여러 가지를 소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습니까?

생활쓰레기 말씀이죠? 생활쓰레기.

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혼합폐기물 이런 것 중에서 사실은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 규칙상 맞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매립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건축물폐기물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매립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네.

앞으로는 당연히 선별해야 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네.

있는데 그러면 선별을 하게 되면 태우고 나머지 부분 쉽게 예를 들어서 선별을 해서 나무나 이런 파쇄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8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화하는 쌍용이나 이런데에서 원료로 땔감으로 해서 써서 큰 경우는 효율이 없는데 잘게 깨어서 사용하면 효율이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나무를 그냥 불을 때는 것 하고 쪼개서 했을 때 하고 화력 있잖습니까?

네.

그것이 틀리데요. 그래서 80㎝로 잘라서 쌍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할 부분이 있으신지. 물론 건설국에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당연히 구분을 해서 폐아스콘, 콘크리트 혼합물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사실 설계를 앞으로 해야 하죠 당연히.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그렇게 안 할 경우는 매립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에 업체부담이 됩니다. 업체가 부담을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대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매립하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 한 20년 몇 년정도 남았습니까?

한 20년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매립하는 양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냥 매립한 양이 별로 없어서 계속 매립만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모업체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설계를 받아가지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나머지 부분 아스콘,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다 매립을 했잖습니까?

네.

그런 부당이익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환수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왜냐하면 앞으로는 선별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쌍용이나 이런데에서 잘게해서 하는 부분들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립하는 양도 줄고 그 기간도 늘어남으로서 굉장히 원가절감이 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80㎝이하로 쪼개서 쌍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쌍용에서 어떤 기준치에 맞지 않거나 페인트가 예를 들면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거부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익이 있는 것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잖습니까 그죠?

확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를 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와 폐수종말처리장 3쪽에 이제 통합 운영 관리하게 되잖습니까?

네.

폐수는 현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 개통시스템을 거쳐 최종 방류시에만 하수종말처리장 흡수되어 함께 방류된다고 하는데 그 처리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질환경보호법에서 정한 방류기준은 하수와 폐수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새 차를 디자인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량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롤온박스 40대하고 청소차량은 전체를 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까지 업주와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문제는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이 되겠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징검다리 그 옆에 자전거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북삼동에서 북평쪽으로 오고가고 질러가니까 그 옆으로……

비가 안 올 때는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자전거하고 질러서 다니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북평에서 송정으로 오고 송정에서 북평가는 쪽으로 나안리 쪽으로 가는 쪽이 있어요. 그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갈대를 얼마 전에 갈대를 뽑고 새로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갈대, 왜 갈대 생다지 있는 것을 뽑고 새로 심는다고 민원 들어와서 시에 환경과에 전화하라고 했는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구역별로 식재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잔디를 심을 때는 잔디를 심고 갈대가 기존에 있는데 갈대는 거의 손을 안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뽑고 또 심었다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기존에 있는 갈대는 최대한 보호를 합니다.

보호하는 것이 맞지 맞는데 뽑고 거기에 새로 심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하여튼 이번에 돈사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청소계장님 오늘 안오셨는데 제가 섭섭한 것은 과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요 앞에 김익수 후보 플래카드 붙여놓은데 앞에 몇 번 해 달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전에 하긴 했는데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면 의원이 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봐야지 과장님은 들은척 만척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소계장하고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날 가서 다섯 보따리 해 놨더라고 비닐에다가 그럼 청소할 때 빨리 가서 해요 안그러면 전화로 하면 나가잖아요. 천곡동에 그런 것도 안하시고 그래요.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을 즉시즉시 치워주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은 대체로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치워주면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숫자나 그냥 무단 투기하는 숫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위치가 종량제 할 위치가 아니고 보면 포장마차도 장사하고 그래요 밤에. 보면 도로 옆에 외지사람이 와서 민원이 들어온 정도인데 전화를 해서 치워줘서 그래가지고 다섯 보따리 해 놨던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인이 들어오면 해야지 시청 앞인데.

저희들이 민원들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전화……

여기 남계장한테도 누누이 전화를 드린적도 있어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무단 투기된 그냥 검은 봉투에 싸서 버린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집도 없잖아. 집도 없는데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많은데 밭 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에서 미화원들이 해야죠. 그리고 하여튼 청소를 하시는분이 하시더라도 청소계장님 왔으면 얘기하기가 더 좋은데?

청소계장은 노동청.

10개동에 다니다 보면 의자니 책상이니 뭐 다 내놨다고 봉사를 한번 해 드리세요.

네, 일제 청소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인데 우리 동해시가 환경 뭔 지구입니까?

환경시범도시입니다.

시범지구죠. 그 시범지구답지 않다고 제가 꼭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