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육성위원회 위원 수 구성을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6조 1항중 단서조항 다만, 고추외 기타 전략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고생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4개 사업으로써 처분 안이 1개 사업, 취득 안이 3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실군자정 부지매각입니다. 2007년도 11월 30일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임실군출장소가 증설됨에 따라 현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 사선대관리사무소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임실군출장소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임실군자정 부지를 매입 임실군출장소를 신축하여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군유재산 매수 신청 요구가 있어 임실군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기관 유치를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임실읍 오정리 130번지 일원의 토지 16필지의 9,233㎡이며, 매수신청자는 농림수산부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입니다. 매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시 약 7천4백만원으로써 감정이 되지 않은 금액이며, 관리계획이 승인나는 즉시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 실시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임실군자정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 시설물이 낡고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전국대회 참가선수들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임실군자정 이전이 대두되어 왔던 차제에 금번 농산물 품질관리원 임실군출장소 개소에 따라 현 부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매각하고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이전 신축하여 전국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이미지를 쇄신하고 임실군민과 궁도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실군자정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8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우리군 소유 9,900㎡이며, 건축면적은 820㎡, 주요시설물은 사정 본관이 490㎡, 선수대기실이 330㎡, 사대가 145m 1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원, 군비가 4억원이 투자되어 사업기간은 2009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운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확정으로 현 운암면 소재지 일부가 계획 홍수선 이내로 수몰될 상황에 있어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기존의 홍수위선 내에 포함된 수몰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용지 확보와 운암면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거점면 소재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취득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389번지 일원에 130,450㎡ 면적으로 이주단지가 조성되며, 단독주택 용지가 85필지, 근린주거 용지가 6필지, 공공용지가 6필지,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조성사업에 필요한 130,456㎡ 중 매입 토지는 114,380㎡이고, 현재 도로 및 구거에 사용 중인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부상으로 귀속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의 국비를 70억원을 확보하고, 다음년도에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보건지소 신축 사업에 따른 인접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성수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부지가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임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매수신청 재산만 매각할 경우 해당 잔여 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수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부지를 포함한 인접된 국유재산을 임실군에서 일괄 매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게 지목변경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할 국유지는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과 삼청리 천동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제35호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취득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1083-23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필지에 1,755㎡를 3천백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