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그 사람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조직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고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 이유는 저 혼자의 이익과 모든 것을 버리고 제 의견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시기성, 그리고 조직개편의 절차성, 조직 개편의 내용성, 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은 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불과 1년 남짓한 2007년 6월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기관이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이 지사께서 방향하시는 대로의 방향이 아닌 제주의 현실, 현안문제, 제주의 미래산업 등 제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용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사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절차성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회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보고회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에서 문서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공부하고 조사해서 차후에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 연락도 없이 개인 의원들의 의견만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받는 의견이 적용되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경영기획실장을 배석시켜서 이런저런 우리 개인의견들이 서로 문제점이 있을까 봐서 토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토론의 시간까지도,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까지도 전혀 묵살되어버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당론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법을 거쳐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기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묵살하는 단계에 있는 절차성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용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한 저희 상임위가 벗어난 범위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개인들의 의견과 상임위의 의견의 충분히 전제하실 줄로 믿고,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입성하면서 2년여 가까운 시간 계속 부르짖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왜 똑같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원화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일괄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문광위에서 하고. 지금 환경도시건설 쪽에서는 환경도시위에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의 전문가, 또 환경을 계속 다루는 환경 담당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견을 두 번씩이나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전혀 무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둘째로, 지금 교통관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통관리단의 조직이 없어집니다. 물론 각 부서에 편재되어서 분산 배치되는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교통이 하는 일들을 아마 행정기구 개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의 주된 업무내용은 교통정책, 대중교통, 특히 버스, 택시, 화물, 물류, 항공, ITS 총 망라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교통망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더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교통관리단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교통관리단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뭐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다시 1년 남짓한 시기에 다시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계속 언론지상을 통해서 물 산업이 중요하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현재 물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산업육성과를 수자원개발본부에 신설하는 것으로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시 관련 부서장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사님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물 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라고 몇 차례나 정책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물연구소나 지하수연구소 및 물산업육성과 신설 등 물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수자원연구실을 환경자원연구로 통합 축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원. 한라산연구소가 당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소로 연구의 기능을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환경연구원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업무의 호환성도 맞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펜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언하건대, 오늘 가부의 제언이 아닙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이 안건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남을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모두 스스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미래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