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뭘 하려고 하는 회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 중간 결과물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읽어본 연후에 무슨 의견 교환을 한다든가 필요한 사항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목 그대로 추진 상황 보고만 받고 앞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용역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에 의해서 우리 의견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못 본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는 나눠드려서 다 본 건지 모르겠네요. 저만 못 본거면 진행해도 좋고요.

사전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만 못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해서 가야지 질의하면 이것을 해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농업분야만…….

산업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산업구조를 개선한다,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고, 우리 도민들이 산업구조를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있겠는가,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용역보고서에 써 놔 가지고 IT, BT 말하기 좋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야 다 알고 있는 거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IT, BT가 어떤 게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내서 이쪽으로 행정은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또 민간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실용적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구조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천년을 두고 자기 생업으로 알고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역별 특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정읍인 경우는 마늘이 지역에 아주 적합하다, 구좌 쪽에는 뭐다, 이런 스타일로라도 뭘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보고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뭐만 제시해 가지고 꿩 르치듯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환경 대응 분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식물의 변화, 그다음에 수산업의 변화, 온도의 변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 언급을 해서 실제로 제시돼 줬으면 좋겠다. 특히 온난화 문제 때문에 수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업 분야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이 된다, 온난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 것이다, 또 일류가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약간의 정체를 보일 것이다. 그 정체 보이는 시점에 우리 수산업 현주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감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혁신적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통혁명을 일으켜 놓지 않으면 감귤 문제도 역시 어렵다, 앞으로 더더욱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의 산지이면서 서울 경매시장에 가 가지고 서울 사람들의 농단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지 경매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여기에서 검토보고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매가 되고 나면 유통의 문제 때문에, 소위 물류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 유통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류의 혁명, 이것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물류선을 얼마큼 갖고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 오밀조밀한, 우리한테 와 닿는 이러한 용역이 돼 주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얘기, 여기에도 보면은 했는데, ‘친환경, 친환경’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을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느 부분만 가지고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백날 가도 실패한다고 봐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걸친 친환경농업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해 달라는 얘기죠. 감귤 문제도 예를 들어서 중문지구만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농약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역 감귤농가가 저농약으로 가고, 기술진에서―전문 쪽에서―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저농약 부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료를 사용하고 이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정말 친환경이다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어느 한 쪽 구석만 가지고 이만큼 해 가지고 이것 친환경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것 어디서 가져와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는 그러한 용역이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 전반적으로, 비단 제가 제기한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분들이 주로 큰 것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 변경을 하려면 IT, BT로 가야 된다, 이것은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그것을 재차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그 길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도민들 참여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잔치 벌여서 구경이나 하면 이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게 산업구조 변경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이지만 새롭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답을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수산 쪽에는 연안어업을 옛날처럼 복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제주 연안들이 갯녹음현상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피폐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처럼 바닷가에 물을 담그면 거기에 해초들이 무럭무럭 자라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흔히 했던 보말, 그다음에 오분자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갯녹음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차제에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