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태양빌라 입주자 대표회가 제출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관련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귀포시 강정동 양정호 외 40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경면 고산리 관내 양식장 공유수면 점용현황 및 심사대기 중인 현황 등 방문추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1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5분 발언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입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그 사람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조직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고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 이유는 저 혼자의 이익과 모든 것을 버리고 제 의견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시기성, 그리고 조직개편의 절차성, 조직 개편의 내용성, 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은 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불과 1년 남짓한 2007년 6월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기관이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이 지사께서 방향하시는 대로의 방향이 아닌 제주의 현실, 현안문제, 제주의 미래산업 등 제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용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사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절차성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회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보고회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에서 문서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공부하고 조사해서 차후에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 연락도 없이 개인 의원들의 의견만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받는 의견이 적용되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경영기획실장을 배석시켜서 이런저런 우리 개인의견들이 서로 문제점이 있을까 봐서 토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토론의 시간까지도,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까지도 전혀 묵살되어버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당론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법을 거쳐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기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묵살하는 단계에 있는 절차성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용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한 저희 상임위가 벗어난 범위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개인들의 의견과 상임위의 의견의 충분히 전제하실 줄로 믿고,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입성하면서 2년여 가까운 시간 계속 부르짖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왜 똑같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원화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일괄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문광위에서 하고. 지금 환경도시건설 쪽에서는 환경도시위에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의 전문가, 또 환경을 계속 다루는 환경 담당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견을 두 번씩이나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전혀 무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둘째로, 지금 교통관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통관리단의 조직이 없어집니다. 물론 각 부서에 편재되어서 분산 배치되는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교통이 하는 일들을 아마 행정기구 개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의 주된 업무내용은 교통정책, 대중교통, 특히 버스, 택시, 화물, 물류, 항공, ITS 총 망라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교통망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더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교통관리단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교통관리단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뭐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다시 1년 남짓한 시기에 다시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계속 언론지상을 통해서 물 산업이 중요하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현재 물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산업육성과를 수자원개발본부에 신설하는 것으로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시 관련 부서장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사님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물 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라고 몇 차례나 정책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물연구소나 지하수연구소 및 물산업육성과 신설 등 물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수자원연구실을 환경자원연구로 통합 축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원. 한라산연구소가 당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소로 연구의 기능을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환경연구원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업무의 호환성도 맞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펜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언하건대, 오늘 가부의 제언이 아닙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이 안건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남을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모두 스스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미래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의원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혜자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그간에 일차적으로 심의보류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뇌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정 가결한 안에 대해서 번복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나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끝내는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도 종합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존치되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행정에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통합했다고 해도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부가 통합되더라도 분명히 일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본래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차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능력개발본부는 1969년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여성문화의 어떤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7년에 여성종합문화센터로 해서 연구정책개발기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능력개발본부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발전하게 된 원인은 분명히 저는 도지사의 의지가 있었다.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여성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지 속에서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상승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1년 7개월 만에 다시 통합이라니, 이것은 어느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고 우리 여성들 역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존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주문화센터가 여성들의 공간입니다. 아까 여성플라자라는 명분을 못했던 것은 BTL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라는 명칭을 사용 못했을 뿐 여성종합문화센터는 분명히 여성의 교육공간이고 여성들의 전시공간으로 앞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됐을 때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 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2년 이후에 착공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1차적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직의 슬림화가 먼저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저는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 플랜이 나오고 그 플랜 속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 인력들이 정확하게 효율적인 업무를 보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 성과를 내느냐라는 것이 조직진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2년 후에 종합문화센터가 준공됐을 때 그 운영주체는 누구일까, 능력개발본부가 통합됐을 때 인력개발원이 여성들의 공간, 여성들의 전시 공간, 교육 공간을 관리할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여성관이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성과 열정이 있다면 이 조직개편은 잠시 보류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더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직진단에 따른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공유하면서, 물론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그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41명 의원들이 얼마만큼 책임성, 결단을 갖고 했노라 하는,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 41명의 의원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신중하고 여성적인 열정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본회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41명 전부 개개인의 의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 기회를 갖게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발언과 어떠한 의안을 제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글자 그대로 현재 안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의 표시, 자기 뜻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안건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요, 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이 기록으로 되고,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일 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안을 제기하려면 정식으로 개의라든가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아까 장동훈 의원님께 말씀 올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상임위원장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다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의원간담회가 아닌 다른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이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계속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그 취지와 이 조례가 프린트 미스인지 모르지만 잘못 명기됐을 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조례가 맞는 겁니까? 제안 설명의 취지가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 미스가 있을 때.

아니, 프린트 미스가…….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고칠 게 있어서.

의석에서 : 아까 장동훈 의원님이 정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는 시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