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첫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되기를 빌면서 금년에도 위원회 운영이 순조롭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전문위원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김중합니다. 제1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8년도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하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22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09회 임시회중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 및 인근 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첨단산업의 범위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과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이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입니다. 둘째,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로 독립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기타 재산의 운영이나 센터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법인의 운영 및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영천시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전문위원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첨단산업의 범위 1.2.3.4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물론 이것인데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쉽게 말해서 모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임베디드기술혁신센터라는 재단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물론 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8월이 되면 3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차피 조금 지원이 될려면 지원할 근거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지원근거를 모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개별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나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법을 만들자는 겁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결국 저희들이 돈을 출연을 하고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이런 부분들에 출자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9조에 보면 ‘법인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은 영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관여가 되는 겁니까. 재단이?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재단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주주나 이런 부분들이 영천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재단법인은 주주 개념하고는 틀리고 민법에 볼 것 같으면 민법 제3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과 허가라고 해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법원에 등기를 필함으로써 하나의 법인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주체가 어디냐는 이야기죠.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재단법인이 되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사장은 물론 호선할 수 있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시 아닙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시가 되면 법인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조례를 정할 것 같으면 재단의 법인의 목적이 대충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해놓는데 제 생각은 거꾸로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인의 목적에 이걸 할 수 있다고 되니까 거꾸로 법인의 목적을 여기에 따라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만들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 때문에 물어봐야 될게 아직까지는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가 기초를 해놓은 단계는 아니지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법인의 목적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요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안하셔야 나중에 잘못하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이 부분들은 책임져 주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법인 정관을 제정할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을 미리 안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계장님들하고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조례를 먼저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럴 것 같으면 법인 목적도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2조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던데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법인설립 조례안을 포항스틸연구원의 것을 우리 성 계장님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왔는데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그쪽에 대해 아직 공부는 안했습니다만 성 계장 혹시 있나? (
태표
성태표첨단산업육성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이브리드와 차량 임베디드에 한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데 이와 유사한 어떤 회사들을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올 때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석종
모석종위원
이 부분도 아까 뒷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와 임베디드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에 하등의 눈을 돌릴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성과가 적으면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거기에 안 바라고 성공할려면 공장유치처럼 필요 없는 것을 당길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제 생각에도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같으면 꼭 첨단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구역도 되고 하면 예를 든다면 콜센터 같은 것, 전화 교환원 1,000명이 앉아서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는 비록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산업으로 봐주는게 안 맞겠나 그래서 산업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늦게 가면 첨단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조례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야지 모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좁게 해놓으면 다음에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적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좀 알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