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도 이번 주가 지나면 벌써 두달이 됩니다. 아직은 춥지만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고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나온다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이 두건이상인 부서의 제안설명은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총무과 소관 안은 영천시 동·리 명칭과 동·리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뒤편에 도면을 보시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도면에 보시면 파랗게 곡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현재 경계입니다. 창구, 문내, 문외동 이렇게 경계입니다. 파란 곡선이 경계이고 조정후의 직선 황색으로 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직선 이것이 조정후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창구도 15필지가 문내동으로 편입됩니다. 창구동 15필지 황색으로 칠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윗부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대동다숲 아파트 이 부분이 25필지 노란색으로 칠해진 밑의 일부하고 아랫부분 끝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5필지가 역시 문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내동으로 편입되고 녹색부분 직선 빨간선 코너에 보면 3필지입니다. 문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외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동에서 건의가 되어 들어온 사항이고 주민들의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통.리명칭 반 일부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보현산 천문과학과 테마파크 부지 매입에 대한 업무는 문화관광공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유재산 관리는 실제 총무부서입니다만 사업해당부서가 우리 문화관광 담당부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안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현산 천문과학 테마파크 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현산천문과학 테마파크 부지매입 건을 당초 2007년 12월 20일 3필지 3,131㎡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보현산천문과학관 주변을 천문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며 체험하는 관광지로 발전하며, 더불어 별빛축제 개최 주차공간 확보등을 통하여 토지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63필지 5만9천270㎡를 추가로 변경매입코자 합니다. 부지 매입 내역으로는 전답 61필지에 5만1천331㎡를 임야 1필 883㎡, 학교용지 1필 7,058㎡이며 매입가격은 평당 15만원 정도로 추정하여 매입가격이 26억8천4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과 전국 최고의 별빛 축제를 개최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다 자리에 계셨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문화과광공보과장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기존 문내동이 도면에 보면 중앙초등과 옆에 주공아파트는 어느 동으로 들어갑니까?

문내동에 됩니다.

지금 선을 보면 중앙초등은 문내동 외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 부분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계입니다. 중앙초등은 기존 문내동으로 행정동이 중앙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입니다.

행정구역 변경하고자 하는 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창구동 부분 이 파란선, 주황색, 빨간선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중앙초등이라고 있는 이 글자부분 이것도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창구동이 문내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만 문외동이 문내동으로 편입되는 부분하고 문외동이 문내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하단에 초록색 부분도 있고 노란색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우측하단부분요. 제가 말씀드리면 맨 하단에 빨간 사선이 지금 우리 시청 뒷길이지요? 시청 뒤에서 북문통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중앙초등 앞으로 지나가는 맞습니까?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시청뒷길인 것 같고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이성국 관계공무원 석에서 - 시청 뒷길은 하단으로 내려와야 그 곳입니다. )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

이성국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이것은 택지개발 해 놓은 구획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땅이 어디입니까? 중앙초등이면 동 편 아닙니까?

중앙초등 동편이지요?

여기가 주공아파트 들어오려는 곳이 맞지요? 주공아파트가 여기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노란선이 조금 있고 여기서 대동다숲 바로가고 대동다숲 가는 3차선 길 아닙니까? 이 모서리 부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외동에 큰 도로 부분입니다.

이 모서리 부분이 지금 파란문구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문외동 파란 글자 있는 문외동 옆에 큰 도로가 우측에 큰 도로가 지금 기존사용하는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쪽에 도로다

문외동 빨간글자 문외동으로 된 부분이 중앙초등으로 가는 간선도로 사거리 황돈숯불인가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것이 중앙초등 후문 길이라는 겁니까?

빨간 경계 중앙초등이 아마 후문 쯤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밑으로 빠진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주공아파트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돈숯불에서 들어오는 뒷길 중앙초등 담벽까지 그 도로가 지금 파란 3필지가 문외동으로 편입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하고 감이 좀...

그러면 초록색땅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초록색 위치가 지금 황돈숯불 노란선 도시계획선 되어 있는 사거리입니다. 빨간 경계 기억자 경계 밑으로 중앙초등 쪽으로 가는 왼쪽 부분이겠지요. 그쯤 안되겠습니까. (

이한식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더 나가 있는 곳이 황돈숯불이거든요. 한코너 더 나가서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더 나가서 동자 밑에가 황돈숯불입니다. 도로 내려오시면 간선도로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 위치가 파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문내동하고 문외동 갈라놓은 이 선이 이 자리가 나중에 아파트 600세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파트 600세대가 들어오면 반은 문내동이고 반은 문외동이 됩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중앙동에서 정확하게 경계를 현황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확하게 하고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부분하고 전체가 감안되어 아마 건의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니까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담벼락 이 부분이 밑에 하단에 가로로 사선되어 있는 이 빨간선이 이 쪽에서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쪽이 황돈숯불 아닙니까? 문외동자가 아니고요.

빨간글자 동자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밑에 여기가 황돈숯불 사거리 같은데요. 그러면 그 위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빨간 문외동 동자 밑에

과장님 잠시만 김영모위원님 잠시만요. 위치 때문에 그러시는데 핵심을 말씀 안하시니까 관련 지적도나 도면을 가져오시고 우리 김영모위원님 잠시 도면을 보셔야 되지요? 도면을 보시고 잠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접고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해 놓으면 나중에 중앙초등 동편에 아파트 600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 중이지요?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업무가

총무위원장님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600세대를 짓는 것으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걸쳐지느냐하면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지가 대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면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파란선 하단부분은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기 도면이 안나와 있는 부분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졸속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들어온 것은 다 쉽게 말하면 맑아져 있는 부분에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빨리 통반 명칭을 바꿔주어야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때에도 다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토지구획정리가 아직 경계측량이 다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등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맑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 근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가 경계측량이 거의 다되었을 겁니다. 이미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를 해야 합니다. 토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그리고 건물지은 사람들도 등기를 해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일부지역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또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행정구역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계를 문내동, 문외동 구분 할 때요. 그랬을 때 밑에 부분은 잘라서 가면 이 부분이 혼돈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원래 문내동이니까 괜찮고요. 여기 선은 그어놓았지만 별의미 없는 선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두부 자르듯이 잘라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져왔습니까? 도면.

김영모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간과하신 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하는 것은 문내외 토지구회 정리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는 것은 그 지역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향후 중앙초등 동편에 주공 600세대 들어오는 것이 지금 토지구획정리 밖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영천시의 장기 도시계획이 아니니까 이것은 행정구역이니까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똑같은 겁니다. 이만큼 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옮긴 거잖아요. 문제는 이 밑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9p에요. 이렇게 되면 이만큼이 600세대 들어가는 부지인데 여기는 이렇게 두고 여기는 이렇게 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문내 아파트는 문외로 가는지 토지구획 밖이라도 문제는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바로 잘랐으면 좋았을 건데요. 중간에 잘랐는데요. 이것은 2차선 도로아닙니까? 이것은 3차선이고 황돈은 여기고요. 졸속이지요. 잘못되었지요. 이것도 지금 구분해 놓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구분해버리든지. (

이한식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이것은 기존 행정구역 법정동간 중에서 최소한...)

나중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 등기비용은 한번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필지 전체가 나은데 그런데 이 지역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동을 이렇게 자르면 몰라도 이렇게 자르면 행정 하기가 사람들이...이것을 할때 차라리 직선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단지까지는 가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를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요. 여기 대동다숲 가운데 통로가 나오는데 한가운데서 잘랐는데 계속 내려와야지 중간에 왼쪽으로 학교 쪽으로 갔잖아요. (

이한식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것은 기존 행정구역이 원래 법정동간 구역을 최대한 가깝게 해서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기존 통의 인구를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의 편의를 도모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이 빈 땅이라는 겁니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건의가 들어왔고 이것이 맑아주어야 하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우선 당장에 행정의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지금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부부분은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검토를 못한 것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실 건의가 들어왔고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있고 해서 입주가 되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을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김영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현장을 가보시고 별도 보고를 드리시고 향후 이런 통반 조정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말씀하셔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 현장 안내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동다숲 관계 때문에 통을 하나 늘이는 것이지요?

예.

반은 4개 늘어납니까? 시행은 언제합니까?

시행은 의회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안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손해가 많지요?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봐야지요. 현재 땅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처음에 할 때 당초에 그때 천문대 할 때 처음에 좁다는 생각이 안듭디까?

사실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제가 없을때라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과장님도 나가서 의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의 이야기라든지 조율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은 되지만 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더 앞으로 치솟는 땅값을 막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천문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천문대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길이 좁고 부지가 적게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예.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보는 것은요. 그 당시에 2만5천원에서 3만원 미만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16만원 내지 15만원 가까이 있으면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또 예산 증액 요구해야 하는지요.

현재 15만원쯤 거의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확실히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기초 작업을 기초를 조금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 인수 받기 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부지가 좁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사업부서에서 올라와서 하라는 명을 받고 와서 의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재산상 고정자산 취득 같은 것을 할때 엄청난 차이로 부도가 납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더 대안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안되면 그것을 구입해도 지금 좁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 뒤에도 다 사야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적으로나 시는 물론이지만 상당한 예산 낭비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시는 분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히 염두 해 두고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안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보현산 천문과학관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할 때 ㎡당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2만 몇천원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천문과학관 입구에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2005년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올 때쯤 되어서 여기 땅값이 불과 5만원이였습니다. 그때 누가 제가 돈이 있으면 여기 땅을 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땅을 못샀는데 다른 사람한테라도 추천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만 저는 공직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해서도 안되어서 안했는데 지금 여기 평당 가격이 15만원 정도 간다면 몇 배나 오른 것입니까? 만약에 보현산천문과학관이 여기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15만원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시가 만약에 2006년도에 이 천문과학관 설계가 나와서 나중에 여기에 제대로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때만 했어도 15만원이 아닌 5만원 정도내지 6만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3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적으로 여러 말씀도 있고하니까 제가 질의 토론까지만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겸 또 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획이 좀 늦어져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이 부지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계획이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내 우주체험관, 천문박물관, 오토캠핑장 그리고 주차장 그다음에 자연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정도 하면 이 부지로는 충분하겠습니다. 혹시 우주체험관이나 천문박물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더 추가부지는 필요치 않겠습니까?

며칠전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안을 가지고 공보과에서 제출해서 그 윗부분을 상단부분에 있는 3필지를 이것은 구입해야되겠다 그것이 논으로 되어있는데 논 부분을 같이 사 넣는 것이 맞다고 해서 3필지를...

267, 268, 696 답 3필지를 말이지요?

전체적인 천문과학관 건립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그것이 빠졌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3필지를 추가로 해서 더 늘여서 결정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 필지도 이번에 매입에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김영모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장활동을 가서도 부지가 좁다 협소하다 장래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권고도 했고 당부도 했습니다. 부지매입에 관해서 의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총무과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이라도 3월 추경전에 이것이 통과되어도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요. 그 부서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이 변경되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자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자로 되어 있는 것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자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홍삼제품이라든지 스쿠알렌 이런 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급식시설 개보수가 신설되고 기타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이 변경되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급식소는 현재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써 인원은 50명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하지 않아도 위탁된 업소에만 진흥기금을 융자하도록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조됨을 계기로 경북도에서도 2007년 6월 14일자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북도내 경산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영천시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자 희생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으로는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의 실시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고 보건관련 행사 개최 및 공원선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보훈단체 예산 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영천시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다해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일부 영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복지지원도 하는 것 같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우차원에 이 사람들이 행사할 때도 초청장도 내고 앞으로 의전사항의 예우도 좀 해주고 그런 맥락으로

그런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충일에 가보면 미망인회에 제일 앞에 앉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취지가 보니까 제4조의 시민의 책무에 강화를 많이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을 더 해주고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예우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우리시에서도 잘해주자는 그런 것이지요?

예. 지금현재 예산은 유족회 같은 곳은 1,200만원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1,5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예우차원에 하는 겁니다.

어제 상이군경회장도 같이 서울 다녀왔는데 중앙에서 건물 짓는 것도 이런 예산을 로비하는데 우리는 들어도 모르겠고 중앙에서는 예산이 없어 한혜련 도의원한테 문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예산이 증액될까 싶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가보훈단체를 제가 과장님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더 있는지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할 것 같고 해서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더 있습니까?

답니다.

그러면 베트남하고 월남은 뭐가 틀립니까?

베트남하고 월남은 똑같은 곳에 가는데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월남대로 중앙부처에 회가 구성되니까 자동적으로 지회가 생겨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두 단체가 다 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하시라고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 조례가 의미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또 강고조항과 추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강행규정이고 강고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5조 8항 생존희생 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시장조문 및 위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참석을 못해서 만약에 어기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시장님 못가시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제가 갈수도 있는것입니다. 조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6조 보훈단체 등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7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단체보다 여기 단체가 신청을 하면 우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회단체하고 또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체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그런 비난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훈처에서 자기들이 규정에 따라 우리가 주차관리도 상이군경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시청 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장협의회하고 여기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 만들 때 이야기지요.

영구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자판기는 우리와 계약을 했다 내놔라하면 소유권침해라든지 뭐라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으면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직장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장이 위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협의회에서 자판기를 사서

예, 사용하고 전기세도 내고

거기에 시가 승낙을 해준 것이다는 겁니까?

그 문제와는 상이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어야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1년에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놔라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조6항 공원선양과 보건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이것은 해야되거든요.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한다면 행사비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님 돈이 없는데 못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여기는 주도록 되어 있고 이 국가보훈단체가 이 조례를 근거로 행사를 하면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돈도 만들어서 주어야 해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한다고 해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처 표준준칙입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지금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복지지원이라든지 공원선양사업 이쪽에는 저희 시에서도 기존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아까 하나 김영모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 제5조8항인데 저도 좀 일부 공감하는 것이 생존, 희생, 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시장 조문 및 위로 그런데 문구가 굳이 시장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혹시 농민회라든지 타 단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사망시 조문 및 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지요?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구수정으로 그렇게 하면되지요? 제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구수정으로 하고 시장 문구를 뺐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정이유는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근거는 지역보건법 18조와 지역보건법 21조입니다. 조례안 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위반시 1차위반에 1백만원, 2차에 2백만원, 3차에 3백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1월 4일부터 20일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청취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구미 경산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