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인사말은 갈음토록 하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장이 아니고 김오영 위원장으로 속기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클릭

수고했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두 안건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하위법령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정종수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성계관 위원님, 제2항 부분은, 황 과장님! 상위법령이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6년 8월 5일,

2006년 8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 몇 월입니까?

2008년 2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하위법령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강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제안설명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여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여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김종명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잠깐만, 관리부장 참석하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언제 일자로 발령 받았습니까? (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제3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명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남해안 공룡화석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남해안 공룡화석지는 전남하고 우리 경남이 있습니다. 전남에 4개 시·군이고 우리 경남에는 고성군 한 개 해서 모두 5개 시·군인데, 고성 덕명리 공룡화석지하고 새발자국 화석지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공룡화석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2002년 1월에 등재 신청을 했고 또 세계유산등재 가치평가, 문화재청의 평가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평가를 하였고, 세계유산등재 협약식을 문화재청장, 경남·전남 도지사가 2007년 4월 20일 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발족해서, 2007년 5월 10일 발족했고 그 이후 작업을 해서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를, 2008년 1월 30일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전문가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서 내부평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내부평가를 금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하고, 권고안의 결정은 2009년 4월에 해서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은 2009년 7월에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 추진사항은 유적지 정비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현지정비를 하고 대내·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계유산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경남에서 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있습니까?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인사 장경판전이 되어 있었고 또 세계기록유산으로 해인사 대장경판하고 제경판이 기록유산으로 돼서 2건이 우리 경남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재 효과로는 세계적인 공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위상이 제고되고 관광객 유입효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성 덕명리 공룡 화석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도와 고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3항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이 조례가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담당관실로 이송이 되죠?

예.

거기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어느 정도 합니까?

법률 검토를 다 거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안이 송부가 어디로 됩니까?

법무담당관실로 가서 지사님 결재 받아서 공포가 됩니다.

바로, 공포일로부터 며칠입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리하십시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4항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안 계시면 제4항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5항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제8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용료 인상 기준에 있어서 소공연장의 사용료가 상당히 높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98년 9월 그 당시의 사용료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실에 와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긴밀성이 없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맞춰서 이것을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위한 사용료와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습을 하거나 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시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시설에 대한 절반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무대를 설치 할 때는 30%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을 때 50%에서 30% 적용해서 받도록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가 평일의 사용료에 비해서 20% 가산되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토요일에 투입된 인력은 토·일요일은 휴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수당이 다소 증가되기 때문에 20%를 가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규정 중에서 사용료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부과하는 초과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표 1, 2 하단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사용료 중에서 이것은 아까 성계관...

그것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관장님! 공연관람차량에 대해서 최초 3시간까지,

예.

전시 부분은,

전시까지 해서...

전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도 될까요?

이것은 공연관람 및 전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수정보다는 오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오타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의하는 것보다는 공연장 및 전시를 포함해야 되겠지요?

예.

도난실 위원님!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8조에 주차시설 유료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병원, 상가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주차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공연관람을 위한 고객의 차량에까지 주차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제2항의 별표3 공연관람차량을 공연 및 전시관람 차량으로” 자구수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앞서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님의 토론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계관 위원님의 토론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항, 4항 모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3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성계관 위원님의 토론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