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0일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소실되어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화재진화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숭례문 방화의 초기진압 실패를 교훈삼아서 각종 화재예방 및 진압 시에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저희 소방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당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소방본부 양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숭례문 화재사고에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전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네요. 우리 도내 함양에서도 2003년 2월에 정여창 고택 아래채에 불이 났고, 10월 함양군 안의면에서도 농월정이 불에 타고, 이 여러 가지 도내의 사고들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함안군은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였고, 김해는 전기합선 추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함양의 문화재 2건은 방화였거든요. 지곡면 개평리 정여창 고택 아래채가 불에 다 탄 것과 함양 안의의 농월정 불탄 거 다 방화였어요. 우리 도내에도 이번 점검에서 40%에 이르는 사찰과 목조문화재가 초기화재에 완전 무방비로 드러났죠?

목조화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소화기 설치가 다 되어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스프링쿨러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합천해인사에는 재난방재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쌍계사, 통도사, 관룡사, 율곡사, 세병관, 신흥사, 영남루, 전혀 화재재난시설이 없죠?

그것이 소방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강요는 안 되잖아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를 해야 되는데,

대책 연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작년 7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도 소방부분과 협조를 해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 소방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협력하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한테도 드렸고, 소방본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완은 무슨 보완이 됐습니까?

제가 직접 열 군데 정도 가봤는데 소방법에 되어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도 문화예술과에서 그 외에, 예컨대 세병관 같은 곳도 소방법상으로는 소화기만 필요한데 소화전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나고 나서 소화기를 세 군데를 틀었어요. 세 군데 틀었는데 다 분사가 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까? 압력이 없어서 소화기를 쐈는데 분사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처음 듣습니까? 초기에 화재나고 나서 소화기를 들고 쐈어요. 언론에 한 번 찾아보세요. 쐈는데 안 나갔어요. 소화기 안에 동그랗게 압력게이지가 있더라고요.

경남입니까?

경남이었죠? 그때? 세 군데...

초기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길을 넓혀서 하겠다, 사찰은 길이 넓어도 접근하기에 시간이 걸리는데 또 사찰 내에 소화기 설치해놓고 소화전이 있는 곳도, 소화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사찰에 문화재 있는 부분에서 쌍계사라든지 통도사, 젊은 스님들이 공부도 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가능해요. 불을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가 있는, 국보급의 보물들이 있는 사찰이 작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진주 청곡사 같은 곳에는 보물탱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보인가 보물인가 그럴거예요. 거기에는 노스님 한 분에 밥하는 공양주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부단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CCTV 부분도 설치한다는 자체는 화재 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감지기가 작동되어서 바로 출동하면 모르지만 CCTV만 보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백몇십개의 감지시설이 다 되어서 소방서에 다 들어옵니까? 적이 침입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 지르고 나서, 문화재라는 것이 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범인 검거하면 뭐 할 겁니까? 벌 줘봐야 없어진 문화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내 문화재위원회에 방재전문가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소방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기술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회하고 같이 합니까?

문화재는, 전반적으로 전체 다에 대한 소방기술위원회,

문화재 부분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문화재를 지정하면 문화재의 목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다루게 되면, 방재전문가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한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화재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방재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 경방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서의 경방카드, 실질적으로 관내 경방카드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결국 경방카드가 건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소화기 설치는 어디에 있고,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고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 경방카드의 중요성을 거의 다 잊어가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문화재의 구조물을 그려놓았는데, 원래 제가 목조건물 짓는 사업을 해서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기와를 뜯었느니, 뭐니, 다 거짓말이에요. 기와를 뜯어도 화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문화재가 거의 목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조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날 현장에 300명의 소방인력이 들어가고 90대의 소방차량이 들어가고, 불을 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다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CCTV 설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수조를 설치하고, 인력이 없어서 5분내에 뛰어올라가서 불 끌 사람이 없는데 저수조 설치로 됩니까? 다 타고 나서 갖다 대는 건데, 우리 도내에서 만든 불돌이 같은 경우를 설치하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구가, 문화재에서 이것은 목조지만, 벽화라든지 탱화라든지 이런 것은 수압이 센 것을 가지고 쏴버리면, 문화재가 불나서 없어지는 것보다 물에, 소화기에 의해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이런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문화재 데프콘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이번에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군사용어인데요.

공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미작전을 공동수행 하듯이 우리도 방어준비태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통제시스템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이번에 문화재청에 연락하고 이런 행태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매번 관련법이 아니다, 소방법과 주택법이 어긋나고, 또 문화재청,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 이번에도 보니까 주택법에서는 소방법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변화가 있는 것을 몇 가지 봤거든요. 나서면 된다고요. 소방본부가 먼저 제안하고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아까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은 아무리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두 시간 앉혀놓고 교육하면 뭐합니까?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데요.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전훈련이 더 중요하거든요. 소화기 들고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 번 쏴보고 하는 실전훈련이 중요하지, 강의실에 앉아서 10시간, 20시간 수업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 잘 메모해 놓았다가, 아마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승원 위원님.

사찰에 대해서는 공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중에 스님들이 계십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재가 전부 다 사찰 부근에 다 있다 보니까 사찰의 스님들을...

관할 스님들을 우리 의용소방대에 편입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파트하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감지기 있죠? 감지기를 설치하면 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몇백개, 몇천개까지 감지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센서가 작동하는 부분들이...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야...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감지기가 울면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감지기를 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도 이 규정에 대규모 업체가 못 들어가고 소규모 업체가 계약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전체적인 감지센터를 점검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소방서도 며칟날 온다고 하면 올 때 그날 틀어놓고 꺼버린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거의 꺼놓는답니다. 만일에 야간에 대형건물에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끄고 다녔는데 이번 화재를 보고 양심적으로 이 문제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검을 하실 때, 다른 데 다 그런답니다. 다중이용시설하고, 전체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6페이지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차량 진입불가 대상이 95건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어느어느 곳인지 시·군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