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용옥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감사관실 소관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27명 발의)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신용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장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격변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우리 교육환경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 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민하던 중에 2006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7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 본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마련해서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과 관련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 고문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 정리를 하였으며,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안을 성안하게 되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 대전, 경기, 충북을 포함한 전국 5개 광역시·도와 우리 도내 2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클릭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내용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의 입법 조례안이 이제는 다양하게 늘어나는데 대해서 크게 신용옥 의원님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회발전과 또 후세들을 위해서 신용옥 의원님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클릭 다음은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죠? 경남발전연구원에 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에 박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센터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여기 연관되어서 이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도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하고 결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결부가 됩니다.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조례 끝나고 나면, 집행부로 조례가 넘어가면 규정을 만들 거죠?

예.

그것은 한 번 조례 끝나고 나서 규정이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설명대로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맹목적인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기구가 설치되면 이런 기구를 정상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조례 이렇게 통과하고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중대성을 정말로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제대로 운용의 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클릭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클릭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클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위임조례...”하는 위원 있음) 아직 남았나?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클릭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의안이 많아서 그런가, 저하고 똑같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담회를 오래 했으니까,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 내용이 그것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해외사무소 인력보강 계획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경남 자원 22명 중에 내용을 보면, 20명이 하동으로 이동하는 이유와 종전의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개방형 4급을 4급 일반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구 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소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남과 전남이 함께 하동을 포함한 광양만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하동지소를 두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6명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동지소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남 자원이 22명이 있었습니다. 20명을 하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본청에 인원 시설 7급, 기능 1명을 본청에 잔류해서 연락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청에서 경남에서 4급 개방직을 1명 임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4급 일반직으로 하면서 하동사무소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변동은 없고, 다만 하동사무소장의 4급 직위를 기존에 개방에서 일반직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경남과 전남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하동사무소 4급은 기존에 개방직으로 있으면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별도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1명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사무소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통상사무소 중에 상해 통상사무소에 5급 1명을 증원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미국 LA사무소 개설에 따라서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과 소속의 6급을 지금 시모노세키에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원을 국제통상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베트남에 나가 있는 7급 소장을 6급으로 해서 국제통상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로봇랜드 한시 규정인데, 3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계획은 2013년이 목표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로 한시로 정한 이유는 2010년에 가면 지금의 기획단 기능을 흡수해서 재단법인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한시조직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기획단인데 말을 하자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는데, 그것 기획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 꼭 준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이나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관련법령도 정비하고 또 기반시설도 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한시적으로 3년을 운영하고...

아니 기반시설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지. 이것은 말을 하자면 경제통상국 안에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로봇랜드가 구산면에서 시작이 되면 기획을 해서 넘겨주면 사업 주체는 바뀌는데 3년이 걸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걸려요? 중간에 1년 하다가 되면 1년만에 끝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되면 빨리 되는대로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해서 3년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오늘 아까 5분 자유발언도 있고 했으니까 제가 질의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대운하민자유치팀이라는,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지요?

이것은 꼭 대운하민자유치만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팀에 있는 민자사업담당이 있습니다. 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민자유치팀으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운하 관련 업무도, 이것이 지금 계획 상은 대부분 대운하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묶어서 대운하민자유치팀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대운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현 정부가 들어서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세금으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이 앞서서 대운하사업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 경남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고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그 때 경남이 나서서 말하자면 우리가 끼어들 그런 여지는 정말 줄어들 것입니다.

경남땅 어디 가져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운하 종합계획이 되면서...

예,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데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운하는 강을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야 예를 들어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면 여유가 있고 이렇지만, 운하라는 것은 물길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리 가는 것을 저리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하세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대운하가...

그리고 하나 더, 대운하는 만약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국가 전체의 어떤 이익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묻는 것은 건설항만방제본부 산하에 대운하민자유치팀이라는 것을 신설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생각도 앞으로 운하가 지나가면 경남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것은 좋은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직 정책 결정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 했는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취소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선기간 중에 가장 쟁점화 되어 있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대운하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대운하 사업은 꼭 추진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타 자치단체들도 전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민자유치팀을 확대 개편하게 되면서 이런 데 신속하게 우리 도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개 계 단위로 해서 대운하기획담당을 두어서 저희들이 운하 사업 하는데 국가에 요구할 것이 도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내가 대운하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운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가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이 빠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세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하고 저희들도 보도를 보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니까 발을 맞춘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막연한 환상에 잘못 젖어들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할 것이다, 그런 확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은 가질 수 있지만, 도 조직의 한 국장이 그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하실 생각입니까, 명칭을?

명칭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대운하기획담당을 넣으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희들 애당초 계획은 민자유치팀 안에 계를 집어넣는 것으로 했다가, 기왕에 대운하 테스크포스팀해서 타 시·도도 크게 부각이 되는데, 부각 시켜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대운하 관련 여러 가지 민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꼭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꼭 이렇게 앞에 붙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상제 위원님부터 먼저.

행정과장님은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전문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찬반을 토론하고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운하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하기 싫다고 안 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줄곧, 어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했고, 청계천을 예로 들었습니다. 3,000번 이상 시민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해 냈다, 그래서 대운하도 끊임없이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아닌 지방자치단체 8개 시·군이 이미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민단체나 여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민이 제일 잘 알고, 또 그 지역민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준비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준비는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운하의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도로, 하천 등의 민자유치팀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광범위하게 하되, 저는 어떠한 비판 여론에 의해서 애당초에 열성적으로 나오든 계획을 이름은 바꾸어 놓고 속에는 그 업무를 보고 이러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에 국가적 사업으로 꼭 건설이 부적합하다 라고 결정이 날 때에는 폐기처분이 되는 겁니다. 또 언젠가는 과거에 삼국시대에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강이 7m정도 높아서 고령까지, 산청까지 배를 타고 사신이 다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때 이미 대운하가 그 선으로 배를 타고 다닌 그것이 역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실행될 때 보다 더 알맞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적합한 사업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 내용을 바꾸어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허기도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오늘 일련의 일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다, 명칭 문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지 못 하고 섣불리 덤빈다는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 그것이 오히려 일하는데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들이 대운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버리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나, 이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 오늘 또 지적 사항, 지금까지 여러 분들의 바람 사항이 잘 고려가 되어서 정말 진해신항처럼 준비 안 해서 어떤 역할론에서 우리가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운하가 가능하다고 볼 때에도 정말 멋지게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빨리 우리 지역에 자원 개발을 했다는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봇랜드 사업추진기획단과 대운하민자유치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2호 중 “대운하 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등 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향후 규칙 개정 시 대운하민자유치팀에서 대운하 명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