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나 모든 것이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반갑게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에 대설주의보가 우리 논산에도 발효가 되었다가 6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적설량이 5cm가 되겠고 이에 따른 도로과나 저희 재난관리과도 어저께 날을 세워서 비상근무를 한 바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안전위험도 증가 및 시민의 안전수요증대와 재난관리영역의 확대,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불가로 재난요인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로 안전환경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체제 구축 및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개선을 통하여 재난예방중심으로 세이프논산(Safe Nonsan)을 실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기동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도로, 공동주택, 다종위험건축물 등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정확한 점검 및 위험요소 사건제거로 재해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712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분야 공무원으로 합동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종합방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제시스템 4개소, 감시시스템 4개소, 다음 돌발성위험경보시스템, 상습침수지역인 잠수교 2개소, 그 다음에 강우량 장비 14개소를 교체하여 재난취약지구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데이터의 실시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주변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으로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단위 근원적 풍수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재해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별 피해 취약성 및 피해현황분석, 재해예방사업반영에 따른 재해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저희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축천 2.9km에 130억 2,000만원, 2008년도 사업비는 2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정비사업 2개소, 방축천 3.4km에 52억 500만원, 2008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마산천 4km에 81억 700만원, 2008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5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청, 강경, 연무읍, 취암동에 설치된 민방위경보 노후장비를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교체 설치하여 완벽한 경보태세 확립과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사전안내방송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생활민방위교육입니다. 새로운 재난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중심으로 현장민방위교육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민방위를 정착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기사용법, 응급처치법, 가스안전사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하여 체험위주의 참여형 안전교육을 학교,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생, 부녀자 등 1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대응능력 배양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민방위교육입니다. 저희 민방위대상은 8,131명으로서 교육인원은 2,438명, 비상소집인원은 5,693명이 되겠습니다. 4월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5월에는 민방위기본교육 실시하고 2008년 4월과 11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미참한 6월과 11월에 보충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교육으로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대처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재난취약세대의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노후불량시설의 보수정비로 안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을 운영을 하고 재난취약계층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교체 즉, 콘센트, 전선, 가스밸브, 가스호스, 누전차단기 등의 수선에 1,564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생활안전유지 및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선진형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463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훈련, 그 다음에 재해예방대응, 기타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사업을 통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 방재단 투입 요청 등 실제 상황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ㆍ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A/S제도 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여 측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은 연중 측량신청 전 종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량을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분석 후 현지 재확인 측량 등 100% 서비스의 실시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측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적전산자료와 토지관련 속성자료 및 각종 공간정보자료를 전산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웹서버로 전환하여 인터넷 활용하여 각종 행정자료 제공과 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모든 필지에 대한 속성자료 및 필지승인을 완료하고 관리지역 농지, 산지 등 용도지역변경내용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토지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26일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중앙부처에 토지거래해제를 위해 건의해 주시고 노력하신 결과 금년 2월 17일자로 농촌 일부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만 1년 재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년 동안 건설교통부에서는 투기 및 지가안정 등을 지켜본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토지이용목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기 예찰을 강화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나 불법거래행위가 발생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특별단속반을 합동 편성 운영하여 토지가격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연 4회 단속을 실시하여 중개업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중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로 공평한 과세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효율적인 외국인 토지관리입니다.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일제조사하여 부동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장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토지취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반드시 실제권리자의 이름으로 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소유권 등 확인 조사하여 위반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ㆍ탈법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지적공부를 위한 지적측량발생분 전량 대상으로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기초측량 및 확정측량 등은 전량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부적정유형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측량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기준점 5,487점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수조사하여 파손 및 멸실된 기준점은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기준점 부속대장을 작성하고 매설현황을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각종 공사시 기준점이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GPS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구하고 각종 측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소유권을 보호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지적불부합지와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합병 정리하고 소규모 이하는 인접축척으로 등록전환하여 불부합지 발생요인을 최소화시켜 경계분쟁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을 대상으로 연중 등기와 대사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등기비용은 1건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7년도 2억 2,900만원의 등기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조상땅찾아주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법정추진기간 내에 정확하게 조사ㆍ산정하겠습니다.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6만 4,062필지를 대상으로 25개의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31일에 지가가 확정됩니다. 7월 1일 기준은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25개의 특성조사와 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결정되고 12월 31일에 지가가 확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액 결정에 영향이 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결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등을 수시 확인하여 부과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발생과 사업완료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지적전산자료 일제조사ㆍ정비입니다. 토지대장과 도면 전산자료의 논리오류 9만 7,198필지를 수시 정비하고 등기부와 불일치한 8만 6,811건의 자료는 등기부 및 각종 속성자료를 정밀조사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로 2007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공법관련 9,180여종의 공부주소를 새주소로 정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금년에 양촌면, 벌곡면 지역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ㆍ설치하겠으며 기 설치완료한 지역의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사후관리와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을 탐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 가스, 통신시설물은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동구축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고도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권역별 지적민원설명회 운영입니다. 15개 읍ㆍ면 및 자치센터를 권역별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 이전,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현장에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적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소유권행사 불편 공유토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 공유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참고로 합의 분할하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소유권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475쪽,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6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477쪽, 2008년도 역점시책으로 농업인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명실공히 교육기관으로서 시책교육 3개 과정 600명, 자체과정 4개 과정 5,300명 외에 새영농설계교육 등 연간 1만명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FTA 등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할 경영능력향상 기술교육과 농산물 상품화기술, 고객만족 마케팅교육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다음 478쪽, 작목별연구회 운영 활성화와 다음 479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다음 480쪽, 농촌생활자원개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농업과 전통문화영역에 알맞은 일거리제공과 생활환경정비, 사회활동참여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고객만족 기술지원과 홍보강화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지도능력 배양으로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다양한 홍보로 소비자에 대한 농업이해와 신뢰를 쌓고 논산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논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작목별 심도 있는 핵심기술교육으로 최고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운영학과는 2개 학과 60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교수가 되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알찬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4쪽,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농산물,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알리기와 소비욕구 그리고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산물안정성, 농업농촌이 주는 혜택 등을 교육을 하고 아울러 농업인에게도 각종 교육 시 소비자마인드와 요구, 안전농산물생산, 고객관리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갖춰야 할 농업에 대한 기본개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농작업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입니다. 최근 시설채소재배 등 악성농작업이 건설업이나 광공업보다 재해정도가 더 심하다고 밝혀짐에 따라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 농작업안전모델,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 농작업능률향상 보조구시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작물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486쪽, 작물기술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역점시책 7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으로 고품질쌀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쌀생산 핵심기술 실천으로 고품질 및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우량종자 공급과 어린모공급확대, 육묘지도와 계약재배단지 육성에 주력하겠으며 현재 보급종은 175톤 계획보다도 52톤이 늘어난 227톤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곡표시제에 부응하는 쌀품질관리실 운영으로 미질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9쪽, 밭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보리, 콩, 참깨 등을 조합한 웰빙잡곡 프로젝트시범과 우량묘공급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고구마 공동육묘장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매년 늘어나는 인삼재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보급으로 벼친환경농업단지조성, 녹비작물재배, 병해충생물학적 방제시범 등 60㏊ 추진과 병해충 정밀예찰과 진단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예찰답과 관찰포운영 그리고 주요 시기별 정기순회예찰을 강화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식물병원운영은 토양, 식물체 종합분석과 함께 토양 중금속과 수질분석까지 확대실시하고 주요 작물의 임상진단과 처방으로 궁금증 해소와 농업현장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사이버장터 팜포유 활성화는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와 제값 받기 실천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의 고정고객을 최대한 확보노력으로서 안정적 농가수익 창출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농산물 16브랜드 37농가와 농가공품 15브랜드 14농가 등 총 51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 품목별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농가경영 컨설팅을 통한 소득증대 프로그램개발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등 13작목 150명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컨설팅과 현장교육, 전산교육실시와 작목별 표준진단표 개발과 보완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 U-지식영농상담 포털시스템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예스민 쌀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예스민 공동브랜드 접목과 논산쌀의 소비자신뢰제고를 위하여 삼광벼 30㏊ 규모의 단지조성, 쌀생산기술 종합메뉴얼 실천과 농협 RPC와 연계한 계약재배는 물론 수확 후 관리기술과 수매ㆍ도정 등 유통 전에 품질검사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쌀품질표시제에 부응하는 고급쌀생산을 꼭 이루어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96쪽입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기술개발은 키다리병, 줄무늬잎마름병, 애멸구 등 최근 벼농사에서 문제되는 돌발병해충의 발생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방제체계를 마련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지역별 5개소에 설치하여 실험실과 현지 포장 실증시험을 병행해서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작물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역점시책 7건과 새로운 시책 2건을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딸기산업발전 성장동력 창출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명품딸기생산을 위해서 수경재배와 체험장조성의 패키지화를 위한 시범포를 7개소에 설치하고 스테비아와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기능성딸기생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육성품종을 40%까지 확대 보급해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확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2008년도 논산딸기축제는 논산딸기의 홍보와 시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관내 딸기밭 일원에서 개최가 되며 행사비는 3억 5,000만원으로 딸기홍보판매 및 수확체험 등 72종목의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별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 축제가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딸기축제의 세부계획을 의원님들께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정관계상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지금 배부해 드린 딸기축제종합계획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채소ㆍ버섯의 생산기술보급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생산과 생산자단체중심으로 선진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방제실증 등 채소류 새기술시범포 22개소와 버섯재배 새기술시범포 16개소에 설치운영하고 품목별 연구회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과수ㆍ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농법과 안정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과실생산 시범사업 6개 사업과 11㏊의 화훼생산농가를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보급은 미생물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8종 9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발효미생물은 45톤을 생산 축산 및 경종농가에 연중 공급하여 축산환경개선 및 고급육생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사업으로 딸기재배 신기술실증연구는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인 지하수부족대책과 고온기 육묘환경개선, 탄저병발생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열선 가온재배와 저면관수 육묘기술 시험, 천창개폐시설 등을 실증 보급해서 딸기재배농가의 애로기술을 기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배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조성은 수출품 생산비율 향상과 우량과실 생산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190농가 200㏊에 대한 수출전용봉지 250만매를 지원 보급하고 수출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해서 수출확대에 따른 농가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부적면 탑정리ㆍ신교리, 가야곡면 종연리, 은진면 성평리 일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 22일자로 환경부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초안 검토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주 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시설폐지 후 상수도보호구역변경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일원이며 금년 사업비 46억 2,500만원으로 관로 30km, 배수지 1개소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석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광석면 일원으로 금년사업비 5억 1,100만원으로 관로 10km를 부설을 하게 되겠으며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물부족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외 6개소로서 9억 5,500만원으로 관로부설 8.4km를 부설하게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부황3리 외 10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관로개량부설 10km, 관정보수 3개소, 물탱크교체 4개소, 정수설비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수질관리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 간이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기준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 항목 상향조정을 통하여 주민위생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간이급수시설 156개소에 대하여 간이급수시설 정기수질검사를 1ㆍ2분기, 4분기는 마을소규모급수시설 수질기준 14개 항목을 하겠으며 3분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수질검사로 55개 항목을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 시설물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신규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 등 예산 확보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련 민원인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신청 시 시민들이 수도사업소를 내방하여 민원을 신청하게 됨으로 인해서 장거리이동 및 대중교통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서류를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지역, 쉽게 읍ㆍ면ㆍ동과 보급되지 않는 지역까지 역시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외 3종이 되겠으며 상수도 관련 민원신청서 읍ㆍ면ㆍ동 협의하여 비치하였으며 3월부터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신청서 팩스를 이용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수관거사업이 1단계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완료된 지역에 완료하고 나서 사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실하게 돼서 민원이 많은데 아마 환경사업소도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지요?

포장복구상태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지역만 해도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부실하게 된 데는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님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지역 보면 연산, 청동, 한전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위에 송정리 쪽까지는 안 들어가나요, 송정리, 위에?

논산시하수도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이 거기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송정리 그 위 도로변에...,

앞으로 거기도 하천변이고 하다보니까 마을하수도사업이든지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산천의 상류지역 그 송정리, 천호리 그쪽 지역은 별도 무슨 하수도 거시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재 우리시 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차후 기본계획 정비 시에 반영돼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연산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가 많거든요, 그쪽 일대가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전원택지가 많이 개발되고 그러는 그쪽에 뭔가 좀 새로운 지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입니다. 연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장이 있지요?

예.

지금 금년도에 63억 800만원?

예, 금년 확보사업비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우,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

대우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일부는 공동도급으로 같이 하면서 하도...,

공동도급을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공동도급으로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지분이 50%, 제이엔씨건설이 25%, 주식회사 태화건설이 15%, 신원건설 10% 이렇게 공동도급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장, 펌프장, 차집관거, 교량 1개소, 예산 다 확보돼 가지고 금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업비를 다 사용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금년도에, 3년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년 계획 끝나고 2차년도지요, 금년도에요?

예, 예.

금년도에 차질이 없겠어요, 이거 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처리장 부지에 한사람이 보상협의를 보상이 좀 적다는 이유로 잘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재결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3월 15일, 17일 토지수용개시일까지 저희들이 보상금 협의가 안 되면 공탁과 소유권이전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아직 한군데가 남아있다, 그거지요?

예.

그리고 또 강중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BTL사업 이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아는데 논산도 부창동ㆍ취암동 일원에 많이 이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제가 됐지요?

예, 일시중지해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공사를 하시지요?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 논산에 맨 민원이 BTL사업하는 민원이에요, 이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직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소장님께서 좀 유의하셔 가지고 공사현장도 나가보시고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