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 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서 토론회를 개최한 후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자세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 내지는 저희 다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전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토론회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관리비를 2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비는 1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각종 이벤트, 페스티벌 등 행사비 10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더욱 더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8년 당초예산에 관리비와 인건비만 계상하였는데 미술관 자료에 왜 설계비가 표기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1월 28일에 내부적으로, 제가 처음 부임해 왔기 때문에 미술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설비와 관리비와 일반운영비가 잘못 기재돼서 표기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설의 규모가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세계적인 수준과 다양한 장르의 작가 80분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운영하면서 낭비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조정하고 활용방안을 더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미술관에서 PT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저기 말이죠.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4억 3,000 예산 세워준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 표기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것 중에서 세부내역 중에 일부 2억여 원이 설계비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인건비, 지금 다시 정정해서 돼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시설관리비와 일반운영비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정정하였습니다.

아니, 4억 3,000 예산 중에 설계비를 포함 기재해서 설명을 줬던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설명을 하고자 할 때 표기됐던 2억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할 때는 사전에 검토나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만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진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때 설계비를 계상을 잘못한 건지 당초에 4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본 의회 상임위원회에 “관리비 형태로 우선적으로 세워주고 창작센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우선 급하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 관리비라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줬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억 3,000 중에 설계비가 2억이 포함된 걸로 다시 설명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때 그럼 면밀히 검토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2억이라는 것을 계상했다, 넣다, 뺐다 할 사항이 아니라 설계비 얼마, 시설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하는 부분이 운영을 하고자 하고 중차대한 사업을 하자면서 급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4억 3,000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미술관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미술관 측의 실수로 1월 28일에 국장님께 이 건을 보고하는 문건으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4억을 배정해 주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거기서 급한 마음에 리모델링비를 추정을 해서 넣어놨다가 국장님께서 보시고 전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계시다고 해서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그때를 위한 준비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있던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수입니다. 전적으로 저희 미술관 잘못입니다.

관장님, 실수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비 2억이라는 부분은 계산적으로 실수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저희한테 4억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억 3,000만 원을 8억을 요구했었죠, 처음에?

네.

전액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 삭감을 하고자 했을 때 4억 3,000만 원에 대한 운영 관리적인 것은, “건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세워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억 3,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4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관광국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할 때는 설계비 2억이 포함된 것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잘못 인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저희는 1년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생각해서 4억을 잡았는데 추경 때 마저 4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스케줄상 미리 리모델링 용역에 들어가면 시간이 단축되겠다 하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중은 창작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전액을 삭감했던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질의나 이야기를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 3,000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서 4억 3,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동의를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나 담당 출연기관에서 세부적 판단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문화관광국이라든가 또는 출연기관인 미술관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양해해 주고 이해해 준 부분이 도리어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더 나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면밀히 분석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잘…….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비행하다가 떨어지고 싶어해서 떨어지는 비행기가 어딨습니까?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누가 되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도 말이에요. 9쪽에 보면 4억 3,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산출기초가 예산서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2008년도 우리 예산 다룰 때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것을 보시고 업무보고 먼저 하세요. 우선 미술관장님 먼저 하시고, 관장께서 하시고 그것을 자료를 찾아보시라고, 예산서하고 똑같은가.

지금부터 간략히 경기창작센터에 관해서 P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와 내용, 사업목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하라고 했어요.

예산자료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먼저 하시라고요. 아니 먼저 발표하시라니까, 5분 정도면 되신다고 했으니까 얼른 하시라고요.

사업목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창작센터의 골격이 레지던시-스튜디오입니다. 작가 레지던시-스튜디오를 통해서 입주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레지던시-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좀 더 질적 수준을 높이고 향상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비평가와 이론가, 작가를 초청해서 거주작가들과 대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마련하고요. 미술에서의 도예라든가 사진, 미디어, 회화, 조각 각 장르의 워크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아카데미 썸머스쿨을 여름에 열리게 되는 페스티벌과 연동해서 특정주제로 개최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다음에 지역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의 미술에 대한 정보를 주고 지역주민과 가깝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이벤트인데요. 입주작가들의 창작물을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 전시하는 센터 내 프로그램 전시입니다. 다음에 거주작가들과 함께 중단기 작가들을 위한 전시가 개최되고요. 특히 여름국제페스티벌을 열어서 여름아카데미와 동일시점에 개최하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게 되는 국제페스티벌로, 이것은 비엔날레 타입의 기획전 그다음에 아트페어형의 아트마켓, 레지던시-스튜디오의 오픈스튜디오를 겸한 새로운 형태의 특이한 국제페스티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창작센터가 다른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이 바로 작품창고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작품을 방치하고 훼손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신 임대의 대가로 매년 회당 가치로 따져서 작품을 하나 내지 둘씩 받으면서 그것을 경기도의 문화자산으로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작품창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업일정은 2008년 3월에 어떤 동의가 되고 나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3월 초에 외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도청, 재단, 저희 미술관 내 레지던시 TF팀으로 구성해서 중국과 일본의 좋은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기자간담회, 6월에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리모델링사업을 개시하고 9월경에 1차 입주작가를 받아서 작가들을 리모델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10월경에 현대미술사학회와 연합으로 가을학술심포지엄을 열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공청회 겸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2009년 1월에 공사완료를 생각하고요. 2009년 3월에 공식오프닝을 여는데 이때 국제적으로 레지아티스트라는 국제총회,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제총회를 한국에 유치해서 경기창작센터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함께 네트워킹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기 확보된 4억 3,000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사례분석이 있는데요. 버몬트에 스튜디오센터나 베타니엔 작가의 집 모두 지금 경기창작센터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큰 규모로 오지의 자연환경 속에 많은 작가들이 와서 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좋은 작품을 내고 또 세계 여러 작가들이 창작의 시너지를 거두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베타니엔 작가, 베타니엔은 병원으로 쓰던 건물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연스런 토론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임기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립학교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립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과세표준으로 따져도 금액이 142억 정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하면. 그렇죠?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 경기도립기술학교가 과세표준으로만 따져도 토지와 건축물을 합치면 약 142억 정도가 돼요, 금액이. 그러면 실질적인 실거래가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그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약 80여 명의 작가분들이 들어와서 작품활동을 하시고 경기창작센터를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토지나 건물,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80여 명의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얼마만큼의 많은 연간 관람객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순수한 예술창작으로 갔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관람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비용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의 자산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좀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왜냐하면 주변의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감도 전체 관광산업도 되고요. 앞쪽에 약 30만 평의 수목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수목원을 들리든 여름에 휴가를 오든 오시는 관람객들이, 그러니까 경기도의 관광객들이 하나의 명품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할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새로운 공예품이나 이러한 부분도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대부도의 특산물 코너도 만들어져서 사갈 수 있는 이러한 수익모델까지도 생각을 하는 전체적인 기획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외국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 특수한 목적이나 여러 가지 대부도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기획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도립기술학교에서 들었던 그러한 설명들과 주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조금은 이런 부분이 아쉽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차피 무상대부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될지 보류가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일정 속에 이 전체적인 기획들이 좀 더 새롭게 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8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지 않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머무는 최대인원이 80명 정도이고요. 단기기간이 석 달일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 되면서 거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1년 전체를 따졌을 때는 훨씬 많은 활용…….

관장님, 본 위원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경기창작센터가 돼서 만약에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대다수의 경기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대다수의 경기도민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어떤 예술이나 이런 쪽에 크게 관심 없이 대부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목원을 구경하러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경기창작센터에 가서 본 위원이 창작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게 경기창작센터의 기본적인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지역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도 전체주민이 몇 명이에요?

요즘 저희가…….

대부도 전체주민을 따졌을 때 지역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전체 경기도민들을 경기창작센터라는 새로운 이러한 곳에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차적인 목적은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주는 거지만, 두 번째 목적은 예술인들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예술활동에 대해 느껴야 그래야 주변의 여건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림 속에서는 그 그림이 안 보인다 이거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여름에 썸머프로그램이요.

여름에 썸머프로그램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런 축제는 한 순간 아닙니까, 그죠?

여름에 하지만…….

여름에 축제를 길게 해야 1주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효과가 확산되고요.

관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중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기획안을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지 여름에 썸머페스티벌 1주일 하는데 백만 명이 오면 무슨 소용 있느냐는 얘기죠. 1년 내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문화활동을, 예술활동을, 창작활동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면 나도 예술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하게 많은 경기도민들이 와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보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1년에 백만 명 오는 페스티벌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기획안을 새롭게, 기 여러 군데에서 받은 곳을 다녀보시고 느끼셨던 그러한 것들을 융합해서 경기도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창출을 해보시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연간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0억은 어떻게 들어가고 10억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쉬운 얘기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20억이 지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이요. 왜냐하면 물론 경기창작센터에 오시는 예술인들이 얼마만큼의 지명도를 가진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작품을 경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구경 와서 경매날짜에 와서 사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의 많고 적고 유무를 떠나서. 그리고 그분들이 만든 공예품 일부를 시민들이 와서 사갈 수도 있고, 이러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오히려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동기가 더 많이 부여된다고 봐야죠. 도에서 일반적인 지원이 내려가는 것보다. 그러한 방법까지도 좀 더 기획안을 폭넓게 여러 번 생각하시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해 주신 3월 초에 국내외 사례들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도, 물론 미술관 측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도 정치인이에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들이 3월에 외국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4월 9일이 총선이에요. 정치인들은 그 정치일정에 맞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막연한 계획 “3월 초에 위원님들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그것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4월 9일 총선 끝나고. 오히려 3월에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4월 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외국이나 국내사례들을 구경을 해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4월 중순쯤에 새로운 토론회를 개최해서 기획안을 확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말 1차 추경이 가능하면 1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막연하게 3월 초에 여기서 갈 수 있는 위원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정말 실현가능한 거,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창작센터가 되기를 본 위원은 원한다는 얘기죠. 창작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관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은 활용방법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의 크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공간의 배치를 봤을 때 좀 더 많은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경기도 땅이 있어요.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폭넓은 기획안을 세워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지금 중단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앞으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하는 일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 5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80분이, 한 사람의 창작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주신 설명이 본 위원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니까요. ‘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슴에 안 와 닿아요. 맹목적으로 있는 건물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건 교원숙소로 하겠다, 이건 창고로 하겠다. 그냥 이런 맹목적인 그림이지, 있는 그대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본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일정으로 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으로 다양한 기획안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위원들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임기석 위원님 말씀이 거의 위원님들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오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데 실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논한다고 하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스터플랜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가보면 거기 나름대로 아카데미를 하나 개설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80명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문예창작아카데미를 한다든가 미술 등등의,????해서 거기에 늘 많은 사람이 상주를 풀로, 도민이 가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이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세요, 조복록 위원님.

조복록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을 가서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한 생각과 방향을 정해서 간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좀 더 이것은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작센터가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발전을 기여하고 작가들에게도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꼭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건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공청회도 하고 관심분야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도 좀 더 하고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난 후에 창작센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이 관리비 4억 3,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하여, 그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표기,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복된 질의라 저는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홍희 관장님께서는 경기도립학교가 창작센터로 바뀜에 있어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두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의회하고는 몇 차례 의논했습니까?

도의원님들하고도 두세 차례 지금…….

요 근자에 하신 거지요?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 번 이 자리에서 PT 기회를 가졌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한 위원님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신데, 본 위원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성의를 가졌다면 김홍희 관장께서는 불참한 위원님한테 기초자료라도 주었으면 사태가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국장님, 자리에 좀.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미술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정책이나 기획의 구상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에 대한,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경기도의 세금, 경기도민의 혈세가 유용하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이 과연 낭비성이 있는지, 또는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하고 또 오늘의 현장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했고, 오늘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립전문학교가 몇 년도에 설립됐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95년도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당시는 산업화 또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도립학교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화는 좀 더 쇠퇴해지고 점점 도시화, 현대화 되면서 결국은 도립학교의 역할이,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도립학교에 대한 운영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실 수 있지요?

네.

이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학교의 운영방안에 있어서 경기도창작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창작센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오면서 파악한 바로는 통합되면서 안산교정이 비게 되니까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는 비전경영기획관실하고 저희 문화관광국 두 군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연구용역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창작센터나 창작허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자 비전기획관실에서는 더 이상 연구나 용역은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듯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난번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검토보고서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쉬쉬해서 감출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ㆍ검토보고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또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 용역결과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작센터 뿐만 아니라 도립학교의 소재지인 안산시민,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이 쉽게 참여하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국장님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본 위원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딜레이되었던 어린이박물관, 다도박물관 또는 짚불공예박물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박물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의 큰 틀을 지탱하는 박물관이고 전문적인 박물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성하고, 일단 다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성하고 뭐…….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경기도의 정체성은 농업 또는 충과 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은 글자 그대로 뿌리거든요. 경기도의 뿌리 하면 농업 아니면 충과 효. 수학 방정식으로 딱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에 경기도 정체성에 걸맞게 농업박물관 또는 충효박물관 등등 전통문화박물관도 운영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들도 손쉽게, 일부 전문단체들이 이용하는 그런 창작센터보다도 더욱 더 활성화되고 그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의미에서 국장께서는 김문수 도지사님께 운영방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 이게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나 여유공간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성격을 바꾸는 문제를 저로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의를 못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단 상당부분…….

예를 들어서 창작센터보다 더 좋은 아이템, 경기도민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만약에 있다면 정책변경 건의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작년 이래로 꾸준히 준비를 해오는 거고 또 필요한 절차를, 미흡했지만 앞으로 계속 밟아나가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토보고서가 경기도의회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경기도창작센터가 선행되기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관계공무원, 이재율 국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 질의하는데 질의 끝난 다음에 컨트롤 해주세요. 누구세요, 지금?

문화정책과 임규원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나중에 메모를 주든지 해야지 지금 맥이 끊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작센터가 선행되기 전에 그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한 안산시민들의 시민단체 등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점에서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청회, 토론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2, 3개월 또는 6개월, 1년 후에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단체 등등을 포함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오늘 저희가 물론 창작센터를 위한 무상대부 심사를 건의드리는 거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창작센터’라고 딱 이름을 짓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나중에 토론회나…….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토론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제를 창작센터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오픈시킨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길게 저만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굉장히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때,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이 있지요?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농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가면서 저희가 3차 산업 발달과 함께 문화에 대한 갈증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베이스는 취약한데 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문화인프라를 갖춰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제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정책의 수행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말 그대로 도민을 위해서, 도민에게 혜택을 수혜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선택의 문제가 남는데 이게 소수,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다수를 위한 사업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남겠지요. 숫자적인 문제이겠지만, 그렇지요?

네.

결국 저는 경기도가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을 펴고 사업을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직접적 수혜의 대상자가 많으냐, 적으냐라는 것은 경기도가 판단을 해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창작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굉장히 많은 논란과 고민을 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즉 상대적 소수라고 하는 숫자적 가치판단의 문제보다는 경기도가 창작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 예술인에 대한 배려, 특히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단원미술관이라든지 각종 문화와 관련해서, 특히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와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관광벨트화, 또 창작인들이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창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곳이 그런 곳이구나!” 물론 사람들이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고 고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배려라는 것을 바탕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네.

결국 경기도가 본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 수혜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아무리 창작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작가라는 분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을 두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천백만이라고 하는 도민의 숫자에 견주어 볼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배려한다는 것이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저는 판단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를 통해서 경기도가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도가 정책적 배려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해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주고 그분들이 또다시 인큐베이팅이 돼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의 문화자산과 문화인력으로 소중하게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창작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의견과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예산심사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절차적 문제와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주었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인 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창작센터 조성과 관련된 것은 2008년도 예산심사 보충질의 시에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께서도 기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최초에는 총 8억 3,000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4억 3,000이라고 하는 예산만 편성을 했고 그 예산편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주문사항은, 또 그때 논의된 사항은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로 해서 4억 3,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인건비 1억 6,500, 시설관리비 2억 6,500이라는 예산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지난 우리 위원회의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 시에는 어떻게 왔느냐면,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4억 3,000을 배정했다고 주문도 했고 의견도 보냈는데 무상대부 심사 시에는 리모델링 설계비라는 것이 다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4억 3,000이라는 예산을 임의로 재단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창작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의 내용이 “2억 원의 리모델링비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예산이 다시 재단이 됐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또 의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기 2007년도에 들여서, 창작센터 조성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내었는데 주문사항 낸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과정이 없이 이렇게 두 차례, 세 차례 예산편성이 임의로 재단이 되고 조정된 것,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본 위원은 물론이고 위원회에서도 사실 전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문광국 예산을 심사하고 또 심사된 예산을 2008년도 예산서에 명기하고 사용을 할 때는 정말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는 가운데서,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백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창작센터 조성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8억 3,000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의 인건비, 시설비만이라도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어떤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오늘의 사태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느 정도 창작센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건대 위원님들이 아직은 그렇게 깊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존예산이 들어가던 것을 통폐합하면서 어떤 새로운 창작센터를 만드는 건데 인식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국이나 집행부에서, 관장님께서도 미리미리 인식을 하셔서 이러한 사태까지 오기 전에 어떤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수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다 해놓고 무조건 만들어, 맞춰나가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년 6개월 이상, 도의회 7대 의회가 개원돼서 1년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할 때 주도면밀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했을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왜 민간위탁 했습니까? 수천 억 들여서 만든 사업을 왜 민간위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출연기관,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적자 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하지 말라는, 그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좀 더 정확성을 갖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직업학교를 왜 통합했습니까? 효율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성 뭘 따지는 겁니까? 뭐에 의한 효율성이겠어요? 예산적 문제, 운영적 문제, 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세계적, 국제적 어떤 행사를 여기에 유치한다면 정말 세계 속에는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창작센터로서의 또는 경기도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가치성이 있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 가봤지만 80명 정도의 어떤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예술 창작하고 등등 하는 이러한 내용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 파주에 헤이리마을 아시죠? 예술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기들 돈 들여서 마을 형성을 했어요. 지금 운영상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분석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장흥유원지에 모텔이 개인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그러한 자료를 갖다놓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까지 분석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경기창작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가치성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고 공감이 됐을 때 “아, 그건 잘 하겠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큰일납니다.” 그걸 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무슨 취지인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화가 되면서 기초를 포함한 전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의욕을 갖고 해서 민간수익사업 하던 게 95% 실패를 봤습니다. 전부 실패예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도 보게 되면 이인제 민선 첫 도지사님부터 임창열 도지사님, 손학규 도지사님, 그때부터 출연기관이 만들어졌어요, 대여섯 개씩. 그런 것까지 분석했을 때 어느 하나의 출연기관이 됐든 창작센터가 됐든 영어마을이 됐든 만들 때 어떤 전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했을 때 가치성 있는 경기도의 상품화를 만들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이 와 닿아야 승인을 쉽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위원들이 발목 잡는 것 봤어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도의회에서 의원생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과정적인 연구를 하고 성과에 자신 있을 때 그때 의회 와서 설명을 자신 있게 해달란 얘기예요.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개인감정이니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의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함께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시켜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해준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에 있어서의 우리 문화재단으로 소유권 변경 문제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적 문제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창작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회도 갖고 또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위원님들, 전문가들의 이런 입장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과정적인ㆍ기술적인 걸 검토해서 그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토론회의 내용이 박수호 위원님하고 거의 공감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승대 위원님께 곧 질의하실 순서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온 얘기를 전체적으로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문광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업무의 연속상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집행부라고 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을 전제로 국장님이 바뀌더라도 이어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사태가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싶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화성으로 통폐합된다라고 하는 것 문광국에서 알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문광국에서 예술종합학교에 용역을 5월에 줘서 9월에 완료보고서를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 중에 경기창작마을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용안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용역보고서를 주고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든 나온 후라도 그 결과가, 예를 들면 그것이 정말로 경기창작센터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안이 제시된 것이 있다면 그 안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안산직업전문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해왔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는 형식상으로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든 것 외에는 그것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용역보고서가. 알고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은 용역결과보고서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자료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러면 그 용역에 근거해서 경기창작센터가 추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한번 없었고 그런 부분 가지고 토론회 한번,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되어지는 일련의 집행부의 문제점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이것 잘 하는 일입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여태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사전보고해서 합의되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심사에서도 53억 전체 예산 중에 올해 예산 8억 3,000 세우는데 아무 상의 없이 전체 예산 53억 세워놓고 올해 8억 3,000 달라고 하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 안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그때도 보고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관리주체의 문제가 생기니, 관리하는 문제가 생기니 관리하는 부분으로만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1월에 관리운영 부분을 가지고 세웠다면 적어도 1월 중에 위원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 할 수 있었고 사전현장답사 또는 사례조사 이런 것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2월에 무상대부 동의안 나오니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또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심사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 등등 나오니까, 그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돼 버리니까 이것은 도저히 위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것만큼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게 작년도에 관리주체와 관련해서 어쨌든 경기문화재단 내지는 미술관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대부 동의안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연속선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경기창작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셔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 그 공감대 형성의 조건은 왜 경기창작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나 의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국내외 이런 부분들도 가서 보고 배우고 이것이 어떤 그림으로 가져가는 건지, 이것이 정말로 경기도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되면 추경에 세우셔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러지 않으면 추경에 세워도 또 어려울 겁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여기에서 다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시간도 거의 1시간 반 이상 흘렀습니다. 보면 백승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결론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도의회를 경시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했으면 했던 생각, 그리고 꼭 우리가 지금 경기창작센터만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더군다나 왜 하필이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왔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 주변에 30만 평 가까운 도유지가 있으니까 스포츠타운, 빌리지, 태능선수촌 같은 것, 경기도에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상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미 시설관리비로 4억 3,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실제 이 4억 3,000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무상대부를 해서 우선 그 시설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업학교는 무상대부 동의안을 경기문화재단에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공청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우리 위원님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과정, 또 다른 뭐 좋아요. 안산시가 됐든 같이 참여해서 그래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으면 공청회를 몇 번 거친 다음에 심도 있게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기술학교(안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