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부천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조양민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되면서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관련 적용조문을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근거와 자료를 상시 수집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를 제52조로 정리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상시 수집을 위하여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동의하고 조양민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 오택영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한준입니다. (인 사) 언론담당 박일만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오동희입니다. (인 사) 의전담당 김상순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유재필입니다. (인 사) 의장비서실장 김진원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이창수입니다. (인 사) 의안담당 김재승입니다. (인 사) 입법지원담당 차광회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와 인력, 6쪽 2008년도 예산규모, 7쪽 부서별 주요기능, 9쪽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보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은 도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의회 구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의회 구현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원구성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영상홍보, 사진자료를 활용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정활동 홍보물의 다양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을 다양화하여 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읽히는 정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소식지, 글로벌 의정, 의정일지 등 간행물을 적기에 발행하고 의정 관련 홍보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의회 자료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충하여 의원님과 도민을 위한 정보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실 장서는 4만여 권입니다. 올해에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2,500여 권을 구입할 예정이며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홍보매체 확충으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라디오 및 TV 방송매체를 활용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시어 의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도록 준비하고 지역 케이블방송에 의정활동 상황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현안시책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통해 2주년 성과, 원구성,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상황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기록, 보존, 홍보하고 의원님들께서 국내외 기관 방문 시 활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업무계획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지식 함양 등을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의원 관련 후생복지는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 의원에게 800포인트를 제공하고 부양가족 및 근속연수에 따라 83만 원에서 121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재구축과 의원 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경기도의회와 교류ㆍ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6개 국 7개 지역에 대해 미국 유타주와 중국 요녕성ㆍ광동성을 방문하고 일본 가나가와현, 스페인 카탈루냐주, 호주 퀸스랜드주, 베트남 하떠이성을 초청하여 상호 교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및 적합성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정활동 편의 제공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의회 1층의 민원실이 집행부의 제3별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상임위 사무실을 전면 재배치하여 동선거리를 최소화하고자 2월부터 3월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무실 재배치안을 결정한 후 실시설계를 5월까지 하고 비회기인 7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쾌적하고 안락한 의정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소, 방화 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전기와 설비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교체할 계획이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불편해 하셨던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등을 교체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련회 등을 통해 기본소양 함양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직원들의 교육이 강화되고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연간 20시간에서 5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 및 인재개발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선진지 비교연수, 직원 한마음수련회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과 선진국 의회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의정 보좌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의정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 업무계획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일정을 주요 현안에 맞게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여 의정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를 각각 운영하고 증가 요인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선된 회기 일정으로 금년도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지난해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고 결산심의 기간을 지난해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의정자료 제공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안정보, 의회 법규방을 통해 각종 의정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적극 해결로 청원처리 기간 등의 단축과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한 회신으로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 확장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의사운영 기록정보 제공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사진행 회의록 제작은 책자회의록과 CD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3종을 운영하되 회의록의 보급은 의원님들께서 선호하시는 형태의 회의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속기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광역의회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전자회의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8월 중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광역의회 체험기능을 제공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2일간에 걸쳐서 초등학생 59명, 중학생 60명 등 119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계획은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자치입법활동을 위해서 각종 조례 제정, 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드리고 정부입법동향 등 의정활동 자료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발굴ㆍ제공 5건, 입법전문위원 자체발굴 조례안 10건 등을 추진하여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회에 걸쳐 정책개발 자료 및 정부입법동향 소개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적기에 발굴ㆍ제공해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자치입법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입법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처 및 국회 등의 자치입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규의 체계와 형식, 자치법규 입안요령, 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9월 중에는 입법전문위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자치입법 능력의 제고와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13개 단체이며 3개 단체가 신규로 등록 접수를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세미나 개최비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서 연구활동은 3월 임시회 중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도정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학술연구사업은 상임위원회 5건, 특별위원회 3건 등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8건을 해당 위원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술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연구과제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무자년 새해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서 직원 여러분들 좋은 한 해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의 의정활동 홍보에 관계되는 담당 기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의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아주 정성을 다하여 활동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의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의원 국외연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틀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혹시 우리 사무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부족합니다. 실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려면 최소한도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80만 원으로는 동남아 정도밖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외부에 비쳐지는 게 의원들이 해외 가는 게 도민의 혈세만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제대로 진짜 의정활동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선진국의 우수시설을 정책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을 매월 일부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리고 공무원은 해외연수 1인당 얼마 예산이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대부분 의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공무원들은 실경비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차이가 많은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다 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자체적 건의고 한 번은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됐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든지 이것뿐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각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요구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업무보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예산이 적정한가, 타당한가 이게 우선입니다. 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인정해 줬을 적에는 나중에 그 책임이 우리 도민한테 바로 간다는 것 그걸 우리 처장님께서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국제교류 체결지역과 상호 교류활동에 의원친선연맹의 금년도 방문계획이 2개 국 내지 3개 국이 개입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방문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인지 그 구체적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한 해는 저희가 가고 또 한 해는 그쪽에서 오는데 이번에 가는 지역이 미국 유타주하고 요녕성, 광동성입니다. 저희가 가도록 돼 있고 이쪽 지역에서는 반대로 내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갔던 지역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도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 국제행사 참여 여비는 총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전체…….

네,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여비 총액. 그럼 의원 1인당 얼마씩 해주시는지요.

전체 여비는…….

전체 얼마예요?

전체 여비는 전체의 한 30% 정도밖에 지금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친선연맹의 여비 총액은 전체 의원님들 해외 나가는 여비의 3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 국외여비에는 보면 차별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집행하고,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정해져 있고요.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많게 되면 의원님들 개인에 돌아오는 몫이 적고 또 나가시는 분이 적게 되면 돌아오는 몫이 실경비까지도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의 예산이 국한돼 있는 것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으로 새롭게 사무처장님이 내년에는 후반기에 이런 것을 좀 다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방문 시 관계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는데 담당관실 직원뿐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실의 직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운영위원실이 다른 전문위원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또 그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운영위원회 이름으로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나갈 기회가 공식적으로는 적은데 그 대신 다른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다른 명목으로 나갈 때 그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포함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친선연맹에 갔을 적에도 같이 가서 보는 게, 또 의원들을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가서 같이 봐줘야만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더 정이 깊고 유대관계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이것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선연맹 해외교류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의 해외연수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해외연수비 제한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자체 해외연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 제주도 연찬회와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누누이 연수를 실시할 것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운영위원회만으로 해서 해외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의논하고 또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1년에 140일 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일이 상임위원회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님들끼리의 이런 회의는 자주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들끼리의 교류를 하면서 의회운영에 관계되는 이런 친선적인 획기적인 연구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만 어떤 안을 토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주 모여서 해야만이 좋은 안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예산에 저거 하지 마시고 처장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 해외연수 추진 관계를 다음 기회 3월에, 다음 회기쯤에는 한번 이런 계획을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는, 본 위원에 대한 것을 다음 3월 회기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의정담당관실에 보면 29쪽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 지역에서도 초ㆍ중ㆍ고등 학생들이 많이들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 또 중등 해서 아마 학교선생님들 인솔 하에서 오다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한테 교육차원에서 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지역에 관계됐을 때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본 위원도 청소년 시절에 4-H라는 그런 활동을 해서 회의진행법을 배웠고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이런 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지역에 관련해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회기에 겹치지 않는다면 그것 좀 알려주셔서 같이 이런 데 동참해서 의회 진행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께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입법정책담당관실 것인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35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문화공보위원회는 여기 신청을 안 했나요?

위원회별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는 재작년에 신청한 것으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빠져 있기에 여쭤 봤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우선 처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수첩 20매를 추가로 제작 배포하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도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을 하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띄워 놓는데 거기에 보면 일문일답의 도정질문을 한 것도 “일괄질문”이라고 딱 써서 띄워 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분명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일괄질문답변”으로 띄워 놨으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시정을 하셔야죠?

네.

이게 보면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 물론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각 없이 그냥 게재해 놓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일문일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도정질문 “일괄질의” 해 놨어요.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도정질문을 봐서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하는 것은 “질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한 것도 어떤 것은 “질문”이라고 거기에 게재해 놓고 어떤 것은 “질의”라고 또 게재를 해 놨습니다. 분명히 단어 하나하나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게재해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처장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질문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질문,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맞죠?

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딱 한 것도 “도정질의” 해 놓고 그것도 뭐 일문일답한 것을 “일괄질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뜻 없이 게재해 놓은 것 같다. 이것을 즉각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친선연맹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를 방문하는데 1인당 예산이 정확히 얼마 편성돼 있죠?

전체······.

아니, 1인당.

1인당이요. 1인당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30%를 하도록 돼 있고 가시는 의원님들이 많게 되면 1인당 돌아오는 몫은 적고 가시는 분이 적으면 1인당 몫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 유타주를 가면 경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가시게 되는데 거의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30%면 4×3=12 120만 원 정도의 1인 예산이 세워졌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 의원님들······.

그러면 총 얼마 세워졌죠?

총 세워진 것은 6,4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6,400만 원에서 400만 원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따지면 몇 명이 갈 수 있습니까?

16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16명.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유타주 연맹이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은 17명입니다.

열 몇 명이요?

17명이요.

그러면 거의 4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타만 가시는 게 아니고 또 광동성도 계획이 돼 있고 중국의 요녕성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6,400만 원이라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스페인, 베트남, 중국 광동성ㆍ요녕성 전부 다 토털 계산해서 6,400만 원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어디를 가게 되든지 간에 친선연맹으로 해서 나가는 데 대한 지원액이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군데 나가시도록 돼 있죠.

세 군데요?

네.

그러면 세 군데가 미국 유타주, 중국 광동성.

또 요녕성.

요녕성 그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6,400만 원 이내에서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4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광동성ㆍ요녕성 했을 때 이게 6,4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걸 다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이게 1인당 배분이 되는 거죠?

지금 유타주 같은 경우는 연맹에 가입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시고요. 그리고 요녕성 같은 경우는 열한 분, 광동성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마흔세 분이 됩니다. 마흔세 분인데 6,400만 원을 마흔세 분으로 나누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400만 원 소요된다면 150만 원이면 250만 원 이상의 개인경비를 부담하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무인데 국제친선연맹을 맺어서 친선교류도 하고 거기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원이 비용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친선연맹을 맺고 교류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인데 일부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행자부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가는 경우는 실비가 지급되거든요, 공무 출장가는 것이. 그런데 해외라고 해서 유독 제한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서 이게 국제친선연맹을 위해서 가면 무슨 나가서 놀러나 갔다 오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들이 거기 친선연맹을 맺고 있는 현지에 가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오해를 해서 왜곡보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34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요.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13개 단체가 기 등록돼 있고 금년도에 3개 단체가 신규로 등록돼 있는 것을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에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회 차원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우리 도의회를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지만 지난 2월 11일자 모 언론사, 경기일보입니다. 제가 호치키스로 찍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혈세 먹는 하마”라는 기사가 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중언, 부언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사가 네거티브하게 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보십니까? 처장님,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1월에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 때는 작년에 연구단체 출범할 때에 그때 부정적인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 보도가 됐는데 아마 그 보도를 보고, 또 다른 시도에는 없고 경기도에서만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었고 감사 나온 것을 경기일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는 아직 문서로는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구두로 감사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은 “경기도의회에서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왜곡 보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료 후 그에 대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완결하게 처리하고 언론기관에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지방의회에,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언론에 뭇매를 맡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잘 시켜서 정확하게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의원연구단체 사이버공간을 구축해서 연구결과 또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이런 것도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장님, 업무보고 자료 이것을 언제 운영위로 넘기셨습니까?

······.

제가 어제 5시에 전화를 드려서 업무보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어제 받으셨다고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는 벌써 저희가 보름 전에 만들고 계속 보완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운영위원······. 다른 위원님, 저만 늦게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일정에 대한 부분만 왔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빠졌었죠.

책자도 안 왔고요. 책자로 다 넘기셨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1년 의회운영과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를 오늘 아침 10시 회의인데 어제 저희가 받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처장님도 새로 오시고 공보담당관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년 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때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소방인력 증원이 부결되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에 글 올렸던 것 기억하시죠? 혹시 공보담당관님, 그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쌍방향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가 로그인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안 돼 있고. 공보담당관님,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방문자가 글을 남길 수 있는 것은 4개가 있고 기억에 그리고 실명확인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인데 4개가 차별화가 거의 안 되고 4개 배너에 대한, 그러니까 서브메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1년 동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메뉴에 올라와 있던 글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아침까지도 공보담당관님이 파악이 안 되셔서 곤욕을 치르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앞으로 1년 동안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 홈페이지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포털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고요. 그리고 이 포털시스템에 강화되는 게 검색에 대한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의회 속기록이라든지 여기에 의원님 개인의 이름만 치면 관련되는 자료가 다 나올 수 있게, 또 기타 검색에 대한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도 로그인 해서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대폭적으로 바꿔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업데이트 관계,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제가 직원들한테 종합감찰제 형식으로 해서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을 고치고 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고쳐질 수 있게 고쳐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서브배너가 4개인데 그중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문제됐던 도민의 소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글이 “살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아침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을 올렸던 분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현직에 있는 소방관 같으셨는데 그때 네 분인가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을 올리신 분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자가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저질스런 욕이라든지 상업용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욕설을 하거나 제대로 된 표현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삭제만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저희 의원들의 입장, 또 의회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삭제를 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님들한테 그걸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한 해 동안도 물론 이게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픈돼 있는 공간에 많은 도민들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비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잘 부탁드리고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우리 의회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아주 잘 받고 있고 요청을 하면 디스켓으로 해서 사진을 잘 받고 있는데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의원님들 사진이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삭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사진은 저희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임기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가급적 자료 관리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디스켓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정보고서를 만든다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진을 계속 수시로 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사진, 필름 상태가 아니라 보이는 사진은 사실 지금은 쓸 일이 별로 없고 이제 웹상에서 쓰는 파일만 필요한데 그런 걸 저희가 관리가 잘 되는지 이 부분을 지적드린 건데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의원님들한테 디스켓으로 제공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드리고 계신 겁니까?

기간을 정해서 구분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동영상 DB 작업을 해서 별도로 영구보존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관련 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보고서를 연말에 만들 계획이라서 사진을 생각하니까 이 사진을 그동안 내가 잘 챙겨서 받아놨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마 사진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사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오택영입니다.

담당관님,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불시에 나왔습니다.

그럼 불시에 나온 게 언제입니까, 담당관님?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입니까?

네.

이것 운영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감사받은 사항이요?

네.

보고는 그때 못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연구단체를 불시감사를 나와서 이게 마치 무슨 의원연구단체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안인데 어떻게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때 아마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기억은 제가 정확히는 실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요. 의장님께는 보고드린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장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사퇴를 하셨지만. 저는 부위원장인데요.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그것도 다른 기사를 검색하다가 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게 다분히,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정비 올린 걸 가지고 다른 수단으로 이게 의원들을 압박해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걸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지를 해주시고 알려주셔야지, 만약에 이게 정말 의원님들이 잘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저희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원연구단체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요, 몇 개 언론사에서 일부는 비판적인 기사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사에서 취재할 때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는 일, 업무 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소상하게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마 오늘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경기신문에 오늘도 났는데요. 거기에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의원연구단체가 작년에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나 성과가 나타나려면 금년도 3월에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걸 활용해야 실제적으로는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좋은 점 또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이 계속돼야 되겠다는 것까지 많이 얘기를 해서 언론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정확히 드리지는 못했지만 접촉하는 언론인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걸 보면서 우연히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KBS에서 뉴스에, 그것도 지역뉴스에 이 의원연구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특별감사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기사를 잘 안 보는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적된 걸 저희도 모르고 있었고 그걸 저희한테 사전에 아무 정보도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사여성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박신흥 처장님하고 새로 오신 담당관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사가 있으셨는데요. 설 지난 지 오래 됐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의회사무처 조직 위상과 사기진작에 대한 우리 사무처장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 승진이 한 몇 분 정도 됐죠?

작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7급 이하, 이거 말석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두 분 정도, 두세 분인가요? 이렇게 승진이 되고 나머지 분들이 전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와서 있었던 인사인데요. 지난번 집행부에서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16명의 7급 직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명 중에 저희 의회사무처가 3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4～5급분들은 승진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안 된 건가요?

대체적으로 4급, 5급 되시는 분들은 고참이 적습니다. 그래서 4～5급은 승진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첫 번째 서두에 미리 우리 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의 관리와 위상문제,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승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물론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겠지만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뿐만이 아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금년도에 졸업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다니다 보니까 의장님 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 동료의원님들이 상임위에다가 별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개선을 하는 걸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이 되겠고요. 한 가지, 새로 당선되셔 가지고 보궐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프로그램은 담당관실별로 업무보고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으로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설명과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셔 가지고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막 업무보고 자료, 각종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의회사무처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해야 될 부분들, 바로바로 숙지돼야 될 주요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의정활동비 지원 문제라든지 국내외 여비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부터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안들, 그런 부분들은 동료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 가지고서 페이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연맹 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이나 방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일정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착안을 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에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이 안 가면 내가 자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말 많은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었기 때문에 아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정포털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정보화위원회가 있죠?

네.

정보화위원회의 역할하고 올해 금년도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화위원회는 우리 의회 정보화 전반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를 해주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중에는 외부 전문가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고 열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로 의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장기계획, 단기계획 또 의회의 전산망 도입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돼서 그야말로 포털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색어만 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포털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 기능은 검색과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음성서비스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홈페이지가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연구단체도 없고 한데 별도의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또 연구단체 홈페이지도 별도로 이번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게 설문조사도 코너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현재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경향이 어떻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장님, 좋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당시에 총무담당관께서 그때 담당업무를 보고 계셨었기 때문에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질 높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보니까 의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게시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복사가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링크가 개설돼 있는 것이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질의내용이라든지 의안발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걸 그대로 복사를 떠 가지고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카페방으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가 되어가거든요. 다소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건에 대한 부분은 복사를 해 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검토를 좀 해주셔서 시건장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안발의에 대한 부분 내용을 복사해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개별 신상정보에 대한 걸 넣고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활동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떠서 다른 방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번 포털서비스 구축체계를 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위원장님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박신흥 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청사 환경에 대해서 새로 새해 들어서 청사 내 화분 배치 등 청사에 대한 환경정리가 잘 정비돼서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 복지시설로 우리 의사당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복지시설로는 지하에 국선도실이 있고요. 또 서도실이 있습니다.

서도실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 의회사무처 공무원뿐만 아니고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회원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선도실은 이용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많은 이용이…….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근무시간 전에 와서 하고 퇴근 후에 하고 하는데 한 50여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그다음에 서도는 주로 누가.

서도도 집행부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 회원 수가 많은데 서도도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빈도수는 별로 얼마…….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잘 안 되시고요. 회기 중에는 더 못 하시고 비회기 중에는 수원지역이라든가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주 대환영인데 실제는 참여를 많이 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국선도 유단자인데 전혀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그나마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식사 후에 어느 정도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러닝머신 같은 것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죠?

지금 러닝머신은 후문 옆에 매점이 있는데요. 매점 2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만든 것인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의원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우리 의사당과 관련된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숭례문 화재하고 과천청사의 화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큰 쟁점으로 부상이 됐었는데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방재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번에 종합청사에 화재가 나고 했을 때에 저희도 한번 일제 시스템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갖추어진 시설은 일단은 감지기가 각 층마다 다 설치돼 있고 감지기는 460개가 감지기. (감지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게 바로 감지기입니다.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연기라든지 화재가 나면 소리가 나서 울리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돼 있고 그리고 3층,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연기라든가 화재가 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돼 있고. 그러면 설치는 돼 있는데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작동이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갖다 대면 작동 여부에 대한 것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재사고 이후 또 한 번 하셨죠?

네, 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그 기록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죠?

이번에 점검하면서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화재가 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화재가 났던 건 아니고요. 안내실의 수전반에 오작동이 생겨서 그랬던 것이고 실제 화재는 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소 당황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4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화재가 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보가 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는 통로 계단을 통해서, 계단에는 비상구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이 돼서 열이 올라올 상황이라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단셔터가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화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숭례문 화재는 전혀 우리가 누구든지 상상을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개방도 해서 시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화재가 개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참 이게 말이 궁색해집니다. 개방을 안 했으면 화재가 날 수 없었던 건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모든 게 다 개방이 돼 있고 각 청사마다 울타리를 전부 없애 가지고 화재뿐만 아니라 무슨 테러사건을 비롯한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들에 항상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청사에서도 불이 나는데 경기도의회 청사라고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좀 확실히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37페이지에 우리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간부공무원들은 지금 여기 다 와 앉아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 있는 분 빼고는 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래도 다 여기 와 앉아 계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입법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까지만 제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담당 입법전문위원항까지 보면 지방별정4급, 4급, 5급, 지방계약가급, 가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계약가급도 우리 담당에, 사무관에 해당되는 직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별정5급은요?

별정5급도 사무관에 해당되는 직급입니다.

보수나 이런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큰 차별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 상에서의 차별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별정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승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별정5급에서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별정4급은 서기관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진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필요로 하나요?

별정5급에서 별정4급 자리가 난다고 해서 바로 승진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별정, 그러니까 이 전문위원님들 중에서는 자리가 나면 별정을 임용하든지 서기관을 임용하든지 그건 의회사무처장님의 재량에 달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트한 규정에 의해…….

재량은 아니고요. 우리 직제 규정에 보면 어느 직 어느 자리는 별정직, 어느 자리는 행정직 또 어떤 자리는 행정 플러스 기술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별정5급이 별정4급으로 가는 경우는 별정5급을 그만두고 그리고 별도의 응모를 해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복무 사실, 경력 갖고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별도의 가점…….

만약에 지금 전문위원님 중에서 지방별정4급이 퇴임을 하셨다 이럴 경우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별정4급을? 이럴 경우에 5급에 있던 분들 중에 응모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승진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남들하고 똑같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에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만큼 의회에 대한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업무에 대해서 자기 직무는 아니지만 늘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업무로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복무경력들이 채용하는 데 가점이 주어지지 않느냐.

규정상에 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런 사항들이 참고가 되고 또 면접할 때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라기는 뭐해도 의회에 근무했었던 경력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공모할 때 그 자격조건에 “단,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에 한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부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참고할 수 있다, 면접 때 고려하겠다, 이것은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모 정당에서 한창 공천 관련해서 하는데 엄격한 공천심사를 한다면서도 보면 계파별 안배다 뭐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도 탈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런데도 몇 배수 안에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면 정당기여도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됐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당집단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사람이건 저쪽 사람이건 가점을 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제도가 돼도 특혜라고 특혜시비에 말릴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근무의욕 그리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이 있는데, 35쪽인데요. 이게 지금 8건, 상임위원회 다섯 곳하고 특별위원회 세 곳에 대한 각각 2,000만 원씩 연구과제비를 배정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경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뭘 용역을 주고 싶은데 이것을 만약에 이를테면 전자정부시대에 경기도의회의 의정에 대한 연구검토 이런 용역을 제가 내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과제를 선정해야 되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한 것이 과거에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지 또 도정의 중장기계획하고 부합되는지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검토가 아니라 기초적인 과거에 유사한 그런 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런 거겠죠.

거기에 타당성 검토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까지.

네.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성격 아닙니까?

주관적이긴 한데요. 일단은 타당성 검토도 그 항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전자에 있었다 할지라도, 10년 전에 똑같은 용역이라 할지라도 지금 벌써 10년이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결과물이 10년 전의 결과물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감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어떤 용역 건에 대해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 선정을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네.

그래서 무슨 연세대학교 어느 대학 무슨 교수팀에 주고 싶다,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이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이 좀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맡기고 싶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의회사무처를 거쳐서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좋다. 용역, 뭐 경발연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꼭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난 그분들한테 주고 싶은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걸 브레이크 걸면 못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꼭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를 묻습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의장단 간담회를 했는데 별도의 과제선정위원회가 없으니까 이 기능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7건, 또 재작년에 6건, 또 그전에 8건 이렇게 했었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이런 활동을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하나 통과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과제물심사위원회. 그거 기억하시죠? 지난해. (관계공무원,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는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의원연구단체의······. (관계공무원,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굳이 경발연에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된 게 언제 어디서 무슨 근거로 결정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월 3일에 의장단 간담회 때에 결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단 간담회 때요?

네.

그걸 우리 의회에서 좀 자율성을 갖고 용역도 발주하고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우리의 연구, 의정활동을 활성화 내지는 심화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스스로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구속을 받게끔 이렇게 타율화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연구용역이 되다 보니까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성 여부라든지 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도움역할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도우미 역할.

네.

그런데 도우미 역할이 도우미 역할이 아니고 또 브레이크 거는 역할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게 의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치기로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보다 먼저 정금란 위원장님의 오늘 첫 번째 회의 진행을 하시는 데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신흥 사무처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런 회의에 보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보기 좋고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일본 가나가와현, 호주 퀸스랜드주, 스페인에 카탈루냐주, 베트남의 하떠이성을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죠?

네.

그러면 금년에 미국 유타주하고 중국에 광동성하고 또 중국에 요녕성하고 이렇게 3개 팀이 서로 의원연맹으로서 방문교류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시기나 일정이 지금 거의 다 짜여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짜여 있는지.

유타주는 짜여 있고요. 3월 3일에 출국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녕성, 광동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잡혀 있는데 4월경에 가실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요녕성에 의원연맹회장이죠? 그래서 요녕성에는 4월 총선이 지난 후에, 그다음에 또 5월이 되기 이전에 그때쯤 맞춰 볼까 하는데 가능할지 몰라서, 이 자리에서 여쭐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늦게 와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네, 4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4월 20일 정도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아침에 저희 집은 워낙 눈이 많이 와서 그걸 트랙터로 치워야 되는데 트랙터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눈삽으로 그걸 하루 종일 치우다가, 새벽 5시부터 여태 치우다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해외에 관계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관실이라든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경우 해외연수 기회가 없는데 어떤 기회를 주실 수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죠?

네.

본 위원이 그걸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제친선연맹지역을 교류해서 활동강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지실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외여비 중 국제행사 참여 명목의 예산으로 해외출장비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활용해서 공무원들 보내는 거요?

네.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은 이제 가는 사람들이 다 정해졌고요. 중국으로 가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이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보통 CD에 보관을 하죠?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컴퓨터 본체에 일단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CD에 카피를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CD에 카피를 해서. 그러면 이게 의원 개별적으로 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이제 사진은 찍어서 개별적으로 보내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사실상 활용할 데가 별로 없고 또 활용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정보고를 할 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CD로 해서 개별적으로 사진 찍어놓은 것을 요구하면 CD로 보내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랄지 또는 필요할 때 연중이랄지 이렇게 해서······.

작년 거라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진을 요청하시면 요청하신 의원께 드리고요. 별도 요청하지 않으셔도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전반기ㆍ후반기 해서 2개의 CD로 카피해서 드리는 걸 한번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몇 월 며칟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아니면 몇 월 며칟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과정의 어떤 사진을 찍었다. 정확히 기록한 날짜가 있으니까 요구했을 때 바로 CD로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많을 때는 CD로 드리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몇 장, 한 장 내지 세 장 정도가 긴급히 필요하실 때는 이메일로 드릴 수 있고요. 전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2년 이렇게 해서 전반기ㆍ후반기로 상임위 활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 모아서 그때 CD를 다시 드리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CD로 해서 전반기ㆍ후반기를 했든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든 해서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집으로 하든지 하여튼 뭐 상임위원회에 전달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우물쭈물 됐는데 우리 이 속기록에서 잘 정리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금란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시고 이렇게 사회를 보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