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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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서 오늘은 농림정책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입니다. 농림정책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림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농림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83쪽에 안전농산물 생산관련 업무가 있는데요. 청양군에 지금 친환경농업이 한 몇 %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 정도요.

명숙

김명숙의원

5% 정도요? 제가 얼마 전에 곡성군에 갔다가 그곳 부군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문제 때문에 갔는데 농업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산간지방인데, 30%래요. 현재 30%인데 올해 목표가 40%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는데 철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인증기관도 있어서 그런 데서 받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받았을 때만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키워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청양도 사실은 어차피 농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철저하게 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떨어지거든요. 하반기부터라도 정책을 그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해 주시고, 특히 고추나 메론이나 구기자가 주작목인데 메론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고추는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세 종목만이라도 %수를 늘려가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84쪽에 뭐 특별히 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농업예산중에 시설채소에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해서 도비가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4,950만원 짜리가 있고, 다음에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도비로만 우선 준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도비 내려오고 군비는 안 걷히고 그냥 농업인이 50% 자부담만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그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올해 서있는 예산중에 농림정책과에 서있는 예산중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해서 도비가 서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해서 도비가 서있는 것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 없이 주민들한테 직접 그냥 농민들이 자부담만 가면 쓸 수 있는 예산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과장님이 직접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자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숙

김명숙의원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

제가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사실 농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양군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일들이 있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들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예산이 연초에 서있고 이 사업이 설령 가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받아서 할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청양군 군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비로 하는 대형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농업예산 조차도 제대로 군비를 보태서 농민들한테 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정책이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요. 188쪽입니다. 청양 고추·구기자축제 예산이 2억원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2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농협에서 한 1억원 정도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협에서 매년 3천만원정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 3천만원만 출현을 합니까? 올해 꽃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3억 2천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하는 지천 백세공원에다가 튤립하고, 백합하고, 유채 심고 보여준다는 축제가 3억 2천만원이고, 우리 농산물을 파는 특히 청양을 대표하는 고추하고, 구기자를 판다는, 그것만 파는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 축제하고의 예산을 비교하실 때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2억 9천만원 사업비로 했고, 금년도에도 신활력사업비에 5천만원이 현재 고추축제에 서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출현을 최대한도로 해서 한 3억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명숙

김명숙의원

다 합쳐도 3억원 정도 되죠? 올해 몇 회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올해 9회째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9회째죠. 그런데 이 꽃축제가 3억 2천만원 서있는 예산말고 청양군에서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꽃축제하고 저하고 관련해서 물으시면, 꽃축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전국적으로 우리 청양군을 알리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추·구기자 축제 사업비가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판매를 위해서 사실 소비자......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지금 청양군에서 계획을 지금 보니까 예산은 3억 2천만원 서있는데 한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더 해 보니까요. 여기 저기 예산이 흩어져 있는 것을 더 해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양군청에 근무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꽃축제하고 저하고는 관련시켜서 너무......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청양군 부군수님 계신데 꽃축제를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 청양 농산물도 좀 팔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련시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사실 저는 얘기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주 농산물을 파는 고추·구기자 축제와 그냥 처음 시작하는 꽃축제하고 청양하고 특별히 연관이 없는 꽃축제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기를 했는데,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그냥 여러 사람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청양군청이 이런 식으로 서로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농업부서에서는 또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러니 이게 청양군청이 잘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왜 꽃축제를 하겠습니까? 청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산을 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러면 청양군청에서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적어도 청양에 큰 일이 있으면 청양군 보니까 전부다 뭐냐, 포스터도 붙여있고 현수막도 널려 있고 이런데요. 이런데 그 정도 관심이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왜 관심이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와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통담당 있죠? 그 부서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도 꽃축제때 지금 저쪽 고운식물원이나 이쪽 저희 백세공원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부 이렇게 내 놔서 이번에 판매에 전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농림정책과장님으로 청양군청에 계시면 농업만 하시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돌아가는 큰 틀에서 청양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서로 봐야 하는데, 꽃축제를 갖고 나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농림정책과장님이라면 고추·구기자 축제를 해왔고 가장 큰 청양군의 농특산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어떻게하든 더 확보를 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는 오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면 우리 농림정책과 소관을 주로 해서 하시는 줄 알았지, 꽃축제나 이렇게 타부터 타실·과까지 전부 보는 줄은 제가 사실인지를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다른 것까지 물어봤습니까? 큰 축제 지금 현관앞에 포스터 잔뜩 붙어있는 꽃축제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서로 이렇게 저기할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러면 꽃축제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면, 도비로 내려온 것은 군비 확보는 하셨어야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군비는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추경때 전부......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려오는 것, 이게 도비이지 않습니까? 보조내시가 미리 되죠? 그런데 왜 이것은 확보를 왜 못하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산건위 위원님들이 추경때 전부 계상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애초부터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188쪽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원리는 청양군에 특별히 특징이 없는 꽃축제의 예산보다 저는 고추·구기자축제의 예산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면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계시는 농업정책을, 청양군의 농업인구가 몇 %나 차지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70% 차지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70% 자치하면 청양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농림정책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청양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고추축제 예산하고 꽃축제 예산하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죠. 부서가 틀리다고 관심이 없으면, 그럼 청양군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청양군에서는 이 축제에 사활을 걸고 있던데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다음에 195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청단풍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단풍을 심는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청단풍은 저희가 용역보고를 할 때 전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청단풍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냥 그러면 위원님들이 청단풍을 심으라고 해서 심는 겁니까? 청양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이 관계는 단풍관계는 저쪽 단양이나 타지를 전부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청단풍이 그래도 제일 품종에서는 가로수중에서는 제일 낫기 때문에 추천을 했더니, 다 용역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부 청단풍이 적절한 것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적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결정이 났다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수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다른 지역에 안 심은, 아니면 청양의 특징을 띄고 있는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청양은 틀리구나 하고, 담양하면 메타세콰이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읍 하면 내장산하면 단풍 이렇게 떠오르듯이 적어도 청양군 만큼은 뭔가 좀 늦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특징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청단풍같은 경우는 파랗게 있다가 사실 청양이 서리가 일찍 오거나 하면 단풍을 빨갛게 보기도 전에 그냥 낙엽이 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 지역도 화성쪽이나 비봉지역을 청단풍을 식재를 해봤는데 우리 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 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금산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면마다 나무를 정해 주고 가로수길 면을 서로 틀리게 한다든가 특징을 살렸더라고요. 칠백의총 가는 데는 소나무를 심어서 어떤 충절을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요. 사실 저는 조금 청양군하고는 청단풍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심어서 특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실은 저는 여러 번 백진달래 군락지 내지는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군비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하고 산림청에다 사업제안을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돼서 여러 번 제안을 환경보호과하고 농림정책과에다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서 장곡사 민속마을 근처라든가 그런 부분에다, 칠갑산 주변이라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을......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향토숲 조성사업으로 30㏊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저쪽 칠갑산 아니골에서 삼형제봉 가는데 그런 데가 철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산에다가 심기도 하겠지만 한 쪽에다 따로 어떤 보여 주는, 사람들한테 오면 볼 수 있는 꽃이 몇 그루, 그런 것 정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백진달래 뿐만 아니라 산철쭉도 많이 주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우리가 산철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98쪽입니다. 밤나무사업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지난 번에 토양개량비로 준 것 문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먼저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밤재배협회 회장을 통해서 각읍·면 회장님들이 좋은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별무탈 없이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회장님들은 좋은 비료라고 당연히 하겠죠. 거기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현장에서 농민들은 전년도 것만도 못하고 가격은 비싸고 전년도만도 못하고 그 분량도 적고 이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그 쪽에다 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러셨는데요. 앞으로는 단돈 10원이라도 군비가 지원 나가는 거면 철저하게 쓰여지도록 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단체에서는 저는 단체로부터 지난 번에도 제가 만나서 항의를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농민들이 청양군한테 뭐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 주셔야 서로 농민들도 고마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 목장화사업을 도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죠? 용역사업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용역한 사업 자체는 일단 현장에서는 끝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저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 부여하고 청양하고 해서 같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원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도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할 때 청양군이 제일 다른 군보다 논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보다 미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계자들로부터요. 이 쪽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도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용역.......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다 용역하는데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그것은 어디서나 다 하죠. 오면 나와서 같이 저기하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논산이라든가, 부여같은 경우는 사실 부러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본의원은 잘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로 우리가 이 금강 사실은 저희 지천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연하천을 살려야 청양농업도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농림정책과장님이하 농림과 전직원들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땀이 좀 많이 나시나 보죠? 더우신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땀 안 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안 나요? 186쪽에 본의원이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때인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명품고추 말이에요. 고추축제라든지, 친환경농법으로 고추농사를 지었는데도 명품고추로 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직포만 사용한 것만 명품고추가 됐는데,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사실 짚같은 것을 갖다 놓고서 짚을 깔아놓고서 거기에 하면 수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농법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올해 어떻게 짚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분들은 어떻게 명품고추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부직포사업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가가 명품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올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짚을 사용해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친환경적으로 한 농가는 전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포함을 시켜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확실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해야 만이 친환경으로 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다음은 193쪽입니다. 지금 우드랜드가 2006년도부터 4년계획이라고 하는데, 193쪽이요. 우드랜드 조성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 4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3년째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드랜드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설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4대때에서도 이 얘기가 없었나요? 우드랜드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때는 처음 시작단계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시작단계에 있었어요? 그 조성하는 사업 자체부터 한번 그쪽에 보면 이것을 한 30년 걸릴 것 같애요. 이 사업을 하려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사업이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건축사업을 전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조경사업을 해서 내년 6월달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확실히 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1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다녀 보니까, 농민들이 고령화다 보니까 1회 갖고는 안 된다. 2회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산림청 지침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작년에는 어떻게 2회 했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작년에는 2회를 해줬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왜 산림청에서 지침이 어떻게 됐길래......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자꾸 이제 친환경쪽도 그렇고,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요. 1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그래서 농민들이 1회 한다고 하니 반발이 심하거든요. 오히려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 농법으로 짓겠다. 그런데도 노인층들이 많으니까 예컨대 장평쪽으로 가보니까 회원들이 그 날 보니까 한 200여명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2회를 해달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2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럼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 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드리고 청에 건의도 해보고.......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것을 산림청에 물론 저희들도 친환경 농법을 갖다가 권장을 하고 싶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들도 밤나무 농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청양군은 고령화 시대에 지금 농민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70, 80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더 하셔서 2회정도 할 수 있게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2007년도 사업에 총력을 경주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향상이라든지, 영농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81쪽 페이지가 지금 과장님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한도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본인, 우리 자료주신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 페이지가 맞아 돌아가야 하는데 내용이 틀려서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으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181쪽이라면 과장님이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 저희 자료에는 18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작년에도 실시했죠? 2007년도에도 실시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학교급식지원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했죠? 지금 쌀 한 품목만 얘기할게요. 지금 화성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쌀을 농가에서 얼마씩 사서 학교에다 납품하는 것이 얼마씩 합니까? 잘 모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글쎄, 그 내용은......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이것은 2007년도 사업집행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전년도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45농가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전년도에 농가도우미 활용내역이 몇 % 정도나 했습니까? 100% 다 했습니까? 계획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전년도에 98, 97% 정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올해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이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2쪽을 보면 경운기 경광등 설치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광등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달고 있는 것은 큰 짐을 싣고, 경운기라는 것은 그냥 뭐 야간이라든지 주간에도 다 짐을 높이 싣는 거라서 앞에서 오는 차는 경광등을 앞에다 달으니까 보이는데 뒤에서 오는 차들은 앞에 짐이 야적이 되어 있으면 경광등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을 보면 야광페인트를 가지고 절약하면서도 또 경광등 한번만 가서 부딪치기만 하면 깨져서 못쓰는데 야광페인트는 몇 년씩 가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이 본 사업이 도에서 일괄사업 추진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건의 좀 드려보세요. 실제 우리가 써보면, 저도 경운기를 사용을 합니다마는 경광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같은 식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선으로 해서 경운기가 점잖게 차량처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광등보다 안전적으로 영구하게 공장에서 아예 칠해서 나오든지, 영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건의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높다면 도에다 적극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83쪽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를 농가들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면별로, 금년도 청양, 운곡, 대치만 합니다. 다음은 정산, 목면, 청남 이렇게 3개면씩 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농가신청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충분히 농업인들이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년 1기 체제로 해서 전량 전면적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량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쓰면 좋은 줄 아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갖다 줬는데 지금은 안 주다 보니까 왜 안 나오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업인들이 아직도 다 그것을 홍보는 됐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것을 농민들한테 적극 활용을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공급이 된다, 그런 측면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84쪽을 보면요. 올해 공동육묘장 설치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칠갑산 메론작목반이면 장평인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7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일개작목반에다 7억원을 지원하면 세부적으로 자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50% 들어갑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14억원이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7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총사업비에요? 그럼 3억 5천만원이 지원, 자부담이...... 이것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공주나 우리 청양에서 막대한 농업인들 돈이 사계절이라든지 프러그 육묘장으로 많이 나가고 외부에서 많이 육묘된 묘를 사다가 지금 정식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좀 처음에 단계지만 이런 지원을 받으면 타지역보다 우리 군민들한테 좀 계도하셔서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처음에 육묘값을 1, 2년이라도 싸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정부 지원받은 저기해서 개인적인 혜택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상의하셔서 육묘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86쪽 고추 비닐하우스 지원이 금년도에 12.8㏊되죠?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된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도 고추작목반 구성같은 경우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고추재배농가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운영이 돼야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위에서 작목반을 해서 내가 하우스 줄 테니까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작목반이라는 것은 재배농업인들이 그 작목반에 소속이 돼야 하고, 분명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림과장님은 우리가 금년도에 9회째입니다. 고추·구기자 축제가요. 그런데 어떤 다른 축제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한 축제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권장축제이고 대표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집행부에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한테 적극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남부럽지 않게 축제로 승화시키세요. 청양군 돈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기 부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산을 많이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내 축제가 내가 주관하는 축제가 돈이 부족해서 축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미비하다면 더 확대하고 더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그 부서의 책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고추·구기자 축제가 명실상부한 청양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185쪽이거든요. 185쪽에 구기자 비가림 시설 지원해서 2.2㏊에 2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2㏊에 맞게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2억원밖에 확보 안 돼서 2.2㏊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골재가 평당 저희가 3만원씩 잡아서 맨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예산이 섰다고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산은 적절하게 섰고, 이것 지원되는 것은 신청해야 만이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신청하면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밑에 부직포 지원인데요. 부직포지원은 20㏊에 5,400만원인데, 20㏊가 전 농가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전농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입니다.

심우성의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미생물제 지원인데 3㏊인데 이것도 어떻게 신청을......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비가림시설을 한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은 비가림 시설에만, 그 다음에 186쪽입니다. 여기 고추묘 상토지원인데 이것은 전 농가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신청농가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신청농가 전농가? 부직포지원은 이것도 신청한 농가쪽으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면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우리 청양에 고추연구회가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연구회는 단체가 하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50명이요.

심우성의원

이 분들한테 연구회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올해 얼마나 서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연구회는 저희한테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안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작목반은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작목반은 숫자가 면별로 고추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1개 면에 한 4개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1개면에 4개정도, 그럼 여기에 작목반은 올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서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작목반은 저희가 연작방제사업이나 이런 사업, 하우스가 저기되면 하우스 차폐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라든지, 부직포는 작목반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이 아닌 사람도......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작목반이 아닌 사람도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억원의 사업비가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나 구기자나 메론 쪽은......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아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니더라도 하우스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특히 고추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뭘 지원받는지 뭘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다 보니까 매일 받게 되는 사람들만 받고 나이드신 무지한 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받아요. 어차피 고추농가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누락되지 않게 잘 좀 챙겨서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만 자꾸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심우성의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챙기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서 맨 밑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해서 30㏊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철 되는 건가요? 190페이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맨 밑에 청보리 사료작물 해서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갈면 계속 사철 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청보리는 한번 1회성 작목이기 때문에 1년.......

병학

최병학의원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1회성으로 끝납니다. 보리는 똑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언제 파종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 청보리 파종은 가을에 파종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가을에 하죠? 그럼 이게 금년도 가을사업이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 가을사업이라고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했죠? 처음하는 사업이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신규사업이고, ㏊수도 많네요. 30㏊면요. 이것은 거의 어디 젖소 먹이는 데로 가나요? 이것은 어디로 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우나 젖소종류......

병학

최병학의원

한우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한우하고 젖소하고 다요.

병학

최병학의원

농가들이 요즘 사료값도 하도 비싸다고 하니까 무척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장평 화산리에 축산폐수 문제때문에 축산농가들에 대한 1일 점검표라고 해서 매월 축산폐수 처리하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때 제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필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산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조림사업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리기다 소나무 해서 많이 나무가 베어지더라고요. 산이, 청양군이 그래도 좀 푸른 산을 보나 했더니 지금 막 사정없이 베어져 나가는 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리기다 소나무는 보조조림으로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많이 베어져 나가요. 그런데 조림에는 또 리기다가 있단 말이에요. 베면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리기다 소나무 갱신하는 조림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꾼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베어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심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뭘로 수종을 바꿔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수종은 농가 선택에 의해서 일반 육송, 자연소나무나 그런 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요즘 얘기 듣기로는 참나무를 많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참나무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참나무를 안 심어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참나무는 소득이 되고, 사실은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죠. 그렇죠? 그런데 리기다라고 해서 사정없이 베어내면 청양군을 벌거숭이산 만들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리기다는 사실상 한 20, 30년되면 보시다시피 자꾸 빨갛게 죽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죽어요? 리기다가 안 죽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죽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죽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우리 농가에 소득도 되고 참나무로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심어주시는 것으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참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그러냐면 농가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하도들 저기하니까 금정리 석산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마무리 단계요? 설계변경한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됐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설계변경은 않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으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4월달에 우리가 현지답사도 있고 가볼테지만 하여튼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벼곡물 건조기 사업도 올해도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12대에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로 보통 1대씩 지원돼서 나가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1대에 한 800만원 정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먼저 지난 번에 대상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하는 사람, 그 마을에서 들어간다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신청 접수는 어떻게 읍·면에서 받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저희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여기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평성 없이 나간다고요. 그것도 좀 올해 잘 선정해서 별 무리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아까 제가 고추·구기자 축제하고 꽃축제때문에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수입이 결정이 나서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번에 과장님도 보셨을텐데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한테 7월부터 우리 여름 구기자가 나온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분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긴급 수매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이 구기자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한약재로서 수입이 들어오고 저희 것들이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가격에서 잃게 되면 청양군의 대표브랜드 농산물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두 농산물은 사실은 고추보다도 더 웰빙식품으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렇게 수입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휴양림 사업소장 임재석 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소장님 가신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가셔서 부족한 여건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으면 풍족하게 해드리겠지만 빈약한 재원속에서 끌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시면서 어떤 군에서 다른 측면에 지원부분이 아쉬워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현재 지난 11월달부터 시작된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카버는 거의 되고 있고, 금년도 보완사업이 끝난 뒤에 소요되는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여간에 휴양림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게끔 챙겨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하세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지금 상설시장이 있고, 농조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지금도 번영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번영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이 통합이 안 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통합을 해보려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시장과 농조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병합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름전에 상인들, 이렇게 단합을 위한 척사대회를 개최했는데 세군데를 전부다 묶어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재래시장은 참여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참여를 않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한번 시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상설시장이나 농조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영업이 돼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은데, 정기시장은 거의 상권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좀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기시장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시장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장날만 되면 십자로를 중심으로 대로변에 외지인 상인들이 다 진을 치고서 거기서 장사를 다 하다 보니까 미처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물건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먹거리는 또 축협골목에 다 진치고 있으니까 그 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다 소비를 해서 다 갖고 가다 보니까 정기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대중교통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공주, 부여, 예산, 홍성에서 시내버스가 다 들어오죠? 거기에서도 오고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대로변에 승강장이 있는데 시간표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는 승강장을 제가 별로 못봤거든요. 운행시간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운행시간표요?

심우성의원

예.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시간표를 전부 다 제작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붙였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일부 붙인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양교통이 우리 차가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간다고 시간표를 해놨는데, 타시내버스 업체가 그 시간표를 뗀 답니다. 그래서 주민이 내가 읍내를 예를 들어서 비봉에서 청양을 나와야 되는데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나갔다가 청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주여객이라든지, 홍성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교통이 또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성구간은 청양군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시간표를 공동 제작해서 부착해 놓으면 우리가 꼭 청양교통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시간대가 맞으면 타업체 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주쪽은 시민교통하고, 홍성은 홍성하고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같이 시간표를 공동제작해서 승강장에다 부착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타기관하고 한번 협조 좀 해서 한번 그렇게 시간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청양교통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여름이고, 겨울이고, 시간표가 없으니까 막연히 기다려야 되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212쪽에 청정자연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80%이고, 군비가 20%라 국비지원이 크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 시범마을이나 어디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좀 한번 금년도에 접목 좀 시키려고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시범마을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옛날에 함석집으로 지었다든지, 기와집으로 지었다든지, 지은 집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 집열판이라든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베란다가 있다든지 해서 신식가옥이 많은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난방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집열판으로 해서 생산해서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한전에다 또 팔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3월중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신청을 해서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술 협조를 받아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여기 대상지가 보면 일반주택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이라고 했는데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집단되어 있는 마을중에, 마을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도 되고, 마을회관도 되고, 경로당도 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순예

임순예의원

지난 번 어떤 분이 부여 석성면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거기에 안 가셨으면 시범마을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군하고 협조 좀 하시라고 하려고 했고, 혹시 복지관같은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를 해서 혹시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다면 집단시설이 아니라도 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 경로당에 하면 상당한 이득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구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사업시행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해당이 되면 이왕에 하는 김에 신축 다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 좀 해당 부서에서 해서 장애인복지관같은 데 그런 시설 좀 할 수 있게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해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임순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만이 국비지원 대상지로 되기 때문에 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의아심을 가졌었고, 이게 그럼 태양열 발열시스템이 기계가 1대에 얼마씩입니까? 따져 보니까 1,446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다 지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원이죠? 그럼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조성한 데를 가서 실무자하고 토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것은 자부담을 다만 몇 %라도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상당히 잘 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뭐 예산 확보되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지천내수면 전시관 이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앞으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소유권은 지금 영어법인 명노환씨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인으로 되어 있죠? 국비 11억 6천만원, 도비 1억 6천만원, 군비 3억원 정도, 개인한테 참 소유권도 개인건데 그렇게 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할텐데, 시끄러운 것도 문제 있고, 계속 챙겨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시내에 십자로에 신호등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혹시 안 그렇습니까? 못느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호등이 사거리에 있는 것은 36번 국도로 가는 쪽은 좀 길고, 29호선으로 올라오는 길은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 쪽 분야가 이게 봐요. 신호등 자체가 물론 지금 하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없는 밤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요. 밤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신호를 지키려니까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저게 오히려 교통을 지루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저것은 뭔가 시간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 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밤 시간대는 시간을 좀......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저게 무슨 밤에만 또 직원이 나와서 못하는 것이니까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12시가 넘으면 점멸등으로 돌린다든가.......

종관

김종관의원

저게 2000년도 그때만 해도 청양군내에 있는 사거리라든가, 송방 사거리, 정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12시부터는 전부다 점멸등이었어요. 그런데 점멸등이 왜 바뀌었느냐면 늦은 시간에 점멸등을 해놓다 보니까 일반 개인차들이 신호가 없으니까 선주행을 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점멸등을 없애고서 신호를 만들자고 해서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너무 신호가 오래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저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니까 횡단보도 파란불 켜짐과 동시에 불과 한 서너발짝 건너가면 바로 또 점멸등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멸등 깜빡거리는 시간이 언제인가 모르다 보니까 저게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여러 가지 나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워야겠더라는 얘기에요. 그 곳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일부 가끔 있어요. 파란 불 들어오다가 황색 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고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파란불 신호를 받게 되면, 한 20초라 이거예요. 20초면 거기서 계속 20, 19, 18 이렇게 다운되면서 나중에 신호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차를 주행하는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직진신호 받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도 횡단보도 점멸등이 있지 않습니까? 깜빡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번호숫자를 넣어서 다운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가 주행할 때 몇 초가 남았나,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런 시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다.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횡단보도 관계는 지금 현재 10초를 두고서 계속 남은 시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놨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해놨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해놨습니다. 설치했어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그것을 네군데에다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보더라도 10초에서 9, 8, 이런 식으로 다운되는 것을 딱 이렇게 숫자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다운 화살표보다는 차라리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행차도 마찬가지에요. 주행하는 차가 볼 수 있게 표시하라니까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번호가 예를 들어서 2초 남았으니까 2초 늦구나, 다 알기 때문에요. 뭐 물론 제가 하는 것이 100% 옳지는 않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서 가능하다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0쪽에 마을이 지금 제가 누차 마을버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모든 일과 사업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농촌에 있는 노인층이라든가, 학생들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자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만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실상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기준은 서로 사실상 마을버스가 5대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지금 1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운영인원이 어떻게 있나 보니까 부부간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재정적인 지원관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유가보조금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

이기성의원

됐어요. 왜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버스손실지원금 해서 2개 업체에 5억 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벽지노선이 4억 2천만원, 적자노선 1억 6,500만원, 그리고 밑에 이것만 해도 12억 7,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해서 15개 업체인데 21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란 말이에요. 군민들, 지금 시장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을 빼더라도 12억 7,100만원에 대한 이런 돈을 지원하면, 아니 그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세요. 군에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12억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고요. 왜그러냐면 유가보조금이 21억원으로 잡혔는데 그것이 다 대중교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뗀 금액이 12억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원하는 것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기성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마을버스운영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자리이면 지금 아무 얘기가 안 돼요. 지금 군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정산쪽에다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얘기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사항도 아닌데,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쳐들어 온다고요. 정산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왜 쳐들어온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택시업자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이 무서워서?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러니까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했을 때에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사업주 업자들 얘기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럼 현재.....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과장님! 어느 지역 할 것 없어요. 청양군은, 지금 가보면, 다 의원님들이 각자 그 마을을 가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이요. 마을버스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 우리 지금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기존 사업체는 어떻게 하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어떤 사업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기존사업체요. 기존사업체는 그냥......

기성

이기성의원

자! 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이 벽지노선 뛰고, 적자노선 뛰는 이 사업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 버스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백천리에서 청양읍내를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예컨대 청양읍내를 나온다면 그러면 그 시내버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외버스로, 공주도 나가고, 부여도 나가고, 보령도 나가고, 홍성도 가고, 예산도 가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 들어갈 것 없어요. 이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 우리 마을버스는 어디를 가느냐? 터미널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요. 터미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계속 순회하면 됩니다. 몇 대만 해서요. 그럼 그 분들도 적자노선 줄 것도 없고, 그 예산갖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은 어려운......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운수업체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나 본데 우리 동료 의원 님들 다 지역 다닙니다. 마을버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럼 그렇게 되면 기존업자들은 파산하라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요.

기성

이기성의원

어떤 것으로요? 지금 버스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안 좋아합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안 그래요.

기성

이기성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분들은 차라리 시외로만 뛰고 마을버스는 터미널까지만 모셔다 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개인택시들이 택시업자들이야 노선버스 못타면 또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셔야죠.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12쪽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청정에너지 시범마을이요. 태양열 에너지를 하는데 화성면 수정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죠? 이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철탑보상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부발전쪽에서 보상말고 그것을 아마 별도로 태양광 발전인가 뭔가를 하나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을이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곡리든, 광금리든, 아니면 이 도로변에 마을들이 집단으로 있으면 태양열을 설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는 자연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홍보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청양을 알릴 수 있는, 선정을 할 때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눈에 잘 띄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홍보효과를 최대한 올리려고 기왕이면 가시권이 아주 좋은 국도변을 선택한다든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연에너지 하면 청양은 딱 맞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에 21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두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다 문을 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향토상품 전시관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8일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보하면 바로 상품같은 것을 진열하고 해서 계약체결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응모자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1명 있습니다. 적격자 대상이 있는지 심사를 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왕에 지어놨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건물만 지어놔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정표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렸다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두 번째 지천내수면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제가 2006년 8월 1일날 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실상은 착수해서 그 다음 해까지는 다 끝냈는데, 이게 업자와 보조사업자와 시공자간의 알력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을 하고 보조목적외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명령을 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기간이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법적불사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재도 해보고 합니다. 중재해서 어느 정도 타결점에 딱 하려고 하면 본인이 또 안 한다고 해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언제쯤 개관을 하겠다, 기약이 없는 거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영......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해에 7월달에 중간업무보고때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그럴 정도 됐으면 이 문제는 저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직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감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공익감사를 본인은 청구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구는 안 들어갔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왜그러냐면 한 2개월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관련 기업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공익감사청구는 들어간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보조금 과다지출로 회수조치를 내렸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내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되면 그 쪽도 쉽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도 쉽게 이것을 회수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분이 해당이 되겠는데, 사업자는 그것을 우리 조치를 사실상은 정당하게 한 사항이지만.......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천만원 정도 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자는 쉽게 회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군에서는 잘못됐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러면 또 기간이 길어지겠죠? 법적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항상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든가 보조금 내려간 것인데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회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복잡하니까요. 물론 어려우신 줄은 알겠지만 향토상품전시관이나 내수면체험전시관이나 국비를 갖다가 군비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자나 군의 손해가 아니고 바로 군민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언제 개관할지 기약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국비받아온 것 반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군에서 할 일은 국비를 받아왔으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양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게 된다든가 잘못 쓰여지게 됐다는 것은 그 사업자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잘못한 청양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더 길게 가지 않도록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대단위 사업 아닙니까? 청양으로서는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일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재래시장인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심우성의원님도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 그러니까 농조시장 뒤에 정기시장과 농조시장 사이에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곳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농조시장하고, 농조시장까지는 지금 다 현대화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럼 그 밑으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뒤쪽에 그러니까 정기시장이 있죠. 한 17년, 18년전에 건물 지은 정기시장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농조시장과 정기시장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한 6m 정도 되는 도로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통행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오토바이에다가 물건을 싣고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한 6m 정도 도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청양군에서 두 시장, 저쪽 상설시장, 농조시장 다 현대화 해 주고 정기시장 그냥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사실은 물건을 조금씩 내놓고 이런 것까지야 저희들이 단속은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도로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참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청양읍에서 관리하고 그러다가 군으로 이관됐는데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와서 그것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저도 2006년 8월달에 왔지만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매달리고 별 짓을 다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앞으로 그게 진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자! 과장님! 거기에 그럼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것도 그냥 물건을 내놨다, 들여놨다가 아닙니다. 다른 데처럼, 그냥 고정적으로 냉동기기나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요. 도로점용, 그것을 받습니까? 거기 안 받죠? 받지 않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도로점용을 받느냐구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무단으로 전부 다 갖다 놓은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고, 도로는 확보를 해야 죠. 다른 데 같지 않고 도로는 확보는 해야 되겠죠. 만약에 불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뒤에 정기시장같은 경우 전부 의류 옷가게입니다. 불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좀더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거기는 확실히 도로입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개월째 지켜봤는데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청양군에서 돈을 들여서 시장을 상설화, 현대화를 해줬으면 상인들끼리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이고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아! 이것을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스티커라도 끊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겁니다. 저희들이요. 왜그러냐면 시장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에다가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불법이라는 불법은 시장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속요원 하나도 없고, 사실상 힘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려운 점 알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어려운 점 알지만, 그럼 과장님이 만약에 그 뒤에서 정기시장에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인들의 불편이 얼만큼인지 아마, 지금 겨울철이라 조금 덜한데요. 조금 지나가면서 날 풀리기 시작하면 채소 썩고, 생선 썩고,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여기서 벌레 생기고,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도 군에서 잘못한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차 갖고 한번 6m 도로면 도면 보고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해보고 다 해본 사항이에요.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저도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거기를 좀 해결을 해 주셔야 그나마 상인들 번영회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사실은 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앞에 농조시장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현대화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법을 감수해서까지 사실은 해줬죠? 원래 수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그 분들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군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닌 줄 충분히 알고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닿는 대로 설득 좀 해 주시고 같이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첫 번째 할 일은 겨울철이니까 소방차를 갖고 그 도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시도라도 해보세요. 그럼 상인들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현명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뒤에 정기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외감이 많습니다. 다시 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거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불만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식시간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산같은 경우 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돼서 개시만 떨어지면 거기서 영업행위라든지, 상권행위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상가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뭔가 영업을 다시 해보려고 해도 이 법에 저촉이 되고 또 종말처리장이 생겼으면서도 정화조를 묻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산상가가요. 그래서 개시명령을 관계부처랑 빨리 서둘러서 실시해서 모든 것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한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0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선진교통문화체험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회째나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금년이 아마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효과분석을, 갖다 온 것에 대한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택시광고를 갖다가 한 면을 하다가 양면으로 해서 2만원씩 줘서 늘려서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청양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홍보하는 예산보다도 20명 선진교통문화체험 예산이 많아요. 그게 효과가 더 좋다면 해야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정말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이요. 교통시설물 뭐 이것 신설 및 안전관리대책에서 관리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대충 조사가 되어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5개 지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정산도 시장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여전히 나거든요. 그런데 점멸신호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쪽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2차선밖에 못쓰고 가운데 중앙통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들이 조심을 안 하고 외부차량은 그냥 길이 반듯하니까 죽 나가서 짐멸신호가 무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데, 거기하고 정산 주유소 사거리 거기는 옛날부터 경찰서도 그렇고 군에다도 그렇고 빈번하게 사고가 나서 그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번에 5개 지점속에 넣어서라도 심도있게 경찰서랑도 상의해서 안전대책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도시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으신데, 출장을 요즘 자주 나가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담당자를 보려고 해도 계속 출장중이라 못봤는데요. 241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말이에요.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9년 7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가능할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걱정이 앞섭니다. 땅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착공을 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7월까지 이게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서에 없는데 이 국궁장 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궁장은 이제 예산 자체는 관광기획과에......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이 얼마 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10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는 5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억원인데,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보고서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관광기획과에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관광기획과도 이게,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무부서는 관광기획과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관광기획과? 추진만 하고 있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설명을 제가 드리면 지난 번에 지금 체육관 짓는 자리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다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저쪽 정산쪽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장소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쪽에서 얘기가 세군데 장소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디 어디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얘기가 됐던 것은 애경사옥 아파트 가기 전에 우측입니다. 정산에서 미당가기 전에 애경사원아파트 가기 바로 전에 우측에 얘기가 됐었고요. 한 군데는 애경사옥아파트 넘어서 고개 넘어서 바로 주유소 가기 전에 왼쪽에 얘기가 됐었고, 또 애경산업 농공단지앞에 임야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큰 그것이 얘기가 돼서 세군데를 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이 궁도장은 직선거리가 180m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토목공사가 병행되지 않고 180m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농경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요. 임야야 되게 되어 있고 관리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지역을 충족하면서 약 180m의 직선거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여건이 나온다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한 세군데 정도를 답사를 해봤는데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정산주민들도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적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산쪽에서는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장 적지가 어디냐면 애경농공단지 있잖아요. 그 앞에 180m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암반이 나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는 지금 정리가 일부 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하려고 하면 암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거기 옛날에 땅을 파려고 하다 암반이 나와서 땅을 못팠다고 해요.

기성

이기성의원

암반은 아닌데, 거기에 지리를 내가 땅을 가보고 했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하고 한번 답사를......

기성

이기성의원

왜그러냐면 정산 산동 4개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국궁장을 갖다가 하는 목적이 있지만, 최고목적은 도민체전 계기로 해서 저쪽 산동 4개면에서는 아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지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요. 공설운동장식으로라도 하나 해서 산동 4개면 분들이 행사를 하면 산동 4개면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먼저도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국궁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국장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하면 국궁장은 도민체전때 한번 사용하고, 나와서는 회원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면 20억원의 값어치가 될 수 있으면 종합운동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국궁을 하고 국궁 어디 하는데 뭐죠? 끝에 쪽으로는 운동장을 조성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정산쪽에도 지금 사실 청양보다 정산쪽이 땅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본 의원 이 볼 때는 저도 알아봤어요. 이것을 알아봤는데 평당 한 5만원대면 거의 되겠더라고요.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럼 한번 의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더하고, 어딘가 더 한번 정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세군데 거의 마찬가지에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런데 한 군데만 애경아파트 지나서 주유소옆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지가가 상당히 비싸고요. 애경사옥 가기 전에 오른쪽은 180m 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지형적으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두군데를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국궁장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들은 소리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 불승인을 한 이유가 그 자리가 타당하지 않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산지역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더 고민을 해보자는 뜻으로 사실은 불승인을 했던 것인데 정산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거라면 충분히 용납을 하겠는데, 청양지역에서 정좌리쪽에 다시 그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지난 번에는 체육관옆에 부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은 체육관하고 궁도장을 같이 하려고 하면 지금 체육관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관리계획 올렸을 때 의원님께서 통과를 안 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2개를 같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태2등급 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 등등을 거치려고 보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궁도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까지 같이 간다고 하면 체육관은 그 시기에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다른 데다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체육관하는 데다가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던 것은 청양의 체육시설이 다 여기 저기 널려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좌리로 가게 되면 사업비는 국궁장 짓는 데만 쓰고 진입로나 이런 예산은 따로 들어가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진입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좌리 부지를 그만큼 사야죠. 그렇지만 지난 번 체육관 뒤쪽에 있다면 부지를 전부 다 안 사도 됐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뒤에 있는 한 필지만 가지면 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부지매입비도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짓게 되면 주차장도 같이 쓰고 진입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를 안 해도 청양군으로서도 도움이 되고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로서도 도움이 되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10년, 20년동안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에다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진작에 사실은 서두르든가 일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산에서도 그렇게 답이 금방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단지 군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단지 그러면 동시에 공사할 수 없거나, 동시에 설계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돈도 더 들어가고 앞으로 활용하는 데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산이 당초에 세군데를 한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선정을......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제가 정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만 갖고 일이 늦어진다면 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나눠지니까 그러는데 청양군 일단은 지난 번에는 체육관 옆에다가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놔두고서 왜 다시 저렇게 땅값도 비싸고 다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 정좌리에다 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설계가 완료됐어도 저희들이 준공, 도민체전까지 준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타이트한데 지금 거기에 국궁장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결정이 금방 안 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정좌리에 가면 그것은 공기가 넉넉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니까요. 체육관 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도 체육관하고 별도로 가면 안 됩니까?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요. 짓는 것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모든 설계가 한 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공이라든가, 모든 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하나의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분명히 지난 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불승인내기 전에도, 회의를 해서도 그랬죠? 산동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국궁장이라기 보다 다 같이 4개 면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고 했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랬지,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체육관 옆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정좌리나 이런 데로 가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쪽에서 오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쪽에다 체육시설을 나중에 또 해 주더라도 궁도장은 체육관 짓는 데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1월달에 공유재산관리변경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 안에 해결하고서요. 어떤 방법으로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안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정산에서 포기단계까지 올 때에는 그게 하루 이틀에 안 되죠.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좌리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체육시설, 지금 테니스장도 분명히 그 예산갖고 7억 5천만원 갖고 하겠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12억원이 넘는 돈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입로 따로 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따로 하고요. 정좌리로 간다면 모든 시설을 또 다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체육관 옆으로 간다면 땅도 적게 사고 모든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데 조금 어려울 뿐이고, 힘들 뿐이지, 나머지 두고 두고 다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나몰라라 한다면 이게 공무가 맞겠습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셔서 심의를......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간에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만약에 정산지역에서 정히 국궁장을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첫 번째 검토가 됐던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설, 자꾸 갖다가 거기에 돈 들여서 하고 활용도도 가치도 떨어지고, 물론 돈을 들여서 첫 번째 할 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가치가 많아야죠. 우성산 예를 들어서 전에 게이트볼장 만들때요. 그 좋던 잔디밭 다 까부셔서 게이트볼장 만들어놓고, 조금 있다가 어렵다고 해서 구교육청 뒤에다 만들어놓고, 그것 부족하다고 이 쪽에다 또 만들어 놓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쪽 실내체육관이요. 예산문제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 약속한 국비 30억원이라도 반드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안에 체육단체들이 혹시 쓸 공간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는 나올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0평 정도요. 그리고 사무실같이 그런 체육단체들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고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공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게 회의공간 내지는 어떤 소규모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단체의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회의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명숙

김명숙의원

가서 따로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꾸 사람이 드나들어야 큰 건물을 지어놨을 때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비기술부서 사업기술지원이 16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주로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33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 6곳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좀 서면으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신규사업은 4개입니다. 운곡 후덕지구하고, 대치 작천지구, 남양 백금1지구, 비봉 신원1지구 해서 4개 지구는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지하수개발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송수관로를 못 묻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 미량1지구하고 장평 분향지구하고 구재지구는 작년도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신규지구는 4개 지구해서, 6개 지구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체 타부서 사업중에, 맨 뒤쪽이죠. 타기관 사업에서 추광리 도로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주민들이 변경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도에서도 사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면 앞으로 지나다니는 차도 있겠지만 실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자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기술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난 번에 도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잘못 만들어 놓으면 사실 사고 빈번하면 마을사람들이 결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도에 저희들이 감독을 나오라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주민들하고 1차 협의는 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종합개발 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 사업들이 건설도시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한 3년짜리 이런 사업들인데, 청양군으로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종합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그냥 하드웨어 사업만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정부가 내려주는 농촌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었죠? 전부 그렇죠? 경지정리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만들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요. 이런 소도읍가꾸기나 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TF팀을 따로 꾸려주든지, 전략사업단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가는 처음 준비단계에서 시설은 시설대로 가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큰 국비를 못 받아오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2단계 사업이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공사를 하고는 준공검사를 할 때 현장에 다 나가 보시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나가보죠.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골분들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도 공사가 끝났어도 준공검사도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해달라고 하고 업자한테 불편한 사항을,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고 밀고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은 준공검사가 끝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는 것은 제가 나가보니까 그 공사만 놓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서류가 완벽한지, 이러고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뒷처리가 안 돼서, 물론 공사에는 하자가 없지만 뒤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제가 그 쪽 부서에다 담당자한테 얘기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데도 길이 정말 진짜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거기에 길 질다고 깔아놓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사업을 덜 주든가, 아니면 그런 지적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함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보지 말고, 시설만 보지 말고 주변시설을 어떻게 깨끗이 정리를 해놨는가, 도시는 사실은 눈에 보이게 공사하고, 지저분하게 공사하고, 불편하게 공사하면 민원발생 해서 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공사하는 동안에 너무 주민들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끝나고 나서도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불편을 우리 군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29쪽에 미당∼학암간 도로포장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죠? 그랬는데 앞에 토지가 민원관계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안 되고 있는 데가 네집인데요. 세집은 됐어요. 두집은 보상금을 찾아갔는데 우리 이기성의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가옥이 하나 있어요. 집 철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물건이 다 담보가 잡혀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도 그 사람한테 갈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많은데, 어디 생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다 압류가 돼서 보상금을 주면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 아직 협의를 그 집 하나만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냥 막연히 놔둘 수도 없잖아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곡 정자가든에서 농소리까지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도로 확·포장 내지는 정비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방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군하고 똑같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방도 포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도 양여금사업이 균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쪽에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구간중에 일부 구간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에서 예정부지를 다 사놨어요. 한 1km 정도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한 3일전에 지난 주 금요일날 도로과장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특별 보고라도 드려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내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착공을 하겠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도로과장 얘기는 지사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내년도에 30억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암간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이 뭐 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땅을 보상을 받아서 땅을 사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입장이라 했는데, 조속히 해결을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집 때문에 도로를 다 해 놓고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농업기반정비 사업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232쪽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화양리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게 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공기 때문에 그러는데 겨울에 동절기에 계속 레미콘을 가지고 수로같은 것을 타설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을에 착수해서 봄마무리 해서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너무 떨어질 때에는 콘크리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겨울날씨도 좀 따뜻할 때에는 각종 요즘은 레미콘에 약품처리를 많이 해서 동결온도를 높이는 그런 약품처리같은 것을 많이 해서 시공을 하고 또 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덮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사실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이런 데는 경지정리를 하려면 1년동안 휴경을 합니다. 1년 휴경을 하고 완벽하게 경지정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안 돼서 가을에 착수해서 이앙기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한 날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그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제 집 앞이라 매일 보는 실정입니다. 매일 보는데 먼저도 마이너스 10도, 11도까지 내려가는 데도 레미콘차가 계속 가서 작업을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성석이 돼서 내구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공사업자들은 공기는, 농민들도 그래요. 나중에는 나중 문제이고 모심게 빨리 해달라고 공기내에 그것을 완료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내구연한을 한다면 업자들이 조금 겨울 동절기에는 중지가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온을 봐서 레미콘작업을 해야 하는데 업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 날이나 자기들 일꾼을 해서 한 날 온도랑 상관없이 하더란 얘기에요. 그 감리감독을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감리권한은 없는데 하여튼 농촌공사하고 얘기해서 날씨가 추운 날은 시공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도 전화해서 기반공사에다도 전화하고 여기에다도 전화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날 뿐이에요. 그 날 뿐이고 또 지나가면 매일같이, 요즘도 어제 그저께도 계속 그렇게 추워도 매일같이 레미콘차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더 얘기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을 전체적인 긴 안목에서는 챙겨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농촌환경 정비사업에서 서정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게 패널티를 받아서 금년도 2008년도 사업비에 없고, 2008년도 지금 표기된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 다 미집행한 내용, 금년도 사업 실시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에 6억 2천만원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그것은 작년예산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 세부계획대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지금 청양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상 집행을 안 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한테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2년이내에 매수하겠다. 아니면 도시계획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이내에는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되면 이것만 집행을 하면 금년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요구라든가 많은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작년에 도시계획 도로를 낸 정산지역같은 경우요. 그리고 몇 년전에 낸 거기가 거기이고, 그 집이 그 집이고 옆집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일부 토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양해를 안 해 주십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양해를 안 해 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한번 봐라,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떼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본보기로 일부러 그 부분을 시공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도 협조를 행정에 해 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문을 열면 도로에 닿게 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를 않겠다고 해서 한번 그럼 그 부분만 떼놓고서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협의가 되면 곧바로 공사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게 건축물 등재가 된 사항입니까? 걸리는 데 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세세한 부분까지 된지, 안 된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건물 자체는......

강용

이강용의원

건물 자체야 본 건물이야 당연히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고 집이 등기가 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달아낸 부분이 걸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달아낸 부분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역민들한테 하나의 여론조성이란 얘기에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성을 시켜서 너희 집때문에, 주민들은 그래요. 개인재산 상관없이 나 불편하면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여론을 몰아붙이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원칙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명석씨네 집같은 경우는 그게 개인이 협조를 안 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생긴 사항이거든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끌어오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야죠. 그냥 놔두고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허가를 잘못 내주고 준공을 잘못해 준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을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주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를 갖다가 담보가 잡혀서 그 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을 줘봤자 담보금의 처리를 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른 거처가 확실치 않아서 보상협의가 안 된 것 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보상협의가 당초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됐다가 담당공무원도 징계받은 내용도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잔여필지를 전부 나머지를 사라고 한다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대지를 남은 대지를 다 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개인주택을 그렇게 일부를 뜯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집을 또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건물가격은 다 보상을 하고 남은 대지에는 보상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대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대지는 들어가는 만큼만 사고 건물은 전체를 저희들이 인수를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집이 네모반듯한데 일부가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 면적을 가지고서는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빨리 조속히 장기적으로 그냥 끌을 것이 아니고 두군데 다 해결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서 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모양이 누가 봐도 저게 일한 거냐,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아까 정산지역은 궁도장 문제 가지고 조금 말씀하셨는데, 정산지역은 농림지역이 일부 묶여서 애경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김영선씨네 땅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청양 여기 실내체육관 뒤에는 그게 자연녹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자연녹지이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농림지역이기도 하지만 여건상 180m 연장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농림지역만 해결하면 나오기야 충분히 나오는데 농림지역이 걸려서 못한다는 얘기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여건이 180m가 토량이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성할 수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 국궁장 여기 공설운동장 뒤에는 농림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도시계획구역이에요? 자연녹지만 해결하면 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담당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장승리쪽으로 물색을 하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에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학당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데마다 현장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저기하겠습니다마는 조속히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슬기롭게 해결해서 양쪽 군민들이 서로 지역갈등을 안 갖도록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33쪽에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정산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게 2008년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지난 번에 의원 님들이 현장나갔을 때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것이 어떻게 시정조치 했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다는 안 했는데요.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준공전까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물 고이는 것.....

순예

임순예의원

잔디 물 고이는 것하고, 지붕 처마밑에 물 떨어지는 것하고, 거기 앞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하수구 뚜껑인가, 맨홀 뚜껑이요. 그것도 좀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준공전까지는 보완을 해 가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마무리 사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이요. 지금 시장에 거기가 마무리가 다 안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역경제과 사업인데요. 전선까지는 다 묻었고 위에 포장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전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로등 먼저 시설이요. 그게 먼저 했던 데는 가로등이 지금 불이 옛날같이 환하게 안 켜져 있고, 밤거리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뒷길로 해서 시장들어가는 입구있죠. 거기가 주민들이 밤거리가 너무 깜깜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것 좀 한번 짚어봐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고추문화마을 토지조상이 지금 4월까지 보상추진이 되어 있는데, 다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감정까지는 다 됐고요. 토지분할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구지정이 돼야 보상금을 주거든요.

순예

임순예의원

협상은 다 되어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협상중에 있어요. 아직 지급통보는 안 나가고 감정까지만 끝났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먼저 몇 집이라고 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토지주가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4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뭐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 두 사람은 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4월까지 되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금년에 청양 시가지 보도블럭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전측에서 한 20억원 저희가 당초에 20억원을 군비 대고 20억원을 한전에서 대기로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는 20억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타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한전에서 20억원 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이런 부분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 이 문제는 안 물어봤을 경우에 한전측에서 청양군에 이번에 20억원 지원금액 자체가 뭔가 문제가 안 되게 되면 이 사업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전측에서 진행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하는데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줘서 하기 때문에 보고는 누락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0억원중에서는 당초 50 대 50으로 해서 군비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중화사업이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에서 다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상하게 지중화사업이 각 자치단체에서 붐이 일어났나, 작년 2배 이상이 신청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원 갖고는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양의 50%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사정하게 됐는데, 한전에서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지난 2월 25일까지 결정을 하기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50%는 컷트 시키겠다고 25일날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도 문제가 많아서 결정을 한전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3월 12일로 연기를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빠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문제를 지금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다니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부군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직접 가셔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밑에 직원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부군수님하고 한번 가려고......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합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백세공원 주차장이 이번에 금년도에 4억 2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역점을 갖고 있는 봄꽃축제, 그쪽에 주차장 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 진행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가게 그쪽 문제를 빨리 협상을 하셔서 축제하는데 주차난 해소에 큰 힘이 되게끔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정사가 내일 오게 되어 있어요. 감정사가 오면 집주인하고 한번 다시 협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남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시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잘 보살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 근무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보살핌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신명을 다 바쳐 청양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참조〉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과 며칠전만 해도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번 에에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나름대로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하리라 믿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의정활동은 의정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만 어보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굳이 잘못되어 있는 것보다도 253쪽을 보게 되면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이런 분야가요. 저는 도비보조사업 및 하천유지관리사업, 읍·면, 리는 선정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위치가 선정이 안 된 거죠?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안 된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 리 여기 밑에 칸은 없애라고요. 없애야지, 제가 처음에 보니까 읍·면은 선정이 안 됐고 리는 선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이런 것 글씨 하나라도 가운데 칸을 없애 버리고서 같이 미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제가 지난 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제때 지난 번에 본 의원 이 얼마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김종관 군의원이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을 깎았다. 상당히 질타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주민들이 내 손에 큰 감 쥐어주기만 바랄 뿐이지 나름대로 군의원들께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평가를 못해 주고, 그런 것을 인정도 안 해 주면서 결국은 내 손안에 손해 본다, 그것만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이해를 시킵니다.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양읍에 있는 아시겠지만 여성방범대, 그 쪽에 아직까지도......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소방대요.

종관

김종관의원

소방대요. 죄송합니다. 그 쪽 문제가 아직까지도 법적소송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소방대가 됐든 남성소방대가 됐든 간에 소방대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단합하는데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52쪽에 하천정비 사업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사점저수지 있죠? 사점리에 있는 뜸티 쪽에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몇 년전에 산불이 나서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른 지역보다 물이 훨씬 빨리 많이 불어나서 내려오고 돌들이 많이 굴러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줬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저수지 바로 위쪽을 보면 하기는 했어요. 다른 데서 하기는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불 나기 전인가, 그 무렵인가 했는데 시멘트에다 자연석을 그냥 끼워 넣은 것 있죠. 착착 쌓은 것이 아니고 시멘트를, 그래서 위에서부터 돌이 굴러와서 그냥 치면 다 넘어질 정도로, 뭐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부터 거기가 좀 깊거든요. 사실은요. 깊은 편이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니까 위쪽부터 걱정하지 않도록, 큰 비가 내려도, 그런 부분도 금방은 안 되더라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5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인데요. 여성의용소방대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활동이 안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1년 6개월 됐다고 합니다. 신임회장 취임한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럼 지금 매달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모임이 되고 있나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지금 청양 의소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의원

예, 청양읍 여성.....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여자 의소대는 지금 월례회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도 출동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출동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단체라는 것은 몇 명 이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명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나 얼마이상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때 단체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정도로 된다 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맡겨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관청에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군에서 지원이 안 나간다면 사실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도 분명히 군에서 지원이 나가면서 활동을 이 단체를 움직여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도움을 받으라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유야무야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도록, 그 자체에서 서로 소송하고 이런 것만 갖고 놔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쪽의 문제이고 군에서는 또 따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자세히 말씀을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서 양자에 잘아시겠지만 대립되는 문제를 서로 좋은 방향으로 화해를 시켜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법정으로까지 가있고,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뭔가 저희도 고민인 것이 어느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대원들간에 사소한 것 같고 대가 전체적으로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통 규정이나 규칙들이 있습니다. 단체에 보면 항상 회원이든, 대원이든, 규칙이나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단합을 위해서 하는 동호인이나 개인 친목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본보기로 들어서 지원이 나가는 단체나 아니면 특히 의용소방대같은 경우 출동수당이 나가는 명단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운영하는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맡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서 몇 몇에 의해서 전체가 휘둘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의소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 근거는 충청남도 도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약도 조그만 친선단체도 모임도 자기들끼리 규약이 없어서 군에서 규약을 정해줄 수는 없고 해서 다른 데거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규약안을 만들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때 각대장들에게 줘서 이런 식으로 내부규약을 만드십시오 하고 권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지금 256쪽에 보면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연락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9로 신고가 됐다. 119에서 어디까지 지금 연락을 해 줍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지금 소방채널은 119로 신고 되면 우리 충청남도같은 경우에는 도청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파출소 내지 소방서로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소방관서에서 출동하고 의용소방대로 연락해서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그러냐면 이게 주간에 화재발생시에는 서로 상호간에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새벽에 불이 두어번 나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소방차는 수십대가 왔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전부 메시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에서 메시지는 들어가는데 저녁에 자다 보니까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명도 안 보이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새벽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체계가 화재 발생되면 그냥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된다고 하면 행정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 대장이라든지 해서 직접 통화를 해줘서 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도 인정이 되는 것이지, 불 났을 때에는 한 명도 안 보이고 자기들끼리 소집한다고 와서 몇 시에 모여 해서 와서 그것을 다 명단 올려서 출동수당을 타면 대외적으로 명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본연의 업무를 많이 참여가 되고, 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비상연락체계를 다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 타기관 시행사업 조서인데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남 아산리앞에 아산천을 이번에 축제를 보완을 하는데 으미 들어가는데 다리는 뭐 다시 놓는 것으로 당연히 되어 있는데, 한터에서 대출에서 나오는 농로에서 이어지는 다리를 놔달라는 것은 어떻게 민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으미 들어가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교량이 있었고,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대출서 나가는 것은 조그만 농로포장까지는 되어 있죠. 그런데 교량 연장이 과거에 교량이 없던 곳이라 현재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방서까지 설계중인데,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량과 교량사이가 연장이 얼마 안 되고 또 사업비가 하천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얼마가 안 돼요? 거기서 농경지가 그 너머에 있다 보니까 교량이 없다 보니까 저 밑으로 해서 한터로 해서 돌아가서 하니까 한 1km 가까이 되는데 차량은 별 것 아닌데 경운기같은 것으로 1km 돌아다니려고 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타기관이지만 충남도로 적극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되도록 거기가 조그만 소형 다리라도 놔질 수 있도록, 큰 다리가 아니라도 그냥 경운기 정도라도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도록......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교량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연속 교량 2개 놓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세월이나 아니면 이런 간이교량도......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가 높아서 세월교 놓을 자리가 아니에요. 높아서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이게 지금 간이교량, 큰 교량은 어렵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 해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예.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도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번 적극 협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은 1km 별 것 아닌데, 경운기라든지 사람이 지게로 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거리거든요. 경작지가요. 활용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난관리과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성

이기성의원

많이 했어요?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요.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인사운영 했는데, 우리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은 누구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승진을 다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지만 수십년동안, 수십년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거의 보면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6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분들은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승진을 주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들을 승진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비단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이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령이 보면 또 한꺼번에 몰리는 연령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를 운영하는데 조금 승진은 그 분들을 시켜 줘가면서 차례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십년동안 일하시다가 나가시는데 그런 승진기회를 그 분들한테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6급 되기는 아예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9급같은 경우에도 한 10여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9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이 볼 때 생각이 드는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진급에 적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능력이 있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을 받으면서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하고서 무보직을 받고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러한 얘기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하위직일수록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급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기능 9급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84쪽하고 286쪽에 보면 어쨌든 일 잘하는 조직운영하고 다음에 간부공직자 행정서비스 리더십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청양군이 그동안 보면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늘상 주장을 해온 것이 부서간 소통이 안 된다. 언어소통이 안 되고 업무의 네트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역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축제 업무를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3개 부서가 관계가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서로 미룬다든가, 국궁장건립 사업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이 있는 데도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도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크죠?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도 청양의 큰 일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실·과장님들 정도 된다면,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맡은 업무들끼리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부공직자 행정서비스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 좀 달라지려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명숙

김명숙의원

서로 언어소통도 안 되고 업무간 네트웍이 안 되니까 청양군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행정지원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연초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에는 여성사무관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양성평등 내지는 성인지적 정책, 성인지적 예산,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여성비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비율을 30%에서 40% 까지 늘리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심사에 들어갈 대상자는 있죠? 청양군 6급 여성공무원들 중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뭐 특별히 대상자가, 사실은 정부정책에 따르자면 대상자가 없어도 특별승진을 시켜서라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대상자가 있는 데도 계속 지금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들의 지위문제이기에 앞서서 청양군의 여성정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청양군 인구 절반이 여성입니다. 실·과장님들로 이루어진 청양군의 주요정책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그게 이름이 뭡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거기에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한 정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성정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또 승진인사가 있을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언제쯤 사실 교육대상자들을 미리 뽑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안 했는데요. 상반기중에 아마......

명숙

김명숙의원

상반기중에 선별을 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는 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상반기중에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미리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양군의 여성사무관이 없어서 위에서 하는 정책들중에 여성정책이나 보육, 양성, 이런 것들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따오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승진인사에는 상반기중에 교육대상자중에는 청양군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사무관 대상자가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무관 관계는 됐는데, 6급이하에서는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이 진급하는데 남성하고 크게 차별없이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크게 차별없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으로 승진을 못한 가장, 그러니까 7급이 가장 먼저 된 여성공무원이 있죠? 그런데 6급으로 승진을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직원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제가 유심히 의원이 되고 부터 죽 살펴봤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처음에 대상자에 안 된 그런 직원도 있었고요. 이제는 대상자는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가장 먼저 7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6급을 못 달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점차 개선이 될텐데요. 지난 해에 사실은 행정직 5명 승진하는데 남자 3명, 여자 2명 비율로 승진을 시킨 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동안 된 것으로 비율을 따지면 그것은 이번에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6급으로 승진을 할 때는 대개 7급으로 해서 연수를 따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7급으로 가장 먼저 승진을, 가장 먼저 7급을 달았는데 내 뒤로 주루룩 한 10명 정도가 6급으로 승진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가줘야 되겠죠. 큰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다음에 여성들은 분명히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출산휴가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승진대상자에서 넣어주지 않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면 청양군의 인구 문제, 청양군에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일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성공무원들께 육아휴직 들어가고 임신하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개 불편해 합니다. 업무를 자기가 맡게 된다고,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양성교육 제대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이 지금 직원 교육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좀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전화 받는 것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어떤 면사무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를 갔는데 창구에 한 4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요. 한 직원은 앉아서 업무를 열심히 고개를 수그리고 보고 있고, 다른 세 직원은 핸드폰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김명숙 의원입니다.' 악수를 청할 때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전화들은 받고 있고, 이 쪽 앞줄에서 창구에서 말하자면, 또 한 직원은 그냥 슥 한번 쳐다보고 계속 업무를 보고 있어서, 찾아가도 그랬습니다. 주민이 사실은 찾아오면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전화라면 할 수 없겠지만 유선전화라면 할 수 없겠지만 개인 사적인 전화라면 일단은 끊든지 잠깐 내려놓고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찾아오셨어요?' 라든가 해야 되는데 가서 손 내밀고 물을 정도로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청양군 본청만 신경 쓰시지 말고 면사무소 업무도 주민들하고 연계가 특히 제일 많고요. 특히 요새 신규들 있습니다. 신규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쪽에 청양아카데미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안 왔었습니다. 안 와도 될 사람이 왔었고요. 올해는 몇 번 안 되니까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들도 좀 사실은 석달치를 묶어서라도 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럼 굳이 공무원들이 어렵게,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사람 모으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충분히 어렵거든요. 벽보 붙이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절로 이름 나서 찾아올 수 있도록, 강사선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1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생활민원사업에서 새마을도우미사업이 있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요. 기초수급자부터 죽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배나 주택정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상자들이 정보를 몰라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쪽 자료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급한 사람들부터 해 주는 정책들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각읍·면에 시달을 해서 대상자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또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형편대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