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소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제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55년4월부터 금년으로 54년째가 됩니다. 그러나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통·통신의 발달, 행정의 전산화, 규제완화 등 행정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특히 2000년10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동사무소는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소규모 동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인구 2만명 미만 동 119곳을 없애고, 부산시도 인구 1만명 이하 과소 동을 통·폐합 하도록 자치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올 5월부터 기존 21개동을 14개동으로 통·폐합하고, 성북구는 지난 2일자로 30개동을 20개동으로 줄였으며, 서초구는 18개동 중 10개동을 줄여서 8개동으로 하고, 마포구는 24개동에서 16개동으로 줄이는 등 자치구마다 동 통·폐합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포구의 동 통·폐합은 일본 도쿄도를 행정혁신 벤치마킹의 모범사례로 인정하여 시찰단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부산시의 자치구들은 사상구가 금년 1월1일자로 4개동을 2개동으로 통·폐합하는 등 몇몇 자치구가 과소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관변단체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치구라 해서 통·폐합에 대한 저항과 애로가 없을 리 없겠습니까만, 특히 서울의 경우는 부산보다 재정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동 통·폐합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더욱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항세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구청장의 능력과 소신의 차이라고 보아집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한 여유시설은 문화, 복지시설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에게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시설비 지원 및 재정교부금 지원 등 갖가지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동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구청 살림살이와 전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은 그럴싸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동 통·폐합을 반대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보다는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소수 저항세력을 설득하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구청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특히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철저히 구현하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며 과소 동 통·폐합을 비롯한 조직 통·폐합과 인력감축의 쓰나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과소 동 통·폐합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구청도 쓰나미가 밀려올 때처럼 허둥대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솔선수범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