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안건으로 박채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호영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구의2-1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2-1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또한 주민 숙원사업인 구의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2-1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조서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 약 1만 1,389㎡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의2-1 주거환경 개선구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94년 3월달에 지구지정이 된 이래 2005년 11월 17일 공동주택 방식으로 바뀐 이후 그해 12월 29일 인가가 되고 지금현재 철거가 진행되어 추진중인 가운데 금년 1월 21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이 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앞에 나와있는 것같이 정비기반 시설이 공공청사인 치안센터가 다른 지구로 이전함과 동시에 도로가 신설됨으로써 다소 택지가 65㎡가 줄어들고 정비기반 시설이 새로이 36.7㎡가 더 늘어나는 내용이고요, 기반시설 중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중 도로는 폭 6m에 55m 도로가 신설되고 그 대신 치안센터의 부지가 다른 지구로 이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 설치된 도면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자료를 짚어가며 설명) 당초 이 사업지역, 치안세터가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치안센터를 이 구역안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을 지난 번 구의2-1 재건축 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에서 치안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결을 해줬습니다. 치안센터를 옮기는 배경은 이 지역에 간이야구장이 설치가 되고 향후에 이 모든 정수장이 이전할 경우에 이 전체 블록에서의 횡단되는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리, 현재 사업하는 과정에서 한 2m 도로의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가 있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으로 도로가 입안됐고 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다소 많습니다만, 치안센터를 없애는 대신 그 치안센터를 남측으로 옮기는 걸로 경찰 측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이 결정이 된 반면에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도로를 신설하고, 이 도로를 신설함에 따라서 이 기회에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 했던 것이 아주 옛날에 설계가 돼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면적으로 거의 리모델링 하다시피 해서 건축 배치를 다 바꿨습니다. 세대수는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23세대, 124세대 중에서 한 2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전용 60㎡의 주택을 거의 줄이고 전용 84㎡, 보통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는 것으로 대폭 늘려서 주택의 질들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내부 동선도 고치고 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견청취 안건은 치안센터를 옮기는 대신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도로를 확보하고 이와 연관해서 건축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구의2-1 주거환경개선 구역이 지금 구역변경이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지장물이 철거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대표로부터 주택공사에 공람의견을 제출한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주로 평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작은 평수인 것이 좀 큰 평수로 이게 고쳐서 된 내용이죠?

네.

그거 이외에는 별도에 다른 내용은 없죠?

그렇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이때에, 변경하는 이 기회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건축을, 주택의 설계를 다시 한 번 손을 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까?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위원장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2-1주거환경개선 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결정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관내의 현안문제가 빠른 시간에 처리되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작하면서는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워낙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나마 안 할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임대료 보증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크게 질의라 하면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빌려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세 든 사람이 주인이 가서 은행에 가서 보증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 빌려주면서 은행가서, 물론 자기 전세자금으로 돈을 받는다는 건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주인들이 인심이 후해 가지고 은행에 쫓아가서 그거 사인해주고 돈 꿔주라고 하는 주인이 과연 몇이나 될는지, 사회가 상당히 각박한 이런 입장에, 사회가 점점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는 실제 돈을 쓸 사람이 가서 어려워서 전세자금 임대료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다.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사 가려고 하다가 아주 허탈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전세자금이나 임대료 보증금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쪽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다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우리 인구의 약 9.5% 대략 460만명 정도가 고령, 노인인구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 광진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약 2만 4,000명 가량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2만 4,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사한 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약 2,000명 가까운 치매노인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증이나 경증의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치매노인이 집에 한 분 계시면 식구가 누구 한 명 꼭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식구들이 그 환자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붙어있는 이런 가정들이 2,000명 중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광진구에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그런 것을 늘려갈 만한. 다른 사회복지 예산은 많이 쓰는데 그런 치매환자 한 명으로 인한 집안 전체 식구들이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 광진구에는 제가 알기에는 단기보호소가 2개소, 치매노인주간보호소 1개소, 노인요양 1개소, 4개 보호소에 약 9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명 중에서 최소한 몇%만 잡아도 상당히 많은 가정이 제대로 치매노인들 때문에 다른 자기들 생활의 모두가 중단되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그것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길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가지 청소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청소과에 무급수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아차산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각 동에 크든 작든 공원을 여러 개 가꾸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작은 공원이라도 동네별로 있는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공원 내에다가 그대로 소피나 이런 걸 그냥 방뇨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놀던 분들은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그런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노상방뇨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시설로 변하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냄새도 잘 안 나고 아주 시설이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아차산에 있는 화장실은 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나 되며 그런 걸 그런 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안에 확대해서 실시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만 요약 확대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확대는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누굴 특정인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특정업체하고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별 얘기가 예산 때 했으니까 그때 지금 6개월간 공무연수 들어가신 고흠인 과장님이 퇴임을 얼마 안둔 시점이었지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책임지고 그런 건 막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제가 구청장님한테 소식을 못 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사람 이름만 바꿔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돌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저는 조금은 정보가 어두워서 이 자리에서 그것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이면 사실대로 그것대로 해서 왜 이 업체가 좋아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 자리에서 업무계획 때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잠시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시설에 관해서 자양어린이집의 학부형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회에도 민원을 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보면 자양어린이집을 임시 사용 건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 경로당 부지 매입 해가지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확충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광진 푸드마켓 운영에 52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계획서에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150%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 구민이라는 게 523세대 선정된 산출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1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운영과 연계 기관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44개소, 타구에 42개소 있는데 관내에 44개소 수혜처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보면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이 아까 박물관 말씀하신 것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됐습니다. 문화만 되어 있으니까 박물관은 혹시 아닌가 다시 물어본 거고 9월 달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출한 상태입니까?

네.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답변 오는 대로 저희가 요구가 없더라도 바로 바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거는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 청소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영역업체 선정할 때도 두 가지 문제점을 크게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회 심사회의 자체부터 어떤 업체를 선정을 거기 보면 업체 말도 없이 덕망 있는 업체로 하겠다, 다음 회의 때 하겠다고 하고 전혀 업체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마무리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해 재계약 시에도 재계약 시 내야 될 재무제표나 무슨 평가 자료도 아무 것도 없이 대행 계약이 됐고 이번에도 또 그 업체가 2008년도 1월자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음식물 폐기인지 생활폐기인지 업체는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008년도에 1월자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계약됐다는 내용의 제가 서면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미스러운 오해가 없도록 용역 확대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심의 자체에서 심의 일환으로 심의다운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참여확대 지원 해가지고 유명무실단체는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단체는 몇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요 예산 중에서 구청장님은 얼마, 연합회장님은 얼마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결산보고는 받으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지원금을 얼마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아차산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무급수 공중화장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천호대교부터 잠실대교 사이에 한강변 자전거 도로 내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해 오는데 여기에는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 두 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아까 업체를 말씀 안 드려서 모르실까봐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용역한 업체 중에 경동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첫 번째 계약부터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자체부터가 잘못된 위헌 결정인데 그다음에 서류 같은 게 구비가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경동사 업체가 용역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호영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자양동 사회복지 복합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재개발지구로 지정화 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녹지축을 구성해서 아차산까지 연결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자양3동 이튼타워 4지구 앞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점검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점검했다면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 거리에 있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하고 모양도 안 좋고 또 예를 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100m, 150m 앞에 가면 뚝섬유원지 역 7호선 1번 출구 앞에다 사람들이 민원을 냈는데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방뇨 같은 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현재 자리는 많지 않다고 한다면 뚝섬유원지 역 7호선 1번 출구 근처로 좀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운식 국장님께서는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그다음에 윤호영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필요하시다면 담당부서장이 과장들이 답변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의 어려움. 이게 사실은 지급해서 나가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약 70% 이내에서 주는 돈인데 이건 건설교통부 지침에 집주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환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전세자금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좋겠는데 은행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보증제가 또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대책의 고령화 인구 저희구에도 작년인구 통계부터 7.3%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구가. 그리고 현재 치매 노인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는 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호소라든지 종합복지대책 시설은 계속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구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양동에 있는 어린이집 있는 시설도 노인 복합시설로 요양시설은 아니지만 노인종합복지 시설로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구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노상방뇨에 의해서 방치 되는 사례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차산의 무급수 그것은 현재 월 관리비가 20만원입니다. 이번에 그게 평소에 이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아차산 긴고랑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설치한 업체에다가 보완해서 관리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 관계는 우리가 기준이 안전성, 가정청소 폐기물은 안전성입니다. 하루나 이틀 3일만 넘어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동네 전체가 환경공해에 시달려서 못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자를 1, 2, 3개동 그다음에 5개 동 중에 9개 동에 대해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심사를 2차에 걸쳐서 공정하게 했습니다. 여기 심사위원은 13명으로 했는데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이 6명, 주민과 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7명. 여기에서 심사를 밀도있게 했습니다. 약 심사하는 과정이 무려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어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까지는 이행계획서만 가지고 사실 한 상태입니다. 허가 조건이 맞아야만 저희들이 구비 조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하기 때문에 5월까지 완료 제시해 놨습니다. 제시해서 완료되고 점검한 후에 완료됐다고 하면 5, 6월 합동 실시를 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엄중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어린이집은 주변 학부모님들하고 또 자양어린이집 운영위원들하고, 또 그 주변 아파트 주민 대표들하고 3, 4차례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00평 이상 되는 시유지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소를 확보하려면 일반 주택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런 장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오고, 또 그걸 수용 당하시는 분이 수용에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빈 공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토지 효용성과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국가유공자 경로당 부지가 현재 전에 있던 아파트 병원 이름이 뭐죠. 방지거병원 맞은편에 보면 국가유공자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은 게 있습니다. 전에 있던 방지거 삼각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위에 고가 전철이 통과하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 신청을, 소유자는 현재 서울메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급대상자는 현재 작년에 523세대 그것은 선정을 한 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자원봉사관 내 44개소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동사에 대해서 재계약한 것은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한 과정을.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서류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게 주신 것은 계약했다 서명 마친 걸 줬거든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왜,

계약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거에도 불구하고 첫 계약부터도 선명하지 않은 계약 선정이었는데 지금 2008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도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많이 보완됐을 겁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안보셨나 본데,

아니오. 봤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까요? 봤습니까?

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언제든지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점검해서 서면 드리겠습니다.

점검 다시 하시고 거기에 대해 제가 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줄 수밖에 없는 사유를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체육 운영 현황, 이것은 24개 연합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구청장기는 얼마,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는 얼마 등등 가급적 회원수 비례해서 주는 걸로 하고 있고, 또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운영이 안 되는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 달라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시 보조예산이 나가고요, 시 체육예산이라는 보조금이 나가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구청장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그 때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무슨 관리라든가,

받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받습니다. 정산서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회단체나 지원받는 업체에서는 카드로 활용토록 금년도부터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호대교부터 아차산공원까지,

잠실대교 사이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지구가 아니어서, 한강시민공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 설치하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건 알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윤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지하1층 내지 2층, 최대한 건물을 내서 현재의 어린이시설보다도 낫게, 또 편리하게 하면서 2, 3층 그 나머지 층은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될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여기 아차산까지는 녹지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청에서는 들어본 적 있으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일정한 것을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시설을 수용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하거나 그 시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녹지축을 아차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계획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사실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관에 지원한 게, 복합시설에 지원한 게 잘릴 위기에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이면 현재 이 지역의 지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들여 가지고 구유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사놓으시고,

그런 게 우선이고, 또 잘리고 나간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사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놓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고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셨죠? 그것은 어디 장소가 좋은 데 있으면 한 번 추천해 주시면, 여름이 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걸 또 잘 안 해놓으면 골목에다 방뇨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 우려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할 정도로 그 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한 50m~70m 가면 뚝섬유원지 역 1번 출구 앞에는 사람이 워낙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가 노상방뇨, 별 것 별 것 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앞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사회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자양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주변 아파트 대표들하고의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네요. 그냥 무조건 복합시설 건립을 하시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담당이 나가서 한 번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방에도 대표들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셔 가지고 대표들 오셔 가지고 청장 실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수의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구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 불편할 거다. 그것은 그러더라도 짓는 과정 동안에는 대체시설을 확보해 드릴 거고, 어린이집은. 그 사업포기,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대표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들하고 또 노인회 회장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대표,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시겠다면 지난 번 같이 우리 의회나 구청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발생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노인 대표도 오시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도 참석하셨고, 어린이집 원장도 참석하셨고, 시설장.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도 왔습니다. 같이 와 가지고 했는데 어린이 학부모 대표는 무조건 시설을 하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그 얘기였습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짓지 말라고,

얘기가 아직 안 됐습니까? 얘기가 아직 안 됐죠?

아니,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들은 다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잠깐 중단 하시고, 지금 일문일답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창현 위원님하고 곽근수 위원님께서 더 추가질의를 하실 게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양윤환 위원님과 윤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양어린이집 사회복합시설 만드는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광진구하고의 업무협조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모 시의원 말씀에 의하면 구청의 생각하고 서울시 생각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 좀더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양어린이집을 사회복합시설로 하는 것은 우리는 사회복합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좀더 여기서 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상당히 시끄러울 민원 문제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노유1동 동사무소 사용문제, 노유2동 동사무소 사용 문제, 자양어린이집 사용 문제, 그다음에 자양사회복지관 사용 문제, 그다음에 현재 자양2동 동사무소 사용 문제 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조만간에 시의원, 구의원, 구청 집행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고 주민설득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 대안을 같이 강구해 보는 것, 거기에 대한 간담회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과거보다는 냄새가 나지 않고 괜찮은 화장실이 있지만, 아직 안 된 공원에는 좀 해달라는 뜻으로 전달한 건데, 얘기를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요점이 비켜갔는데 그 시설비는 얼마나 들며,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곡2동에 한마음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공원을 얘기하기 싫어서 아까 이름을 안 꺼냈는데 한마음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만든 지는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을 원하는 사람도 한 절반 되고 화장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한 절반 됩니다. 왜? 냄새난다고 화장실 짓지 말라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없는 공원이 어디 있냐고, 또한 대단한 항의를 하는데 며칠 전 우리 추윤구 선배님하고 저하고 아주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 해주는 구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농담이겠지만 아주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그 전처럼 그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 한마음공원을 비롯해서 우리 그런 데 또 있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가면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였고요. 두 번째는 청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전에 쓰레기 청소용역 업체를 정하면서 좀 선명치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가는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나, 또 그 업체와 관계된 업체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했다. 구청 것 다 뭐 어떻게 해서 했다. 별소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껏 해온 걸 가지고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한테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불필요해서 안 하시는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뜻이나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사실인지 몰라도 돌아다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면 내일쯤이면 어떻게 친한 직원들이 있는지 그 얘기가 그 업체에 해당자들한테 바로 전해집니다. 어떤 의원들이 쓰레기 우리 용역하는 것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게 우리 광진구가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구청이나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확한 지적으로 받아주시고,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해라. 자신있게 어떤 업체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지, 어떤 업체는 되고 안 된다. 누구는 되고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우리구 내에서 자꾸 화제가 돼서 구의원이 알고도 못 본 것처럼, 또 의회에 가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린 얘기지,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싸움붙이는 재료가 돼 가지고 누가 쓰레기 하는 데 반대했다고 떠들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2008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얘기를 퍼뜨린 사람이나 그런 얘기 가지고 문제 만드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 문제만은 단호히 제가 찾아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피차 좋은 얘기로 해서 공무원들도 입장 난처하지 않게, 구의원들도 구정활동 하는 것이 구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는 상생의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린 얘기니까 그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곽근수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고랑길에 있는 화장실 설치하는 데 약 88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설치비용이.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850만원입니다.

그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그게 특허 받은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 쓰이는 예산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산이 허락 안 되면 안 되겠죠.

예산에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쓰레기 했던 업체는 대아EDI가 선정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공정하게 했습니다.

전에 뭐 하던 업체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는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 누가 해요?

그것은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선정된 것도 한 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김창현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있고 의결기관이 있는데 시의원이 하신 말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단지, 시 관련부서하고 이런 시설로 하겠다 해가지고 토지매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노령화사회, 우리 지역에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절대 부족합니다. 시에서도 자꾸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걸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상 질의는 안 했지만 이철호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이나 이런 문제, 또 휴일, 이번 설날 관련해 가지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조금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청정광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도시환경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환경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대한 기반구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병원 측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구 금년 목표를 이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병원 측과 우리구하고 어떤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전을 위한 그 관계를.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KT나 SK가 그 건물에 주택지까지 들어와서 안테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 가지고 주위에 피해를 많이 줘 가지고 진정도 자주 있는데, 이것을 규제할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왕에 옥외광고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KT나 SK에서 통화 잘 되게끔 안테나 설치한 그것이, 우리 과장님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63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옛날에 비해서 환경녹지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몇 차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중곡동 발전의 저해 요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개천에 가면 건물 높이하고 가로수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상단을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퍼져 가지고 완전히 건물이 가려지더라고요, 지금. 복개구간이. 그래서 사진도 지금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름철에 보면 그 은행나무 잎이 얼마나 빽빽하게 해가지고 잘 자랍니까. 그래서 이 일대가 발전이 되려면 건물이 우뚝 솟아야 조합이 되는데 건물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정말 상가지역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기 어렵고 간판도 보이지 않고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나무의 가지치기 관계, 또 상가가 노출 돼서 간판도 노출돼서 발전하고 돋보이게 되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지금 답변 못 하시더라도 이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병원 이전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더구나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막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내버리면 더욱 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나갈 수 있도록 앞을 좀 마련해 주고, 그리고 법령개정을 통해서 등을 떠미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들어 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여건 조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는가? 그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현재 재건축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재건축을 좀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그것만 취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가고 싶다고 그런다면 나가는 데 법률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들이 또 적극적으로 뛰어줘서 그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이 방법을, 결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마는 조금 더 금년에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고, 금년 초에 재건축과 관련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참여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년 한 해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은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한 번 관리부서에서 연구를 해보겠고요,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복개천은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가 자꾸 가려 가지고 정말 이상한 거리가 된다고,

알겠습니다. 가로수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두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잘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곡동 복개천에 가지치기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한전에서 한 거예요.

한전에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구는 별도로 합니까?

네. 별도로 합니다.

자기네 전선줄 다 뚝 잘라 놨더라고요.

고압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쳐주려면 좀 같이 쳐주지, 구청 따로 치고 한전 따로 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한 것들은 한 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원칙적으로 자기네 전기줄만 싹싹 자르고 말더라고요. 주민들이 가게로 막 찾아와서 이것도 못 해주냐는 거냐.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줄을 깔았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늘 건설교통국에 있는 하수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모든 부서들이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일은 하라고 원하면서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제 뜻만 전하는데, 아까 제일 먼저 보니까 불량공중선 정비가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지역이 저희가 볼 때는 중곡1동, 2동, 3동 중곡지역이나 군자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이쪽에 도시계획선 새롭게 아파트 많이 짓고 잘 되는 자양, 구의, 화양을 우선적으로 그걸 하도록 정비구간에 집어넣었는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도로과에도 보니까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를 위한 경보시스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다 광진구는 똑같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름 떠오르는 게 선거구로 따지고, 갑, 을이 있으면 을쪽 지역으로 균형발전, 말은 균형발전 해서 중곡 지역을 신경 쓰겠다고 그러고, 말은 중곡동은 서울병원 이유를 대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왜 그쪽으로 우선되는지 우리 건설교통국이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일을 하도록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보다도 2008년도 도로과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락이 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에 특히 주택지역에 지장전주 통신주 이설 문제가 이관, 주차통행, 보행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 답변이 ‘몇 개 옮겼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과에서 굴착허가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한전이나 KT에 적극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충분히 이설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공중선하고 지장전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취급을 안 하는지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도로과장 금년 직무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업무계획만 넣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학교 개방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학교가 많이 있지만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개방화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동참하지 않는 학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내 주민들한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좀 야간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영기획국 업무보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정질의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호만 외치지 말고 뭔가 활성화 대책을 해달라고 구정질문도 2007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유동지역 같으면 노룬산시장 주변이 30m 도로 정도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우리구에서도 하고 CCTV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연일 아주 계속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다 뭐다 아까 말씀을 드려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실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시차제 운영을 좀 해달라, 시장 보는 시간 오후 한 3～7시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또 자양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 면이 있는데 바로 정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것은 하나를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차가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나올 때 그 차가 세워져 있으면 잘 보이질 않아 가지고 사고 위험이 높다, 라고 해서 그걸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경수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좀 길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차후에 따로 답변이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갑지구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처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또 불량 공중선 정비는 중곡동 쪽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쪽도 금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개방 안 된 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상당히 좀, 아침에 차량 빼는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룬산시장 주변 CCTV 시차제 운영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자양고 정문 앞 주차장 제거는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3쪽 보건소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소장님께 모범업소하고 맛집, 멋집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17페이지 보면 맛집, 멋집하고 모범업소가, 뒤쪽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한번,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맛집, 멋집과 모범업소 해가지고 중복되는 업소가 있는지? 2007년도에 모범업소가 202개였고, 맛집, 멋집은 총 17개로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17페이지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용 우선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중복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우선 지원받는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 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굳이 이걸 차별을 두자면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라든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걸 보는 거라면 맛집, 멋집은 맛도 좋아야 되지만 멋을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를 대표할만한 음식점이라는 게 초점에 맞춰진 게 이 프로그램의 계획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맛집, 멋집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리니까 초창기여서 그건 이해해 달라는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다른 구에도 있는 그런 음식점이기 때문에 광진구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해야 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가하는, 이런 업소는 저는 광진구만을 대표하는 음식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조사 후 재심사 및 재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 후의 결과도 저희가 따로 얘기가 없더라도 이것은 자동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페이지 보면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 추진 이것도 지난 번에 한 번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것 중의 하나인데 모범업소 지정이 지원이 있은 후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요예산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업소에도 이것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추진을 했죠?

네.

2007년도에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실적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겠고요,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따로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덧붙이겠습니다. 저 개인 의원의 신분과 연결지어서 듣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맛집, 멋집을 선정하는 과정을 봤는데 무슨 규모도 따지고, 맛도 따지고 이렇게 엄정 심사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체인 식으로 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광진구의 맛 집으로 추천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가, 물론 그 집이 음식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보편적으로 어느 구도 다 있는데 광진구를 대표할 만한 것 같으면 뭔가 개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그리고 선정한 게 동네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뉴 음식에 한식에서 몇 집을 택했으면 뭐 일식에서 중식에서, 그래서 정말로 광진구에 골고루 우리 구민한테도, 또 서울시민에게 전국에 식도락가들한테 정말 광진구에서 선정한 맛 집을 한 번 가볼만 하다 해서 그 집도 도움을 받고 광진구 자랑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맛 집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맛 집 멋 집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추진위원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과 좀 틀린 게 있는데,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서에는 초창기라서 프랜차이즈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심의를 할 때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둘이 가서 먹으면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 맛 집 멋 집을 선정하게 된 처음 이유가 외국에서 자매결연해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더라, 광진구에. 그랬는데 작년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두들 다 워커힐 갔습니다. 결국에는 워커힐로 갈 것을 맛 집 멋 집이라는 것을 붙여서 17개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위원들은 시에서 기준이 되는 잣대로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도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떤 위원님께서 다수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맛 집 멋 집 선정 기준은 차라리 맛 집 따로 멋 집 따로 놔두던지, 맛 집 멋 집을 보면 맛 집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맛 집 따로, 멋 집 따로 해야지,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 접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빠지고 이게 또 지역경제활성화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것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창기라서 프랜차이즈가 선정 됐는지,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렇게 선정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심의위원회 멤버도 아니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맛 집 멋 집에 대한 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담당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 체인점인데 들어갔습니까?’ 라고 끝나고 물어 보니까 초창기라서 이해를 바라는 말을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내용은 아마 다른 위원들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담당공무원과의 저와의 대화였었고, 그걸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체인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초창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도 심의위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건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찬성 했던 안 했던 간에 모두가 공감하는 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건 광진구를 대표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분명히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분명히 저한테 초창기니까 어떻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런 업체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말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지금 현 광진구에 대표할 만한 맛 집 멋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처음에는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든, 접대하기 위한 것이든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만일 그런 발언을 한 심의위원이 있다면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발언한 사람에 대한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맛 집 멋 집과 모범업소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업소를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또 진흥기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표지판을 제작하는 그런 공통적인 전국 모든 음식점에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맛 집 멋 집은 작년에 저희가 광진구 특색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맛 집 멋 집 선정하는 초창기 과정에 일부 논란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여집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선정하는 여러 과정에서 충분히 홍보라든지 기간이 충분치 않았고, 또 참여하는 음식점에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를 못해서 저희가 어떤 체인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선정 시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또 특색있는 음식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 철저히 저희가 자문을 구하여 선정하는데 최대한 고려를 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래서 잘 운영이 하고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또한 업소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90% 정도인 3,400여 가구를 찾아가서 건강기초조사를 했고, 그 중의 한 1,000여 명의 만성질환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자료로 저희가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화장실,

화장실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범업소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업소 당 40만원 정도의 편의용품과 개선비 융자를 1,000만원 정도 하는 지원금인데요, 모범업소도 할 수 있고 그 외 업소도 화장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방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것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빠진 게 좀 있는데요, 아까 17페이지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맛 집 멋 집하고 모범업소하고 중복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중복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모범업소와 맛 집 멋 집의 지원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맛 집 멋 집은 저희가 순수한 홍보와 책자를 만들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겹칠 때에는 융자해 주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범업소 쪽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겹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

겹칠 경우에는, 모범업소와 맛 집 멋 집에 선정됐을 경우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해당되는 융자를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걸,

그 모범업소에 대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맛 집 멋 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홍보가 주입니다. 홍보와 책자를 만들어 주고 알려주는 그 외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원한다는 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에요? 우선 지원,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 라고 신청했을 시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수진 위원님, 맛 집 멋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오갔는데 보건소나 해당 과에서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뭘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현재 18시 50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쓰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