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긴급 현안이 있어서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조율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다같이 좀더 건강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추윤구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澎?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비전추진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일괄 다 같이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담당 국별로 해서.

오늘 하루에 전체 다,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못하면 변경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에 다 하려면 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부분 질의도 했었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잠깐 빠지셨습니다. 빠졌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구의2-1 주거환경개선구역 관련된 안건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본회의를 열어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를 먼저 개의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비전추진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비전추진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산·학·관 협력망 구축을 소요예산이 얼마며 협력망 구축해서 나중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까?

일괄 질의를 받으시고,

네.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보검색을 통해 가지고 부서별로 지금 업종 현황들을 세세적인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그 관련 업종별 업체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저희 광진구나 서울시 그 다음에 또 산자부 같은 기관과 또는 기업, 대학들, 저희들이 관내 소재한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 등 대학들과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플랜을 짜려고 합니다. 일단 플랜을 짜고 그게 완료돼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예산이나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실 때 하시지,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8페이지 지하철 교각 공공디자인 사업,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에 보면 지하철을 지하로 묻겠다는 공약들이……, 그러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환경미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있는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내년부터라도 지하운행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것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지하화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하화하는 것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설혹 이게 지하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1, 2년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 장기사업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설혹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예산낭비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이미령 감사담당관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미령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2007년 주요업무계획하고 달라진 부분이 뭔지 그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하고요. 1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2007년도 실적이 뭐가 있었는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받습니다. 지금 질의를 접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 정도로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2008년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불편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준 것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5등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광진 씨가 쓴 현장일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2회,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저희가 20개소에, 주민센터 15군데하고 예술회관 등에서 지금까지 상·하반기에 지적된 사항과 전후 사진을 해서 정비 전, 정비 후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구민만족 한마음 민원처리 평가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하지 않은 사항으로 구민만족 한마음 민원처리 평가제는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중간쯤 보시면 2007년도 고충민원처리 현황이 총 3,67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직원들이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러다보면 민원인이 그 답변에 대해서 몇 번씩 이렇게 질의가 다시 옵니다, 불성실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평가제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들께?통과해 주신 그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있고 패널티도 하게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부분이고요. 또한 두 번째, 행정감사 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감사 시에 지난번에 김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 직원에 대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국가청렴위 쪽에서 오는 감사에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국가청렴위 감사를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윤환 위원님께서 그 전에 지적하신 각 동사무소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감을 뗄 때 주민등록증 안 가져온 것, 또 주민등록등본 뗄 때 안 가져온 것에 건수가 많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건수가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원조정위원회 2007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장기 미해결,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 중재 같은 그런 민원이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인데 작년에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의공원 관계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거기서 대책위원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을 보니까 내용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내용도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손을 드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범죄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즉 예를 들자면 화양동 42번지와 111번지에서 골목이 깊은데다가 좀도둑이 잦아서 서명까지 받아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되도록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각 동에 어떤 비율로 설치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네.

다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청사부지매입을 2012년까지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구 예산이 없었고 2007년도에 15억, 2008년도 올해 예산이 5억, 2009년도에 220억, 2010년 250억, 2011년 270억, 2012년에 190억, 이 중에 우리 구비가 465억원이고 시비가 485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급한 게 우리 구청사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라 하지만 다른 예산은 추경에도 많이 확보하고 예산을 잡는데 2008년도에는 5억이라는 돈이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4개년 해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반영을 많이 좀 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많이 시켜서 좀 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21쪽에 우리 신년인사 업무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고 또 동에 거의 많게는 한 1/3 이상이 인사이동이 있고 1월초에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동별로 준비과정에서 너무, 1월말쯤에 신년인사회를 할 때는 괜찮은데 1월초에 바로 동 업무보고를 신년인사회를 할 때는 너무 시간적으로 쫓기고 동의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혼동이 많이 오는데 이걸 음력설을 쇠고 한다든지 아니면 동장님 인사발령이 나면 동의 실정도 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쪽에 출산휴가·육아휴직제 대체인력제도 실시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3,4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동도 통폐합 되고 또 인력이 다른 데서 충원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해서 대체인력을 해야 되는지 하고요, 박채문 위원께서도 21쪽에 동 신년업무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동 신년업무 보고회에 가서 실제로 보면 구청장님이 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동장님도 업무보고 하시고 외부에 뭐 덕담하라고 인사말 좀 시키고 우리 구의원들은 1분 내에 끝내달라 하는데 사실 동 신년업무보고회가 구청장님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전체가 업무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받고 해서 1년 동안 그 동에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 민원 이런 것을 의논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광진구 신청사 건립계획에서 제가 봤을 때 2006년, 2007년 해서 예전에 세워놨던 중기지방재정에서는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봤던 거랑 액수가 틀렸습니다. 그것 제가 작년에 비교분석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한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래 계획과 이게 작년에 고구려예산이 증가되면서 이 신청사에 대한 기금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동된 계획서를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작년에 자료를 못 받았는데 8페이지에 평가관리제, 07년도에 직무목표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평가자료랑 결과표, 그것에 대한 총괄자료를 요청하고요, 08년도에 세운 국별, 과별, 직원별 직무목표 세운 것, 그것에 대한 자료 또한 요청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증가되면 당연히 이게 3%로 되면서 증가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전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사업지원계획 수립 및 수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총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청합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력현황에 행정관리국 정원이 231명인데 현원이 147명으로 총무과가 139명 정원에 현원 59명으로 운영되는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 전체 각 구별 인구비례에 의해서 볼 때 우리 광진구가 어떤 위의 지침에 의해서 꼭 동에서도 아주 많은, 특히 능동, 군자동 같은 데는 동마다의 특성 때문에 정말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무리하게 추진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걸 또 어떻게 인구수만 가지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역이 대공원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내용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웃 동으로 자기 동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동으로 인구를 나눠주고 나서 결국 그 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 노유2동이 신청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노유2동 신청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양4동에 복합청사를 꼭 해서 또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동 신년인사회라고 동별로 하는데 불과 며칠 후면, 또 그 사이에 신년인사회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결국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또 구청 강당에 가서 또 만나야 돼서 똑같이 중복된 설명을 또 들어야 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업무가 되겠는가? 또 그렇다면 아까 김찬경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다른 분들 와서 그저 인사나 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의 현안업무를 같이 주민과 머리를 맞대는 이런 자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와 함께 과거에는, 물론 인사에 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침이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동장이 오면 대부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5, 6개월은 지역 주변분들 인사하고 얼굴 익히기도 하고 또 지역의 특성도 알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뛰어다니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지역의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좀 방향을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길어야 1년, 어떤 사람은 팀장들 경우에는 한 6개월만에도 자리를 주민생활지원팀장이었다가 갑자기 행정팀장으로 가고 행정팀장이다 싶으면 구청으로 가고, 인사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꼭 그렇게 해야,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폐지 동을 주민복지시설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성체험교실, 학생들 인터넷중독에 대한 해결을 위한 부모상담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폐지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능동, 군자동 말고도 향후에 또 더 다른 통폐합 계획은 없는지,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것 또한 여기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저도 동 통폐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기존에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통폐합이 된다거나 새로이 신축을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청사를 대부분이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사를 신축하거나 동 통폐합이 된다면 바로바로 매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중복된 질의인데 첫 번째 동 신년 업무보고입니다. 아까도 문제점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점 보다는 개선방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동 업무보고를 하면 구청장님만 보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달 내내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일정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구별로 이틀에 하든지 예를 들어 중곡 1, 2동 하루하고 3, 4동 하루하고. 그럼 이틀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구별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한달 동안 아무 일도 못 본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 또 꼭 동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구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제기했다시피 구청 대강당에 모아놓고 그것 참 모양도 안 좋았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지역주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딱 일렬로 세워놓고 지역주민들이 인사를 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참 안 좋았습니다.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좋은데 그날 보니까 완전히 새도 잡는 느낌입니다. 일렬로 쭉 서서 청장님한테 인사드리는 그런 모양새가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보고, 좀더 전체를 놓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모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선거구별로 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거구별로 이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양3, 4동 하루하고 자양4동하고 2동하고 하루하고 그러면 관내에 선거 위원님들도 활동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노유1, 2동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자양4동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 내에서는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올 한해만큼은 동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직능단체나 지역주민과 화합 차원에서 아마 본예산 때도 우리가 마무리를 못 지었지만 기존처럼 예산을 16개 동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동 통폐합 관련해서 모진동 주민들은 화양동으로 법정동을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참고하셔서 같이 노유1, 2동 자양4동으로 행정동으로 법정동으로 바꾸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하다 싶으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과장들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지역에서 이런 도난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원하는 지역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모두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대수가 올해는 더군다나 더 줄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채문 위원님께서 7쪽에 청사부지 관계 2008년도 5억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금년도부터 상당한 금액의 청사부지매입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보조를 해주고 새로운 예산 수립계획을 승인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 신년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신년인사회와 업무계획보고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년초에 동장이라든지 직원들 인사이동도 하고 인사이동 한 이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신년 업무보고와 신년인사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신년업무를 보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년업무보고회는 좀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서 여유있게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와 신년업무보고회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업무보고회는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별로 해 가지고 신년업무보고회와 신년인사회를 겸할 것인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신년인사회와 업무보고를 분리해서 할 것인지, 병행해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할 것인지, 다음에 구청 신년인사회와 동 신년인사회는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찬경 위원님께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잔여인력을 사용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인력이 현재 많이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족하게 운영을 하는 면도 있고 시에서 우선 채용이 되지 않아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직원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체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접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동 신년업무보고회에서 민원도 받고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년인사회와 동 업무계획 보고를 겸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분리를 해서 신년인사회를 먼저 따로 하고 동 업무보고를 시간 여유를 갖고 2월초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관련된 민원도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활동한 그 동안의 업무실적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개선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쪽 총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거관리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직원들이 공명선거가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은 현재 동장이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 전문가를 위촉토록 현재 통장의 경우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통장이 추천해서 위촉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은 실질적으로 동장이 위촉토록 그렇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동장회의를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오후에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그 문제를 같이 토의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오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위촉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건립계획은 중기재정계획과 상이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신청사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직무목표와 성과관리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직무목표가 거의 다 선정되어 가지고 아마 오늘 동장들 직무목표제 보고를 끝으로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면 직무목표관리제하고 성과관리제 계획이 모두 완료가 되겠고 금년도에 국장, 과장, 각 동장의 직무목표가 모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거는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전 의원님께 어떤 과장의 직무목표는 뭐고, 어떤 국장의 직무목표는 뭐고 어느 동의 동장의 직무목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책자를 만들어서 전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 중에 그것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약 49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이 확정되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490억 예산 중에서 현재 각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 약 33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시 교육지원담당관실을 방문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요구한 내역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각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고 관련 자료는 이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인력문제는 현원과 정원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저희 재원과 현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 있고 총무과 인원이 많이 잡힌 거는 운전원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견근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해당과에, 일선부서에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운전기사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접 해당과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소속감도 있고 본인들도 좋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원을 총무과에서 해당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는 좀더 시행을 해 보고 현재의 제도가 좋다고 하면 정원문제는, 인력을 해당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유1, 2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시행한 결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직능단체 지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직능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두 개 동에 겹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동하고 군자동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주민들 의견은 또 의외로 생각과는 다르게 군자동에서는 약 70% 정도가 찬성한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능동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 통폐합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지금 면밀히 용역을 해서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용역결과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능동하고 군자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진행을 하는데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타 구청에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었고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보류도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한 결과로는 나중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동과 군자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용역나온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신년인사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해당 동의 문제점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만들겠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것은 아마 작년 말에 승진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사가 좀, 동장들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 담당 팀장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데는 최소한도 1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승진자가 좀 많다 보니까 동의 민원행정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그게 서열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고참은 민원행정팀장을 해야 되고, 새로 승진하는 사람은 주민생활지원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6개월 된 사람도 보직이 바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노유1동 동청사를 저희가 동 통폐합 돼서 시에서 예산을 12억 정도를 아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1동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으로 지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노유1동 현 청사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들어 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그 예산을 지금 다른 동청사 짓는 데나 아니면 구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 노유1동 청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통폐합 기존청사 매각을 장기적으로 활용검토를 해야지 바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동청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노유2동 청사처럼 도시계획에 포함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은 매각을 하고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 신축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곡4동도 있고 노유1, 2동도 있고 해 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쉽게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곡4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청사를 매각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창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들 하신 신년 업무보고회와 신년 인사회 그 일정관계도 저희는 갑·을구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에 걸쳐서 그 시간, 일정 조절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별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유1, 2동 통합에 지금 자양4동에 있는데, 그 직능단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직능단체가 저희가 보니까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직능단체는 일부 통합이 현재 되어 있고, 아직 통합이 안 된 단체도 몇 개 단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방침이 동사무소 신청사를 건립해서 입주하는 6월말 이전까지는 통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2개 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고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이 된 단체는 통합을 시키고 통합이 안 된 단체에 대해서는 2개 단체가 불가피하게 운영돼야 되니까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6월말 통합청사 입주 시까지는 그 직능단체도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보다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삼례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하나 안 해 주신 게 있어서 동 통폐합이 능동·군자동 말고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느냐 그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또 하나 보충질의로 할 것은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새로 진급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찾아주다 보니까 서열 때문에 그랬다 하는 말씀을 다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예를 들어서 주민행정팀장이 있고 또 한쪽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경우는 행정팀장은 이렇게 늘 공무원하면서 봐왔던 업무니까 좀 편하게 누가 해도 늘 봐오던 걸로 결재도 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로는 그게 행정팀장 다음인지 몰라도 업무적으로는 파악하는 데만 해도 그 업무로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응대해 줄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아마 그게 그렇게 몇 달 사이에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열만 가지고 주민을 위한 인사를 하시는 거냐, 공무원들의 서열 때문에 인사하시는 거냐, 업무특성을 좀 파악 안 해 주시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곽근수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군자동 외에 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른 동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 용역하는 부서에서 다른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방침은 현재는 능동·군자동 외에는 다른 동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는 방안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권역별로 4개 동이나 5개 동을 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 합해 가지고 권역별 사무소를 만드는 그러한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앞으로 4개동 내지 5개동을 합해 가지고 권역별 사무소로 만드는 것은 몰라도 저희구에서는 현재까지는 능동·군자동 외에는 다른 동을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아주 곽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당연히 고참이 앞에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지금 행정민원팀장을 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신임자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서 그렇지, 사실은 어느 장소에서 일을 하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서열이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그 동안 오랫동안 그 서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어떤 서열이 있을 수 없고 사실은 일을 누가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서열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바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도우미정부, 서번트 대통령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을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시고 실용정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볼 때 동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구청별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계획이……(청취불능) 그 다음에 박삼례 위원이 지금 화도회인가 말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누가 화도회를 모르냐고,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화도회도 안 들어봤냐고 그러던데, 들어보셨습니까, 하도회라는 것?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을 못해서 아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나만 모르고 있더라구요. 다 일반인들도 화도회 아는 것을. 옛날 군대에서는 뭐 하나회는 들어봤지만. 그 군대의 하나회 같은 조직이 광진구에 조성이 돼 있다 해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 동기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통합이 돼야 될 판에 때로는 -(청취불능)-지역을 화합한다는 미명하에 지역에서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한 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장이나 조직원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소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봉사단체나 회원 일부를 가입시킴으로써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로 인한 불화와 반목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오늘 동장들 회의도 하신다 그러니까 지적해서 순수하게 그 취지에 맞게끔 동이나 직능단체, 사회단체 안 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은 참가를 안 하든지 뭔가 그런 지침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최근에 들었는데 나만 그 내용을 모르더라구. 왜냐하면 상당히 주민간에 불화와 반목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장회의 때라든지 얘기를 해서 그게 원인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앞으로 구민을 섬기는 그런 구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도회라든지 팔도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단체 성격이 뭔지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직능단체 구성원이 과연 그 단체에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불화와 반목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마 구민화합을 위해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줄 과장님 계십니까? 조철호 과장님! 질의내용에 불충분하다 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아무튼 대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할,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을 답변을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진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화도회 문제요?

네.

아, 그 문제는 이따가,

과장님 알고 계시……, 모르죠?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임기가 종료돼 가지고 다시 선임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그 선임하는 과정이라든가 위촉하는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또 동장들한테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현재는 직능단체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임기만료와 또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하려고 저희들 한 일곱, 여덟 가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지역의 대표성, 또 한 통에 몰려 있다거나 또 혹은 어느 계층만 대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 정말 주민들의 대표가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활발하게 그런 지역진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위원들을 구성해서 정말로 금년 한 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잘 성장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동장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고 또 오해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정확하고 모른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지역 친목회를 가지고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러시면 양윤환 위원님께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역 특정 친목회를 갖다가 군대 하나회에다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저희 동네의 친목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2007년 4.25 구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나와서 선거를 치뤘을 때 깊게 말하자면 제가 민주당 출신이고 호남 사람이라 해 가지고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이거 선거를 치뤄 보니까 아직도 지역감정이 이렇게 팽팽하게 난무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꺼내셔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삼도회, 즉 삼도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제일 심하니까 삼도회를 친목회를 다져서 자꾸 모임을 갖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런 감정이 더 풀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삼도회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조선팔도를 이야기해서 화도회라고 하자, 화도·화목하게 친하기 위해서 화도회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거이후 거론해 가지고 친목회를 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제가 장본인입니다. 제 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특정, 아무 것도 아닌 친목회를 가지고 구 의회 업무보고까지 와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거론하는 거는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공무원들 앉혀놓고 알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무슨 각 지역의 친목회까지 다 담당하고 파악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마치기 위해서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염려할 필요가,

네.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저도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관련됐다는 설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혀 구청장은 관계없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또 정확히 모르고 질의를 한 면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양윤환 위원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 집행부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해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2개 부서 남았습니다. 경영기획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지건설 상임위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다시 합류를 할 것 같은데 대략 1시경해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하고 가까운 데 잡았습니다, 식사장소는.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영기획국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국 소관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upgr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완대책에 보면 구민참여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6편, 그 다음에 대담 프로그램 제작 해가지고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개략적인 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준비돼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원 홍보마인드 교육실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 기자를 초정하는 교육이라면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홍보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6급 이상 직원들을 위한 조금 개괄적인, 직원 전반적인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거라면 굳이 이 교육이 따로 필요한 건지, 자기브랜드 개발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마인드 교육까지 6급 이상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꼭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면 홍보담당 공무원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건 어떤지 하는 질의를 일단 드립니다. 세 번째, 19페이지에 보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안에 예산절약 생활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수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그 격려금이나 보고회 개최를 위한 비용만 들어가는 것은 혹시 아닌지, 진정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절약 생활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다들 공무원 개개인들이 이런 교육을 따로 안 해도 알고 있지만 이런 행사에 대한 만약에 비용만 준비돼 있다면 이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우선시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1페이지 광진구 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계획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문제점을 통해서 개선방안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시면 점차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벤트행사를 지원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상품화를 기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2007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노룬산시장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거 생길 때 구호에만 그친 것 같은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우리 지역에 보면 시장하고 큰 도로가 접해 있는데 늘 시에서 와서 주차위반 단속딱지를 떼고 또 우리구에서 떼고, 또 CCTV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 시차제를 좀 운영해 달라, 시간에 맞춰서. 시장 문 잠그는 시간에 대해서, 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은 반영된 게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주부들이 한 5,000원, 1만원짜리 시장을 보러왔다가 잠깐 차, 뭐 5분 내지 10분도 어떨 때는 안 봐 줘요. 물건은 5,000원 내지 1만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는다, 이게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7쪽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는 양윤환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좀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래시장 아니더라도 테크노마트라든지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기존 시장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해서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못지않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여기에 포함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양윤환 위원님이 시차제 주차제를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제가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영수증을, 재래시장 물건 샀다는 영수증을 증빙하면 주차과태료 부분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족하나마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세밀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항은 사실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활성화를 못 하고,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1일 접속 건수가 한 1,7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최하 2,500～3,000건 정도 확대를 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뭔가 좀 흥미가 있고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너무 한정된 프로그램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갖고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마인드 때문에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구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홍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없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6급 이상 간부들을, 저희가 최소한도 팀장 이상을 구의 간부라고 합니다. 간부들이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일부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강조하고, 이것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인사 오면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잡아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전체적인 홍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은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의 한 8%가 절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9억이 절감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명을 받아서 저희가 25억을 목표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실제 한 33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절감이라는 것은 특별히 직원이 아이디어를 갖든지 특별한 것을 어떤 새로운 부서에서 따오든지 해 가지고 많이 공헌을 했다고 하면 그 부서에다 일정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려고 저희가 준비한 상황인데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한 10건도 했습니다마는 평균 따지면 한 7건 정도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상담하는 시간이 30분 정도를 잡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없는 서민들인데, 변호사 문턱이 높은데 구청에서 해줘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문제점을 굳이 잡자면 시간이 좀 딸리고 변호사 수가 모자라서 온 사람들 대기하고 예약을 받는 게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일수를 저희가 법률상담을 하는데 세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일반 법률까지 확대를 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걸 확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윤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장님이 민선4기로 오기 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이 볼 때는 뭐가 달라졌냐, 사실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제일 크게 따지는 건 우선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통용한다는 것, 이건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했던 사항이고 아주 획기적인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보상품주는 걸 상품권을 줘서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했고 또 아시다시피 중곡 재래시장하고 자양 골목시장은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중소기업청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56억 예산 갖고 일단 주차장을, 중곡제일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리시장이 저희 관내로 따지면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사실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중곡재래시장이나 자양골목시장이 아닌 재래시장에 대해서 만 원짜리, 5,000원짜리 물건 사러 왔는데 주차 딱지떼어 갖고 4만원 과태료 나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시민들이 대단히 불쾌하죠. 이게 참 그런 거는 위원님들한테도 불만을 표출하고 또 구청한테도 불만을 표출하니까 사실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중곡동 가구연합회의 간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 얘기가 위원님 지적하고 똑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장을 보러오든지 가구를 사러온 사람이 잠시 세워놨는데 시의 단속반이 딱지를 붙이고 구의 단속반이 딱지를 붙이고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매일 가구거리 활성화한다고 하고 상인들 돕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가 도와주는 거냐? 그래서 저희한테 오다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과장이 중간에서 8개 부서 물론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문제 부서가 8개 팀이 있더라고요. 8개 팀을 불러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재래시장 문제도 별도로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소한도 서울시 단속반까지는 우리가 영향력을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청 단속반이 가서 떼는 거는 어떻든지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3시간, 4시간 방치했다면 몰라도 잠시 30분 세웠는데 뗐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제 소관의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도 참석했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김찬경 위원님께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나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는 법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미력하나마 구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실 일반시장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상인들이나 일반 점포에서도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면서 굳이 하나 한다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3～4월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자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170억 정도를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보통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담보가 없으면 못 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신용보증기금,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담보가 없어도 도와주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지역상권의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하면 활성화 가능 상권지역과 구도심 위축상권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를 해서 2008년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상권 개발을 해 가지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구는 보면 테크노마트, 강변역 그 다음에 강변터미널 주변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해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상권개발에 노력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부족하나마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또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하나? 박삼례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습니까?

5쪽에 보면 세출예산 부분에 경영기획팀 예산이 2007년 10억 9,214만 8,000원에서 2008년에 42억 4,436만 9,000원으로 288.6%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을 때에 거기에 배정을 못 받아서 다른 차고지에서 증명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권을 주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제도를 시행할 여부가 있으신지 그거 두 가지만,

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한두 달 전에 자양고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범위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문 들어가는 앞에 주차 1면을 지워달라, 거기에 차를 세워두면 운동장에서 나오는 차든지 어린이든지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부담이, 교통사고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화양동 공용주차장의 요금이 지역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은 합병이 되어서 자양4동이 됐습니다마는 노유1동 행복주차장 뒷편에 보면 아직까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시에서 그걸 사놓은 건가요?

네.

사놓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노유2동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도 지금 노유2동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자리를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 감사 때 얘기했었나 모르겠네? 구의1동 식당가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많은데 사실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쪽은 주차단속을 안 해서 귀가하는 중에 차들이 여기저기 막혀서 굉장히 짜증난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하는데 요식업 식당인데 또 영업에 장애된다고 막 그래서 누가 절충안으로 방안을 제시했다는 요식업에 주차할인권을 줘서 식당에 온 손님에게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차요금을 굉장히 싸게 해서 절반 이상 할인까지도 해 주면 그런 문제, 주차시설 구유시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요식업소에 합법적으로 주차비 지원 사례가 되기 때문에, 또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그런 방안을 누가 제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번 주차도 해결이 되고 요식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차비 지원 제도라고 그럴까 그거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이번에 구의1동하고 3동에 포함해서 공용주차장에 대한 수익 명세표를 주셨는데 단순하게 수입, 지출 하니까 수입하고 지출만 보면 다 이익인데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수입은 주차비니까 명확한데 지출은 뭐까지 포함한 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명실공히 관리비, 경상비 다 포함해서 수입, 이익인 것인지 거기에서 나타난 수입은 분명할 텐데 지출은 뭐까지 포함한 건지 어쨌든 전부 이익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운영팀에서 하는 수익사업으로 수영, 헬스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강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팀에서 하는 수영, 헬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강좌에 대해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시는 건지, 문화사업팀은 헬스나 수영 부분, 그러니까 크게 수영, 헬스하고 두 번째 문화강좌 부분에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시는 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팀에서는 수영, 헬스하고 문화예술 강좌에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시는지, 그 팀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짤막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특히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리듬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할인혜택이 어렵다라면 이용하지 못한 만큼 보통 길게는 일주일 내지는 2～3일 정도의 생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영장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건 자유수영권을 자유수영이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혜택을, 자유수영권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단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공단에서 채용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 양반들을 주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일용직 채용 시에 고령자 우대하는데 이게 마치 기존의 공무원 내지는 또 힘깨나 쓰시는 분들의 압력에 의해서 형편이 살만한 사람들도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령자를 우대한다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우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고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전에 계약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 현재 그 분에 대한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향후에 이런 계약직, 비정규직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제도가 변화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팀별로 하겠습니까?

우선 제가 일괄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팀별로 답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단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제가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먼저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5페이지의 예산문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보면 쭉 있습니다마는 모든 인건비는 모아서 경영혁신팀에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팀의 인건비가 경영혁신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팀의 예산이 42억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여를 사실상 경영혁신팀에 몰아서주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양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양동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되어 있어서 화양동 주차장이 실상 거주자 주차요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10분에 500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분이 500원이다 보면 한 시간이면 3,000원이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10시간이 되면 몇만원이 되고 이래서 느끼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광진구 관내가 전부 다 2급지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10분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단지 송림식당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전부 10분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직 채용 시 55세 이상 고령자 우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일용직인 경우는 수시 채용으로 해서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수시채용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수시채용란에 등록을 하시면 우리가 일용직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골라 가지고 나름대로 소정의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퇴직자가 들어온다, 또 혹시 그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처음에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공단을 인수하고 2004년도에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최초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한두 명 온 예는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1~2년 사이에는 전혀, 구청의 퇴직자들이 한 명도 들어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시 채용란을 통해서 55세 이상자가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정규직보호법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55세 이상이 넘어가면 비정규직보호법을 특별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55세 이상자를 우대해서 이렇게 주차사업팀이라든가 방호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1동 주차문제는 사실상 거기 여러 가지 먹자골목에 대해 가지고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함부로 주차요금제를 받고 이렇게 하기가 참 뭐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구의1동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제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구청에다 몇번 문서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거기가 주차요금이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또 공용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요식업에 관계된 할인 혜택제를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아주 좋은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사업하고 구민체육센터의 각종 수영이라든가 헬스 이런 것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서 수입증대를 더 올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같습니다, 사실. 문화체육센터가 되든 문화회관이 되든 구민센터가 되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 물론 ‘공’자가 붙었습니다마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285개 강좌를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이쪽이 크기 때문에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주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구민체육센터는 이름 그대로 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체육을 위주로 합니다.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센터가 있고 또 위에 대체육관도 있고 소체육관도 있고 유아스포츠단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우리가 볼 때 유아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린애일망정 스포츠, 그런 분야로 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면에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신 우리 김창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고령자 우대에 대해서는 아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2007년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된 시점에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일반직원과 거의 동일시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단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 일용직이니 상용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상으로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7월 1일자로 2년 이상이 경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신분이, 그분들한테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물론 다시 특별한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정규직에 준해서 단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급여를 갑자기 일반 정규직 같이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같은 동일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임금으로 이렇게 개선되도록 해서 신분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네.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구민센터하고 어디를 더 주력하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두 개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종류는 똑같은 수영하고 헬스를 하고 있고 문화강좌도 하고 있는데 팀별로도 어떤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경쟁력이 있는데 문화사업 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 헬스를 하지만 우리 문화사업팀에서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수익증대를 하고 있다, 똑같은 수영, 헬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 똑같은 수입원이지만 팀별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주력하는. 그러니까 수영을 똑같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수영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강좌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아이디어 상품 내놨다,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수익증대 사업이고 수입원이 비슷하지만 어떤 아이디어로, 팀별로 경쟁을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주력하는 분야를 물어본 게 바로 그거지,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예술회관에 주력하느냐, 구민체육센터를 주력하느냐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다 주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똑같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내에 팀이 있는데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걸 지금 사업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원으로. 그럴 때 문화사업팀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역점을 두고 수영강좌를 하는가? 어떤 부분에. 강사면 강사, 아니면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했다든가 이런 식의 역점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쭤본 겁니다. 어떤 데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이해하셨겠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딱부러지게……,

서면으로, 팀별로 사업을 하면 수입원이 너무, 제가 지금 자료로 본 걸로는 그냥 위치상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가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런 차이 말고는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나름대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돌아가셔서 팀별로 여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인택시 등 영업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적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으셔서…….

영업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됐든 뭐 이런 걸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아까……,

영업용인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제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영업용차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업사업법에 따라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허가할 때 아예 자기들이 차고지 증명을 떼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택시라든지 큰 화물차 있는 데는 그게 맞는데 개인택시 하나 갖고 있는 분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은 자기 바로 앞에 거주자 우선구획선이 있어도 그걸 못 대고 차고지, 다른 데다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내에 몇개 구청에서 그걸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나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즉석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나름대로 상의해서 또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몫이잖습니까? 나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유동, 지금은 자양4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노유1동 행복주차장 옆으로 보면 주차장 부지, 옛날에는 초등학교 부지라고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냐고 제가 물었고요, 노유2동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노유2동에는 다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노유2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심하고 주차장은 없고 해서 그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든 다른 시설이 들어서든 우선 그 전에라도 임시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나? 제가 물었었고요, 세 번째로 화양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가격은 비싸지 않다는데 가격을, 꼭 거기보다도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네.

잠깐만요! 양윤환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2급지로 해 가지고 10분당 500원 받고 있는데, 그건 이해됩니다마는 특히 밤 주차 8시간 하게 되면 1시간당 3,000원이니까 2만 4,000원, 그리고 월주차가 12만원입니다. 또 어느 동네는 3만원, 4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보니까 세 군데 12만원 받지만요. 광진구 전체 공영주차장 놓고 보면 어떤 데는, 행복주차장 같은 경우는 3만원, 4만원 받고 그래요. 야간 주차인 경우, 또 한 가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또 한 가지 경우는 월 주차한 경우 그런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가격을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차 면을 확보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까 양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차장 옆에 보면 학교부지가 남아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노유2동에 미성연립부지가 지금 노유2초등학교 예정부지로 성동교육청에서 작년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공간을 바로 학교가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주차장 전례처럼 서울시 성동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 면을 확보한다라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보충해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것에 연관지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네.

상임이사님!

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 급지를 정한다든지 요금을 정한다든지 어느 차는 되고 어느 차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몫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내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려면 건의는 하실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은 주차관리과하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답을, 이게 소관이 아닌……,

그 말씀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주차장 관계 건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부지로 해서 앞에가 여성발전센터 바로 뒤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약 한 900평 정도 있고 또 그 길을 건너서 뒤에 공장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성동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잠시 3년 동안 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한다면 주차관리과에서 성동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 건물을 헐고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그 주차장 면을 늘릴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유2동의 초등학교 부지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저희 시설공단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공영주차장 손익현황을 주셨는데 그 수입과 지출, 예를 들면 수입과 지출의 소위 말해서 감가상각비, 경상비를 포함해서 한 손익……, (「그 자료를 저희 주차사업팀에서 작성해서 드렸는데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는 제외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기타 전기료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공단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요, 방금 전 양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주차 면을 확보해서 부족한 면을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하려면 ‘이런, 이런 조례의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질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귀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