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 지나 봄기운이 감도는 이때에 제40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증평군이 개청한지 5주년이 되는 시기로 주변 환경여건이 그 어느 해 보다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정책기획실은 군정의 선도 부서로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정책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 10페이지 기본현황의 정책기획실 기구, 정·현원, 담당별 주요업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 규모입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316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17억 2,500만원, 특별회계 199억 1,000만원이며, 이는 2007년도 본예산대비 26.9%인 279억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6.5%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군정여건을 보고드리면 참여정부 마무리, 신정부 출범, 우리 지역내 대규모 첨단산업체 유치에 따른 행정적 지역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성 강화 등 선제적, 합리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실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야무지게, 팀웍은 가족같이, 지원은 확실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변화대응력과 정책기획으로 군정발전 도모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그리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민이 함께하는 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변화 대응력과 정책기획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군정발전전략 및 정책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는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과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국회와 도의원 및 군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2기 공약사업 5대 분야 15개 과제 4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과 중점관리로 공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군정전반에 대한 정보자료 공유 및 지원을 강화해서 부서이기주의 극복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중심 업무계획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책임행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부여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의견 수렴 등 군정에 군민 참여 확대로 군민중심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군정업무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목표관리제의 통합과 평가지표 객관성 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은 다음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환류기능 제고를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첫째,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재정운용을 연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 세입·세출 추계를 예측하겠으며, 분야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수립,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부족재원 조달대책 등 정책 우선순위 및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상·하반기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실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낭비성 예산편성 방지와 공개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재정공시제도 운영과 군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재정공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8월 정기공시와 사유발생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홈페이지와 증평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의 접근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 「예산정보」란에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형 지방재정제도 실현과 지방분권에 부응하도록 자율성 확대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으로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투자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 실시와 정착입니다. 기존의 품목 예산체계를 사업단위 중심인 「사업예산 제도」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성과관리(BSC) 도입과의 연계를 통한 정확한 성과측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등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절약을 통한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적 경비를 자율 절감토록 유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사례와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예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와 감사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방위주의 시스템 감사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상감사 강화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으며, 금년은 증평읍, 도안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부패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교육 강화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감찰 활동과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입법을 내실 있게 심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소송수행자 교육을 통한 소송승소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 등을 발굴,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정례운영과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활용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 전체 공무원의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문서 심사 강화로 행정소송을 최소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고지와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전파하고 행정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송시 승소와 패소의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소송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당면·현안사업으로 먼저 민선 2기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수시로 달성도를 점검하고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으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에 3개 과제 6개 사업, 21세기 성장동력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개 과제 9개 사업 등 모두 5대 분야 15개 과제 49개 단위사업으로, 부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공약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민단체 공약사업 이행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두 번째 당면사업으로 성과중심 군정업무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업무평가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군민중심의 평가체제 전환과 성과중심 업무평가의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군정업무평가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평가지표 선정 및 업무평가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2009년 2월중에 평가결과 최종심의회를 개최, 심의 의결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직원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평가지표 선정과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객관성 확보와 인센티브 연계로 실행성을 확보하여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개행정과 열린 행정을 구현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능을 보완·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군정의 이해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기획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범과 급격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새내기 직원 증가로 실무능력 배양이 필요하며 중간관리자 실무경험의 노하우 전수와 친밀감을 강화하고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1회에서 2회 정도 기획, 예산, 지출, 법제, 인사 등 행정실무 기초 분야와 민원업무 등 주민밀접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만족도 조사와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담당급 강사의 실무 경험교육을 통한 새내기 직원의 업무기초 지식과 능력 향상으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실 직원 모두는 야무진 전략과, 가족같은 팀웍, 확실한 지원을 하여, 군민을 위한 군민이 함께하는 정책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와 함께『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이 민선1기에 비해서 좀 많은 의지가 좀 결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군수공약사업을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대 분야 15개 과제 49개 단위사업인데 군수공약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기존에 다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부진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부진한 사업이 어떤 것이며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항우연 증평연구소 설치 관련해서 좀 부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에 대해서 부진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 증평연구소설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문제인데 제2산단으로 부지를 제2산단이 저희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 추진하게 되면 부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신정부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저희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결과보고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성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인가도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착수사업으로 이성산 우주테마파크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보훈회관 건립사업 3개 사업이 있는데 이성산 우주천문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좌구산 휴양림 부근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는 현재 올해 2008년도에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기능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군민과의 약속인데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유치 자체도 불투명할 뿐더러 상당히 군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약사업이 임기 중에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담당실과장님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한 70여개 정도 되고 있는데 위원회 관리 운영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통폐합이나 또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필요에 의해서는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임기가 2년씩 만료가 되면 재선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전임 실장님도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정비계획이나 위원회 선임과정에서 뭐 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에서 정부기구 축소와 맞물려서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 내지는 정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도 통합하는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실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 위주로 분야에 맞게끔 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7년도 12월말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사업은 여섯 건이 완료가 됐고 금방 말씀드린 부진사업이 두개 미착수사업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건립,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조성, 그다음에 인삼골기능성 청정쌀마을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농촌공사와 농촌공사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농촌공사와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농촌공사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추진의지가 희박하다면 저희가 다른 법령 등을 검토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관련해서 용역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자체평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2쪽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매년 올라오던데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매년 정기예산 수립 이후 주민이 보면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반영이 안됐다 예산은 정책기획실에서 커트 당해오면 아무 내용들도 모르는데 요구한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뒷부분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사항부터 한번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군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증평군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짜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설문지를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주민설문조사 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 19개 사업에 182억 8,5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부서장의 의견을 달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가 많은 그런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인터넷을 해서 했든가 또 어떠한 각 부처나 읍면을 통해서 요구를 한 예산을 반영이 전혀 안 된 건에 대해서 왜 안됐느냐 이런 안 된 사유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제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선명하게 무엇 때문에 예산관계라든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만 했지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이 안됐을 때 주민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만일의 경우 미반영 된 사안에 대해서는 왜 미반영 됐는지 고지를 해 줘야 궁금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지돼서 민원에 이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17쪽에 경상예산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에서도 10% 예산절감이니 뭐니 이런 계획이 나오던데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좀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총 13개 편성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등은 저희가 10%정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자율적으로는 국내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감한 내역은 저희가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추진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절감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절감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연말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예, 지금 제가 금방 설명 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한 것이 19개 사업에 대해서 112억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1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9쪽에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소송중인 내용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러면 그게 결정이 나야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각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위촉하는 것 각과별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잔여기간 동안 하신 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누구 잔여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장을 드릴 때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표시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보니까 거기는 표시가 안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각과별로 위원회 이렇게 책자보면은 이름 바뀐 것도 바뀌었는데도 그냥 있는 책자도 있고 그 재임기간에도 거의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연결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잔여기간 이후에 재위촉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그 임기동안 1년이면 1년, 그 기간만 하고 재위촉하는 분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가 소정의 임기가 있고 그리고 연임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임규정이 없다면은 위촉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뭐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법령에 의해서 거기 임기는 몇 년인데 한번에 한해서 아니면 몇 번에 한해서 해갖고 기한을 두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으로 돼 있고 재위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하고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 1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모든 거에 모범이 될 수가 없다 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뜻에서 바꾸신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위촉 관련해서는 재위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위촉을 할 수도 있고 재위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위원회의 성격상 참여해야 될 단체장이 참여하는 수도 있고 이를 테면 민간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재위촉할 수도 있고 또 재위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위원회가 75개 정도 되는데 75개 되는 위원회의 위촉을 전부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촉받으신 분이 지역주민이에요. 지역주민인데 거의 보면은 재위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는 1년밖에 해 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 떨어진 그러니까 업무라면 어패가 있지만 분야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한데 1년하고 바꾼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예도 많았던 건가 아니면 2008년도에만 그런 일이 특별하게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개 위원회 중에서 재위촉 사례가 많았는지 아니면은 몇 년도에 얼마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위촉 관련해서는 어떤 위원이 재위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꼭 그 위원을 재위촉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의무는 없는데 1년 동안 위촉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1년이라면 1년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아니, 재위촉 안 한 이유가 재위촉을 지금까지 안 한 분이 또 있었느냐 이거죠, 잔여기간 외에. 제가 2008년도에 한걸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연임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쪽 보면 소송이 된 고문변호사 자문강화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로 활용하신 분들이 증평군에서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송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법령을 판단하기가 저희가 어렵고 할 때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숭현 변호사님이 전문 저희 고문변호사인데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소송업무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2심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형량이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입니다.

1심하고 같습니다.

대법원에

이우상 소장의 경우는 저희가 직위해제 처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재위촉이 안돼서 서운한 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안인데 처음 도입돼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사업별예산 집행에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8쪽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종합감사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청렴도 전국 1위를 해서 아주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 감사는 1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관 별로 지금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가 징구된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징계를 결정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확정이 되고 하면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회기 중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본현황은 저희 행정과는 5담당이고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30쪽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여건 및 전략목표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주민의 행정참여가 증가되고 주민만족 및 주민감동의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군민이 만족하는 『감성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감동자치군정 실현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먼저 군민이 참여하는 감동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참여 속에 감동받는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위해 군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현안문제 및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는 고객 의견수렴을 통한 헌장 개정과 고객만족도 조사, 헌장 담당제 교육 및 우수기관 견학, 자체평가 및 고객 불만족 사항시정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와 주민화합행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건전 육성입니다. 바르게살기증평군협의회 외 4개 사회단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에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지원 및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자율적이고 안정적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행복충북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두 번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업무성과관리 실적가점제를 운영하여 업무추진 및 시책평가, 제안, 예산절감 등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인사고충 및 면담을 사이버 인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시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 전자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개인 메일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객관성과 신뢰를 받는 인사행정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조직 전환을 위해서 상시학습체제 전환을 대비해서 자기계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의 활성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전문인 육성을 위한 학습 조직화 지향을 위해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로 전직원 1인 1과정 이상 이수토록 하겠으며 기본 및 직무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전문기관 맞춤식 위탁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위해 해외 실무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 정비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결정기간 단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 및 비공개정보 공개 확대시행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활용을 위해서 전자문서 자료관 사이트를 오픈하고 중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공기록물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실 비치 도서를 3,000권 정도로 확보하고 도서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다독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군 산하 전직원 및 군의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만 6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직원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과 한마음 행사 개최, 직원 휴양시설 콘도 6구좌 지원, 취미동호회별 지원, 매월 직원생일의 날 운영, 산업체 위탁 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에 대해 연 2회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사간 화합행사 및 수시간담회를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특화형 행정혁신으로 맞춤형 고객만족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서 먼저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행정혁신 연극과 혁신왕, 액션러닝 학습, CS만화, 혁신메시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행정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 혁신전문가 네트워크를 3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혁신과 형정혁신협의체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혁신조직모델 벨크로 조직을 90명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하고, 부서별 과제 발굴을 통해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로 개선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관행적인 행정절차 폐지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체감 행정혁신성과 창출입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행정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벨크로 조직을 통해 주민주도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마당,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창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행정혁신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브랜드사업을 발굴하고 경진대회 등 우수과제 발표 및 각종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도록 하며, 고객만족 자문용역 실시, 기관장들의 군정방향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열린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우수부서와 직원 등 혁신성과 창출 우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정혁신 정착화 및 지속화 노력입니다. 고객만족도 부분의 개선사항 및 행정혁신 평가 결과 미진한 사항을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행정혁신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군정 및 혁신홍보를 위해 혁신마당을 활성화하고 웹하드나 혁신자료실을 이용한 자료 공유, 또한 소식지, 사례집,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또한 우리군 혁신우수사례 특강 및 발표 등을 통해 행정혁신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정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벨크로 조직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주민주도형 혁신활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활속의 혁신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유-라이프 실현을 위한 행복한 증평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내실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내실운영을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3차 고도화를 추진하고 수작업 업무 3종을 틈새지원시스템에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오피스 환경구축에 따른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정된 정보통신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산장비를 재배치하고 통합콘솔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이 행복한 유-라이프 구현입니다. 사이버 여론수렴창구 고도화 사업으로 군 홈페이지 허브사이트를 재구축하고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된 민원창구로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소득창출 창구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등록과 각종 홍보물 제작, 체험행사 상품 개발 및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주민 마인드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주도형 정보화마을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IT-증평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으로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주민정보화에 따른 이벤트 행사로 UCC제작발표회 개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만족형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관내 신축이나 증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수행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회의시 음향시설, 방송장비를 지원하고 원격 영상회의실 운영 등을 통해 행정지원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 서비스를 실현하는 전화민원 안내를 위해 080 무료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표민원전화의 군정홍보형 컬러링을 계절별, 테마별 안내멘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당면사업 입니다. 첫 번째,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완벽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선거인명부 작성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추진도록 하겠으며 공명선거 실천 홍보 및 선거사무 매뉴얼 제작 배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증평군 설치백서 발간입니다. 증평군이 설치되기까지의 역사적 의의를 후세에 전하고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1,500만원의 예산으로 2,000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강사초청 특강과 노조임원과 집행부간부 간 수련회를 개최하고 노사 화합을 위해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단체협상 합의서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공공기관 노사문화 현장 벤치마킹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사업으로 그린포탈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도농교류, 문화·체험 등 그린투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화된 관광상품 포탈화를 통해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생태체험, 관광 등 문화관광 종합 안내시스템 개발과 교통, 숙박, 민박, 음식점 종합 안내시스템 개발, 또한 체험과 휴양·관광 등에 관한 패키지상품 판매 및 예약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린포탈시스템 구축 사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고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그린포탈시스템 구축으로 그린투어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증평군설치 백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증평군이 설치되기까지 역사적 의의를 후세에 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취지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21 증평군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희망증평21일 군협의회에서 자체편찬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자료조사 및 집필 편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증평 21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 및 여러 가지 지역에 관심있는 사항에 대한 이런 거를 역량을 모아서 지역발전에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난 2007년에 4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고 지역내 사회단체장 등 69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사항 등 지역현안 20여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고 매월 홀수월에 개최하는 지역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회의를 한바있는데 전체회원 69명인데 한 45분 이상 참석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여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회의운영도 진지하게 토의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증평군 설치되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꼭 희망21에 참여하는 분들 그 안에서만 이게 자료가 수집되고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가 증평협의회에 행정적으로다가 조언을 해 드릴 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평군이 설치되기까지는 희망증평21이나 특정단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증평 3만여 군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군청홈페이지나 다른 언론매체나 각 사회단체 여기 참여하지 않은 단체까지 총망라해서 홍보를 해서 그 양반들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공을 받아서 여론수렴을 해서 같이 백서발간에 포함되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제가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G-PS라는 거는 그린포털시스템의 약자가 되겠고 이것은 농촌체험이나 아니면 생태체험관광이나 휴양콘텐츠 녹색의 이미지로 통칭하는 말로써 테마형 문화관광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지금 말씀드린 G-PS를 통해서 관광상품화해서 그것을 판매를 통해서 지역에 소득창출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화마을 두 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 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인제 그동안 행정혁신에 우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혁신 성과에 따른 우수부서나 직원 인센티브 부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혁신을 지난해 아주 작은 군이지만 행정혁신을 통해서 우리 증평군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혁신이 그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우리군의 소속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모든 개인을 포함해서 그 조직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창출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행정성과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우수부서나 직원들에게 5월내지 6월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대 중점과제에 공이 많은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셀퍼들에 대해서는 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부서라든지 또 혁신리더에 대해서는 기 150만원정도 집행을 한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행정혁신을 주도한 또 같이 참여한 모든 직원들 골고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 총 7,400만원 예산을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7,400만원을 인센티브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바람직한 그런 일로 판단되면서 전 직원들의 동기유발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년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5쪽에 해외실무체험을 통한 국제적 안목배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 해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예, 지금까지도 매년 소속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마인드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위해서 지금 각 부서로부터 금년도에 실시한 그런 해외연수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좀 접수하고 받고 있는데 금년도 전체예산은 전체 9,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실무분야에는 한 20명 정도 저희가 3,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군정동아리라든지 중앙 및 도단위에서 계획된 연수 이런 거에 전체 한 20명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골고루 해외연수에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한 직원이 최소한 1년 이내는 제한을 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자가 보면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더 있어요. 저만 또 이렇게 더 주신 것 같아. 지금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42쪽

예, 42쪽.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정보화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여직원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직접 정보화마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프로그램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박스제작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박스제작비를 2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체험비를 위해서 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중리정보화마을로 주로 많이 갔죠?

초중리정보화마을은 벌써 몇 년 걸쳐서 많이 발전을 한 부분이고요. 이쪽 장이익는 마을은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프로그램관리자도 금년에 배치가 됐습니다.

초중리는 거의 인터넷에도 많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지금 송산리 장이익어가는마을 거기도 지금 인터넷에 다 홍보가 돼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초중리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리는 거의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지금 송산리 같은 데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직접 거기를 다녀와서 보니까 시설이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정비돼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처음이니까 초중리의 경험을 살려서 또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의 경험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그러니까 컴퓨터교육도 지금 거의 군청에서는 안하고 초중리하고 송산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군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안내하다보니까 군청에 인원이 다 찼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보화마을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 그냥 시내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군청에서 좀 정보화교육을 시켰으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 방법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가까이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거 외에 장애인회관에 거기도 별도로 교육장소를 마련해놓고 하여튼 정보화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이라면 참 전반적인 업무에 다 관련된 업무입니다. 전부가. 창구에서 눈높이에서 고객응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 일상 업무에 신속처리를 한다든가 기간 내 법규에 의해서 신속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고객만족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면은 매년 고객만족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군에서도 작년인가 언제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다 표창을 받은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셨기 때문에 표창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고객을 상대로 해서 모든 행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실시한 후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잘된 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의회에도 보고가 좀 돼야 되는데 용역만 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를 시정했는지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것 설명

여기도 보면은 고객만족 용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용역관계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우선 군정의 행정 목표는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게끔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부문 많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소속공무원들 우선 생각보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좋은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비단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같이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각 부서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린 건 매년 용역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 있나 지금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객중심의 용역이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위원님한테도 와서 설문조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해서 용역을 해서 계속하는데 그러면 증평군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추진하게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매년 용역을 해서 이걸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로다가 여론조사를 해서 리동별로다 적어도 세대에 10%라든가 20%라든가 반신봉투를 해서 이렇게 띄워서 할 수 있는데 용역만 매년 했지 성과보고라든가 문제점 도출에 대한 어떤 추진 이것이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자문용역을 금년도에도 저희 상반기에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라는 거는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면 여러 가지 또 그런 고객만족에 향하는 지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객만족 방향설정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과제 같은 걸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그런 거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지금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주민만족도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돼서 거기에 맞는 과제를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민이 만족한 행정을 추진하는 기반 되는 기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모든 예산이나 용역이 됐을 때는 성과보고서가 분명히 따라갖고 보고가 돼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각 분야에서도 그런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용역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도안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워크숍을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타 지역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또 단기별로다 1년에 2번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안 자치센터, 도안면에서도 하고요. 도안 문화센터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상주는 아니지만은 면사무소 내에도 담당자가 있고 저희 행정과에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수시로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정기회의 하는데 와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 또 수시로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재까지 상태에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관장님과 군의원님들로도 군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의원님들을 뵙고 이렇게 의견수렴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은 용역에 의해서 계신 분들이 여러 분들 찾아뵙고 또 저희 행정에서의 그런 마인드보다는 별도로 밖에서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일반주민 또는 기관단체 이렇게 좀 이것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군정발전은 물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당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과 54페이지 재무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군정여건을 설명 드리면,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 상승기조로 지방세수의 신장세가 기대되나 국내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등 3가지 전략목표로 정하고 주요임무로 자주재원확충, 납세자편의시책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경영적 재산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재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171억원 달성을 위하여 징수동향 및 세수추계 분석작업과 납기 내 납부독려, 지역책임 분담제를 실시하고 정확한 부과와 적극적인 징수로 세수증대 및 체납발생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체납액 징수 기동팀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2회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집중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3·30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현년도분 체납률 3% 이내, 과년도분 정리율 30% 이상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연4회 테마별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재중 방문알림통지서 및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감성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분기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행정체제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87억원 달성을 위하여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만 시행하던 신용카드 납부를 금년도 3월부터 세외수입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9억원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적정요율을 분석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재택 전자납부율을 16% 이상 달성을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카드 납부 결재를 3개사에서 4개사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자동이체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고지서 뒷면에 신청서를 게재 및 홍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경품행사 및 퀴즈 응모제를 연4회 실시하겠으며, 전자납부 홍보강화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결정·공시대상은 3,982호이며, 금년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의신청률을 0.5% 이하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주택의 엄정한 선정을 위하여 표준주택의 과다사용 50호 이상, 과소사용 3호 이하로 사용하여 표준주택의 과대·과소 사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확행을 위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및 친절도 설문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2008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초과물품 및 불용물품의 활용상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재정전반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군의회 및 군민에게 공개하고,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대가 지급기한을 청구 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대폰문자를 통한 입금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일상경비출납원 소관의 지출내역 검사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 각 부서에 통보하여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업무의 정착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도입 운영에 따른 복식부기시스템 DAIS와 자료연계를 통하여 실시간 회계처리를 하겠으며, 2007년 재무보고서 작성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회계법인에 용역을 실시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후 결산검사 및 주민공시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 4,117필지 549만 5,000평방미터에 대하여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재산의 적법 사용여부 및 무단점유 사용자를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겠으며, 양질의 재산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자투리 토지는 매각 또는 집단화하고,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재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3,000만원으로 청사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로 주민 위주의 청사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청사 비상용 자가 발전기 교체를 위해 사업비 8,500만원으로 기존 115㎾에서 300㎾로 비상 발전기 용량을 증설하여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공사는 총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 사무실 재배치를 통하여 업무적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66페이지 당면·현안사업인 군청사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주변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2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청사주변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청사 공간확보와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내실 있는 재산관리 및 민원편익 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6~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재무행정구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계약민원대상을 해서 청렴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설문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이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 121건에 지금 현재 한 30여건 정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는 행정에 투명성 확보와 신뢰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사용역물품 계약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물론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자산에 대한 물품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 출범 후 지금까지 그래도 각종 용역이나 공사, 물품 등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그동안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각종 수의계약공사 이런 것이 2,0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각종 잘못하게 되면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 마련을 하셔서 업체별로 공정하게 골고루 지역업체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업무에 공정을 기한다는 게 상당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건별 계약금액도 각각 다르고 또 사업별 사업성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가는 공정하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계약 상대자들이 볼 때에는 서로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상대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아주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꼭 좀 한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사소한 그런 특혜의혹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체관리나 또 지역업체 권익보호를 위해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했었는데 유휴자금을 적립성 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의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변경조치를 했나요?

저희가 2007년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400억원을 환매채에 4건, 90억원, 정기예금 7건에 170억원 그리고 신자유적립 정기예금 세 건이 70억원, 기업예금 1건에 70억원해서 지금 여유자금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시기라든가 모든 걸 판단하셔 가지고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환매채 같은 거는 아마 15일이상이면 이자가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은 연간 지금 1%죠? 이율이? 환매채라든가 이런 걸 3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데로 이용하셔서 여유자금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정기재물 조사가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가면 지금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고가의 장비를 사장하는 부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이런 건 물품에 내용연수라든가 이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도 10년 쓸 수 있는 것은 10년도 써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해마다보면 각과에 디지털카메라도 있는데도 또 뭐 경쟁식으로 또 한 대씩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정기 재물조사 후에 한번 알아 볼 것이고 그간에 2007년도에 물품 불용처리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구입연도, 금액, 내용연수가 얼마고 불용처리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사유 이런 내용해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물조사를 통하고 또 불용품 처리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인가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가 노후화되면 어떤 우리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런 물품들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내 경기부양책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추진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불용처리 되는 그러한 거를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불용품 내역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거죠?

예.

그건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타 부처에서도 재물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하물며 군부대에서도 재물조사를 해봤는데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이런 게 유사한 물품을 갖다가 품목명만 바꿔서 새로 구입하고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년도 정기재물조사 후에 한번 일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만서도 불용처리 내역만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9쪽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에 대해서 자동차 1월말 현재 납부한 선납자는 몇 명이며 총 매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납세자 편의시책으로다 자동차선납제도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많은 홍보도하고 납세자들이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금년도에 870건 약 1억 3,000정도 선납됐습니다.

그러면 870건이 자동차 숫자예요?

예.

한 집에 두 개씩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건수로 870건

예, 왜냐 하면요, 이게 저도 선납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0% 감액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큰 거예요. 현재는 은행금리보다 낫다는 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선납자 내시는 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많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아직 선납하시는 분이 과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그러한 좀 많이 제고를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07년도에 2건에 9,000만원 정도

예.

예,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징수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2월 28일 현재 체납자 274명에 대해서 7억 2,200만원 고액체납자를 지금 관리해 가지고 재산압류라든지 이러한 공매처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조례제정 관계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고 약정을 농협중앙회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계약을 해서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조례가 구축이 안 돼있고 그리고 도내에도 한 몇 군데 시군이 조례 구축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구축할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휴자금 목표액은 아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이 있고 저희 자치단체장이 하는 위원이 있는데 조례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전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군유지가 4,117필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내에서 보면 도로가 나고 또 어떻게 분할이 되고 이래서 10평이내 되는 채비지 말하자면 자투리땅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매각을 원하는데 이런 건 매각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혹시?

자투리땅 소규모 저희가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일제조사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추진을 하고 또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내권에 도심을 떠나면 상관없지만 시내에서는 그렇게 조금 있는 데가 점유 안하면 무슨 쓰레기 갔다버리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걸 매각의사가 있으면 이동장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실 매각할 대상인지 판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당면 현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청사주변 정비사업

금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는 증축을 했던 거고요, 금년사업은 저희 군청사 앞부분

예, 그거 매입을 하면서 같이 정비공사에 주변.

예.

지금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 계획 범위내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71쪽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1과 4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2쪽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객중심과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 번째 고객중심의 선진 민원행정 추진, 두 번째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세 번째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편안하고 감동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전략목표에 따른 이행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고객중심의 선진 민원행정 추진으로 이행과제는 군민참여형 민원행정 추진과 전입군민 환영 및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먼저 군민참여형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접수 처리완료시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급 47명으로 구성된 후견인제를 내실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전입군민 환영 및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타 시군으로부터 전입하는 세대에 전입 환영 서한문을 발송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입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우리 지역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외국인을 위하여는 5월 다문화주간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다민족이 어울려 하나 되는 시간을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타 부서 와 연계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한글이나 요리,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외국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입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내 12개 시군에 설치된 한마을·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연결하는 다각망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며, 지적측량기준점 15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40점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53%인 80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나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지적 재조사를 위한 기틀이 되고 또한 지적행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군민들이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도로구간 244개, 건물 7,000동 정도로 금년 추진계획은 구축된 DB를 정비하고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후 도로명을 부여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용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주소는 2011년까지는 구축된 지역부터 병행 사용하게 되며,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7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에 토지이용계획 등 법령에 따른 공간 및 대상자료를 통합 DB구축함으로써 토지이용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속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전산증명 발급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월1회 토지이동 및 용도지역지구의 변동사항에 대한 공간자료를 수정해 나가는 한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으로 시스템을 고도화 안정화시키고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으로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전략목표 세 번째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이행과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으로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합리적인 지가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3만 2,282필지이며 비교표준지는 619필지로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인근 지역과 적극 협의하여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조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정기와 수시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신고물건의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동향파악과 거래분석을 통하여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촌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동 정도 계획 중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1동당 4,0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경에 도 계획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농촌 빈집 13동을 철거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50만원으로 1동당 5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삶에 희망을 주고 이웃사랑,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화합의 분위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세가정의 노후주택 1동을 선정하여 연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무료설계를 추진한 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특수시책으로 One-Stop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분산되어 있는 민원발급창구를 통합하여 한곳에서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2월까지 설치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하게 되면 민원인은 한 창구에서 여러 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청내 체류시간을 단축시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20여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발급은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는 가서 못 봤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만큼 지금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가서 점검을 한 후에 문제점이 뭔가 바로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매년 5동씩 나와 있는데 신청자는 각 읍면별로 많이 있습니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7동 중에 6동만 하고 1동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받아보면 알지만 아마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 군에는 신청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군은 왜 신청률이 저조한지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선정만 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증절차 때문에?

예.

4,000만원 융자금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조립식주택을 짓도록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조립식주택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금융권의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도 한번 좀 많은 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좀 농촌주거환경 이런 쪽에 좀 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매년 1동씩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1동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작아서 1동인지, 아니면 타 군에는 여러 동씩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원래 적고 그래서 타 시군에는 2-3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동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도에서.

사실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가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무상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걸 점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 3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36개소에 여기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인가 그거 뭐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사자격증이요?

이 업소에 다 비치가 돼 있는 건가요?

예,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보면 우리 관내도 개발예정지 예를 들어서 도농교류지라든가 또 제2산단 지역 이런 데 가서 무자격자들이 미리 선수를 쳐갖고 가서 땅을 말이에요. 강매를 막 요구를 하고 그래서 땅값을 올려놓는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타 도까지 쫓아가서 알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냥 붐을 일으켜놓고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은 이것도 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보조원들을 고용을 해서 대개 하는데요. 거래할 때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부동산에 가보면 여러 명이 앉아갖고서 선발대로다가 조사를 하고 또 뭐가 금도 뗘놓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개발예정지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속을 안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땅값을 갑자기 올려놔갖고 우리군 같은 데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례가.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는 그래서 부동산 현지에 가서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서를 내서 그런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 같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도안 같은 데 도농교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준다고 팔라 그리고 사업을 아주 방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앞에 가서 하니까. 지도단속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단속을 정기와 수시로 해서 최대한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에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하고 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5군데는 업무정지를 하고 1개소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중개사가 직접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77쪽에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달된 지시된 데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해서 지시된 내용은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년도 4월경에 이게 저희가 볼 때도 완전히 정립을 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또 표준규격이나 이런 거를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듣기로는 문제점이 많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게 추진이 된다면은 조사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에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이 되면 이거는 국비가 많이 국비로다 하는 사업인데 인력을 채용해서 필요한 인력은 그때그때 채용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연립이나 다가구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됐죠?

예.

상당히 여러 가지 그동안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영세하고 오래된 또 소규모의 연립주택 이런 데 가보시면 상당히 바닥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하여튼 추경예산에는 꼭 좀 다만 2-3억이라도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준을 좀 잘 세워서 올해부터 한번 좀 한 3-4년 정도 연차적으로 하면은 몇 년 안 가서 거의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현지 현황조사도 다 잘하셔서 좀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부터 예산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입니다.

예, 20년 이상된

있었습니다, 조례에.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자세히 파악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예, 방금 얘기한 다가구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고서 이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다가 의회에서도 추진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지금 돼 있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홍보를 하기 전에 우선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조사를 하셔갖고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삼일아파트단지 같은 데 큰 데다 2,000만원 붙여야 표도 안날 거예요. 아마. 조그만 데 100세대 미만 같은 데는 나겠지만서도 어쨌든 거기서는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본 조례 제정이 된 건 본예산에 세워갖고서 이게 추진을 해갖고 중기계획식으로다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추경이란 건 빠졌다고 해서 정책실에서 자르면은 다음에 또 살려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의회에서 노냥 추경 심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작년 예산요구 할 때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니, 예비비도 몇 백씩 남겨놓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다 이렇게 할려고 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성격이 추경 성격이 아니다. 조례 제정된 사업을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인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 책정을 할 때에는 대상지를 책정을 할 때는 삼일아파트 같이 단지가 커서 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런데는 좀 나중에 하고요,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부터 우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