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순서로 건설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심완종입니다. 건설경영과 소관 업무를 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이원중심도로 개설은 보상마무리 단계라서 금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은 금년도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 보상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6월중 개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창호초교～어달 일출로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6월중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북평주공2차아파트～이주단지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예산범위내 보상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구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는 부곡나들목과 동호나들목에 대하여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예산범위내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8쪽,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은 금년도 보상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진입도로 개설은 우선 마을진입도로는 완공토록 하고 본 진입도로는 예산 범위내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확장은 금년도 예산 범위내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국도7호선 단병골 입구～대진간 도로는 금년도 예산 범위내 대진구간부터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설치는 3월 중으로 설계 완료하고 6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나들목 설치는 우선 편입용지 보상 추진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 송정철도 가·감속차로 구간 전주 지중화는 한전에 지중화 신청한 상태로서 4월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 묵호초교 학생 통학로 개설은 3월중 보상감정평가 완료하고 4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숫골 마을안길 확·포장은 예산범위내 차량교행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관내 도로 유지·보수는 도로 및 보도 불량구간에 대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관내 교량 유지·보수는 금년에 예산 범위내 전천교 불량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9쪽, 위험 및 사고다발 도로개설 대상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천곡동 종합경기장 앞과 시청 로타리 주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묵호초교, 창호초교, 삼화초교가 대상이며 위험도로는 북평민속장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은 도로차선 불량구간 도색과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1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사업 시행 계획 수립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생활민원 신속처리는 과내 바로처리반에서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응급 복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생활주변 위험시설 정비는 금년에 직각교량 선형개선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예산 범위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상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경관시범 가로 전주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신청된 상태로서 금년에 예산 범위내 천곡사거리～시청로타리간 약800m 구간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시가지 가로 시설물 전수조사는 건설경영과에서 금번 2월말까지 일괄조사를 마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운행 제한차량 과적단속은 3월중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고 주기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전천하구 난립시설물 정비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선착장 조성여부에 대한 방침 결정후 연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국도7호선 망상～옥계간 확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서 국가부담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 정비계획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국도42호선 달방댐～임계간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서 조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순만
홍순만의원
목차 1번에서 32번까지 잘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원중심도로 개설은 12년동안 찔금찔금하다가 올해 잘 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사업시행 12년만에 완공하게 되는 귀운 부분 연결구간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교통관련 표지판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동안 계속 불응해 온 봉정유치원도 해결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게 보상 1건이 남았습니다. 그건 금년도 보상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권유가 되어서 추진했는데 이주하는게 사실 마땅치 않아서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중으로 다시 협의하고 감정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빨리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3쪽에 북삼～이원간 청운로 도로개설사업도 금년에 모두 마무리 개통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당초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는 완공하지 못하고 다시 2007년 9월까지로 재차 연장됨으로 인해 추가 사업비가 8억 36백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사업 주무부서에서 제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공사가 지연되어서 늦게 된 것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시지 말고 오늘 보고지만 좀 쓴소리를 하고 싶으네…… 8억 36백만원이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안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다는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결국 주민의 혈세만 늘어난게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가 대답해 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사업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재정이 빈약한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사실 예산이 섰으면 이미 계획대로 끝났는데 아까 이원중심도로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사업이 계획기간내 못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이 그렇게 말하면 자격이 없어. 이건 전 국장이 있을 때 하라고 외상해 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안돼지. 이 돈 8억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이걸 꼭 아시라고 언젠가 시정질문으로 들어갈테니까. 모든 사업은 가급적 계획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예산을 자꾸 얘기하면 안되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도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우선 사업비가 따라줘야 저희들이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20억원을 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외상하자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이근상 당시 국장이 있을 때도 그런데 고집쓰다가 결국 우리가 낭비만 했단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시정질문 한번 한게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8억원정도가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이라고 하는데 전체는 아닌거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미리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요. 공기를 빨리 단축해야지 건설까지 의원 몇년 안하는데 더 잘 아시면서 의원들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들으시고 과장님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골프장 진입도로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연말까지 골프리조트 사업을 착공한다고 했고 오는 2009년 12월말까지는 완공한다고 했었는데 본 사업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도로는 2009년까지 조기에 완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난번에도 보고가 되었듯이 이 부분이 사실 공사 시행은 아직 저희들이 할 계획이 없고……
순만
홍순만의원
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직 공사 시행을 금년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상이 지금 29억원이 나갔다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래서 공사는 안하더라도 보상은 지금 편입용지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약3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거길 가보면 약간 구부러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더욱이 도로개설에 약100억원이 되는 사업비를 시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 10월 강릉소재 센트파인골프장을 견학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했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진입도로 2차선을 사업자 측에서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부분까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상당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골프장을 관광지로 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30억원정도 보상에서 지금 20억원정도가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지가 매수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 마무리만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만 도로확장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행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하실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2012년에 하는데 MOU체결 이걸 해지해도 충분해요. 내가 법적으로 더 알아보겠지만 국장님 더 이상 지출하면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쓰나 안쓰나 보는데 이걸 했다하면 그때는 상당한 추궁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3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공사 착공도 안하고 작년 12월에 한다고 하고 또 1월에 한다고 하고 이때까지 안하면 우리시를 농락하는게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관광진흥과장도 애를 먹는다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협의해도 다른 공사는 안됩니다. 우리 30억원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은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 질책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주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의원
건설경영과장님 2쪽에 사문～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 지금 올해 사업비로 작년도 이월분 2억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은 못세우고……
낙진
정낙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지역의 현안인 이원중심도로나 남부권 1위의 개발사업비를 전액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현안사업이 있는데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 나머지 사업을 또 다른 필요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의를 안 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7호선이 관광지개발이나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골프리조트 등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근간이 되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이게 국도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이 시 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고 공사 시행청이 됩니다. 그리고 시 관내가 아닌 군지역이라든가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읍이나 면지역 그 지역의 국도는 국가가 하게끔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법 22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그동안 건의도 해왔습니다만 아마 새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봉에서 옥계까지 약11.2㎞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나오면 그 다음단계가 건교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됐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42번국도 이 부분도 또 문제란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야. 우리시는 부지보상부터 공사까지 시가 책임져야 되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원래 그렇게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군 지역은 보상은 국가가 해 주고 공사만 하든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전체를……
낙진
정낙진의원
전체를 다 해주지 그러니 이 열악한 자치단체보고 전부다 부담하라는 이건 뭐가 잘못되도 국가의 기관도로고 교통망인데 이 부분에는 여기서 내가 논해 봐야 서로간의 참 답답할 뿐이고 어떤 정책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이런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달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나들목을 지금 부곡, 동호, 사문동 일대 나들목을 개설했는데 도시과장님 보고도 도시계획선을 좀 뚫어서 구 사문동 구간도 나들목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이 측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시각을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지역의 서측개발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이 얼마되지 않지만 동해고속도로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남은 에리어를 개발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들목 설치나 어떤 진입로 부분을 많이 설치해 줘서 우리가 서측개발을 활용할 면적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사문동 그 부분에 아직 안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해야될지 건설경영과가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 아직 분명치 않지만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들목 부분이 개발 에리어 면적 확보측면에서 이 부분이 많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된 거 말고 더 많게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 전천하구 난립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고 또 당해지역 관련된 의원님들은 또 발언하기가 입장이 조금 곤란한 면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건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행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얘기가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건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이래가지고 돈 1억원이나 들여서 철거하고 이게 뭔 얘깁니까? 이번에 시설물이 정비되고 나면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전례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내가 봐서는 건축과, 해수과, 건설과 이 3개과가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키워졌다고 그건 그렇고 하여튼 국도42호선은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으니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진부 저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지금 여론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헛돈 내버리고 지금 다른 우선 사업을 놔두고 여기에 투자해서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집행부가 빨리 다른 시군 임계인가 어디가 되나……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정선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선입니까? 그런 시군하고 빨리 협의해서 또 국도관리사업소 이런 부분하고 빨리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런 여론을 잠재워야지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힘이 못미치겠으면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시군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국가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부분을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 정선구간은 구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간도 다행히 기본설계가 작년에 착수했기 때문에 아마 빠른시일내는 안되겠지만 2～3년내에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다른 인접 시군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15쪽 묵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개설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구두로 승낙을 받은 상태고 현재 3월 중에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지급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작은 그러면……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공사부분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물만 철거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4월말까지는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빨리 좀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17쪽에는 도로유지 보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보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안내판들이 공사가 끝난 뒤에 제때 철거가 되지 않는 관계로 운전자들이 많은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문제에서 민원인들이 항상 불만을 하는 것이 뭐나 하면 제도권 밖과 안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본인들이 가서 했을 때보다 의원들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이게 좀 빨리 뭔가가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과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아까 전천하구 불법건축물 문제는 그뿐만 아니고 하여튼 법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도 불법건축물 문제는 좀 타이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감상적으로 접근해서 주변을 자꾸 저 사람은 놔두고 왜 날 단속하나고 이래 되어버리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잘 제단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물론 건설경영과에서 전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건축과와 같이 연계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시설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시설물에 관해서 차후 보상절차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불법건물도 우리가 보상법에 보면 연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도나 89년도 이전 무허가건물은 보상대상이 되고 그 이후의 무허가건물은 보상대상이 안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결국은 불법을 용인하면 적법으로 변환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갯목같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충 뭉기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바로 적법으로 변환되는 그런걸 시민들도 어쩌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충 이래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이건 내가 또 보상 받는다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미연에 차단해 주어야 된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런 불법시설물에 관해서는 그런 기대감이 없도록 선례를 남겨둬야 된다. 반듯하게 오히려 불법시설물에 의한 보상요구를 했다가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고 철거비도 손수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뚜렷하게 세워가야지 이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있지요? 그거 여러번 얘기가 되었지만 단속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닌거 같아요. 그걸 당초에 건설기계 면허신청을 하게 되면 주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 주기장을 가지고 신청하는게 내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 아주 엉뚱한 산골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기장으로 표기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단속을 좀 해서 이 장비의 주기장이 거기에 늘 주기를 하고 있어야 될텐데 가보면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현재 어디 운행 중이라든지 예컨대 대번 그건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주기장 외부에 알려져 있으면 이 주기장은 바로 어디가 주기장인데 거기 가보면 없잖아요.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운행하고 있다고 발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그렇게 탄탄하게 관리해서 오히려 주기장을 정확하게 갖추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42번국도 방음벽 얘기는 아파트 단지 주변인데 지금 6억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거면 다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6억원 가지고 그 구간은 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빗사면을 그어서 아파트하고 전체 차표가 되도록 그런 높이가 되도록 가줘야 된다고 그랬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저희들이 소음측정에 따라서 높이도 결정되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차량이 사실상 많이 다니지 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안다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상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안다니는데 차량이 안다니니까 이만한 정도면 견디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차량이 많이 다닐 것 같으면 그게 제2민원이 되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잘못된 일이니까 그 빗면이 완전히 막히도록 하고 또 제가 주문드린 것이 그게 비가시화 되는 시설물로 하지 말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경관이 조명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원오
김원오의원
투명체로 시설해서 그나마 답답함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들으셔가지고 건축파트나 건설파트 전체적으로 한번으로 끝내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렇게 보면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건축폐기물 크게 이렇게 가격이 다 틀리잖습니까? 일반 건설폐기물하고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8배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부당이익을 받은데도 제가 향후 5년을 보니까 7～10억원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설계시에 구분을 좀 해 주십사. 또 한가지는 제가 다른데도 좀 알아보니까 다른데는 폐기물을 싣고 가면 계근하잖습니까? 계근할 때 사진도 찍히더라고 그래서 물량을 거짓말을 못시켜요. 지금 동해시 실정은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있으면 100%인정 다 되잖습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원가절감도 좀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회사가 득을 보는 것이 이제는 안된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저는 건설 19쪽에 위험 및 사고다발 도로 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강원일보 1면 신봉승 작가의 사설에도 났지만 정책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그릇된 것을 고쳐가는게 정책의 우선 순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래 보면 새로 길을 내고 넓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쳐가는게 더딘 것보다는 새것 만드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보면 2009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고쳐가는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두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3쪽이 되겠는데 부영아파트 및 청운초교 방음벽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틀리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공사는 상반기에 추진이 완료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원주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라도 개통에 앞서 소음피해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되자 결국 해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하게 된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그 사람들도 사실상 기획예산처에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소음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금년에 이렇게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호소를 경청했다면 시비 3억원 부담하지 않고 개통전에 원주청에서 추진했어야할 사안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시 건설경영과에서 복지부동한 것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건 아니고 2004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분명히 이거 국장보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국장님이 건설경영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시 예산 3억원이 낭비되게 이렇게 합니까? 그때 당시 깊숙하게 원주청에도 다니고 했어야지 그걸 안했잖아요. 국장님 원주청에 갔다 왔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원주청은 갔습니다. 갔다 와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고 이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비도 3억원 있잖아요? 교부금 3억원, 시비 3억원 그러니 시비 3억원을 안해도 될 일이라는 얘기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교부세 6억원이 우선 3억원이 먼저 왔기 때문에 3억원은 4월 중에 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렇게 무사안일한 식으로 하시지 말아요. 이제는 좀 우리시가 움직여줘야지 이 얘기를 시정질문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돈을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서 쓰는지 안쓸 일도 쓰게 만들잖아요?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는데 그리고 여기 17쪽에 보니까 관내 도로 유지보수 이건 예산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 보수가 10개동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게 충분치는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추경예산에 좀 넣으십시오.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시범 가로 이건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연계되겠지만 25쪽에 경관시범 가로는 도시 가로가 잘된 천곡지역을 선정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곡사거리, 천곡광장에서 소방서까지의 구간에 각급 관공서들이 가로 양쪽에 소재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들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가로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 놓고 전주까지 지중화를 한다고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천곡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가 우리시의 가장 중심도로고 하기 때문에 전주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중화가 없어지는 대신에 각종 보도, 차도가 상당한 부분 훼손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런 것은 조그만 5,000명 인구되는 발한동, 묵호, 송정 그런데를 우선 순위로 해 주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은 하지 말고 좀 환경적으로 안된 곳을 해야 좋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3월도 다 와가는데 과장님 발주도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조기 발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어려우니까 이제는 겨울도 다 갔잖아요. 그건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이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1쪽입니다. 2008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는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총 42건에 158억 57백만원으로서 계속사업 24건과 신규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 2쪽입니다.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은 7번국도 천곡사거리에서부터 동해소방서간 1.5㎞구간으로 2008년도에는 20억 60백만원의 투자를 해서 보·차도 경계석 정비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해서 우리시에 걸맞는 경관시범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4쪽이 되겠습니다. 한섬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한섬 유원지 개발은 그동안 문화재 시·발굴을 위해서 문화재 분포지역 내에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재 시·발굴과 민자유치 공모를 병행 실시하고 문화재 시·발굴을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8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억 6천만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굴부터 추진하고 부족액은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추진하면서 민자유치 공모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2개소를 포함해서 79개소로 20개소는 조성되었고 59개소는 미조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미조성된 공원 중에서 2005년도 이후에 토지매입 요청이 접수된 토지 10필지 중에서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6쪽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2008년도에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될 대상은 토지 14필지와 건물 10동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원이 추정됩니다만 우선 확보액이 5억입니다. 우선 매입 요청순서에 의해서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될 물건에 대해서 올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7쪽입니다. 삼화동 동해제일교회에서 무릉복지회관간 소방도로 개설은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9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8쪽입니다. 동호동 돋골 소방도로 개설은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9쪽, 동호천～향로성남아파트간 토지 도시계획 도로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잔여구간 5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0쪽, 망상동 반쟁이골에서 동호동간 소방도로는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1쪽, 묵호동 산지골에서 게구석간 도로개설은 2억 53백만원의 이월비를 포함해서 보상 완료구간 140m와 마을안길 40m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2쪽, 봉오동 연립주택에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은 4억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84m와 가감속차로 200m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3쪽, 부곡동 고속터미널 서측 도로는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비를 포함한 2억 71백만원의 사업비로 126m 전구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4쪽, 부곡동 미성아파트 남측 도로는 신규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5쪽, 부곡동 일정아파트 서측 도로는 지적불부합지 1필지에 대한 사용동의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1필지는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70m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6쪽, 부곡동 해안도로에서 삼정아파트간 소방도로는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7쪽, 청운지하차도에서 7번 국도간 도로개설은 이월비를 포함해서 5억 79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 완료구간 380m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8쪽, 북삼 25통 소방도로는 1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9쪽, 북삼동사무소 북측 소방도로 개설은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잔여사업비가 있을 경우 도로개설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 20쪽, 북삼동 청운초교 우회도로 개설은 5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165m구간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빠른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1쪽, 북평 귀운마을 진입도로 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10필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2쪽, 북평 호현마을 진입도로 확장은 커브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8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3쪽, 북평동사무소 서측 도로개설은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104m구간 도로개설을 금년도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4쪽, 북평여중 서측 도로개설은 보상이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7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상 완료된 44m구간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5쪽, 삼화 소비천 입구에서 신흥천간 도로개설은 1억 74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과 140m구간의 도로개설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6쪽, 삼화동 13통 매내골 입구 마을안길 확장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8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될 경우 도로확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27쪽, 송정 중앙로 정비는 미정비된 송정동 중심도로 정비로서 3억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고자 하며 우선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8쪽, 이도 주공아파트～섬안간 도로개설은 2억원의 사업비로 미협의 된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9쪽, 천곡 힐튼호텔 남측 도로는 1억원의 사업비로 기부채납으로 도로부지가 확보된 80m구간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0쪽, 평릉 백신경외과～마을회관간 도로개설은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2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1쪽, 한양아파트 동측진입로 비탈면 정비는 2억원의 사업비로 조기 발주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32쪽, 항골 복개도로～북측 마을간 도로개설은 개설 중에 보상협의 불응으로 추진치 못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3쪽, 효가광장 동천여행사～서측도로 개설은 2억원의 사업비로써 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4쪽, 대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는 1억 51백만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에 보상협의 불응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100m구간의 도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5쪽, 북삼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이 완료된 1개 노선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과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6쪽, 사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억 47백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도 마무리할 소로 2-532호선과 연계해서 해맞이길과 연결되는 노선에 대한 보상과 160m 구간에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잔액 발생시는 기 계획된 노선에 대한 개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7쪽, 삼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는 미 마무리된 160m구간내 편입된 토지 32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1억 4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38쪽, 송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6억 91백만원의 사업비로 개선사업 지구내의 토지 24필지와 건물 1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39쪽, 송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사가 중지된 232m구간의 도로개설과 미 보상된 토지 10필지, 건물 16동에 대한 보상을 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40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는 총 7,449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여성회관～당말재 입구간 서측 가로등 14등을 신설하고 유지 관리는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41쪽,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3개지구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과업은 지난 1월 31일자로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였고 자문사항에 대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에 결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43쪽입니다. 월소지구택지 개발사업은 문화재 발굴과 병행해서 택지외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2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지연됨에 따라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44쪽입니다. 추암 이주택지 분양은 총 분양대상 57세대 중에서 갯목주민 17세대가 분양을 완료했고 추암주민은 40세대 중에 23세대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만 17세대는 분양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기 분양추천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추진하고 미분양된 17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분양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목차 1번에서 44번까지 잘봤습니다. 과장님 일할게 상당히 많은데 2쪽을 보겠습니다. 경관시범지구 조성 과장님 우리시 경관시범지구 시범가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된 시범가로 지구는 기 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안됩니다. 다만 사업이 시범지구사업이 조성되면 타사업 타지역으로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위치변경을 하면 되지 안될게 뭐 있어요. 강원도 경관형성정책에 의해 1시군 1도시 경관시범지구를 선정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경관시범지구는 우리시 관내에서는 가로환경이 잘가꾸어진 가로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하필 이 가로구간을 선정했습니까? 사업을 쉽게 추진하고 전시성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아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천곡사거리에서 소방서간이 ’80년도 개청과 동시에 개설됨으로 해서 각종 공공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정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지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도로와 인도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상가와 건물들이 노후 불량한 지역인 발한동이나 묵호동, 송정동지역을 선정하여 경관시범지구로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도심공원화 지역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관시범지구를 변경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위치변경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구들도 정비를 해야 될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에 우리가 시범지구로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도출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할때 그때 참고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소방서 쪽으로 뭐가 불량한 곳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도블럭 밖에 없는거 같은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변지역에 대한 간판의 난립이라든가 이런게 도시경관성을 상당히 저해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예산이 적은게 아니고 50억원인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위치변경도 한번 해 봐요. 묵호, 발한, 송정 쪽으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일단 시범지구로 지정해 놨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순만
홍순만의원
위치 변경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 보상에 따른 예산은 가급적 타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법적인 근거를 보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30%는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도시계획미집행이 10년이 아니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는 30년, 40년 된 곳도 있다고 동해시민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하면 시는 항상 패합니다. 나도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환경개선 때문에 참기는 참았지만 의원이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해시민한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20쪽, 이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년전 2005년도 청운초교 우회도로를 운동장이 좁아서 확장하기로 예산이 다 섰는데 어떻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제 새로 나오니……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3년전은 아니고 작년도에 8억원이……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김진학 과장님이 있을 때 전에 도시과장이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때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자면 우선 시설결정부터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 결정된 것이 작년도 11월이었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8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결정 변경과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청운교, 대동아파트 쪽으로 도로나는 것도 빨리하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교부세를 가져왔다고 온 사방 시장은 다니면서 뭘 잘하는 식으로 자랑만 하고 교부세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교부세, 저기 교부세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얼마나 교부세를 가지고 왔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이 중심이 없고 여기 가져왔다. 저기 가면 저기 가져왔다고 그러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작년도 사업비는 전체가 8억원입니다만 8억원 전체가 교부세를 가져온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교부세가 맞는데 여기 가면 여기 다 쓰고 묵호에 가면 묵호에 썼다 그러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글쎄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8억원 교부세가……
순만
홍순만의원
김인기 시장 닮아가는거 같아, 이젠 제법 거짓말도 잘해요. 그런 말을 어디 다니면서 안했으면 좋겠어 교부세, 교부세 이러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오
김원오의원
다른 것보다 도시과의 사업은 사실상 주민 민생과 아주 직결되어 있고 주민들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도시경관과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 도로사업들로 편성되는 사업비가 왠지 상대적으로 부족한거 같습니다. 물론 건설경영과 소관에 대한 넓은 도로도 빨리 소통되어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도로가 구석구석 뚫어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생활공간이 좋아져야 되는데 왠지 이게 상당히 더디고 지지부진해요. 이런걸 지휘부에서 잘 판단해서 사전 예산을 다룰때 그런 곳에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과에 갖고 있는 업무중에 도시지역 용도지구가 또 주민들의 재산에 침해를 주기도 하고 상당히 또 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예견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예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뀌고 그리고 또 어쩌면 환경시설들이 주변 주민들의 어떤 사전 협의 속에서 그런 환경시설들이 개선되고 이래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환경시설들이 바뀌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해 놓고 뭡니까 공람시켜 놓고 특이 의견 없음, 이렇게 해 놓는데 사실상 공람하면 누가 공람하는지는 압니까? 그러니까 특이 의견 없음, 이래 놓고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동의한거 같이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그런 환경시설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만한 시설들은 사전에 주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달라. 특히 우선적으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환경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시에 입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줘야겠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걸 좀 해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동안 참 이런 소리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해당 이런 민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약속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요. 지금 여기 올라온걸 보면 그 민원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28쪽에 이도주공아파트에서 섬안간 도로개설 이래놨는데 여기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이랬는데 ’96 암반관정사업시 주민약속사항 이랬는데 이 내용이 틀립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저희들이 문안을 좀 잘못 했습니다. 긴급 식수원 관련 사업인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지요. 전천 복류수 취수 때문에 당시 김진동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약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 시민들이 전천에 전체 나와서 농성하고 이래서 급히 약속해서 20억원 사업인데 2003년 예산 세우고 2004년도 이게 완공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려나왔는데 ’96년도 암반관정사업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뭔가 내용을 좀 탄탄하게 관리하세요. 주민들이 뭘 믿고 약속하겠어요. 하물며 그 앞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귀운마을 진입로 개설 이게 뭐에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96년도 암반관정사업과 관련해서 이도중심도로 개설과 8개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해 주기로 했던 것이 이거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혀 관리를 안하고 지금 뭘하고 있는 거예요. 제때 약속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도 진짜 짜증스러운 것이지만 관리를 이따위로 하고 있으면 됩니까? 또 한가지에요. 늘 얘기하지만 북평동 사업은 전부 약속사업이지 하나라도 약속사업 아닌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적어도 이런건 좀 진짜 내가 여러번 얘기하지만 그런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무마하고 약속했던 사업은 조기에 좀 완공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도중심도로 그게 언제 사업인데 그리고 호현 들어가는 진입도로 고가구간 펴는거 그거 올해 언제쯤 완료되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감정의뢰까지 한 상태입니다. 감정이 되면 일부 구간 확장개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상만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보상추진에 따라서 확장까지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 보상만 되면 그거 펴는건 몇m 되지도 않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몇m 되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 몇 수십년이 되도록 버스가 가다 서다 긁히고 그건 해도 너무 지나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상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예산도 확보해서 마무리 위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김원오 의원님께서 사업내역에 대한 파악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신거 강력하게 주문하셨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건설경영국장님도 물론이고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요즘에 정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 도시를 디자인하시는데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어느동 주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좀 길을 그만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도로를 너무 많이 내다보니까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서 정말 힘들다. 도로를 내 줄때는 도로를 개설할 때 어쨌든간에 수립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미 개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일단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곳에 살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주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분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입주조건, 주거공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뒤에 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40쪽에 가로등 신설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보름행사 때문에 전천에서 했잖습니까? 가는데 북평동사무에서부터 전천 해당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으로 신설 계획이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개설이 완료되고 가로등이 없는 장소가 2개소가 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주공6차 앞구간 거기 가로등이 아직 없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곳에서 어쨌든 보름행사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이동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풀리고 하면 전천도 많이 정비가 됐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가 아니라 저는 다른데보다 우선적으로 이곳에 가로등을 신설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전천 그쪽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27쪽이 되겠습니다. 송정 중앙로 정비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도로폭 확장 등 정비방법을 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는 3월 중에 설명회라도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88쪽에 송정1지구나 2지구나 똑같은건데 지금 아주 부진해요. 너무 부진해서 3년이 걸려가는데 빨리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 보상도 보상입니다만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마무리된 구간마다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시·발굴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받으려는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요 앞으로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똑같이 하려면 한세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암이 44쪽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추암갔다 오고 우리 계장님이 오셨던데 추암이주택지 분양은 이제 절반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휘부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민집단 요구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사본이 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떤 사본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추암분들이 몇 분 오셔서 시에 와서 데모를 한번 했잖아요.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사항 중에서 해결된 사항이 있고 아직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도 똑같아요. 이십 몇가구가 간다고 도장을 찍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구 17세대만 미추첨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분들은 왜 안하는지 또 안하면 놔두고 먼저 이십 몇가구부터 하는게 순리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분양은 다 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그걸 빨리 해 줘야지 저쪽에서 미적거린다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안간 사람은 언젠가는 가지 그러니까 철거부터 하던가 빨리 보상을 줘서 지금 보상이 됩니까? 지금 예산이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상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예산이 되느냐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예산도 올해 사업할 예산확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되어 있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요점정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기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쪽을 보면 1쪽이 되겠습니다. 망상관광지 민자지구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제안접수를 1월 2일～2월 1일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공모했을 경우에는 5개업체가 왔는데 제안접수는 2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2개업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선작 발표는 3월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결정해서 4월 중에 MOU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경위에서 11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금월 중으로 아마 2월 28일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실시인가에 대한 보완요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잘아시겠지만 진입도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예상하는데 보상은 시에서 하고 사업비 70억원 관계로 해서 기본합의서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화 무릉계 일원으로서 당초 생명건강체험엑스포 하던 부지내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참가등록을 1월 10일 받아봤더니 3개 업체에서 지금 참가의향을 밝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안자 접수를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하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실무적인 얘깁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크루즈 관광산업을 크루즈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바운드여행사, 관광공사, 크루즈 관계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영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해서 8,000부를 제작해서 발송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관광여행사나 크루즈 관련 여행사를 방문해서 크루즈가 동해항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로 통합관광 입장권 운영은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관광입장권 하나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모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할인율이 15～20% 범위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680만원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 6쪽이 되겠습니다.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노봉, 무릉계, 추암 3개소를 똑같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이것도 3개업체가 접수되어서 3월쯤에는 제안평가를 한 다음에 업체가 결정되면 기타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추암지역에 대해서 현재 추암관광개발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타사항을 보시면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3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9세대 중에서 24세대가 지금 이주감정신청을 동시에 해서 3월 초순이면 감정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되면 24세대가 동시에 이주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보상비가 15억원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7쪽입니다. 해안 군경계시설 정비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총 10.5㎞ 중에서 4.08㎞를 철거했습니다. 잔여구간이 6.4㎞가 남았는데 이 잔여구간도 저희들이 3개지역 망상과 한섬, 추암 그리고 초서는 망상, 노봉, 한섬, 추암 K-1진지 철거는 1개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원님들 어떻습니다. 질의와 응답으로 들어가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순만
홍순만의원
목차 1에서 28쪽까지는 봤는데 1쪽에 민자지구 노봉개발 참여 제안서는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당선작 선정은 오는 3월 중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과거 보라건업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자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이걸 신중히 봅시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미 매입토지 보상도 더 진척이 없고 2007년도말 본 사업착공도 미루어졌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금전에 건설경영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의 절차는 생략하고 현재 현진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는 MOU에 따른 기본합의서 관계로 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경관과에서는 실무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보완요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투자양해각서 란에 갑, 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파괴했잖아요. 2007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게 공사기간을 가지고는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2005년～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진이라든가 시라든가 상호간에 어떤 고의적이라든가 의도적으로 어떤 공기를 연장시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왜 의도적이 아니에요. 2009년까지 MOU 체결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도리고 아직까지 안하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인가를 못내줬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원
전체 추진사항은 이러한 상태에 유독 진입도로 개설사업만 앞당겨 추진해 달라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왜 우리가 30억원 들여서 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012년까지 해 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난치는거 아닙니까? 그럴려고 도로를 다 해 달라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공사기간 문제만 가지고 보신다면 속단적으로 이렇다저렇다 판단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들도 당초의 방침대로 한다고 이러면 공사준공기간에 맞추어서 해 줄 계획이었지 먼저 이렇게 해 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김진동 시장님 있을 때 MOU 체결을 도로 해 준다. 자기들은 보상도 팔십 몇 %해 놓고 지금 할 생각도 안하고 이것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 눈에 훤히 보이지만 직접적인 얘기를 못하는게 그게 안타깝지. 과장님도 내가 몇가지를 보니까 하시려고 애는 썼는데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한다고 했지 올해 또 1월에 한다고 했지 지금 곧 2월이 다 가는데 그러면 언제한다는 거야. 우리시를 지금 가지고 노는게 아니야, 무슨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시만 돈을 대라고 그러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착공시기라 그러면 현진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가야 되는 상태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우리가 도로 내줘 보상해 줘 그것만 생각 안한다면 말이 안되잖아……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70억원인데 도로를 못합니다. 하면 안돼요. 건설경영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30억을 우리 30억 주는 것도 무슨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다고 이렇게 합니까? 22%도 안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거기다 돈을 줘 가지고 과장님 아주 포기하지요. 한번 포기하는 식으로 해봐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기들이 350억원 땅을 사 놨잖아 꼭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래도 해 보는데까지는 해 봐야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하는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 3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산다니 보상을 해 준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습단 말이죠. 나는 하여튼 반갑지 않습니다. 양해각서가 이별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지만, 두 번째로 3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체험단지 이것도 500억원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쌍용공장장이 땅을 작년에 안준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생명건강체험단지라는 자체가 쌍용이 땅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정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결정으로 개발계획을 구성했다고 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김진동 시장님 있을때 하고 똑같아지네. 땅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내놓지 말아야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2013년으로 해놨던데 말도 안돼.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왜냐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삼화지역에다 관광지라든가 유원지를 개발하자면 지금까지는 서로 행정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작이 되면 제일 뒤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에 유원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작이 되면 시에서 이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한다든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는거 같애, 하여튼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에 이제는 공모를 했고 민자, 국·도비를 포함 5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세계적인 체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본구상계획 공모에서는 몇 건이나 접수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게 참여신청은 3개업체가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쌍용측과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쌍용측에서는 실무적인 얘기를 자꾸합니다만 쌍용에서는 아직까지 동해공장 자체에서 시정에 대한 이런걸 가지고 앞에 얘기하다보니까 정말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본의적인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3월 중에 쌍용본사를 방문해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장장이 지금 새로 왔잖아요. 만나봤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 못만나봤어요? 한달이 됐는데 일은 추진한다면서 그 사람도 여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안다고 너무 깊숙이 하면 안될거 같은데 만약 하다가 땅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간 것만 해도 거기에 몇 억이 들어갔는데……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게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시설결정 용역을 하면 쌍용에서 주고 안주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에 우리시 땅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시 땅이 없어도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개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사서 어떻게 하나?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니죠.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수용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의 549억원이 되는데 믿지 못하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낙진
정낙진의원
2쪽 에버빌리조트부터 봅시다. 이 부분은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방향결정을 해야 되겠다. 양해각서상에 우리는 도로를 개설해 주고 모기업인 현진이 보증을 서게 우리 양해각서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그 부분에는 서로 상호간의 어떤 이해가 안맞는다면 양해각서 그 부분을 없던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고 사업은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추진해라. 이렇게 가는 방향이 그렇게 우리가 정립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참고하셔서 양쪽이 계속 고집만 하다보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서 저쪽 의향이 착수를 하는지 안하는지 두고 보는게 우리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내 상가 등 경관디자인이 8쪽에 있습니다. 이제 서·남해안 관광지에 비교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이제 우리는 뒤쳐진다. 그래서 경관디자인을 강원도 디자인강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루미나리에 빛의 건축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에 한번 검토해 보고 도입의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그런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광지에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 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수욕장 개장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운영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야영장 무료개방 맨 마지막에 이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야영장 무료개방은 저희들이 야영장이 잘아시겠지만 3개가 있고 이것이 관내 단체들이 경합되는 부분이 있고 야영장에 대한 조례상에 대형, 중형, 소형해서 금액을 결정해 놨습니다만 이게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또 항상 민원도 발생되고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어떤 참여한 지역단체들 간에도 자꾸 야영객 숫자가 줄어들고 야영장을 운영하겠다고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지계산도 안되다 보니 자꾸 적자운영에 대한 요인이 좀 여건상에 발생된다. 이제는 굳이 야영객 문화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야영장 자체를 쉽게 말해서 무료개방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어떻든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겠지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관광지 사계절화 뭘 사계절 했습니까? 사계절 했다고 관광진흥과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수 있는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만 나오면 제가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는데 사실 사계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단 제가 관광을 맞고 있는 총괄적인 개념은 됩니다만 관광진흥과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계절화 될 수 있는 시설의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 지역의 여건, 숙박시설, 먹거리, 볼거리 전반적으로 이게 다 맞아야지 사계절화가 되는데 단지 관광이다 보니 저보고 자꾸 추궁하시는데 하여튼 작년도에도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그나마 사계절화가 될 수 있는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광지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산투자를 안했습니다. 터놓고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보상문제가 걸려서 한건도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낙진 의원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이 어렵고 대단위 투자계획이 어렵다 이러면 소프트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벤트 유치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3～4월 전에 이런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망상관광지 해수욕장 부분도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해서 아마 분명히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4월정도 되면 다시 시의회에 보고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다함께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고 또 책임도 같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님들이 계신데 내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규제일변도 행정이 쥐고 있어야 된다. 행정이 최고다. 이 사고는 이제 탈피해야 된다. 우리지역 주민 전체나 공무원들 전체 이러한 규제개혁이나 또 민간위탁 부분으로 어떤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한 패러다임을 다 가져야 된다.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여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너무 빨랐는지는 몰랐으나 우리시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직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아래 어떤 사업이익성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발전해야지 행정이 붙들고 있어서는 도저히 안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주문 드릴게요. 여기 23쪽을 보면 노후리조트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객실 63개 이거 개보수할 계획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여기 방부목으로 시설되어 있는거 있지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 발수제 처리로 마감할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보수건으로 발수제 처리를 다해서 완료 처리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이거 잘 해야 됩니다. 방부목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해서 사상 최대로 호황 성수기를 누릴 때가 되었는데 이 방부목 악재로 인해서 망상리조트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 그 휴유증은 어떻게 치료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이 장기교육인 관계로 건설경영국 주무과장인 건설경영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두세 가지만 보고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심완종입니다. 건축관리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중임으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1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예산 87억 98백만원으로 5개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1억으로 2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체계적 개선사업은 1억 54백만원으로 지정게시대는 금년에 10조, 지정벽보판은 10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디자인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은 금년에 동당 5백만원씩 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건축행정 건실화는 규제완화와 정보화 도입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08년 추진계획에 관사촌 지구, 사문지구 등등이 있는데 이 사문지구에 민원과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2-31호선 지금 해맞이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에는 주민의 필요성이 없고 그 부분을 구태어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자유발언으로 의지표명도 했지만 여기 오늘 과장님보다 담당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요 없는 부분에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 물론 중로개설이 많은 사업비 또 많은 철거 이주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달래고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의 위로 올라가는 선에서 좌우로 얼마씩, 얼마씩 해줘서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장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부분이 안되고 이러면 저도 물론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장서서 내가 반대를 하고 어떤 주민의 집단행동에 앞장설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1호선 해맞이도로 올라가는 길하고 어린이 공원 이 부분은 지금 불요불급하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란 얘깁니다. 30여년이 넘게 도로개설을 못해서 도시계획 선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지금 여론이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시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무마하는 조건으로 위로 올라가는 길을 그쪽에서 좌우로 사업을 추진해서 불만을 달래줘라. 그런 다음 잠재워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전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을 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의원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건축 설계할 때 건축 설계하면 종목이 하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인 전기, 설비, 소방 이것만이라도 분류발주를 의무화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낙찰업체가 어차피 하도급 주는 부분에 하도업체들이 사실은 받아가는 금액도 저가일뿐더러 아예 의무하도급화 입찰 볼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이건 완전히 분류해서 발주하면 차후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내업체가 하니까 용이하고 이건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 일도 많이 갈 수 있고 통합해서 발주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의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가 또 도시경관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많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중에 색깔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또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어서 도시가 많이 어지러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범적이라도 시청주변, 천곡로 주변건물 간판만이라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색깔부분도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계장님들 들으시고 조주사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3쪽에 송정1지구, 2지구 원래 5개동에 주거환경개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주사님 여자 분이 열심히 뛰시는데 남자분들이 움직이지 않는거 같애. 여름에 더운데 하시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데 도시경관과하고 사인이 안맞아서 계속 3년째 되는데도 아직 철거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국장님 지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건축관리과장님이 교육 마치고 오시거든 그대로 꼭 전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업무보고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