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가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생동하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164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봄과 함께 우리 군정에도 활력이 넘쳐흐르고 조금씩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도 서서히 살아나 윗목까지도 온기가 힘차게 번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성숙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강진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여 새 출발을 향한 기대감과 함께,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성장과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기를 기대해봅니다. 특히 금년은 제18대 총선이 실시되는 해로써 자칫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본연의 업무에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주권자인 군민을 위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군정의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도록 하고 연초에 군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 업무와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현장 확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농어민 소득증대와 성전 월남 리조트호텔 조성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과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3.1절기념 사이클대회 등, 우리 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므로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한해의 업무를 알차게 시작하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9일 김영수 부의장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6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태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생활지원팀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법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강진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우할 내용으로 각종 행사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사항으로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추모와 기념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안보, 현장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지원팀의 의견으로는 전라남도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조례제정 요청이 있었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축산팀장 최기남입니다. 환경팀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제가 환경팀 소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0월 25일자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배출자에 대한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를 통하여 무상수거에 따른 무분별한 배출과 이물질 함유 억제 및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이 2005년도에 1.5톤이었던 것이 2006년에 2.7톤, 2007년에는 4.1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낭비 예방과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배출자 처리부담 원칙을 적용 청소행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안 제2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석면적이 33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정하였으며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등의 과자점 형태의 음식점과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1항과 제3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5ℓ규격의 1ℓ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필증의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와 공급,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이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강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에서 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명 주소에 활용도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다거나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의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또 서면고지, 고시송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도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써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도로명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에서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23조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방법이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32조까지는 강진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의 부여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위탁,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 간담회 시에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읍면주소위원회도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 32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여성위원회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로명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유념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민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련별표의 1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직급별4 내지 5급에서 1명을 증하고 5급에서 1명을 감하고자 하며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능직은 기능직 10급 본청 1명을 증하고 면에서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 읍면 청소차량 기사의 본청 통합 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역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규정 개정에 의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써 자치단체가 정원조례를 총액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본청 직원은 1명 늘리고 면단위 직원을 1명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기능직 10급을 읍면에서 감하고 본청에 증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무의 본청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차량 기사들이 읍면에 티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환경팀으로 통합하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액인건비제도 하고 4급, 5급에서 5급, 6급이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아닙니까?

이제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또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직급만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직급별로 보면 4급, 5급이 본청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대신에 5급, 6급은 1명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포함되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급을 1명 줄이고 4, 5급 복수직을 1명 늘리는 겁니다. 6급까지 안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외에도 기능직 직원이 변동이 있는 것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직급만이 조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급보다는 직능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으로 중앙부처에서 직급 상향 조정한 것은 지금 점점 군단위에 국이 없는 군단위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시단위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런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을 강화하는 것은 되는데 직능을 강화하는 것은 약화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급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또 그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이렇게 증대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주민생활민원을 처리해주는 일은 저희들이 직급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보다 직능을 강화해가지고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분장 규정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보관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국장들이 상대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직급을 상향조정 해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드렸던 것이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 직제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광역단체에서는 직급만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거부됐다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단순히 직급을 상향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양태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민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직급보다도 직능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직급 상향조정도 중요하지만 향후 직능을 보다 강화하는 편제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팀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사무분장 규정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정원조례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팀장님을 한번 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군에서 특별임용시험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언제쯤 시행 가능합니까?

지금 특채에 대한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3월 4일부터 3일간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생명과학고에 추천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천이 되면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이 서류로 보고 2차 시험은 면접으로 해서 확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 9급도 있습니다마는 1명을 추천을 받던데 그 한명의 추전에 의해서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특채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직렬에 대해서는 전부 시험을 거쳐서 2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임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시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의 연고와 관계가 없는 호남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 출제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생명과학고에 농업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바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학고에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추전이 되면 특별하게 자격기준은 거기에서 걸려질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면접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공무원의 자질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임용됐었을 때 결격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학교 만드는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1차 시험에 전형적인 서류를 1명을 받고 면접도 1명 채용하는데 1명을 받으면 어떤 서류가 어떻게 비교검토가 되고 면접도 어떻게 비교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격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전 학년의 성적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 이상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학생명고등학교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연계열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같이 거의 공통으로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을 공부하는 사람도 축산을 공부하고 축산을 공부하는 사람도 또 임업을 공부하고 제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시간표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학교의 자율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올해는 산림녹지팀에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과를 졸업하는 자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모교에 임과를 3년간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농과계열이나 축산과 계열에서도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10%내 성적인데도 전교 우승을 하고 또 여기 학교 내에서도 전체 1등을 하고 하는 학생도 원하는데 학교장 추천을 안해줌으로써 강진공무원특별채용에 전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어떤 누구를 추천해라, 어떤 분야를 추천해라….

없으시겠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한테 주다보니까 단 10% 이내인자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훌륭한 인재를 청내에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광범위한 채용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취지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율을 면접도 1사람 참여하고 서류도 한사람 참여하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교 1등 내지는 반 1등내지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교장선생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마는 1명만 추천을 하니까 거의 본의원이 알기로는 7등정도내에 드는 학생들이 추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간담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하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분에 앞으로는 직급을 상향하는 것보다 특히 주민에 대한 생활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조직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윤순학입니다.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청자박물관 명칭 변경과 물가상승 및 청자전문박물관으로써의 위상제고와 그에 상응하는 관람료 조정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명중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강진청자박물관 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을 강진청자박물관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직위명칭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은 13세 이상에서 20세를 13세 이상 19세로 변경 개정하고 어른은 21세 이상에서 64세를 20세 이상 64세로 변경코자 하며 6조 1항 중 개관 및 매표 중 기존에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제운영은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09시부터 18시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요구 시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한다를 저희들이 디지털이미지 복제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이를 신설하고자 하며 원판필름 및 디지털이미지 복제 요구 시 1회당 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조 1항 별표 2항 중 관람료 요금표에 연령기준을 변경하고 각 연령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코자 합니다. 1인 1회인 경우 어른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30인이상 단체관람 시에서는 어른은 8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은 400원에서 10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1999년 5월 1일날 시행하고 난후에 관람료를 한번도 10년 동안 인상한 적이 없어서 물가상승 및 전문박물관 위상 제고에 상응한 관람료를 징수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안사유를 보면 지금 청자사업소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게 2006년 5월 19일자죠?

예, 그것은 청자자료박물관이 그때 당시에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등록된 날짜가 2006년 5월 19일자로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실 이야기도 길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런 박물관을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조례를 수정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진작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늦게 돼서

지금 2008년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기 사용을 함에도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개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써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시 보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1, 2개월도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하신다면서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얼마나 바빴던지 이런 내용을 개정이름을 바꾸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삼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8조 1항 별표 1을 보면 요금인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현재 2000원에서 100% 인상된 것을 비롯해서 청소년 및 군경은 현재 500원에서 200%가 인상된 1500원으로 또 어린이는 현재 400원에서 150% 인상된 1500원으로 나와 있네요. 30인이상 단체요금도 대폭 인상되었군요. 한꺼번에 평균을 나누어보니까 200%를 인상한다는 것은 동료 이삼현 의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인상폭이 200%는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상관람료를 받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300원, 400원은 거스름돈 해주기도 어렵고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500원 단위로 올렸습니다마는 다소의 인상률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상을 언제쯤 하셨다 했죠, 2006년 5월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초 개정이 1998년 5월 1일자로 첫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못됐군요. 10년 만에 100%도 아닌 200% 올리는 게 이해가 덜 가고요. 방금 팀장님께서는 국보급이 아니더라도 늘어났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피부로 정말 예전에 와서 보니까 없던 것이 있구나. 피부로 느끼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외부에서 찾아오신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람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스름돈 내주기 힘들고 10년 전에 올려서 적고 하는 이유는 이유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시물의 질적 또는 양적증가가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람객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특별한 편익시설이나 서비스가 대폭 향상되었을 때 이런 것도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부분도 크게 없고 편의시설에서도 크게 없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청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늘었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갑자기 200%씩이나 인상이 된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진에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300% 올리는 것도 관장님 마음일 것이고 그것은. 그런데 전체 강진군이 욕을 안 얻어먹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 올려놓고 볼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는데 200% 올리면 되겠습니까?

박물관 편의시설관계는 작년도에 특별전시실 1관을 별도로 시설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고가유물들을 구입해서 일반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관람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시물을 보는데 그 정도의 값은 치르고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마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200% 인상은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른 타 박물관과 비교를 통해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 생각도 200%는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1500원 1000원, 2000원 정도의 관람료는 여러 가지 금전상 높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받다가 갑자기 많이 받게 되는 이유에 청자박물관에서는 뭔가 관람객들에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아, 볼 것이 더 많아졌구나”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써 강진군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0억 예산이 유물 구입비로 세워져있고 또한 금년 리모델링사업비로 4억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질적 차원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보면 국보급 유물을 구하면 거의 수장고에 들어가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볼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수장고에는 제일 좋은 작품들만 현재 되어 있고 1년에 세 차례 전시물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람객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매년 구입한 것들은 기획전시실과 특별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관람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현재 얻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를 올렸으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수장고에 있는 것을 내놓아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강진군민도 몇 분 말고 수장고에 있는 최근에 비싸게 구입한 유물 같은 것, 본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희들이….

저도 그걸 한번 보려고요….

물론 지상을 통해서….

저도 갔는데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2월 1일부터 특별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만이 인상을 하더라도 욕을 안 얻어먹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관람료 요금 연령기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성년을 19세로 봅니까? 20세로 봅니까?

성년은 20세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19세로 낮추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3세부터 19세로 되어 있는데 저는 18세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선거권이 있으면 거의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에도 18세로 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군 수입으로도 연령을 한살 낮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참고해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청소년기본법,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청소년의 연령상한선이 각기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청자박물관장,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제 개편 후에 고려청자사업소가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직위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청자사업소”를 “청자박물관”으로 당연직 위원인 실·팀·소장을 직위별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느낄 때 곧바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청자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의가 없음으로 2월 2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