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가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생동하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164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봄과 함께 우리 군정에도 활력이 넘쳐흐르고 조금씩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도 서서히 살아나 윗목까지도 온기가 힘차게 번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성숙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강진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여 새 출발을 향한 기대감과 함께,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성장과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기를 기대해봅니다. 특히 금년은 제18대 총선이 실시되는 해로써 자칫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본연의 업무에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주권자인 군민을 위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군정의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도록 하고 연초에 군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 업무와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현장 확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농어민 소득증대와 성전 월남 리조트호텔 조성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과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3.1절기념 사이클대회 등, 우리 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므로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한해의 업무를 알차게 시작하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9일 김영수 부의장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6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태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생활지원팀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법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강진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우할 내용으로 각종 행사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사항으로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추모와 기념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안보, 현장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지원팀의 의견으로는 전라남도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조례제정 요청이 있었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축산팀장 최기남입니다. 환경팀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제가 환경팀 소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0월 25일자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배출자에 대한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를 통하여 무상수거에 따른 무분별한 배출과 이물질 함유 억제 및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이 2005년도에 1.5톤이었던 것이 2006년에 2.7톤, 2007년에는 4.1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낭비 예방과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배출자 처리부담 원칙을 적용 청소행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안 제2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석면적이 33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정하였으며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등의 과자점 형태의 음식점과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1항과 제3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5ℓ규격의 1ℓ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필증의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와 공급,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이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강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에서 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명 주소에 활용도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다거나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의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또 서면고지, 고시송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도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써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도로명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에서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23조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방법이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32조까지는 강진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의 부여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위탁,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 간담회 시에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읍면주소위원회도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 32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여성위원회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로명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유념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민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련별표의 1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직급별4 내지 5급에서 1명을 증하고 5급에서 1명을 감하고자 하며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능직은 기능직 10급 본청 1명을 증하고 면에서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 읍면 청소차량 기사의 본청 통합 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역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규정 개정에 의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른이 1000원에서 지금 기존 1000원하고 청소년이 500원하고 어린이가 400원이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단체는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는 어른이 1000원에서 2000원 오른다는 것은 일리가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500원을 1500원으로 올린다면 아무리 오래됐다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하게 올렸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도 마찬가지 400원을 1000씩 받는다면 결국 600원 올렸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장료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박물관은 어른이 3000원, 청소년 2000원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일반국립민속박물관은 3000원, 1500원, 그다음에 장생포 고려박물관은 2000원 1400원, 목포 자연사박물관도 3000원, 2000원, 대다수가 이러한 중요한 전문박물관은 2000원 이상을 하고 있고 또 해외사례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3000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과한인상이다. 해서 조정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람료를 3월 1일부로 올린다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내부하고 2008년도 올린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변모된 사항 있습니까?

그때 당시하고는 유물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유물수가 170점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보나 보물급의 유물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작년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10억원을 투입해서 좋은 작품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남도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해서 금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관람객이 와서 비싸다는 이미지는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하기 전에 나름대로 관객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인상이 됐노라고….

언론보도나 이게 개정이 된다면 전국 초·중·고 학교하고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매년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관람료 요금 연령기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성년을 19세로 봅니까? 20세로 봅니까?

성년은 20세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19세로 낮추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3세부터 19세로 되어 있는데 저는 18세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선거권이 있으면 거의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에도 18세로 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군 수입으로도 연령을 한살 낮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참고해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청소년기본법,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청소년의 연령상한선이 각기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청자박물관장,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제 개편 후에 고려청자사업소가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직위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청자사업소”를 “청자박물관”으로 당연직 위원인 실·팀·소장을 직위별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느낄 때 곧바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청자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의가 없음으로 2월 2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