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허필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고영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영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고영민 고영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1589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590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9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과(課) 기구수에 포함하며,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여유 기구인 전략사업개발단의 명칭을 변경해서 과(課) 기구수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을 전략사업개발단과, 제4조의 여유기구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과 주민생활지원 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 및 여유기구 조항을 폐지하는데 따른 실과 직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직제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자치행정과 앞으로 직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당초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호만 변경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590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복지인력 보정과 정부 권고인력, 자체진단을 통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하여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조정되는 정원 직급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은 당초에 709명을 9명 증원해서 718명으로 하며, 집행기관 정원도 697명에서 706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당초에 365명을 8명 증원해서 373명, 내용을 보면 일반직 4, 5급 한 명을 증원하고, 9급 11명을 증원해서 일반직 12명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감원은 5급을 1명 감원하고, 8급을 2명 감원해서 일반직으로는 3명이 감원되고, 기능직은 1명을 감원해서 감원은 4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소에서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홍천읍에 29명에서 일반직 1명 9급을 증원하면서 30명으로, 총 정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 홍천군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중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소계 추계서와 정부권고인력 관련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9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과(課)의 설치에 관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실과순서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도록 조정하고, 여유기구인 전략사업개발단을 정식직제인 전략사업개발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709명에서 718명으로 9명을 순증하고, 5명에 대해서는 직급 또는 직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증 9명의 내역은 정부권고 인력 4명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증원 5명으로 정부권고 인력 4명은 교육훈련관련 조직보강 1명, 총액인건비제 관련 인력보강 1명,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 관련 인력보강 1명, 여건사무 수행인력 1명이며, 자체증원 5명은 복지행정 및 환경행정의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 4명, 환경분야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 또는 직렬을 변경하고자 하는 5명은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 상향을 위하여 5급 1명을 감하고, 4내지 5급 1명을 증가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직급별 정원책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8급 2명을 감하고 9급 2명을 증가시키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능직 2명을 감하고 일반직 2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법령과 홍천군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의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개발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유기구로 했을 때 개발단이 과로 정식기구로 됐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여유기구라는 것을 없애고 정식과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별도로 사업단하고 과로 되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여유기구로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사업단을 폐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정부에서 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인구가 줄면 과가 축소되면서 그때 축소되겠지만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개발단은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애당초 운영을 했었는데, 정식기구로 했을 때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새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기구를 정식과로 승격을 시켜놓고 그 다음 사항은 별도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전략사업개발과로 갔을 때는 정식기구가 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을 해서 정식적으로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인력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원은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급을 몇 명 두든 간에··· 과는 어떻습니까?

과는 현재···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20건을 자율권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중에서 13건···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둘 수 있는 승인권, 4급 정원 책정 승인권, 표준정원 책정 기준권 해서 13건은 폐지를 하고요. 아직까지 행자부에 존치하는 승인권이 7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급 기준··· 이런 식으로 7건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 신설 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7건이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 사업소 및 출장소, 그 다음에 홍천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이면 14개 실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도 과(課)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홍천이 5만에서 10만 명인데 지금 18개 실과지 않습니까?

본청에 둘 수 있는 과(課)···

지금 본청에 몇 개 과(課)가 있습니까?

14개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아닌 것으로 친다 이것이지요?

예.

만약에 축산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과를 줄이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축산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정원 규정을 벗어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4개 과가 있는데 본청이 아닌 다른 데 하는 것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14개과 중에서 통합을 하든가···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홍천군이 축산이 몇 배가 늘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 신설은 특별하게 14개 과 이상은 힘들다?

예, 인구가 늘어서 우리가 10만 명이 넘으면 16개 실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능한데, 10만 명이 안 넘었다고 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13개과를 운영하고 1개 단을 여유기구로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방금 답변하시기를 새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다는 취지에서 놓고 보면 굳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정부의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정부가 들어서서 별도로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 수 있고··· 전략사업개발과를 업무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유기구라는 것은 정원 규정이 개정 됐기 때문에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려는 겁니다.

14개 이내로 둔다는 내용 때문에 14개를 굳이 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여유기구를 과로 정식화 시켜서···

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 다시 내려올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내 얘기는 전략사업개발단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 효율을 높여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내려온 규정에 짜 맞추기 식으로 과로 바꾼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여유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과로 일상화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지금 짜 맞춘다고 하면 축산과 얘기를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과에 대한 얘기는 군수님 답변이··· 작년도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임기 내에 축산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전략사업개발단은 해체를 시켜서 일반적으로··· 일반화 시키려면 굳이 짜맞추기··· 일반화시키는 것은 짜 맞추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해체시켜서 다른 과에 넣으세요. 관련되는 과에··· 생명건강은 경제교통과에 넣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방분권은 자치행정과 넣고··· 이렇게 짜 넣으면 한 개과가 남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그때 가서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축산과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무관으로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다시 짜서 여유기구라기 보다도 진짜 핵심적인 우리 군의 전략적인 사업을 일상기구화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주무 계장을 단으로 해서 군수가 직접 챙기는 전략사업을 챙겨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4개 이내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유기구를 과로 바꾸면서 짜 맞추기 14개를 해 놓고 나중에 새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유기구를 지금 전략사업개발과로 하지 말고 축산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13개과로 그냥 놔두라고요. 과로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4개 이내이니까 다음에 쪼개내도 되잖아요.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서 여유기구라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과(課)로 해야 된다···

14개 이내니까 쪼개 붙이면 되잖아요. 나중에 1개과 신설하면 될 것 아니에요. 14개 이내이니까··· 14개과로 해 놓으면 무엇을 줄이고 늘릴 때··· 나중에 축산과 신설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과 하나를 없애는 것이···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전략사업개발단을 그냥 놔두고 13개 과로 그냥 하자는···

전략사업개발단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해체시켜서 실과로 일상 기구에 주세요. 그리고 13개 과로 놔두라고요.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 과를 다시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14개로 만들어 놓으면 실과별로 알력이 생겨서 축산과를 만들려고 할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이···

하나 여유가 남잖아요.

전략개발사업단장은···

1개 과를··· 단장이라고 해서··· 그런 취지 때문에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축산과 다른 과 신설에 있어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텐데··· 정원도 어떤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런 고민 때문에 단을 의미 없이 일상기구로 만든다··· 그랬다가 새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짜 맞춰서 뭐를 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사업개발과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업무가 단에서··· 지금 3개 계가 있는데, 그 업무를 과로 만드는 것은 적은 인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에서 과로 만드는 것은··· 이름만 바꾸는 것인데··· 내용은 똑같아지잖아요. 인원 얘기는 할 것이 없고··· 똑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뭐··· 일상조직화를 만들잖아요. 전략사업개발이라는 것은 가호부터 사호까지 여러 가지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개 이내의 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과로 지금 바꾸어 놨다가 나중에 축산과를 한다고 하면 어느 과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무관이 한 명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이 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체하고 업무를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나 나중에 전략사업개발과를···

아니면 지금 축산과로 만들면 안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축산과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현재 행정 여건을 봤을 때 축산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은··· 축산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무관이 하나 남으니까 홍천군 전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전략사업개발단이 그동안 엄청난 괄목할만한 사업을··· 진짜 우리 군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프로젝트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의 사업을 계속 맞대어 왔다면 지금 신랄하게··· 합의가 간단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 없어요. 하다가 막히고··· 답변은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지요 뭐··· 전략사업개발단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군이 발전적으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생명건강연구단지? 실버타운?

향토문화복합단지···

그것은 일반 과에서 추진해도 되잖아요? 괜히 여유기구 하나 둬 가지고 서로 말썽만 더 생겼단 말이에요. 향토문화복합단지는 일상기구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과를 새로 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기존 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추진에··· 지금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제가 생각할 때 괄목할 성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실버타운도 그렇습니다. 향토문화복합단지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여유기구를 과로 하는 것은··· 우선 여유기구를 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축산과 신설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임기 내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군수님 임기 내라는 것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년도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자 이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예.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이··· 일순간에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시간 벌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핵심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번 같은 때 얼마나 좋아요? 전략사업개발단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왔어야지요. 일반 과로 넣고 축산과 신설하고··· 나중에 중앙정부 지침을 받아서 다시 TFT를 꾸려서 전략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은 그냥 짜 맞추기식···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맞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행정 형태잖아요. 고민이 전혀 안된 것이잖아요. 만약에서 실과 신설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면 의회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대로 전략사업개발단에서는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빛나는 성과와 발전적 미래가 전체 군민들한테, 행정에, 의회에 제시를 무수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이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미처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 것이 있냐고요.

그런데 성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베이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별로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전략사업개발단도··· 작년에 우리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도··· 당초에 의회에서 제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군수가 일상조직 속에 두지 말고 자기 옆에 측근에 둬 가지고 결재라인이고 뭐고··· 전략사업개발단을 붙들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힘도 실어줘야 되고··· 일상기구는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줘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돼서 일상화 될 때 일상조직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놔뒀다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 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14개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유기구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없애기만 하고 놔두라고 하니까 ‘사무관 한 명이 남는 데요’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 얘기지요. 모두 짜 맞추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의회에 내려올 것이 뭐가 있어요.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고민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제기는··· 이런 실과의 기구의 개편이나 축소, 신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와···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 폐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놀면 서로 마찰밖에 안 생기고 갈등밖에 안 생기잖아요. 뭐가 효율적인지··· 뭐가 진짜 우리 군을 위한 기구의 개편인지··· 이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한글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내려온 대로 하면 되니까··· 여유를 갖다가 신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은 그런데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답변도 일단 집행부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아직은 주무과장으로써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개정이 돼서 여유기구를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개발단을 일반 과로 두겠다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축산과를 하느냐는 아직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축산과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이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전략사업개발단을 정식 과로 한다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축산과 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요식행위적인 조례의 개정, 기구의 개편, 또 거기에 들러리 서는 의회···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역주민 전체가 보고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기구 바꿨다면서요’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을 과로 바꾼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있겠습니까? 기구를 개편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가 얼마만큼 집행부에 어필을 해서 그것을 합의해서 개정시키고 바꿔나가느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의회와 계속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개발단을 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일상기구화 시켜서 전략사업개발과로 남겨두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업무 전체에 대해서 특성화된··· 전략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일반기구화로 시키면 다른 과로 하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지침에 따라서 그때 가서 전략사업에 대한 부분을 티에프팀을 구성하는···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려온 사항에 반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591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간 수수료 단일화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 발급수수료는 300원을 1000원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대부 신청수수료는 신규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은 5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는 4만 8000원을 4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3만 6000원을 2만 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 원을 신고수수료와 변경수수료로 구분해서 신고는 3만 원, 변경신고는 1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법인인 경우에 2만 원을 3만 원으로 개정하고, 중개사는 5000원을 2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첨부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를 했고, 물가심의대상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기타 저희는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통보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또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2호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홍천읍 청사가 시가지 중심지인 신장대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은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일일권은 5000원, 월정기권은 지상은 4만 원, 지하를 5만 원, 무료주차 30분 경과 후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90분까지는 무료주차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영시간을 정했습니다. 08시부터 19시까지 유료로 운영을 하고,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정했고요. 안 제7조에는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했고요. 기타 11조부터 14조까지는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주차거부 등을 규정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7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이 한 건이 들어와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며, 물가심의 여부도 역시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경제교통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1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수료가 민원이 많지 않은 사무에 대한 수수료로 물가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2호,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읍 청사 이전에 따라 민원들의 주차 편의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을 최초 30분은 무료,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으로 하고, 일일권 5000원, 월정기권의 경우 지상 4만 원, 지하 5만 원으로 하며, 무료주차 30분 경과 후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90분까지 무료주차를 허용하되, 운영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기타 시간 및 토·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3 규정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한 홍천읍 청사가 시가지 중심인 신장대리로 무료로 개방할 경우 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장기주차와 무질서한 주차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을 민원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은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수수료가 홍천군에서 받는 것이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가 16건이 해당이 되는데···

수수료를 받는 총 건수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16건이 지금 개정되는 것이··· 수수료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 수수료를 받는 총 건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16건··· 통일되고···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16건입니다.

16건이 전부 통일된 겁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예, 2006년도에 이미 개정 5건을 했고요. 16건 중에 도 조례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두 건 있고 그래서 이번에 9건··· 이렇게 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받는 수수료가 16건이 있는데, 그 16건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받는 수수료라는 말씀이시지요?

16건인데 2건은 강원도 광역에 해당 되는 것이고, 나머지 14건은 홍천군에 해당 되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예, 다만···

이번에 수수료 요율 개정으로 해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가감조정이 안 된 상태이지요?

지금은 거의 다 자치단체가 표준 조례로 통일을 하고자 하고··· 물론 필요로 하다면 10%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가감을 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전국적으로 가감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조성을 하고 있다?

예.

만약에 100분의 10으로 가감을 하게 되면···

플러스마이너스···

가감 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4만 원인 경우에 100분의 10이면 4000원 정도···

2006년도 수수료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대로 했을 때는 179건에 104만 3100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는 이 건수의 기준으로 하면 48만 3900원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0분의 10을 가감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통일된 액수로 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가감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감을 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질의사항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6개 중에서 2개를 뺀 14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최초 30분부터 200원 이런 것은 규칙에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별표에 보면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같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하게 되면···

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소형이나 대형 이렇게 금액을 넣었는데··· 시내에서는 500원씩이란 말입니다. 기본요금이···

예.

그런데 여기 200원을 넣었어요. 200원, 400원···

예.

그러면 이것을 넣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노상주차요금과 같아야지 조금이라도 싼 느낌이 들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이쪽으로 다 몰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노상주차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금액이···

조금 쌉니다.

싸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상주차를 하는 분들이 조금 싼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10분 초과 200원이 올라가든··· 어쨌든 보면··· 장기주차 할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치지만 처음부터 싸다는 느낌을 안 갖겠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노상주차장이 30분마다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설주차장은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분을 초과해서 10분마다 200원씩이니까 1시간 하면 600원이잖아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30분마다 500원이니까 1시간을 하면 1000원···

그러니까 금액 책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똑같아야 안 몰리지··· 나중에 보면 주차장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에 기본요금만 내고 확인해 줬을 때는 요금을 안 받는··· 무료주차 시간 30분을 초과한 민원차량 중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은 민원차량, 다만 초과시간을 90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때는 경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제외한 사람들은 일부러 주차하러 오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특혜를 주면··· 공공기관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주차를 하러 온 사람들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똑같이 해놔야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싸다고 그쪽으로 몰리면 주민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차를 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이 노상주차장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이 되면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최승희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원칙, 또 이렇게 조례를 명문화해서 어떤 사업을 치중해야 된다는 사항은 변함없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의견입니다.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2008년 4월 11일날 개정 됐다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최근 들어서 있었나요? 올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저희는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에도 1차 구두상 의견개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강원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에 있고요. 문제는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고요. 다행히도 금년도에 법인등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와 저희 홍천군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많이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하면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조 지원 범위에 보면, 선양사업이나 기념사업에 보면 추모사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기타 최승희와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추모사업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호에서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기에는 각기 어떤 사업마다··· 명문화를 필요한 부분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일단 2호에서 본 전시회 공연 등이라고 했을 때 ‘등’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맨 말미에 5호에 기타 최승희와 관련 된 문화예술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금방 답변을 하셨듯이 이것이 말장난이 아니고··· 명문화라는 것은 지원 범위에서 보면 두루뭉술하게 일부만 넣어서 최승희와 관련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괄한 최승희와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1호부터 5호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런 기념사업회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추모사업은··· 어느 사업을 하든 다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떠한 항목이 됐든 추모사업을 앞으로··· 현재 면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예.

그때 추모사업을··· 이게 공식적으로 중앙에 등록이 됐다고 하면··· 이제 추모사업을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것을 수정발의 하지 않는 한 ‘등의’ 문제와 ‘기타 최승희와 관련 문화예술사업’에 관련돼서 추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예.

추모사업을 앞으로 우리 면에서 면장이 지역주민과 주관해서 하는 사업 말고 앞으로 이 기념사업회가 주관되는 추모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남면지역에서··· 금년도에도 남면 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추모행사까지 같이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남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위에서 이런 최승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추모사업이 되어야지··· 이것 말고 면에서 하는 추모사업도 있지요?

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사업은 최승희 춤 축제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원주 국제따뚜, 광주 비엔날레, 부산 국제영화제처럼 이렇게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면단위 행사라기보다도 다른 데··· 전국의 요소마다 있는 유사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예술 춤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단위의 주민들의 추모행사를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장이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은 그런 취지에서··· 추모사업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가늠하지요?

지금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선양사업 말고···

추모도 선양사업이지요.

추모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기념사업회에서 함께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를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일단 남면··· 이것이 남면이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행사로 끌고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와 같이 동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전체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관광지가 팔봉산 외에 다른 데는 없지요?

현재 우리 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봉산 관광지하고 홍천온천관광지가 있는데··· 홍천온천 관광지도 이 조례의 범주 위안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팔봉산관광지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관광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팔봉산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시간 이내 식사목적 차량의 주차료 면제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4시간, 5시간을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두 시간으로는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시간 더 연장해서 세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은 일단··· 2007년 3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것이 두 시간을 면제하는 것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세 시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 관광지 수입 자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두 시간으로 면제 해 줘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지역주민이나 의회의 생각은 거꾸로 3시간으로 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축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축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3시간으로··· 위원장님, 2시간을 3시간으로 시간대 한 시간 늘리는 것으로 조례 수정발의안을 요청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별표 2의 단서 중 ‘2시간 이내 식사용 차량 면제’에 대하여 ‘3시간 이내’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영민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방문객 식사용 차량 시간의 두 시간 이내는 관광지로서의 식사준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면제시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시설사용료 일부면제 안 별표2의 ‘두 시간 이내의 식사용 차량 주차료 면제’를 ‘세 시간 이내의 식사용 차량 주차료 면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5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7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규제개혁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범위 내에서 일부 삭제하라는 의견이 있어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4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견 제출된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견 반영이 불가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1596호로 상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액제 도로점용시설과 형평성에 기하고자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점용료 징수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 인상안이 안 별표1에 덧붙임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4월 19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운관 외 17인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을 법률 자문 검토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 제8조의2의 신설은 삭제를 하고··· 8조 2항이 노점, 자판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조례에 제정 하려고 했으나 이를 삭제하고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사항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5호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홍천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건설산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도 2007년 12월 28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구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의 실태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의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도로점용료는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를 별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권장사항이지요?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의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책무가 있고, 뒤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라든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연 1회 소집을 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연1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분기별로 하든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1회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정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하고 지나칠 수 있고, 그냥 상투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 맞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역업체에 하도를 줘라, 또 하도비율을 높이라고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권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고, 시행이 되면 앞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자주 건설업체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것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이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말 것이라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언급한 대로 연 1회만 소집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자주 만나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이것이 끝나고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표창장 하나만 주고 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부상이나 시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여기 조례에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를 시상하거나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받은 사람이 내가 선정이 돼서 이만한 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상 하나 받고 아무 것도 아닌 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이것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도 건설업체들이 이런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서 시상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전국 21개 시·도·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안만 발췌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저희 것이 최적안일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읽어 보고 상당히 훌륭한 조례안이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냥 1년에 한번씩 하는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 별표 1에 보면 7번에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해서 1년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까?

예, 이것을 보고 도로점용 허가··· 5일장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야 했는데··· 이 조항이 별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벌써 삭제가 된 겁니다.

이 별표는···

없어진 겁니다.

그 전에 것을 갖다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을···

그리고 나서 뒤에 개정안에 들어가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이거···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판매대라는 것은··· 인도도 도로로 봅니까?

인도도 도로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인도에 자동판매기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고···

허가를 받아야지요.

허가가 됩니까? 허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없어졌으면···

거기 보시면, 7번에··· 개정안에 보면 노점이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예.

이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진열대는 어떻습니까?

상품진열대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이 세 가지를 개정안에 보면··· 자동판매기가 없어졌거든요. 자동판매기도 자기 땅에만 놔야지 도로에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판매기는 시행령에 보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예.

이것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자동판매기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가 다 삭제가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주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다고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판매기가 도로상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자동판매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동판매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현행에는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도로에 나와 있는 자동판매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가로판매대··· 그러니까 신문판매대, 버스표 판매하는 것, 구두수선 이런 것은 약자 편에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도로상에는 안 되고 자기 상점 안에 놓든가, 자기가 거주하는 자기 땅에 놔야 되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령 조문에는 아주 삭제가 됐고 별표에는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없어졌으면 바로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뒤에 표가 없어졌어야 했는데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 홍천읍내 자판기들이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니까 단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