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 정부의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정부가 들어서서 별도로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 수 있고··· 전략사업개발과를 업무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유기구라는 것은 정원 규정이 개정 됐기 때문에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려는 겁니다.

규정이 개정이 돼서···

아니···

여유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유기구를 지금 전략사업개발과로 하지 말고 축산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서 여유기구라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과(課)로 해야 된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전략사업개발단을 그냥 놔두고 13개 과로 그냥 하자는···

그런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이···

전략개발사업단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사업개발과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업무가 단에서··· 지금 3개 계가 있는데, 그 업무를 과로 만드는 것은 적은 인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이 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체하고 업무를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나 나중에 전략사업개발과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축산과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 여건을 봤을 때 축산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은··· 축산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향토문화복합단지···

지금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과를 새로 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기존 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추진에··· 지금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제가 생각할 때 괄목할 성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실버타운도 그렇습니다. 향토문화복합단지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여유기구를 과로 하는 것은··· 우선 여유기구를 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축산과 신설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성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개정이 돼서 여유기구를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개발단을 일반 과로 두겠다는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축산과를 하느냐는 아직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축산과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이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전략사업개발단을 정식 과로 한다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축산과 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591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간 수수료 단일화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 발급수수료는 300원을 1000원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대부 신청수수료는 신규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은 5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는 4만 8000원을 4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3만 6000원을 2만 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 원을 신고수수료와 변경수수료로 구분해서 신고는 3만 원, 변경신고는 1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법인인 경우에 2만 원을 3만 원으로 개정하고, 중개사는 5000원을 2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첨부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를 했고, 물가심의대상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기타 저희는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통보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또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2호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홍천읍 청사가 시가지 중심지인 신장대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은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일일권은 5000원, 월정기권은 지상은 4만 원, 지하를 5만 원, 무료주차 30분 경과 후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90분까지는 무료주차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영시간을 정했습니다. 08시부터 19시까지 유료로 운영을 하고,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정했고요. 안 제7조에는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했고요. 기타 11조부터 14조까지는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주차거부 등을 규정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7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이 한 건이 들어와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며, 물가심의 여부도 역시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경제교통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1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수료가 민원이 많지 않은 사무에 대한 수수료로 물가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2호,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읍 청사 이전에 따라 민원들의 주차 편의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을 최초 30분은 무료,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으로 하고, 일일권 5000원, 월정기권의 경우 지상 4만 원, 지하 5만 원으로 하며, 무료주차 30분 경과 후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90분까지 무료주차를 허용하되, 운영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기타 시간 및 토·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3 규정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한 홍천읍 청사가 시가지 중심인 신장대리로 무료로 개방할 경우 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장기주차와 무질서한 주차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을 민원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은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는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에도 1차 구두상 의견개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강원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에 있고요. 문제는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고요. 다행히도 금년도에 법인등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와 저희 홍천군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각기 어떤 사업마다··· 명문화를 필요한 부분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일단 2호에서 본 전시회 공연 등이라고 했을 때 ‘등’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맨 말미에 5호에 기타 최승희와 관련 된 문화예술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남면지역에서··· 금년도에도 남면 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추모행사까지 같이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남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선양사업 말고···

추모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기념사업회에서 함께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를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일단 남면··· 이것이 남면이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행사로 끌고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와 같이 동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봉산 관광지하고 홍천온천관광지가 있는데··· 홍천온천 관광지도 이 조례의 범주 위안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팔봉산관광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2007년 3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것이 두 시간을 면제하는 것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세 시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 관광지 수입 자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두 시간으로 면제 해 줘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별표 2의 단서 중 ‘2시간 이내 식사용 차량 면제’에 대하여 ‘3시간 이내’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영민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5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7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규제개혁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범위 내에서 일부 삭제하라는 의견이 있어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4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견 제출된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견 반영이 불가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1596호로 상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액제 도로점용시설과 형평성에 기하고자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점용료 징수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 인상안이 안 별표1에 덧붙임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4월 19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운관 외 17인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을 법률 자문 검토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 제8조의2의 신설은 삭제를 하고··· 8조 2항이 노점, 자판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조례에 제정 하려고 했으나 이를 삭제하고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사항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5호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홍천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건설산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도 2007년 12월 28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구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의 실태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의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도로점용료는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를 별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