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5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2005년 1월 31일자로 해제가 될 때 72.2%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추가해제를 하려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해제를 90%까지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이권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은 정형화해서 가급적이면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72.2% 해제지역 중에서 최대한 100% 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뚝방길이 차가 다니고 농기계가 다니면 훼손 우려도 있고...

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 15개 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인데,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반영시켜서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걸려서 불가피하게 다소 지연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참고자료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 토목담당은 갑자기 어머님 때문에 병원에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군도는 13개 노선에 97.6㎞로 포장율은 2007년 말 기준 64.5%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예산으로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도 4호선 화양촌～차동간과 군도 19호선인 계곡～강의간 2개 노선 도로확충을 위하여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이전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153개 노선에 340.8㎞로 2007년 말 기준 205.9㎞가 포장 완료되어 60.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 3개 노선 1㎞에 10억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도로사정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이전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말 완료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교통사고가 잦은 급경사지역 또는 굴곡도로에 대한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번 군도 4호선에 위치한 대덕면 비차리 지역 내 굴곡도로 200m 구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이전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말 완료하여 교통사고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0개 노선 438㎞ 중 기 포장완료된 269㎞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폐색된 차선도색 20㎞, 노후로 마모된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5㎞, 굴곡구간이나 위험지구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 1㎞ 등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교체로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수북중학교 인도 및 정차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등하교시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로시설물 정비와 위험구간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 위험지구는 물론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염화칼슘 등 소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도로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 도로변 유역의 이면도로나 마을진입로에 대해서도 마을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최소한의 장비지원과 유류대를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설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창평면 창평리 외 3개 마을을 대상권역으로 선정하여 하천정비, 진입로 확장, 유기축산단지 조성, 다목적회관 등 14건에 7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 외 4건은 금년 5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회관 등 8건에 대해서 4월 중 발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사업인 쌀엿체험장은 당초 사업상대자 반대로 사업위치 변경이 불가피하여 부지를 재선정 후 4월 중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도 인가를 득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들녘단위 내 시설원예 집단지구나 특용작물 재배단지 등에 사업시행여건 및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4천만원을 투입, 7개 지구 7.5㎞를 포장할 계획으로 3월 중에 대상지를 조사, 선정 후 4월 중에 농림부와 도의 사업대상지 확정 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역여건에 따라 영농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용수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는 물론 용수량 확보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금년에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1억52백만원을 투입, 시설원예집단지구 및 특용작물재배단지 등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지를 3월 중에 선정하여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주변단지 내 용배수로의 퇴적토 및 잡초 생육으로 약간의 강우에도 지장이 많아 시설물의 현대화로 관개배수로 원활은 물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하우스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물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군 관내 저수지 115개소 중 70개소는 군에서, 45개소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군 관리 70개소 대부분이 40년 이전에 축조된 소규모 저수지로 매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 92백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개보수와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등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저수량 확보로 한발대비 및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읍면간 경계지역 주변 농지 대부분이 타지역 주민이 소유 경작함으로써 읍면별 사업선정시 농로포장 등 소규모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지난 9월 미포장농로와 용배수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건의사항과 읍면 경계지역의 소외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읍면장과 협의 후 사업지구 순위에 의거 3월 중에 선정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용배수로 시설정비, 퇴적토 준설 등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에 용배수로 정비에 3억27백만원, 동강집수암거 보수에 3천만원, 용배수로 퇴적토준설에 7백만원, 한발대비 용수로개발사업으로 1억2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에 1억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로 도비 2억55백만원을 투입하여 한발대비는 물론 수해피해 예상지구에 대한 퇴적토 준설 등 시설물보수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업지구 선정시 앞에서 보고 드린 개별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읍면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범과 읍면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사업 11억7천만원, 총 21억7천만원을 조기에 투입계획으로 현재 대상지는 읍면별로 조사 중에 있는바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 완료되고 제2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봉산면 등 8개면이 정주권개발 대상 면으로 확정되어 2007년 말 창평, 금성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49억46백만원을 봉산, 고서, 수북면에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로 정주권을 조성코자 하며, 현재 금년도 면별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도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설계과정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 2단계 사업이 2004년도에 완료되고, 제3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남면, 무정, 용면 3개면이 오지면에 해당되어 금년에 14억57백만원을 투입, 마을 기반시설 정비와 농업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코자 도와 중앙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중에 있는바 승인이 되는 대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설계과정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인 마을회관과 모정건립을 위하여 25동에 6억5천만원과 노후된 회관 보수 및 주변정비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토록 3억원을 투입,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회관 및 모정건립 대상지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자체부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2007년 말 기준 5,440등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3억89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로 인한 고장 가로등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지 및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 개량에 62백만원을 투입하여 범죄발생 억제와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5,440등 중 2,750등이 ´94년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는 물론 잦은 고장으로 생활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하여 노후 보안등에 대한 교체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사업으로 담양호주변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성면 원율리 대지식당에서 용면 월계리 추월산까지 10.5㎞ 구간은 담양리조트, 담양호, 추월산, 가마골, 강천사와 연계된 담양호주변 주요관광도로로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야간통행 및 타지역 관광객 방문시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담양호주변에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로 담양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특수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포장 관계는 지하매설물 완료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니까 현지확인 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토사도 제거하고...

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든요. 월산과 대덕은 작년에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다 되었는데, 월산, 대덕은 오지개발사업지구 대상지였다가 이번에 정주권으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면 개발 수립을 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