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 윤상용 예산담당. 이광석 법무감사담당. 임윤택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린 후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4기 주요현안사업의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제일주의 군정을 위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 4대 민생안정 시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면서 50건의 군정 역점시책과 32건의 군수 공약사항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담양 희망만들기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현안 위주의 신규시책 개발과 함께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개발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역점시책 및 주요건설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심도 있는 확인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확인평가기능도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서면심사에서 현장위주로 개선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전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보조금실태조사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감으로써 누수 없는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자체평가업무는 담당별, 실과소별 조직에 대한 평가는 3월 중에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과 과제, 지표 및 목표치, 그리고 가중치 등 군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 1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결과는 혁신마일리지 등에 반영하여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만족도 조사는 군정 주요 분야에 대하여 계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민간전문기관이나 대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업무 만족도 조사결과는 투자 우선순위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책으로 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군 시책에 보완,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실과소별로 해당업무에 대해 자율적 실시를 유도해나가면서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는 시기인 9월 중에는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종합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군정운영방향 설정 및 시책에 반영해나가겠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기획실에서 주관한 벤치마킹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직자와 민간단체 등 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행정자료실은 현재 6,300여권의 각종 도서와 행정자료를 보유한 가운데 하루 평균 2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별로 수행한 각종 용역성과물과 중장기사업계획서 등 행정자료를 총 망라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현재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홈페이지 보강작업에 맞춰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7년도 지역 내 총 생산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RDP분석은 지역의 경제규모와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를 분석한 통계자료로써 지역 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GRDP분석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9월 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각종 통계자료와 내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기준 1인당 GRDP는 1,043만원으로 추정되어 2005년 대비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주요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 그리고 금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 인구통계와 월별 인구동태 조사로써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조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정철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각종 지역통계자료의 전산화 구축사업은 현재 통계청과 각 기관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원의 확보 및 전략적 배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이 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예산순계에 맞춰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과 도의 방문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국회의원과 출향 공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비생산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재정통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를 유도하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여건변화 등으로 비생산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시기인 금년 하반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과의 대화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재정운영 결과와 업무추진비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재정공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 핵심분야 정책 감사 실시입니다. 군정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군정 핵심분야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6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문요양사업 등 주요 군정 추진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에 대한 테마별 정책감사를 통해 행정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우리 군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5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급액 1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중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사관 및 감독관제의 내실 운영으로 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허가 등 업무처리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입법 및 입안능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 강화로 행정 처분능력을 배양하여 쟁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다각적인 군정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에 주력해나가면서 다양한 군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인 초청탐방과 함께 군정설명회도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양군보와 담양소식지 등 군정홍보물과 케이블TV 등 다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시대변화에 걸맞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속히 발전해나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공직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과소와 읍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력 향상 워크숍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 전략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시사정보, 교양 그리고 군정 주요소식을 담은 월간 추성저널을 발간 배부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이미지를 집약하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금년 3월 중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및 전문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후보자 선정에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이 공감하는 훌륭한 작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우리 군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인 담양군 군기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 주민 참여에 의한 예산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 40명을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그런 분야별로 구성을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 중에서 전문가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편성도 중요하시겠지만 예산집행도 심도 있게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세시풍속으로 해서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관방제림 당산제만 해서 약 5백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나간 것이 문화관광과에 조사해보니까 1,41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서 있지도 않은 것을 집행을 했어요. 아마 그 부분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님 판공비로 해서 지출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했더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작년도에 포도축제나 음식축제를 보면 분명히 예산은 약 1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가로 돈 1천만원씩 더 주더라고요. 물론 원만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경에라도 예산이 안 올라오고,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검토를 잘못해서 숨겨진 돈이 많이 있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 돈은 예산지침서에 맞게, 분명히 예산편성이 된 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계신 동안이라도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잘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목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에 재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배분,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부처의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설명도 드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순계가 중앙부처 방문을 5월에서 8월로 잡아놓으셨네요. 그러면 다음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기 끝났고...

제가 이번에 중앙부처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몇 차례 다니다보니까 일선지자체 예산확보를 위해서 3월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부군수가 직접 다니면서, 일선에는 실무자들이 사무관급이상이잖아요. 그분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양군이 항상 늦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복식부기 도입했지요?

예.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부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계장 알고 계십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신청하거나 하면 그에 맞게끔 신청을 다주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지역의 자산평가를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윤상용 예.

자산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군유지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내용이신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군유지 매수나 취득한 것은 좋지만 매각하는데 정말 검토에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를 채택함으로써 군 전체 재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지 매각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좋은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군정 홍보방안 강구 해서 언론사, TV, 라디오, 중앙신문사, 지역신문사 했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TV에 얼마, 라디오에 얼마,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에 얼마, 쉽게 표현해서 담양 대나무축제에 얼마, 예산서를 세밀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예산총괄 부서지요?

예.

제가 행정과 업무보고 때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휴대폰 홍보, 컬러링서비스 그 부분 행정과 정보통신계 업무지요?

예.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것이 민선3기에 했었고 작년부터인가 시행하지 않고 있지요? 담양군 관계자, 그때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예전에는 휴대폰에 전화를 걸게 되면 컬러링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벨만 울리던데, 그렇지요?

축제 때부터...

축제 때 일부 사용한 것 외에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남, 광주 모든 지자체나 유관기관, 하물며 개인사업자도 자기 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담양군만 하지 않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봐도 일반가게들도 홍보멘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담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발신자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민선4기에 맞는 멘트를 구성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도 서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추성저널 발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교양이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주로 무엇을 게재하냐면 시사용어나 해설, 새로운 시책에 대한 것을 직원교육용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안 세워졌지요?

이것이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있어서 먼저 슬로건을 공모하고 그 후에 디자인을 공모합니까, 아니면 디자인 개발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합니까?

총괄해서 업체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목표를 정한 후에 용역회사에 맡길 계획입니다.

먼저 일정상의 추진절차에 보면 슬로건을 공모를 하고 나서 슬로건이 선정되면 추후에 디자인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이것은 너무 서둘러서 졸작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멋있는 슬로건이 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재산매각은 신중을 기하되 제가 봤을 때는 쓸모없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자투리땅이 많던데 그런 땅을 조사를 해서 한군데 모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집단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까지만 벼 대체작목도 추진하고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용 10억입니다.

윤상용 전체가 11억5천만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은 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지역적으로 상대하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벼 대체작목이 금년도까지 추진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더 할 대상자가 없을 것이고 더 할 분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가 더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가는 사업비가 꼭 의원님 사업비고 면장 사업비로 구분하기 곤란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지,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집행은 면에서 하겠지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숙원사업비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업무적으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 행정감사가 있다고 했지요?

예.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담양군에서 벼 대체작목으로 농업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실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언제에 비해서?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지요?

예.

2005년도에 몇 % 증액 지원했는가, 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얼마나 더 증액 되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계장이나 기획계장님 참고하십시오. WTO협정에 체결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나를 먼저 보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경부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자체에서 WTO협정을 위배해서 농업분야에 대폭 지원된 것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윤상용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감사 대비를 해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