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항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9항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횡성군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들을 개정법령의 조문번호와 일치시키고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들입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제안자인 본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개정규칙안으로 첫 번째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번째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7년 10월 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고 또한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군민 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의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의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쪽의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4쪽의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법 제113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법 제108조 및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4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횡성군의회회의 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16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4쪽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34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26쪽부터 2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9쪽의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1쪽부터 3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3쪽의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5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37쪽의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9쪽부터 4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쪽의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회의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7조”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3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6쪽의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1조 중 “1/3이상의”를 “3분의 1이상의”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8쪽부터 4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0쪽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호 나목 중 “호적상”을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1호”를 “영 제3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3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35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4호”를 “영 제35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횡성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 위촉한다”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횡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