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심껏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5대 의회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과연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는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 매달리고 집행부 논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심히 부끄러움이 앞서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기간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요 지역민들의 욕구 충족과 의견청취를 위해 발로 뛰면서 의회와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비판, 견제, 감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하나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파악을 위해 서면질의를 하면 이런 저런 이유와 인간관계로 인해 서면질의가 무력화되고 누락시키고 불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7만여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고 조속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사업 중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자유치사업이 민자 100%로 참여 사업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파이낸싱 방법으로 화순군이 보증을 서주는 방식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생각하고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방법인지?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특산품 10대 명품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역시 10대 명품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농업소득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명품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중 보조금 70%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구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며 2007년도 각 품종별 지원내역과 2008년도 각 품종별 지원규모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농민들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자유이고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정해진 곳 이외에 다른 품종을 선택했을 때는 지원받지 못하고 또한 차별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명품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면 매년 무제한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번째 10대 명품화 사업이 사업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성공을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어디 세상살이가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업의 성패는 50대 50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보조금 70%를 지원받고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 명품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작목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사후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인구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청 공무원 중 농업사무관이 한 분 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 담당주무 부서장 역시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순군청 개청 이래 농업직 사무관이 행정지원과장 및 재무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례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직급 등 공무원 인사문제는 인구비례로 따질 수 없고 군수고유 권한이겠지만 농업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농업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2개 품종 최고의 기술을 보유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최소 5개 면의 면장을 농업직으로 승진 발탁하여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다른 군에서는 농촌지도사를 승진 발탁하여 면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단소장님께 듣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단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소유주가 길을 막거나 임도개설된 것을 못 다니게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군수님, 집행부와 소유자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소유자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한 군수님도 바뀌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여년 후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사유지에 그만큼 군비를 투자해서 여러가지를 해 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여년 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왜 농업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직들은 왔다 갔다 해 버리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그런 직이 없으면 읍면에 농업 교육시켜서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직이라 갈 수 없으면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면장으로 몇 분……. 군수님 10대 특산물, 그것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10대 특산물 명품화사업 2～3개 품목 정도 교육시켜서, 당신 읍면에 가서 농민들과 뒹굴면서 2～3년 안에 성공시키라고 하는 것이 군수님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