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김제철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눈으로 녹지경관과를 도와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녹지경관과는 2007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사업부서로서 열악한 환경과 인원이지만 우리 서구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평가한 녹지분야에서 우수기관 우수부서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자 년에도 우리 서구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선에서 뛰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25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공원팀장에서 녹지조경팀장으로 이동한 구선모 팀장입니다. 2월 25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검단출장소 산업팀에서 전보된 공원팀장 최응숙 팀장입니다.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관관리팀장 권금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녹지경관과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서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가좌동 산19번지 철마산에서 철마농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현재 용역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저희들이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담장녹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서구 보건소 담장으로서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나무 외 10종 500주 식재를 하고 조경석과 휴게소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 또한 용역발주를 시작을 해서 3~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면 벽면녹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가로변 유휴공간을 살아 숨쉬는 웰빙녹지를 조성하고 위치는 서구 석남2동 가재울길 외 1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담쟁이, 으아리, 모람, 송악, 관목류식재와 경계목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 및 답압으로 인하여 생육환경이 불량한 가로수 및 녹지대 등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서구 가정동 서달산길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마산 일원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등산로 확장을 방지하여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위치는 서구 가좌동 천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건지사거리에서 주유소 들어가는 서부 여성회관 뒤쪽에 횡단보도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등산로 노면 정비 및 편의시설물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148쪽 학교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서구 당하동 원당초교 외 4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녹색길 조성사업 149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연희동 승학길 백범로 입구에서 극동 아파트 입구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은 순수 시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봄철 차 없는 거리 조성 일환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또한 도시미관과 명품도시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150쪽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09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도시특성을 위해서 간판조성을 위한 시범거리 사업을 추진하여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곶길 서구청과 심곡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 580미터가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113개, 광고물수는 241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홍보 및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4월중에 사업 착수를 하여 12월경에 사업 준공을 하겠습니다. 정비방안으로서는 디자인된 간판 및 글자크기가 기존 간판보다 규격이 작은 절전용 LED소재를 사용하여 간판 크기를 축소하고 수량을 최소화해서 설치를 연립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 서구 상징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범거리 조성사업 삼위일체로서 서구청과 심곡사거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폭 35미터, 보도폭 5미터, 연장 58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가로녹지개선과 결절부특화 특히 지중화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3월중에 실시를 하고 2008년도 6월 달에 공사발주 및 공사착수를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와 구비가 5대5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 수시 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관계로 1억 5천만원이 저희 2008년도 예산사업에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인천 세계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위해서 서구에 걸 맞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할 따름입니다. 위치는 서구 관내와 사업기간은 올해 1년 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시행을 3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아름다운 도시 구조물 개선과 찾고 싶은 관광 명소 만들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주민친화 공간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분위기 속에 편승하여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시스템을 활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는 1년 동안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주요 간선도로변 특별 정비구간이 되겠습니다. 특별 정비구간으로서 가정로하고 염곡길는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서곶길과 경명로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로서는 전수조사와 자진정비 홍보 및 계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1억 7천 4백만원으로서 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4천 7백만원, 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1억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은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4월 달에 가좌완충녹지 1-1단계 잔여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가좌완충녹지 2,3단계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는 실시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 달에 가좌완충녹지 2,3단계 녹지조성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55쪽 석남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 6월 달에 석남완충녹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석남 2단계 1단계는 준공을 하고 있고 잔여부지는 지금 현재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2단계 잔여지 녹지 조성 공사를 착공을 하고 같은 동월에 석남완충녹지 3단계 보상협의를 착수를 하겠습니다. 156쪽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 석남동 일원에서 접근성이 편리하고 인근에 주거지역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석남완충녹지축이 위치하고 있어 생태공간 확보는 물론 이용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여가 장소 제공 및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에 기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단계에 2008년도 추진단계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백 52억 정도 들겠습니다. 기투자는 100억이 되겠고 내역은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 실내게이트볼장,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2억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지금 현재 2007년도 시비보조 10억 2008년도 시비비조 1억 해서 20억 해서 32억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 사항으로서는 2008년도 구비 10억원과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특별교부세 및 시비, 구비를 통하여 08년도 하반기 1단계 공사 착공을 예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2007년도 10월 달에 승인결정에 따른 용역 준공을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 달에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2월 달에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준공이 지금 공사가 한창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계로 현재 구조 보강을 완료 3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정다운도서관 생태학습센터 건립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개요로서는 연희동 산50번지 서곶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지상3층으로서 건물용도는 생태학습관, 전망대, 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7년 12월 3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2월 26일 건축허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했고 2월 20일날 저희들이 경리부서에 공사계획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으로서 이것 또한 삼위일체 사업으로서 서구 상징거리와 간판 시범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협약에 의한 공동비용부담 지자체 2분의1 한전 2분의1 부담 방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검단로 길훈아파트와 김포시계 지중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가정로 대원공원앞사거리부터 삼정프라자사거리 앞에 지중화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6월에 서곶길 공사 착수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서곶길 공사 완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151 그 다음에 159 세 가지 사업을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0쪽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관계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간판 정비하는 것이니까 중복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1하고 159는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자체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한전은 지금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산자 이쪽에 올렸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기관이 신청하는 관계들이 저희들이 한전 본사와 재생단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지연이 되면 서구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 가요?

현재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선류 지중화 먼저 해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구 상징가로 조성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3~4월 달에 어제도 한전 측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관계가 작년까지는 지원비가 저희들이 3분의1만 되었는데 올해부터 2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 기업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한전 측과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1쪽 159가 사업이 필히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서구 상징가로 조성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구청앞 도로 아니에요 인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인도로 보면 또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지금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전부 전선류 지중화 사업하면서 같이 하면 혹시 전선류 때문에 전부 다 파헤치니까 또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전선류 지중화 사업 아니면 여기 서구 상징가로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세금이 남아도나보다 또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서구 앞 인도가 언제 공사가 되었습니까? 그거 보면 지하가 우리 서구청하고 우체국 연결 지하가 네 군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화단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시범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전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볼라드이고 무엇이고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다 다시 또 하는 것이거든요. 재 사업을 또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예산낭비 요인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예산낭비 요인입니다. 이게 지금 2~3년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포장한 것이라든지 시범가로로 해서 지금 지하보도 입구 그것을 보면 거기에 녹지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쁘게 만들어놓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히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무리 시비가 나왔더라도 이것은 지중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47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네.

원적산길 가좌동 천마산인데 천마산이 맞나 원적산이라고 해야 맞는데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이 관리감독을 공사할 적에 녹지경관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천마산 올라가다 보면 가좌동 쪽에서 올라오고 석남동 쪽에서 올라오면서 만나서 올라가면 돌산길에 철주를 박아서 로프를 해 놓았는데 차후에 이런 공사가 있다든가 다른 것이 있으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철주를 박을 적에 땅을 2~30㎝라도 파고 돌산이라도 돌을 파고 거기다 철주를 묻어야 철주가 붙어 있지 파기 힘들다고 위에다 철주 세우고 시멘 갖다 살짝 덮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는데 등산객들이 올라 다니면서 줄을 잡고 철주를 잡고 힘을 쓰니까 얼마 못가서 쓰러지고 또 보수해 놓으면 또 얼마 못가서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그냥 돌 위에다가 철주를 세우고 시멘으로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멘 체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기둥이. 그러니까 공사를 할 적에 철저를 세우려면 장비가 좋잖아요. 돌이라도 구멍을 파서 넣어야지 내가 보니까 10㎝만 뚫어져 박아놓아도 안 넘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돌 위에다 세우니까 넘어가니까 6천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인 것 같은데 적은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하려니까 그런 공사가 허술한 공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에 이거 한 가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이게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얼마 전에 개관한 석남어린이도서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원적경로당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2층이 어린이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폐쇄 된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방 간판이 원적경로당 기둥 정문에 세워가지고 간판이 있는데...

지주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주간판이 있는데 그게 노후 되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폐쇄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자진정비로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폐쇄되었으니까 도서관 앞에 새로 지어놓았는데 그게 흉물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56쪽에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만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서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회나 복지시위원회나 협력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쪽으로 10억을 예산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의원님들이 저 자신이 예산을 10억 이상 깎아서 가타부타 붙일 형편이 못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추경에 예산팀하고 아주 힘써서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에서 또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특히 윤지상 시의원님께서 원신근린공원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무진장 애를 쓰고 있으니까 시 예산 확보에 우리 과장님도 추경에 예산팀하고 사전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꼭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오는 대로 최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을 빨리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구에서 조그마한 성의를 보여야 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원신근린공원이 빨리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토지정보과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양영준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철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운영으로부터 검단1지구 등 구획정리내 새주소사업 순으로 순차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144회 임시회 2008년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은 필지 승인율이 98%에 이르러 일상적 운영으로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민원실 조성업무는 예산 미반영으로 주요업무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 및 시에서 시달되어 계획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후에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164쪽 개요 두 번째 긍정적인데 긍적적으로 또 172쪽 사업비 7천 5백만원이 7백 50만원으로 오타 및 수치에 오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료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운영은 비예산 지속적 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물건인 경우에는 중개업자로부터 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받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신고사항은 실거래 신고 14,176건, 주택거래 신고 1,591건 모두 15,767건이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223건인데 1억 천 8백 52만 6천원을 부과하여 건수대비 86%인 192건 7천 9백 82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13.9%인 31건 3천 8백 65만 4천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 6월 관련규정 개정으로 신고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행정처분 감소가 예상됩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신고가격의 부적정한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을 거쳐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과 지가 안정 도모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허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작게는 2008년 5월 30일 길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매수자의 자격요건 및 이용의무기간의 철저한 검토로 투기의 사전 차단과 현장 확인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의 가능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5월부터 7월말일 까지 3개월간 정기조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득한 토지 899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바 75%인 676건이 적정하고 140여건이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83건이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계약체결이 안 되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 이행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반자 처분현황은 140건으로 이행의무 촉구를 31건 하였으며 과태료부과가 45건에 1억 6천 5백만원, 이행명령 통보가 42건, 고발수사 의뢰한 것이 7건, 그 다음에 비송사건 이송한 것이 15건이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을 조사대상을 2,100여건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동안 토지거래를 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해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석남동 109번지 일원 등 지적공부와 실제 점유현황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적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측지기반의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일환으로 2008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1억 5백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2월 1일 시에서 회의 시에 국비 추가지원 예정이라는 구두통보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달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우리 구 석남동 109번지 일원 절골 마을은 약 260필지에 44,300여 평으로 면적 및 대상필지는 다소 변동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2008년에 축척변경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2009년에 증감면적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황 및 청산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20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 반영안도 병행하여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및 몇몇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바 경계분쟁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발 및 건축행위로 인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 및 지역에 재투자함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까지의 개발부담금은 602건에 1백 59억 4천 6백여만원을 부과하여 594.3% 인 568건 1백 23억여원을 징수를 하고 미 징수가 5.6%인 34건 36억여원이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인 체납은 61.8%인 21건 약 2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8.2%인 13건 16억여원은 납기가 미 도래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346건에 26억 5천 7백여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77.2%인 267건 17억 5천여만원을 징수를 하고 22.8%인 79건 9억여만원이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그중 실제적인 체납액은 9건에 2억 5천 8백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88.6%인 70건 6억 4천 5백만원은 납기가 미 도래된 상태입니다. 2008년 부과 및 징수 계획은 부과대상사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납기기간 내에 납부되도록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구분되어 납부자의 납부 혼란 초래와 납부기간이 6개월로 장기에 걸쳐 납부의식이 경감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 안내로 혼선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체납액 관리는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 확행 해 나가고 무재산 시효소멸 등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체납액 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처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참고로 개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부과대상 사업은 가정오거리사업이 2014년 부과 예정입니다마는 1천 8백 87억여원이 부과 예정으로 있고 청라지구 개발사업이 6천 80여억원을 2015년부터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를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 구 북부지역 일원 10.88㎢에 대해서 2008년 3월부터 도로명 새주소 시설설치 계획 수립과 4월 달에 도로명 주민의견을 설치하여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심의·결정 및 도로명 부여와 공고 및 시설물 즉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검단2지구 등 구획정리내 새주소사업은 검단2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역시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새주소위원회 심의·결정 및 새주소위원회 확정 후에 공고하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와 책자제작 등 1억 8천 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차례에 걸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65,736필지에 98%인 64,437필지에 대해서 2008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비 1억 2천 6백여만원 국비 5천여만원 등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제도의 고지·고시 업무 추진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 및 우편에 의한 새주소를 고지·고시하여 공법상의 주소로 활용 및 주민실생활에 적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실점유자 우리 구 501,335세대에 대하여 통장에 의한 고지 및 열람 후에 우편에 의한 고지 및 열람을 관련규정 개정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구축자료의 정비로 일정에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천 5백여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73쪽 검단1지구 등 구획정리내 새주소사업 검단1지구, 원당지구, 불노지구 1.73㎢에 대하여 새주소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준공 전에 도로명판 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추진현황은 원인자부담에 의한 업무협의로부터 제144회 임시회에서 전원기 위원님 등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견이 있어서 2008년 1월에 해당지역에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2월에 한글학회 전문기관 자문과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도로명부여 및 확정공고를 거쳐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7년 명시이월 되어 2억 천 2백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를 2월말 예정이나 자료정비 및 준비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보면 지금 1인 1가구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 장관 후보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6년도 7월 1일부터 07년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1년 전년도 1년 이렇게만 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냈다든가 또 이행을 촉구해 가지고 물론 이행을 촉구하니까 정상으로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불법이 되었는지는 다음 년도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면.

이 사항으로 실제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치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용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작물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고 실제적으로 경작물이 있을 경우에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하고 난 다음에는 불법 저지른 것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태료 한번만 내고 나면 그냥.

그러니까 2006년 3월 8일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2006년 3월 8일 이전에는 과태료 5백만원이 나갔었는데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2006년 3월 8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냐면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이 나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고 하면 1억원짜리라고 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에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최고 5년까지 나가니까 1억 5천만원이니까 거래 금액보다도 더 크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5년 동안을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복구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는 1차는 정상복구 하도록 이행촉구 공문을 한번 보내고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 다음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킨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특별감사라고 있는데 이 사후이용실태는 1년에 거의 네 번 정도를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양반들도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토지거래허가 들어온 이용계획서하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상복구 하도록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불법 저지른 것이 정상처럼 되고 단속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준법정신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불법건축물 짓고 이행강제금 내고 나면 그냥 되고 지금 사례가 거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되었나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6쪽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다행이 지적불부합 지역이 조금이나마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144회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협조 전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마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회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손익이 가지 않도록 증감면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거환경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을 다 헐어버리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증감면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계실 적에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도시개발과장이 바뀌든지 담당자가 바뀌든지 계속 이것을 촉구하실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의회에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니까 하지만 과장님이 가시고 담당직원이 가고 도시개발과가 담당자 과장이 바뀌면 이게 또 유야무야 되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챙기시겠지만 한번 협조 전 보냈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가끔가다가 챙기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김일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7쪽에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과되는 것이 건축허가부터 허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된 것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이거 내줄 때도 그때 이거 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느냐 그것을 확인해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수금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에 납부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비송사건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부과가 되는데 허가 시점부터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준공검사 날 때까지 허가해 줄때까지 이것이 체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송사건은 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법원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소송 중인데도 준공허가 검사는 납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거 개발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내나요. 이거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닐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재판을 하게 되면 조금 경감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납금액에 대해서 혹시 그분들이 행정소송 해 가지고 부과가 조금 다운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절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과태료 5백만원이었던 것이 4백만원 1~2백만원 줄어든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완납을 안 해도 준공검사는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건축에서는 일단 건축허가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이니까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다 납부를 하지 안 했는데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 조례라든가 법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로 같은 국이니까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그런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하여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장 최창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과장 및 행정팀장의 병원 입원 관계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문제를 적극 해소하는 발 빠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재철 주차장담당입니다. 김창우 그린파킹 및 공영주차장 담당입니다. 장창덕 불법주·정차단속 담당입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과 지속사업 4건으로 총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재정비함으로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하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35개 초등학교 중 금년도에 21개 초등학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초등학교에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개발사업구역 내 9개 초등학교도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잔여시간 표시기,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8년 4월까지 실시설계 후 2008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을 시 교통과에 배정 요청하였으며 15억 6천만은 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석남동 217번지에 총 12면의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다음달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완료 후 9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보상협의를 위한 토지감정평가 후 신속하게 토지소유주와 협의 취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부 여성회관 건립부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석남3동 산23-10번지에 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주차장 조성사업도 신속한 토지보상 협의를 위하여 3월초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천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요 교차로 잔여시간표시기 신호기 추진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잔여시간표시 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관내 주요교차로에 100개의 잔여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월까지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서부경찰서와 교통협의 및 착공하여 5월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12개교에 28개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늘 푸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골목길 및 단독주택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0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개발 재건축 등의 허가지역은 제외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차질 없는 주차행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천 5백만원으로 시비·구비 50대 50으로 되어 있으며 귀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민간 유휴시설 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민간의 유휴시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건축물과 학교이고 각 10면 이상 20면 이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일반건축물은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학교시설물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100개소에 약 200면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학교와 종교시설 주차장입니다. 홍보사항으로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의 전력을 다함으로서 다수의 민간유휴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구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교통 혼잡지역과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단속을 추진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인력과 최신 장비를 확대하여 선진화 된 주차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은 현장 7개조 21명과 CCTV 고정형 16대를 설치하여 형평성 있는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신현동 골목길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현동 골목길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전액 재배정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현초등학교 뒤편의 20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에 공사계획 및 착공하였고 금년 1월 3일부터 2개월간은 동절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까지는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많이 다치셨나요?

교통행정과장이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척추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입원을 요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많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학교주변에 휀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설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설계는 구에서 하죠?

네.

감독도 구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를 할 적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 대고 쭉 그은 것 같고 여기다가 휀스 설치 학교 앞에다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 앞에다가 만약에 휀스를 설치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학교 주변여건에 따라서 상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휀스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상가에 꼭 물건이 큰 차가 아니더라도 화물차나 무슨 차를 대놓고 물건을 실고 내려야 되는 장소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영업장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앞에 살짝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끔 띠고 휀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휀스까지 쳐놓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계할 적에 현지 여건을 참고하셔서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현장에 지역특색도 고려하고 지역상가라든가 이것을 다 현장을 실사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도로를 무단횡단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겠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78쪽하고 179쪽 같은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가 2월달이라고 했는데 열렸습니까?

구정조정 심의위원회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죠?

네.

그러면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과장님이 한 달간 입원하시면 상당히 업무 지장에 초래가 많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를 늦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곳 석남동 지역이 땅값이 돈을 들고 땅을 사려고 돌아다니는 업자는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땅이 없어요. 석남2동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그 바람이 석남1동까지 불고 석남3동까지 불어가지고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주변 땅값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이 한두 달이라도 더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땅값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두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가끔 확인을 해보면 지금도 땅 팔라고 오는 사람이 하루걸러 한명씩 와서 땅 팔라고 오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 사정을 해서 이것을 지금 구에서 꼭 주차장으로 써야 되니까 묶어놓고 있는 상태니까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저희 행정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가 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도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2월 구정조정위원회 끝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선 보상조치하고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해서 신속하게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린파킹 사업추진이라고 봐야 되나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시설을 가지고 놀이시설의 50%를 주차장 변경을 하면 행정과에서 면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주차전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놀이시설을 줄이고 놀이시설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놀이시설이 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반줄이고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면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팀장님 주차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아파트지역의 특성상 어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철거비라든가 이것을 아스콘포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차피 아파트 주민 자치 내에서는 원래는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100%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본위원이 정확이 예산을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이 두 군데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석남동하고 석남3동 그런데 178쪽에는 12면을 하는데 예산이 5억인가 있죠. 이쪽에 3동에도 6면에 거의 4억 정도 노면 하나에 6천 5백 5천 이상 예산이 되는데 사후관리를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영인데 예를 들어서 뒷골목 속에다가 해서 주는 것인데 그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주창을 일단 조성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저희 행정팀에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씩 돌아보고 적치물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적정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매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료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을 잘 가려서 해야지 이거 한 면에 6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그 인근에 딱 놓아두면 거기 전용주차장이라고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예 100면, 70면, 50면이 된다면 좋은데 이게 조그마한 것이라 그게 예민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차면이 적다 보니까 자기 전용 주차장처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린파킹이라 해 가지고 이게 내 집 앞 담장 허물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 있다 거기에 건축법에 상가주택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법을 예를 들어서 뒷골목 4미터 도로에도 조그마한 상가가 하나 있고 뒤에 마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좀 현실 타당성을 봐가지고 거기 자기 마당을 다 개방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상가 몇 평이 들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물론 전체 앞에 상가가 되었다면 안 되죠. 꼭 상가주택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서너 평 상가가 되는데도 뒤에를 자기가 트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연구해서 지금 현재는 안 되죠?

현재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 그런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거가 전부 단독 거의 다 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구의 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광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 자체 4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중 1개소에 대하여는 냉·난방 및 편의시설을 갖춘 셔틀을 검토하여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시설도 이용인원이 많고 주변지역이 어두운 승강장을 우선 대상으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총 348개소로서 2007년도에는 상·하반기 총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된 43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1분기에는 검단 권역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자동차 무료 점검 정비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하여 휴일을 이용해 자동차 무료 점검 정비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회에 267대에 대해 무료점검 정비 및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2008년도에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엔진상태, 제동장치 등 전체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환 및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서구에는 총 138,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신규등록 8,200건을 포함하여 총 516,0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무료대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민원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정리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 프로젝트팀인 체납정리팀을 인원 3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22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과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보상금 및 구 사업 시행업자에 대하여는 공사비 지급액에 대한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 3월까지는 체납정보자료 전산 데이터를 실시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압류 등의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병행 실시하여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관련 없이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협의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실시되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차례 지적 하고 건의도 드린 사항인데 버스노선 제가 검암역에서 서구청을 통과해서 가정오거리로 해서 가정3동 석남3동을 거쳐서 천마터널로 해서 부평역까지 가는 신설노선을 해 주십사하고 시에다 두 번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은 아직 안 내려왔고 시에서는 버스 교통체계 개편 추진방안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면 장거리 굴곡노선을 획기적으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간선 축을 중심으로 한 간선로로서는 효율적인 개편이거든요.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전체적인 버스노선이 다시 재조정되고 개편될 예정입니다.

버스노선이 재조정되고 개편될 적에 과장님이 특히 신경 쓰셔서 석남3동 가정3동 서구에서 두개 동이 가장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남3동 가정3동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려고 해도 버스 두 번 타야 되고 가까운 거리라도 또 시내를 나가려면 동암역을 거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노선이 딱 하나 뿐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체다가 그렇다고는 평가되지만 특히 석남3동 주민들이 교통지옥입니다. 동암역 가는 마을버스 하나가 가정동에서 출발하니까 가정3동 사람들은 출발지에서 타니까 그런대로 타요. 그러나 출발해서 조금 오면 이미 차가지고 석남3동 쪽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노선에 학교가 많아요. 가정고등학교 가좌여중 가좌동에 있는 중학교 경인여고 초등학교는 빼놓고 초등학교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열악한 동네니까 과장님 이번에 꼭 다시 한번 챙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이번에 개편될 적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관련되어서 개편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동아파트 1번 버스입니다. 1번, 28번, 591번 버스노선이 갈 적에 하고 올 때하고 이게 노선이 다름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혼란도 와요. 당연히 갈 적에 건너편에서 섰으면 그 다음에 올적에는 건너편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기다리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하고 대동아파트 이쪽에 갈 적에는 그쪽으로 가죠?

네.

그 다음에 올적에는 구 도로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또 불편해 해요. 대동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 노선까지 같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조례안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