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도면도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게 현재 업무도 여기 도시계획도면 재작성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1,146장은 이것은 우리가 도면을 새로 전산화 해 주는 거고요. 그에 따른 도시계획선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관련이 없습니다. 도면만 제공 해 주면은.

그렇지요. 그 해서 도시계획선만 자기네들 설치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문제점이요. 남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현재 이것 우리 대구 동구에 도시계획도면 자체가 옛날 도면으로 원도가 잡힌데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지적도하고 일치가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면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예, 그래가 이것 전부 지적도를 지적도에다가 새로 도시계획사업을 우리 지적도에 이게 낱장으로 안 돼가 있습니까? 한 장 한장씩 돼가 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을 전부 새로 옮기는 겁니다. 이 작업을. 그래가 그것 하게 되면 종전에 하고 실제로 차이가 선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고시도 새로 뒤따라 줘야 됩니다. 지적고시도 새로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니 전면 재수정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예, 동구 같은데는 특히 지역이 넓고 도시계획이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 사실 도시계획도면 보면 뭐 가히 걸레수준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자체에는 도시계획도로 없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면만 도시계획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따로 떼 봐야 됩니다. 그래 돼가 있습니다. 책이. 그러니 도시계획도면은 지적도의 축척대로 따라 가도록 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가 저희 관내는 1,200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600 지역도 있고, 500지역도 있는데 그 축척에 따라서 전부다 도시계획도면도 따라 가도록 그래 법으로 그래 명시돼가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게.

그건 참고로 제가 부연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휘가 내려왔는게 하나 있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 농지법이 언제냐면 73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돼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꿔 줍니다. 바꿔 주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예, 73년도 농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시행 이전에 과수원으로 됐는게 판정이 될 때는 그 판정은 시청 지적과에 가면 항측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뭐 밭으로 됐는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 정식적으로 판독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 받아가지고 지금 한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한건은 처리 중에 있고 이런데.

예,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로 이것 말씀드리면 93년도에 특별히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신고하도록 해 가지고 특혜를 한번 줬는데 그때는 그 과징금 물리고 이러니까 전부다 신고를 기피해 가지고 신고를 안해 가지고 지금 남았는게 지금 현재 있는 건데요. 그게 그래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자꾸 들어가고 전번에 그 백 뭐라는 분 한분이 이름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그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건교부하고 뭐 여러 군데 행정자치부하고 뭐 진정하고 이래 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와 가지고 그래가 그걸 우리가 회시를 받아가 처리해 준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73년 이후에 것은 처리해 주도록 그래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면은 우리는 93년도 이전에 판정이 나면은 해 주는걸로 지금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는대로 해 줘야지요.

전에 제가 여기에 93년도에 지적계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전부다 한번 해 주라고 전부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한번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그때는 전부 안 하고 있다. 지금 와 가는 땅값이 뭐 이상 있으니까 지금 다 또 새로 달라 드는데.

예, 등록전환이. 등록전환이 지목하고 같이 바뀌어야 되지요.

남위원님 지금까지는 안해 줬는데 백 그 분 때문에 한건이 계기가 돼 가지고 지금.

그래 안해 주니까 그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건교부로 뭐 온데 뭐 농수산물센터 진정하고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 왔는데 안해 준다는 방법도 없고 해가 그래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시청 그 항측 판독 받아가지고 자료 받아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판독만 되면은.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과목인지 뭐 밭인지, 논인지 전부다 나옵니다. 집인지 뭐 다 나옵니다. 논인지 뭐.

아닙니다. 그 항측자료는 본청 지적과에서 합니다.

예, 만들어가 우리한테 뭐 그 당시에 농지로 뭐로 이용했다 하고 답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한 연중 계속 작업을 하면서 조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참고로 제가 한번 보니까요. 조사를 했는데도 이내 또 가림막을 쳐 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유형이 여러 가지입디다. 이내 이내 자꾸 변하니까요. 주로 그게 어떤고 하면 자기 토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국유지가 옆에 있으면은 잡아 넣어가 사용하는 주로 그런거거든요. 단독으로 국유지만 있는데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 토지 옆에 붙었는 국공유지 재산은 자기가 가림판 넣어가지고 임대 놔 버리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 조사해 보면은 휀스 쳤는 것 몇 개 되지도 안하고 그래가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 합니다, 예.

동사무소에 그것은 현재 업무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를 못 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문제가 있는게 저희 지적과에도 공유재산관리를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한사람이 관리하고 국공유재산을 또 한사람이 관리하고 그래 직원 둘이가 지금 재산관리를 하는데 계장까지 세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에 있는 일도 뭐.

예, 안에 있는 일도 뭐 보통 일 아닙니다.

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말씀입니까?

일용직도 한 사람 있는데 사실 저희 심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국공유재산 일용인부 이게 장기간 근무해 가지고 애기 출산하러 가가 지금 나오도 안 하는데 방법도 없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여직원이 하도 많아가 애기 관련 그것만 해 가지고 네명이 지금 결원 돼가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뭐 공직사회 구조가 그래 돼가 있습니다. 네명이 여자 네분이 지금 애기 관련으로 들어가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요청해도 안됩니다. 풀제가 돼 가지고 직원 뭐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지금까지도 했다는데 뭐요.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창현 위원님 7쪽에 개발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정창현 위원님 하신 8월달에는 9월달 보고 시에는 그 2006년도 네건 5,088만8,000원하고 2007년도 두건 해 가지고 2억198만8,000원을 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2억5,287만6,000원이 보고 됐었고요.

예, 넘어 가지요.

다 넘겨 줬습니다.

징수 안할 수 없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지금 두 개 부서에서.

예,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하고 부과하는......

건수는 공유재산 관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아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13쪽에 10종 30개 사업 이것도 자료를 요청을 했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남위원님은 변상금도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008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를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일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6년 12월 30일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 조례의 큰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조금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인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의 세부규정이 제정됨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31조 6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또한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대한 대부료를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본문 제1항을 1항으로 하고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2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이전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대부료의 경우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중앙 행정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정부 표준개정안에 의거 조례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는 면적의 범위 등이 제4호와 중복되는부분이 많으므로 통합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유의 개정사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4호의 경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은 삭제된 제1호 조문을 반영하여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즉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은 300제곱미터를 뜻하며 구 조문에 의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30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300제곱미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였으나 괄호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만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추가함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200제곱미터를 넘더라도 200제곱미터까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에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시에 공유지상 건물 점유로 인한 사인이 부당이득, 및 웃돈형성 등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이 가능하게 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2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였기에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검토보고서 상에 제목,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에 있어 한글과 한문이 섞여 규정되어 작성되었는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항상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지방 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었으며 제정취지 및 배경,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 4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조문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29조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으로서 삭제하는 것이며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월에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에서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고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줄여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39조의 개정내용은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제4호의 내용의 일부분이 되어 사실상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좁은 범위의 규정을 삭제하고 4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62조 보상금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한도액을 3배 증액함에 따라 조례상에서 보상금의 한도액을 3배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려는 법령 제정취지에 부응하고, 불명확한 표현방법을 개정하고 근거법령과의 요율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감면율과 보상률 보상금 최고액은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예.

초과할 수는 없다.

예,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할라. 그럽니다.

예, 그렇지요. 전에는 이게 종전에는 이게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가 있었는데 이걸 그 3,000만원으로 이제 개정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수정할려고 그래......

예, 3배로 정해져가 있어가 그래가 같이 맞춰 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수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며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 도로명 시설물의 설치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동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새주소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입니다. 시행령에서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 변경토록 규정되어 새주소 사용이 초기인 만큼 주소 사용자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기간의 3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신청을 방지하고자 주소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신청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습니다. 안 제5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주소 사용자에게 개별 고지토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의 방법으로는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 또는 우편고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번호판은 지자체에서 제작 부착하고 있으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 색상, 규격, 부착위치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전에 검토하여 도시 미관과 새주소 취지에 부합토록 지도하고 번호판의 규격을 기 부착된 번호판의 크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가로가 22㎝, 세로가 18㎝이며,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글자의 높이는 6㎝입니다.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시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준공 예정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확인은 사업 시행자가 준공허가신청 시에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토록 하여 도로명 주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 훼손 망실된 도로명 시설물을 재설치 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입니다.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사, 공단 또는 최근 3년 이내 도로명 시설에 설치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계약체결 지도감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선정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장부터 대구시 동구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25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건축주택, 건설, 지적과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의 경우 다른 조례 폐지의 경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하여 심의하여 왔으나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동구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시청 및 구·군 담당자들의 2회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동구 자체안을 제정하여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11월 28일 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보완 수정하여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사항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조례와 관련된 도로명 주소에 관한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화로 인하여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불편을 초래하였고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 선진국의 예를 표본으로 삼아 1999년 9월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매겨 주소로 이용하려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2004-5년에 지침에 의거 동장, 통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구시 전체의 중복검사 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의 도로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 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에 제정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제정 이전에 도로명 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조례가 규정됨으로서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명이 있다면 본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9장 제32조문으로 되어있으며 제1장 총칙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도로명의 변경으로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변경절차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있어 번호판의 규격 자체제작의 경우 번호판의 재교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제5장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장 도로명의 유지관리 방법과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선정절차와 계약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8장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생활화 시책추진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9장 대구광역시 동구 새주소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과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유사기능을 하던 동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별지6호 서식과 별표1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까지 현재 주소와 병행하다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지정되었던 도로명에 대하여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는 도로명의 변경절차, 위원회 근거, 시설의 규격, 관리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시급히 제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8장 제22조, 제23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3년 이내에는 변경이 없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3년 이후라야 변경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3년 이후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봐야. 이게 지금 현재 금방 우리가 도로명을 바꾼다든지 이래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은 당분간은 우리가 직접 지금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위탁할려고. 할 수 있다니까 이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유분이 안 있습니까? 여유가 안 있습니까?

예, 선정하는 기준이, 예.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을 하도록.

관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뭐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중에 있으니까 뭐 아직.

과장님 한 개 물어 봅시다. 새주소 이제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구성원은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종전에 지명위원회를 간판만 바꾸는걸로.

지명위원회 있는 사람을 지명위원회가 폐지가 되니까.

예, 그대로 뭐 바꿀.

이제 새주소와 관련. 거기 위원장이 지금 누가 돼가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위원장이 돼가.

부구청장님이 돼가 있고?

예, 그래 지금 구의회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가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경대교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아니 여기 도시국장님은 안 들어가시고요?

도시국장님도 들어가고 저희 지적과장도 들어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고?

예.

몇 인으로 지금 구성돼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3인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지명위원회가 이제 폐지되고 새주소위원회로 하는데 지금도 도로 이것 불합리하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 있지요? 한 몇 건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 위탁을 할라 했는데 위탁을 할 뭐 그것은 있습니까?

그건 위탁이 아니라 관리만 위탁하니까 그것 위탁은 안 합니다.

아니지요.

도로명 바꾸고 하는 위탁은 없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요.

예, 그건 전부 우리가 다하는거고요. 시설물 관리위탁만 나중에.

그리고 도로명을 이래 하는데 광고를 뭐 이래 붙입니까?

광고를 해 놨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로명 홍보를 넣어가지고 지하철역에 두 군데 지금 홍보용 그 안내판을.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할 겁니까?

그것 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건 보고 뭐.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한다면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하면 우후죽순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사실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이걸 새주소 체계로 넘어가 버리면 홍보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뭐 이중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종전게 편리하니까 익어 놔 놓으니까, 익숙해 놓으니까 새주소를 안 할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새주소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우리 20개 관내 동사무소에 국민운동단체에도 그 자료로 이래가 낼 수 있도록.

지금 자료는 인터넷에 띄워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하고 이제 조례가 통과 되면은 그리고 팔공메아리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홍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합리한 지금 여기 구석구석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공메아리에 이것 한 5만부가 나가니까 그런데 보고 “아! 이러면 우리도 하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 그런 홍보계통에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대책 그 추진결과 그 실적으로는 징수활동 추진에 있어 가지고 그 도로사용료 1,672건, 하천사용료 706건을 전액 그 체납고지서를 전수를 발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재산조회를 1,301건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업무를 소상히 아는 우리 이수곤 계장 보고하세요. 그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우리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양장윤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지금 현재 거기 건널목 정비공사라 하는 것은 양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그러면 이제 이 철로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양쪽에서 보면 배가 그렇게 약간 올라와가 있고 철로 그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쪽 도로와 똑같이 그 일관되게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양장윤 그렇지요.)

양장윤 그렇지요, 예.)

양장윤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로라는 것은 말입니다. 철로가 있을때는 약간 이래 그 저 우리 그 뭐 굴곡이 좀 있어가지고 차가 다니는게 그 저.)

양장윤 예, 불편 그 했었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양쪽 길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고르게 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하고 그 연결되게 그것을 그 부분을 낮춰 줘야되지 낮추든지, 돋아줘야되지 그 뭐 기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어차피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도로라 하는 것은 양쪽이 다가 기존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장윤 예.)

양장윤 예,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앞도로, 앞으로 이제 그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남쪽과 북쪽변에 그 도로부분이 미개설 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사정상 그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없으니까요. 미군 그 공여구역 그 예산으로 일단 그 부분에서는 거의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장윤 예, 알겠습니다.)

양장윤 예.)

양장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율하 남교 밑에까지요. 지금 동절기 그것하기 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준공기간이.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예, 도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 12월 7일부터 올해 2008년 2월 20일까지 그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허가건수가 2,717건에. 아! 예, 됐습니다. 작년에 정비실적으로서는 개별 방문허가 및 정비안내문 배부를 했고 도로점용허가대장 정비가 517건 했는데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었고, 허가명의 상이자가 있었고, 면적착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시설물 정비는 보차도 명의변경을 265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가 12건,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도색 및 정비가 163건 했습니다. 무허가 보차도 정비가 103건인데 그 중에 양성화 조치는 32건 했고 철거가 15건 골목길 등의 조사 착오분 정비를 56건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기초조사 자료 도면하고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 2명과 공공근로 직원을 3명을 받아서 실사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에 의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구 신평동·용계동 마을진입로 개설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는 그 용계역에서 지하철 용계역에서 신평동 뒤편 도로까지 마을진입로를 개설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한 바 있으나 대구선 이설문제 및 예산 관련으로 유보상태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서를 요약하면 중로 3류 47 폭 12m, 길이 250m 신평동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는 것임. 현지 지역사정을 살펴보면 청원인이 요청한 진입로 외에는 안심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 대구선 철로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생활권이 단절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평동 진입도로 사업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1987년 5월 18일에 결정되었으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공사로 반영되어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사정으로 보면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자체 순수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예산상 한계이므로 대처방안으로는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입장입니다. 본 진입도로 개설요구는 사업의 시행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지역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현재 동구 재정 상태가 최악인 상태이므로 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시행시기를 확정할 수 없 어 안타까운 것입니다. 대구선의 이전과 철거로 제반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저번에 민원이 몇 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우리.

예, 지금 제가 내용이 파악되기로 2004년 12월 9일날 진정이 한번 들어왔고요. 이것은 동구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리고 2005년 2월 5일날에 대구시로 또 한번 들어 왔습니다.

시로?

예, 최근에는 지난 2월 13일날 그 은기수 씨 외 290인으로 동구청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세 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몇 번 들어 왔네요?

예.

이제 이것은 보니까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 의원님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시 의원님이. 그래 이제 예산 관계가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 우리 뭐 동구청의 예산으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 해 가지고 뭐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때까지 몇 차례 좌절은 됐는데 구청으로서는 지금 현재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상태는 사업 우선 순위로는 앞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기대하는게 제일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 안입니다.

우리가 청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문제보다 예산만 있으면 모든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뭐 건설과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좀 여러 부서에 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계속 합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한 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문제가 되는데 우리 회의 끝나고 좀 조용한 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정해용 의원님하고 도재준 시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그 가기 전에 우리가 또 현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현장 가 가지고 직접 한바퀴 돌고 뭐 그래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 좋은 방법. 예, 정창현 위원님.

양장윤 예, 그것은 그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전부 보면 20m 이하 도로 미만 도로로서 우리 구비로 해야 할 사업인데 이 부분은 대구선이라는 특수한 우리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목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목 뽑아가지고 그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시비나 국비를 그 이제 하나 하나 같으면 별 것 아니지만 합쳐지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한목 가서 들여밀자는 얘기거든요.)

양장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