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과장님 청소환경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대구시 전반에 시에서 인상계획이라고 하는데 인상폭이 상당히 크네요?

예, 큽니다.

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인상도 인상이지만 그러면 인상을 해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대신에 구입 비용도 그러면 덩달아 올려주는 것입니까? 안 올려주는 것을 구입비까지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도록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목표를 소위 주민부담율을 90%이상 올리라고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동구는 주민부담율이 50%대에 머물고 있고 지금현재까지 10년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소위 이제 밑에 가격보면 120원짜리가 170원, 220원짜리가 330원, 80원에서 100원정도 이렇게 50%정도 인상이 되는데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 봉투 가격이 인상이 안되면 매립장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비용을 인상 안하게 되면 결국 구에 적자폭이 자꾸 더 늘어나고 현재도 저희 동구가 청소행정에서 적자가 120억입니다. 전체 160억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40억이고, 나머지 120억이 저희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청소환경에서 예산이 자꾸 추가로 많이 늘어나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짜맞추기 위해서 오랫동안 안 올렸으니까 좀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리는 폭이 좀 큽니다. 크고 반면에 구입 가격은 안 올려줘도 될 것을 괜히 올리는 그런 추세는 안되는지 그것이 좀 상당히 의문사항인데 굳이 매입 가격을 안 올려도 될 것을 이것을 올리므로 해서 덩달아 그것도 매입 가격을 올리게 되는지 그 입장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매입 가격을요?

구입가격, 종량제 봉투를.

봉투 저희들 제작 단가? 제작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려고 이것 올려준다고 업자들 하고 그것 또 올려주는 그런 것은 아니......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제작단가는.

너무 안 맞는 것이고 해서 더러 업무를 하다보면 이것 올리니까 그것 또 업자들 속에서 인상되는 그런 내용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알도록 할께요?

알겠습니다. 그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제작단가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7월1일자에 하절기에 시범실시를 함으로 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는 것은 소위 주민들이 용기선정을 저희들이 가정용은 전부 5ℓ를 줬습니다. 이래서 여름철에 가정에서 지금현재 같이 버릴때는 매일 비닐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되고 양에 관계없이 버리는데 이것은 버릴때마다 120원짜리 토큰을 사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감량의지를 가지고 줄이는데 줄이는 것은 좋은데 줄이다보니까 3일, 4일정도만에 버립니다. 예를들어서 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집에 오래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냄새 악취와 또는 벌레가 발생한다는 그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정마다 용기를 전부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3ℓ용기를 거의 다량으로 식구가 적은 집에는 3ℓ용기를 배부를 해서 적어도 이틀에 한번정도 비우도록 5ℓ가지고 4일 갈 것을 3ℓ가지고 이틀에 한번정도 버릴려는 이런 저희들이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제 용기자체가 소위 비우고 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업체와 협의를 해서 용기 전체를 새롭게 지금 디자인해서 새로운 용기가 곧 나오지 싶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계획을 했는데 용기를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1개월정도 늦어서 5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그 용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회 복지산업위원회에 가장 먼저 용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질도 올리고 냄새도 좀 줄이고.

완전 밀폐되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이 손잡이 때문에 지금현재 손잡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완전 밀폐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안에 넣어서 꺼내는 것 환경미화원들이 이래서 닫으면 완전히 밀착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소위 벌레 발생을 완전히 100% 막을 수 있는데 요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사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손잡이 있는 부분을 미화원들이 아침에 비울 때 들어내도록 안에서 들어내는데 간혹 주부님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일반 봉투도 보면 테이프 감아서 위에까지 올리는데 여기에 욕심이 많아서 이 손잡이 밑에까지 음식물이 쌓이면 닫아서 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불룩하게 수북하게 담아서 손잡이 쥘 틈도없이 불룩하게 담아서 내 놓으면 미화원들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끄집어 내서 비우고 이렇게 할려면 이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미화원들이 수월하게 하면 손잡이를 밖으로 내는 것이 맞고 또 주부들이 가정에서 악취와 벌레가 없도록 할려면 손잡이를 밖으로 안 빼고 안으로 내는 이 방식이 좋은데 저희들은 행정 편의보다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용기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2개동을 해 보니까 용기도난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할 것이 한 개를 저희들이 초창기에 무료로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별로 판매소가 한 개정도 생겨야 됩니다.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혹시 예를들어서 여름철에 자주 비울려고 하면 내가 5ℓ를 받았더라도 3ℓ용기를 하나 더 구입해서 두 개를 가지고 양이 적으면 여름철에는 3ℓ가지고 빨리 비우고 겨울철에는 5ℓ, 10ℓ 되는 것 가지고 오래 보관했다가 비우는 이런 방식으로 주부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용기를 예를들어서 혹여 분실하면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을때는 지급을 하지만 동별로 이것이 금액이 4-5,000원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개별로 구입해서 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전세대에 똑같은 용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굳이 욕심 내시는 분은 아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그런 점은 크게 염려가 안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사항이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면실시하는 것인데 잘 관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환경시설 어린이 견학이 중간에 보고 되어 있는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실시 해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업무를 다시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기 1회정도 해 놓았습니다만 계획을 다소 조금 하절기에 늘리더라도 저희들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해서 설치 비용을 자치단체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많이 안되는데 전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규에 소위 30㎡ 이상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그 사업 시행지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하든지, 자기들이 설치를 못 했을때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해야 되는 이런 조항을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설치하는 내용이 쓰레기 소각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매립장도 포함되는가?

소각장과 소위 이제 생활폐기물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러면 그 시설단지 안에 것은 우리 시에서 해 놓은 위생 매립장에 안가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예. 예를들어서 거기가 2,000세대라고 하면.

내용이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겸해서 단지안에 내에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시설을 안 했을때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된다.

돈을 어떤 설계에 의한 돈을 구청에 내면 구청에서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일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적정지역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시권에서 대구시에 추진할 때 저희들이 거기 비용을 납부를 해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좀 명확하게 지금 계획에 들어보면 개발 택지지역내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든지 규모가 얼마이상 큰 규모로 이제 시행되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할때는 돈을 내라,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내면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하겠다. 그 단지안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각 자체 단지 안에 매립이든지, 소각이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민이 소각장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단지안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없고 일단 만드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국내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들이 꺼립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그 단지내에 시설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입주민들이 우선 꺼리기 때문에 입주 자체가 잘 안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은 설치보다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형태가 지금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용을 납부하면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한다. 그 시설을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돈을 줘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보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이 단지안에 얼마 규모이상 시설이 들어서는데는 의무적으로 만들어라든지 얼마이상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만들어라든지 안 만들때는 거기에 대한 돈을 받으면 자치단체에서 만들겠다 계획만 그렇지 확실히 아직 그런 것이 안 부닥치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대구시는 지금현재 매립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군별로 소위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을 만들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금만 받아서 예치 해 놓는 실정이고 음식물쓰레기 역시 예를들어서 어느 특정지역 한 개가 해소된다고 동구지역의 전체 쓰레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거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동구전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작은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실제로는 시설 자체로 하면 좋을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시설하는 사업자가 돈을 안 내놓으면 강제로 받는 내용도 없고 강제로 징수하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강제로 징수하면 단지안에 시설을 할려면 주민이 여기 뭐 하는 것 싫어한다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아직 이 법이 법은 아닌데 아직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더 구체적이고 훨씬 세밀하게, 치밀하게 짜여져야지. 너무 현재 이 듣는 것 가지고는 모양새가 어설픈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구 쪽에도 동구 전체를 위해서 소각장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해 놓으면 그것도 좋은 내용이 되는데 뭐든지 치밀하게 이 내용이 보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4,000원 이 내용이 1회 병원에 가는데 따른 그 지원 비용입니까?

예.

그럼 이것이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9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더러는 65세 이상 해당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생년월일을 보고 이 환자한테는 4,000원을 일단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적게 받게 되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진료비 1,000원하고, 약제비 3,000원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행 안한 병의원이나, 약국은 없습니까?

거의 지금 95%에서 98%는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일곱 개 구군에서 저희들 동구관할의 병의원에서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병원에 의원에서, 약국에서, 보건소를 해서 진료 내용보고 누구 사람 이름 누구라는 것까지 나타내서 신청이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진료자가 고혈압 환자다, 당뇨 환자다.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혹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 예산이 65세 이상 이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어느 근거를 두고 왜 이렇게 해 주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예산 4억4,100만원의 근거 말입니까?

예.

그 근거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인원을 약 7,000명 계산하면 12개월에 4,000원씩 계산하면 약3억4,200만원이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30세 이상은 고혈압 당뇨환자들은 최초의 전산등록비를 1,000씩 하면 저희들이 만6,200명 그래가지고 그것이 1,620만원하고, 그다음에 진료비 4,000원하면 3억3,200만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증세가 약도 복용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되니까 보조해 준다. 그렇지요? 실제로는 훨씬 더 딱한 환자도 많고, 딱한 증세가 있는 사람도 혜택 받을 사람이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쪽에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한테만 해 주게 되었는가.

이것이 지금 대구시에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손상퇴원 환자 표본병원 감시사업이라는 것이 권역 및 지역 응급 의료센터를 손상응급실 표본 감시기관으로 그다음에 저희들 같으면 올해 파티마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운영해서 손상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입니다. 정보수집 대가로 국비에서 85만원을 지금현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A도로에서 급하게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파티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각종 차트 작성을 해서 그러면 오늘, 내일, 일주일, 한달해서 카드 작성 해 놓았는데 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인원이 3명내지 5명이 내려와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대가로 보면 됩니다.

꼭 교통사고 뿐만 아닙니다. 각종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는 실예를 제가 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10월달 정도 되어서 내려오면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특별한 대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금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이 맞춤형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 맞춤형 보건행정이 되도록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만약에 일용직 간호사가 12명이 현지에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3년 전 같으면 대충해서 왔는데 그러면 1대1로 그것이 지금 1군부터 4군까지가 있는데 1대1로 해서 어디가 아픈지 예를들어 눈이 안 좋으면 우리가 제일안과병원이든지 다른 기타 안과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맞춤형 시대라 이런 표현도 더러 하는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계획된 업무가 그때 그때 놓치지 말고 적절할 때, 꼭 필요로 할때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 아니냐. 그러니까 각 업무추진 파트별로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가 맞춤형이 되도록 놓치지 말고, 늦추지도 말고 아주 필요할 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건행정의 맞춤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17개 실과중에서 타 실과하고 업무 성격상으로 봐도 전부 보건소 일은 사실은 봉사입니다. 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과 업무가 봉사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 줘야 맞춤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 같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