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먼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처럼 영덕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분리하지 않고, 영덕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 그리고 업무 혁신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민과 영덕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만,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들 중에 약간 명을 군수가 위촉하고 제안심사가 종료되면 동시에 해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해서 실무 심사위원장은 제안 관련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에 담당주사 공무원으로 해서 실무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합니다. 이렇게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부상금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금은 최우수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고 우수상은 8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노력상은 30만원, 상여금은 3천만원 이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특채는 공무원이 제안해서 상을 받을 경우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특별 승급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려상, 노력상은 근무평정시에 실적이 가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공과금 수납 등, 군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지역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 가입과 기타 임무수행 및 각종 회의 참석시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1,274호 건으로 2007년도 8월 13일 공직선거법 질의 회답에 의하면 상해보험 가입 경비 및 여비지급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고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경상남도에서는 전 시군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고령군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해서 금년도에 많은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단위 회의시 이장들이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내 시군에서 대부분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개정되어 실과의 직제를 조정하고 기구 증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거 여유 기구가 실과의 설치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였으며, 여유 기구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를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을 금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설명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상정된 제안제도 조례와 같이 군민 또는 공무원이 신선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여 군정발전을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할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군민들하고 공무원 두 부분에서 제안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일반 군민들에게 주는 부상금이랍니까? 이것과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여금, 인사상 특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문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을 때 시상금이 적다는 점이 있고, 그 대신에 군민들의 제안제도가 우리군에 채택되면 우리군에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제안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중앙 제안심사위원회에 가서 채택이 되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면 포상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체 조례안이 상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상금을 조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금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에게는 상금만 주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제안해서 채택할 경우, 상금, 부상금 인사상 특전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조례가 내려 왔는데, 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례 12조에 의하면 제안채택 기준을 창의성, 능률성, 경제성 등에 의해서 다섯 가지 위원회 심사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칙이 뒷받침이 안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그러면 현행에 보면 이장의 연간 체력단련비 5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만원에 대한 개념은 없어 집니까?

5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에게 연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이 나가듯이 이장님이 임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는다 하면 보험을 탈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고, 이장님들이 영덕군 이장협의회가 있고, 중앙단위 이장협의회가 있는데, 도단위 중앙단위 회의를 갈 때, 실비 여비를 보상해 주는 그건 신설하고,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비에 대해서 관내, 관외가 있는데 구분을 짓고?

관외입니다.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공무원 출장여비와 같습니까?

6급이하 직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본 조례안은 영덕군민 및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9491호로 국민제안규정 및 2006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19527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바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종전에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 수를 실과소의 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445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경우 현행 과단위 기구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업무 정착 시까지 한시정원의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의 직급상향으로 책임행정은 물론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무리없는 정착을 위해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용가들이 과중한 부담과 법적 대응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 급수조례 제35조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해의 체납액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가산금을 하향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27조의 연체가산금 적용에 대한 근거 법령이 바뀌어서 이미 지방세에 대해서 5%에서 3% 하향해서 적용 시행하고 있는데 수도급수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았는지 묻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을 상정한 것입니다.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은 별 하자없을 시에는 빠른 시간안에 개정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 12. 31 지방세법 제27조에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현행 100분의 5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군의 상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의 체납액 가산금도 지방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조세저항 소지를 방지하고 조세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영덕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지정을 정부에서 125㎡로 일괄 지정하였으나, 감량 의무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지정토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법률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및 재활용촉진의 불합리한 부분과 그 밖의 기존 조례 내용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정의 및 사업장 규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감량의무 사업자 위탁계약서 사본 제출시기를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기를 연장하고 사업장 처리방법, 위탁업소 변경에 따른 신고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시 적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제11조에 의해 위임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을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범위를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구매촉진을 실효화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 산학협력, 교육홍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로하스영덕의 이미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음식물 폐기물을 최대한 건조한다고 하셨는데 건조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개정전에는 수분함량이 몇 %입니까?

70%입니다.

지금은 40-25%인데 수분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기기가 없고 지금은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낮추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면 냄새나 악취가 날 것인데 그건 어떻게?

기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출할 때 수분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우리 군내 친환경 상품 생산 업체가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한일PC하고.

구매실적은 있습니까? 관내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참 중요하지만 기관에서도 많이 신경써서 우리 영덕군내 친환경상품이 많이 홍보되도록 예산도 세우고 판매활동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가급적 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의무구매하도록 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각 실과에 협조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판촉활동은 홍보나 반상회나 언론매체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영덕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고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과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토록 2005. 12.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활용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주민들이 배출하는데도 여러모로 편의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가열 건조시 25%미만, 발효 건조시 40% 미만으로 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를 준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감량기기 사용의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위주의 환경정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 폐기 등 전반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오션뷰 골프장 확대개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군관리계획 세분화에 따른 영덕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법률의 취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 되면서 관련법에 의거 우리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장기발전 구상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기존에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합병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7년도 12월 31일일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통하여 생산, 보전,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결정은 행정구역 전체인 741.85㎢이며 토지적성 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구역은 124.81㎢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의 경우 1980년도 7월 1일자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덕 강구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관리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군관리계획 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규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 9월 15일자로 영덕군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용역사업을 착수를 해서 토지적성 평가 및 검증작업,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의 제안과 의견수렴 및 영덕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후에 경상북도에 영덕군 관리계획을 상정한 후 경상북도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련법과 농지법령, 국토계획법 간의 협의가 어려워서 현재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관리지역 세분화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관리 계획 결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션뷰 골프장 확대개발에 따른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사리 골프장의 조성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0년 3월 8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주변 주민의 민원의 제기, 사업주의 변경, IMF등으로 사업착수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이후에 현재 사업주인 주식회사 오션뷰가 2003년도 10월 30일 18홀의 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도 10월 2일 준공을 득하였으며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인 부분은 19홀 회원제 골프장 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인 대중골프장 조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 6홀을 추가로 인허가를 득한 후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션뷰 골프장 확대개발을 목적으로 한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제안을 받아 들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식회사 오션뷰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대구, 서울, 울산 등 원거리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으로 강구항과 연계해서 1박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주변이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용객들이 골프를 치고난 후에 울진이나 포항 등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식회사 오션뷰에서 기존 24홀 골프장에서 3홀을 추가 시공해서 대중제 및 회원제를 병행토록 27홀 규모로 골프장 규모를 확대하고 골프장 부지내에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54객실 정도를 신축을 해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체류형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제안서를 2007년도 11월 22일자로 우리군에 제출하였으며, 우리군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충분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관련법의 협의, 올해 1월 24일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 22일은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강구면에서 하고 주민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군의회의 의견수렴 및 영덕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에 경상북도에 영덕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후에 경상북도에 승인을 득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삼사리 골프장 확대개발에 따른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골프장 확대개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션뷰 골프장 확대개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본 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기 운영중인 골프장 24홀을 27홀로 확대하고 체류를 위한 콘도미니엄 1동을 증설함으로써 삼사리 오션뷰 골프장을 지역의 대표적인 체류형 레저 및 휴양지로 확대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골프장 조성 당시 토사유출에 따른 어자원 고갈, 농약사용 우려에 따른 지역민들과의 마찰 및 갈등을 초래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 시행전 인근 지역민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사업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의 현실성을 내포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방금 윤유자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의사일정 제11항, 오션뷰 골프장 확대개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션뷰 골프장 확대개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덕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덕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덕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 영덕군 지방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후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덕군 지방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의회 관련조례 및 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고,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동법시행령 제52조로 안 제52조 제1항중 제5호의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제6호의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제7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4항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개정하고, 영덕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제92조로 개정하고 영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고,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및 제84조로 하고 안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개정하고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2호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영 제15조를 영 제33조 제1항 제3호로 개정하고 영덕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로 개정하고 영덕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안 제14조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로, 안 제70조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79조로, 안 제82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제87조로 하고, 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제87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의 조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난 2월 5일 의원 간담회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 본 안에 대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영덕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영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영덕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항, 영덕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영덕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항 영덕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20항 영덕군 지방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30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8쪽에 소송 진행중이 11건인데, 지금 현재 패소는 몇 건이고, 승소는 몇 건입니까?

진행중인 것이 11건이고, 패소, 승소는 금년 것이 아직 진행중에 있고, 패소 승소는 연도별로 숫자는 이 자리에서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청명산업 대표 이강석 씨 것은 패소입니까? 승소입니까?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맞이축구장 항공기설치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축구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그럼 거긴 몇 개 과가 관리합니까?

거긴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항공 전시공원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축구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경영과, 몇 개 과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 관리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항공기 전시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위에 조경들이 좀 부족하고, 또 이게 다원화되어 있지 않나, 일원화 시키는 방향도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병강 의원님

항공 전시관 2억인데, 항공기 탱크를 사는 것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이게 조립하고 이동하는 것인데 2억이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3대 설치한 부분하고 앞으로 2대 더 설치하고 다 합쳐서 2억입니다. 이것은 사는 부분이 아니고 해체해서 와서 조립하는 비용, 일하는 비용입니다. 설치비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의원님

영덕군 교육발전기금에서 1억5천만원 장학금 지급이라 했는데, 지금 모금한 돈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그건 원금은 있고 이자 분에서 일단 집행한 것입니다.

이자가 벌써 발생했습니까?

올해에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이자를 다 못 쓰고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계획에 아름다운 간판달기 조성이라 했는데, 광고물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규격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시책으로 도시를 새로 디자인하는 것 중에 간판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고 행자부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해볼려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범거리를 군단위에서 신청할려고 하면 군까지 사업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순수 군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신청해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정한 규격을 정해줘서 대체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광고물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면인데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 아시죠? 물론 그것과 방향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무릉산 밑에 돌다리, 뫼골 지나가는 돌다리를 주민들이 건널려니까 돌이 흔들려서 건너기 불편한데 이걸 제대로 좀 놔두면 안되겠나 하는데 다섯 군데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는데 마다 우리 관리가 아니다, 처음 시설한 부서가 어디인지, 관리부서도 어디인지, 그러면 의원이 물어도 우리것 아니라고 다섯 군데에서 답하는데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면 처음에 설치한 부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 하면 공직자로서 자세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한 것 자세가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군 행정 전체가 자기 것이지, 우리 부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 봤을 적에 다른 부서로 연락해서 물어봐야 되지, 그럼 어디거냐 하면 어느 부서 것 같습니다 해서 물어보면 우리 부서 것 아니다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7월달에 직제개편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원 개편까지 했는데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다 나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특별히 다시 교육도 시키고 전체 직원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과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일반 민원인들이 물어서 모르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1318 해피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한번씩 들러보니까 운영을 잘 하는데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물은 지역 자치단체가 제공해 줘라는 조건입니다. 돈은 SK에서 출연하는데 건물은 결국 우리 군이 관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비가 샙니다. 작년부터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1318 해피존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저소득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취지인데 내부적인 자재도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재경부 땅이 영덕군에 많잖습니까? 불하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재경부 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합니다.

세금은 우리군에서 받는 것은 없고?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10쪽에 보면 제43회 군민체육대회가 당초 4월 17일날 군민의 날로 행사를 하는데 올해 우레탄 공사관계로 10월달로 연기한다는데 민속경기입니까? 체육대회입니까?

체육대회입니다.

이걸 10월달로 연기보다는 병곡 일원에 보면 항공스포츠 대회를 하기 위한 활주로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닦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요, 한일 의병 신돌석 장군 전국 궁도동호회에서도 궁도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궁도 쪽의 관계자 분들이 거기서 해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활주로로 쓰기는 1년에 한 번 밖에 못쓰니까 활용하는 방향을 과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대진 스킨스쿠버 체험장 공사마무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공사 내부적인 것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체험마을과 병행해서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병강 의원님

영해 특산물 판매장 체육공간 조성,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라 했는데 허가가 다 났습니까?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바로 공사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영해 해양레포츠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시설해 놓고 문제점이 많으면 우리군 재정에 많은 압박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운영 관리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축구장 문제인데 그게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중학교 운동장은?

그것도 공사중에 있는데 우레탄 까는 부지를 절취해서 그 흙을 강구중학교에 파낸 흙을 운반해서 성토하는데 활용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정도 진척 됐습니까?

한 20% 정도,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2쪽에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위령 및 추모행사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극동방송에서 짜임새 있게 행사를 잘 한 것으로 아는데 극동방송이 라디오 방송이죠?

예.

가청권이 포항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방송인데 김병목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장사상륙작전 희생하신 유격대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전 국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라디오 방송보다는 TV방송을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업체가 안 정해졌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KBS 열린 음악회라든지 이 정도로 키워서 상륙작전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크게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병강 의원님,

이완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인데 작년에 4천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했잖습니까? 추경성립전 승인으로 4천만원으로 했는데 4천만원으로 바닷가에서 했는데 범위를 넓혀서 크게 하겠다 해서 하는데 어떻게든 내실있게 좀 해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특정 계파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광범위한 쪽으로 해주십시오. 장애인 작업장 장애인들 재해보험 요율이 얼마입니까?

0.6%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상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다소 요율을 높이 적용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산공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공장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요율을 될 수 있으면 감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육 이 문제, 우리 영덕에 문맹율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노인업무를 보니까 한글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많이 있다 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사업이 추진되면 조사하면서 몇 % 나오는가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 놨는데 배울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공염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담당직원과 주사가 엄밀히 검토한 나머지 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저도 선거 때 보면 동네 노인들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디다. 한글교실을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기동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좀 더 검토 잘 하셔서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예. 과장님 2쪽에 보면 영해 3.1문화 행사에 자부담이 3천만원 아닙니까? 애향동지회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박2일동안 행사비 8,500만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건 자부담은 기획하면서 애향동지회 자체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애향동지회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 군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안되나 이야기 하던데, 자부담 3천만원 이거 회원들 회비로 충당한답니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건 도 행사 아닙니까? 군에서 천만원 더 부담하든지 자부담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군비를 좀 세우든지,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116억 기본설계 동서6축 고속도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2009년 3월까지 기본 설계 완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 시간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독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추진협의회하고 의회 특위하고 연초에 한번 더 모임을 가져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시내 하수관거 사업에 도로 마지막 덧씌우기 하면서 그 사업의 연장선산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건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 부담입니다.

지금 영덕에 구간 하나를 보면 완공한 구간인데 그 구간이 시공상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안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시행부서에서 합니까?

시행부서에서 도로굴착 협의 허가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면 공사비 지출이 안됩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복구 관계가 부실하다 든지 복구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체크를 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보완 조치를 취해서 완료 확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비산먼지 저감 대책추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비산먼지라 하면 공사중에도 발생하는 것이 비산먼지라 합니까?

예.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재복구하고 그 위에 그냥 흙으로 덮어 놓고 있는데 그건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매트도 덮고 살수도 하고 해서 먼지를 안 일으키도록 해야 되는데 발생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태까지 단속한 건 수는 있습니까?

지금 최소화하도록 전화도 하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계도만 하고 단속은 안하고 전화만 합니까?

앞으로 잘 안 될 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까지 그런 행태로 해왔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복개후 부직포로 덮어서 먼지가 안나도록 해서 물을 뿌려서 비산먼지가 발생 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싶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시내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해놓은데가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영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은 언제 합니까?

개선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개선을 하고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시내 먼지나고 지역주민들 피해보는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지적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지도도 병행해서

지도도 병행하고 처음에는 지도도 하면서 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몇 달 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내 나가보면 부직포 깔아놓은 것 다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물을 좀 뿌려서 먼지가 안나도록 해야 될텐데, 영해 들어가다보면 주유소 입구에 파헤쳐 놓고 부직포로 덮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 안합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흥석산에 보면 작년에 세륜시설 갖춰서 했는데 지난 22일날 지나보니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 보니까 흙하고 싣는데 세륜시설은 통과를 안했더라고요. 얼기 때문에 세륜시설 안한다는데 겨울에는 세륜시설 가동안해도 됩니까?

겨울에도 물이야 안 얼도록 해서 세륜시설 가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서 점검해 봤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셔서 그 날 가봤는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다? 내가 간 날은 작동을 안하고? 단속 간다고 사전에 연락해서 갑니까?

간다 소리 안하고 갔으니까,

아닙니다. 미비한 부분은 지도를 하고 시설이 미비할 때는 단속합니다.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기회를 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게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비산먼지 단속 몇 건 있습니까?

작년에 12건에 천만원입니다.

작은 업체만 잡았지 큰 업체는 못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환경 관련 단속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

FTA 과수 부분에 보면 사과, 복숭아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배를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안됐습니까?

예. 농림부에서 두가지로 정했습니다.

배농사 짓는 사람들이 올해 배 값도 낮고 타격이 크던데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없습니까?

사과 복숭아는 FTA사업으로 지원하고 배같은 경우는 부직포, 비료, 착색봉지 다 지원이 됩니다. 일반 특작사업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이 되긴 되는데 배를 넣을 수 없습니까?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FTA지정이 된 품목입니다.

돈되는 농업 프로젝트 사업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농협 자체에서 20% 자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확정을 안 지었다면서요?

아직 확정 안 된 것이 농협군지부가 이 문제에 자금을 10%든 20%든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은 농협이 10%를 부담하고 농협군지부가 10%를 부담하도록금 사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회원 농협이 이 부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이 이 단지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분들은 괜찮지만 다수 농업인들이 이 특화사업에 조합 총회라든지 승인 의결이 힘들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 군지부가 10%, 20% 한다 해도 농가 부담은 30%입니다. 농정분야에는 자부담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비율은 낮지만, 애초에 약속은 회원농협에서 10%, 얘기가 있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고, 현재도 아직 서면으로 답을 달라 했는데 29일날 농협장들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것 때문에 협의할 것입니다.

농협에 요즘 흑자 많이 난다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야 농협이 많이 확보만 해주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만,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김성호 부의장님

예. 과장님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대게로 만든 김치가공 설명을 들으니까 창수 백청에 대게냉면 대게육수를 특허출원을 했답니다. 그것에 대해 군에 방문했는데 회신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이 분이 도에도 인터넷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전체적인 얘기를 잘못 할 수 없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직원을 출장도 보내고 지역내에 실지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브랜드 실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야기로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기술센타 관계자 하고 잘 협의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또 다른 질의? 윤유자 의원님

김치 가공공장을 말씀하셨는데 김치가공공장만 하시지 말고 요즘 사람들 기호에 따라 양념이 다르기 때문에 절임배추도 함께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은 강구 배추작목반에서 하는데 보시기에 따라 생각이 틀립니다. 배추작목반도 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영덕 지역내에 생산되는 배추와 양념류를 이 공장에 납품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영덕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 여기에 강구에 김치가공공장은 지금 고급화로 합니다. 절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들도 왔다가고 지금 계획은 포장 박스에도 만원내지 만오천원 정도, 창수지역에 올해 친환경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을 해서 일반 포장지와는 틀릴 것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절임배추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어촌체험마을 대진1리가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영덕군 관내 경정하고 세 곳이 어촌체험마을인데 대진1리는 어촌체험마을 최우수상이 선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개소가 더 남았으니까 2개소가 체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대진1리는 경사가 났습니다. YTN에 제가 연락했더니 계속 재방송도 많이 내보내고 그것이 곧 영덕을 홍보했고, 더 나아가서 군수를 비롯해서 고생을 했지만, 특히 그날 해양수산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