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석준
김석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새로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52쪽의 쇼핑센터 보건소 이전추진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쇼핑센터 보건소 이전공사 추진이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3월 7일 준공예정이고 추가 사업을 금년 5월까지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총공사비 27억 2500만 원에 추가공사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20억 원은 작년에 시비로 하고 있고요. 올해 국도비 확보된 7억 25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게 7억 2500만원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27억 2500만 원 속에 다 포함됐다는 말이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그리고 설계심의 시에 보면 공공의료사업지원단에서만 하게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상 국도비 확보예산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심의단에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면 일상감사 의뢰 중인데 설계 전문성에는 한계는 없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문가가 있어서 보완 요구가 내려와서 보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행정재산 소관은 어느 부서로 되어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회계과로 되어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준공이 끝나면 동시에 보건소로 이관 하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관리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를 다 받아야 하나 부분적으로 관리 이전을 받아야 하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에서 보건지소 한 군데와 진료소 네 군데를 신축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느낀 대로.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상관없습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제가 느낀 점은 보건진료소 신축하면서 차츰 인원이 줄어드는데 나중에 서비스하는 체제가 이루어질지 인원이 수용될지 그런 부분이 염려되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도 물론 과장님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광활 동부 진료소 가보셨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광활은 안 가봤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무튼 신축한 데를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3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복죽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신축해 놓고 지대가 높아서 옹벽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보니까 참 난감한 데가 있던데, 진료소를 신축하면 앞마당의 포장이라든지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현장을 잘 파악을 하세요. 여기는 사람이 가서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안정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데 너무 삭막하더라는 말이에요. 재원이 어렵지만 거기에 조경도하고 나무도 식재해 주고, 경로당이나 회관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진료소 같은 데는 더구나 환자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위안을 받고 가는 곳인데 그런 데는 나무도 식재하고 그리고 마당포장도 제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진료소만 지어놓고 마당포장은 지역사업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데 내년부터라도 신축하는 곳이 있으면 제 생각으로 평수가 200평 이내잖아요, 예산 3천만 원 정도만 더 세우면 나무도 심고 포장도 할 텐데 내년부터 새로 신축하는 데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세요. 이 예산을 보건소에 세우죠. 입에 닳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다섯 채면 1억 5천만 원만 보건소 예산에 더 세우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담당직원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서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을 아예 신축하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로 미루지 말고요. 아주 잡아먹으려고 해서 사람 죽겠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5페이지 보면 전염병관리사업에 동절기 모기유충 서식지 방제사업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김제시에서도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모기유충방역은 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환경친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휴식공원, 정화조, 노후 아파트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약품으로 해서 나와 있는 인건비로 계속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방역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연막소독에 치우지지 않고 분무소독으로 해서 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겨울 동절기에 약을 뿌리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 부분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올 여름에 모기서식이 덜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5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하는 것이요.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아니면 학교급식 등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은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데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월 1회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작년 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이 김제시에 44개가 있네요.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영업개시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환경이나 시설이 완비되면 저희한테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하거든요.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가 음식업 조합에 음식문화개선협의회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나가서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범업무로서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면 유효기간이 매년 바뀝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음식보급 문제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천에 가보면 이천쌀밥 전문점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혹시 가서 먹어본 적 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녀와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밥 하나 잘함으로써 외지에서 많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밥이 너무 좋아요. 반찬도 신경을 썼지만 밥맛이 좋다보니까 외지에서 밥을 먹으러 오세요. 김제 지평선 쌀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밥을 먹고 음식점이 잘됨으로써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장사가 잘되면 떠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대중음식 지정업소 선정 5개소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지정받고 장사가 잘 되어야 계속 잘 하실 텐데 잘 안 되면 떠나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천만 원 주셔서 전문 업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여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업소를 잘 차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많이 홍보하셔야 하고 우리 시민들도 하셔서 이런 업소를 자꾸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화장실 지원개선금도 주고 상하수도 요금도 지원해 주는데요. 김제시의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음식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화장실 지원자금도 좋고 전문 업소 인센티브를 1000만 원씩 5개소에 준다고 하는데 현찰보다도 음식물협회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음식물 처리기, 습기 빼서 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이 많이 보급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홍보와 계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안 한 것이 모범업소를 살리는 것이 당근보다는 개인 업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민되는 부분이 어떠한 음식을 만들고 모범업소로 선정되었을 때 지원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쓰레기봉투가 필요하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추경예산 때 그 부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확보토록 하려고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고민해 봐서 어느 것을 모범업소에 주는 게 더 타당하고 합법적인가 또 효용가치가 어느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점에서만 어느 정도 줄여서 배출한다고 하면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581쪽이요, 암 환자 의료비지원해서 90명인데 김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로 봤을 때 100% 혜택을 다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면 행정에서 복지과와 보건소와 같이 연락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 대상자를 선출해서 한계 내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런데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면에서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순회방문 서비스 월 2회, 월 2회이면 1년에 24번, 24번이면 19개 읍면동에 한 번이나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일 년에 한 번 가는데 한 번 갔을 때도 고정된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정해서 한 군데에서 진료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도 나가지만 지소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순회방문은 한방순회방문이잖아요.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소나 진료소에서 커버를 하니까 순회방문은 한방진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이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을 거기까지 오시게 하려면 대부분 지소나 진료소를 안 다니던 분들이 올 확률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 와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오시는데 못 오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한방진료하면서 파스 같은 것도 줍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한 것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못해서 못 받은 분들한테 노인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뭐 받으면 화가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이장님들한테 왜 나는 안 주냐, 나도 싣고 가지 안 싣고 가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왕에 하는 사업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하세요. 각 면에 건강관리원들 있지요? 그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그 장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도움을 주세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73쪽에 보면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사업인력에서 담당자, 영양사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담당자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고요 . 영양사는 작년에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작년에 계약직으로 3명 뽑았습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사업비가 2억 4천만 원인데 이 안에 인건비도 포함해서 보충식품 지원하고 그런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나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인건비는 영양사 세 분, 담당자 한 분은 시청직원이고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계약직 3명을 새로 뽑아서 그 인건비와 보충식품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77페이지 유비쿼터스요, 이게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비비로 2억 세워줘서 용역 한 것이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용역하고 나서 앞으로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없어서 긴급히 예비비를 썼는데 다행히 용역은 11월 29일자로 마쳐서 그다음에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시와 첨단산업개발원과 MOU를 마치고 나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MOU를 거친 후에 중앙부처에서 김제시에서 확실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을 보여줘야 거기에서 믿음이 간다고 해서 MOU까지는 마쳤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세 군데를 계속 방문했으나 전통부가 산업자원부로 통합되는 바람에 합쳐지고, 국가예산을 확보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부처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가예산확보 이것은 김제가 대상사업지로 선정되고 나서 해야 할 일 같은데요. 유비쿼터스가 광역별로 들어서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도 안 정해졌어요? 전라북도에 유비쿼터스 신청한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여기 하나예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사업비가 198억 원이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198억원의 돈은 그때 당시 용역을 했을 때 첨단산업개발원에서 산출해 낸 가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문했을 때는 198억 원으로 앞으로 더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다른 쪽에 US 케어 쪽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보건소에서 이 일 때문에 도청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유비쿼터스 관제센터가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9억 9천만 원 민자는 뭐예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첨단산업개발원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8억 이상.
성주
정성주의원
이분들이 민자를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어차피 단말기 등 모든 기술이 그쪽에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와 같이 이 사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확정되면 국도비가 확실히 오나요? 도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시비보다 많은 예산은 끌어오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확정되고 나면 2008년도에 국비가 77억 6천만 원 오고 2009년도에 17억 오고 2010년에 24억이 온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회관이나 뭔가 할 때 보면 전부 초창기 때는 다 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당연히 그것은 끝까지 투쟁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 시행할 때부터 그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노력을 하셔서 꼭 유치되기를 바라고요. 고생한다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씩 주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30만 원씩 줍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57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파견이요, 한 사람에 12일간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산모가 원할 때 누구나 지원해줘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아니오, 대상자가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이 지원요청을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작년에 도우미가 몇 사람이나 파견 나가서 일을 해주셨어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73명이 활동해 주셨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78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산모가 780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아기를 가진 사람이 780명이에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780명을 예상을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넉넉하게 예산을 짠 것이고요. 680명 정도 출생을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작년에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됐는데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첫 아이 30만 원, 둘째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는 액수를 늘려보는 차원에서 액수가 늘어났고요. 작년에도 출생 수가 늘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780명의 신생아를 낳는다면 김제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여러모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86페이지요, 무선 페이징 시스템 구축해서 2008년도 계획이 있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단말기가 아직 시중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소방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소방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97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부터 주로 시작된 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예산으로 독거노인 쪽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김제소방서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것은 119와 연계되는 사업이고 소방방재청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
호영
정호영의원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된 것은 없으시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소방방재청에서 할 계획이 있다면 김제시에서는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논 농업직불제 해마다 한 5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금년 예산에서는 10억 정도 예산이 계속 주던 것에 비해서 부족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재원확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논 농업직불제가 시비가 50억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시비가 본예산에 40억이 계상됐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민회하고도 대화를 1시간 정도 했었는데, 이것가지고 쟁점을 삼더라고요 추경에 세우겠다 삭감된 원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적이 축소되고, 불법으로 논 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들을 색출해서 이런 것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원인은 금년에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0억 정도를 삭감한 것 같은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전체 삭감되는 예산이나 안 맞다 농민회측이나 농민회 일부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보존됐다 하더라도 그것 외에 기타농자재 값들이 많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밀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사무실에서 만나보고 왔는데, 거기도 물론 어렵다보니까 비료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재배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만족할게 아니고, 뭔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단계까지 한번 끌어보자,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가지고 우리밀로 빵을 만든다거나 그런 가공식품 그런 것까지도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분들 말씀도 청취해 보고 그런 우리 밀을 가지고 그런 식품을 개발한 그런 데도 한번 견학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보리수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우리밀을 친환경농업과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확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식품이나 2차, 3차 산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쪽 회장하고 두 번 이나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가공 2차나 3차 산업이 위험부담이 있고,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거나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608쪽, 우리밀 관계 금년에 350㏊ 가능한 면적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0㏊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면적이 줄어들은 것은 작년 가을에 날씨가 일기가 불순해서 성덕 저쪽에 저지대쪽에 파종을 했는데 싹이 안 나고 파종자체를 못한 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비가 5천만 원이 성립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밑에 사업내용에 우리밀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주는 것입니다. 핵타 당 57만 천 원을 준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비율이 적은데요. 25%만 지원을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77㏊ 작년에 지원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현황에 나오는 것은 작년에 1억 3100만 원 지원한 것이지요. 1억 3100만 원 총사업비고요. 시비 2천만 원 밖에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자부담해서?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부담까지 합쳐서 1억 3100만 원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채종포관계는 200만 원이 성립 되었습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채종포를 현지는 못 가 보았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모든 농사가 종자가 첫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채종포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밀재배면적이 광활이나 진봉 쪽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종포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작목 밀 값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5분의1 정도 수준이었는데, 2분의1 수준 그렇게 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밀을 좀 더 친화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밀가루 같은 것은 썩지 않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는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서구에서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기름을 짜서 대체작목하지 않습니까? 곡물이 덩달아서 온다는 거예요? 밀이 경쟁력이 뒤떨어 졌었는데 그런 것이 서니까 밀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심어버리니까 값이 굉장히 폭등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투입을 상당히 우리가 균특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7억 정도 투입이 되던데요. 재작년에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은 돈으로 해서 대체작목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김제에서 우리 밀에 대해서 합니다.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채종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종자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밀 하고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밀은 한 필지 수익이 163만 원 보리는 그렇게 까지는 확실한 통계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농민들의 얘기로는 보리나 밀이나 거의 비슷한데, 잘 되면 이백여만 원까지 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최고로 고가였을 경우에 가격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성곤
고성곤의원
유휴농지가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을 저습지일지라도 보리보다는 낫지요 보리는 저습지 전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닌가 실 예로 들어서 친환경 농업과에서 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3분의1 이상.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511억 인데요. 207억은 논 농업직불제이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우리가 근 3000억 정도 가까운 돈이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5천만 원이 넘는 다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가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가 대체작물현황을 말해주려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원을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차 산업, 3차 산업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선적으로 계약재배나 아니면 단지를 형성해서 많이 생산력 양을 갖고 있어야 큰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채종포 지원이 절실하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20헥타 정도 하게 되면, 2천만 원정도 채종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 한 상당한 면적을 할 수 있다, 300내지 400헥타 정도할 수 있다 채종포 한 20헥타 정도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경이라도 만일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많이 해야 하겠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까도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밀 종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제 실 예로 지평선쌀 재배단지에 저희가 20키로를 추정을 해서 한 필지에 20키로 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민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농민들은 30키로 이상을 한 필지를 파종을 하는데,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것이 큰 돈 아니고, 4천 만 원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면 1300헥타에 지평선쌀 재배단지가 전부 고품질로 갈 수 있고, 수량도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의원님 말씀대로 종자는 하여튼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을 의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계획된 재배면적 350헥타가 그 이상 심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다음 업무보고 때 체크한번 하겠습니다. 350헥타 이상이 심어져서 김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수원 폐업신청 들어 온 사람 거의 다 합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없고, 어차피 폐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당초에는 한ㆍ미 FTA나 이런 것들 개방화에 따라서 과원을 폐업을 하고, 선진농업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았는데 현실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혹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잘 해서 그것이 다시 그다음에 폐원을 신청하면 곤란하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보조사업 목적이 장기적으로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사업인데 한 1～2년 있다가 또 보조금을 받으면서 폐원하다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을 하면 폐원 신청해도 다시 거기에 폐원지원자금을 줄 수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잘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일반현황하고, 200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몰라서 그러는데, 논 가운데 싸이로 같이 지원한 것 있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액비저장 탱크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한 기당?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한 기당.
성곤
고성곤의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농가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논에 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흉물스러운 것이 있다 점검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도색 같은 것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조사한번 해 주십시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649쪽, 소 부루세라병, 살 처분 하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어떤가요? 농가에서는 반발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살처분 하는 부지 선정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법 쪽으로 완벽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위 인근농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랜더링 시설이 충북음성에 설치돼 있는데 그쪽으로 살처분 하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의뢰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발생된 382두를 다 거기로 요청했나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랜더링이라는 게 뭐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재처리입니다. 사료화 시키는 것입니다. 개 사료로 이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처리해서요. 분쇄해서 개사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문제점이 없게 할 것이고요. 작년에 랜더링을 요청한 의뢰한 겁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살처분은 매몰처리를 했는데, 부지확보도 어렵고 민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금년도에는 랜더링은 많은 두수를 살처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은 농가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일입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살처분은 농가에서 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 거기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몰처리를 하는데 장비나 이런 게 농가들이 구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을 알선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살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해 줘야합니다. 랜더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료화시킨다고 김제에서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00%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매몰된 것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보내서 그것을 요청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그것들은 썩어가니까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저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소신이 확실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오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국가에서 우리가 부루세라의 적발방법이나 그다음에 처분관계나 보상관계나 이런 것들이 농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100% 보존을 했고, 그다음에 80% 보존 현재는 60% 보존입니다. 현 시가에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도 있고,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로를 기피하고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루세라가 적발된 농가는 어떻게 보면 그 농가가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행정에 적극 협조한 농가가 피해본 사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현재 있는 것도 다른 우회방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대책들이나 문제점들을 전부다 발췌를 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부루세라가 정말 근절을 시켜야겠다면 충분한 보상을 주고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정부에서는 60%에서 80%로 상향조정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국가에서 건의를 해야 되요. 그야말로 완전한 근절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현재 과장님께서 소를 키우다가 부루세라병 걸렸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농가보호 차원에서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밀도살 형식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문제점은 분명히 우리가 도를 통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도록 이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어업지도선 있지요? 운행 않지요? 할 필요가 없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것만 예산서를 봐도 이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업지도선을 바로 폐기시킬 그런 것은 없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아직 검토 안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운행도 않고, 사무실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철수를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철수 해서 직원 어디 있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사무실에서 본연의 다른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일직수당 같은 것은 안나가겠네요?
사무실도 폐쇄시키고 작년에 감사기간에 나갔었거든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존치 여부를 해서 운행도 않고 어선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때 가서 시동 걸으니까 시동도 안 걸려요. 그것도 아마 시동이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유품질 개선제 제조시설비 지원 하는 것 있지요? 낙협에다가 지원하는 것, 왜 도비가 작아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모든 사업이 도비가 시비보다도 비율이 적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게 낙농 협동조합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원래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사료를 저장해서 분쇄혼합시설로 들어가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 사료를 먹임으로써 젖소의 생산성이 나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가치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원래 우리가 그 사업을 위에로 올려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도에서 자기들 도비는 조금 주고, 우리 시비는 몽땅 시비하고, 자부담은 몽땅 부담을 하게 한다 말이에요. 최소한도 시비정도는 똑같이 도비하고 율을 맞추어야 지요. 그것을 도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돼지 사육관계, 세부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 했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사업내용에 보면 축사내부에 안개분무시스템 및 유생장비지원인데요. 축사내부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아니요, 사업내용 말고 HACCP 기준이요. HACCP기준이 어떻기 때문에 안개분무시설이 필요하며 이 농가들이 세척시설 비슷하네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HACCP 기준이 있고, 도축장 HACCP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농장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농장기준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기준들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정확한 기준들은 자료를 봐야 만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HACCP에 대한 적용사업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설지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비부담이 자부담 비율로봤을 때 시비부담이 과하지 않나 국비사업도 대개 50대 50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은 HACCP보다는 인정받는 농가로 될 수 있는 컨설팅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갖춰지고 세부적인 시설항목에 따라서 저희시가 지원을 해준다던지 해서 농가가 HACCP 인증농가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여기에 빠져있는 데도 저희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질병발생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브랜드육 업체로 납품하는 그런 농가에 한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당초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무조건 농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HACCP의 전체적인 줄기를 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 말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질병이 많으면 HACCP 인정받을 수 없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시설장비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이 우선이고, 업체 프로그램을 농가들이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차후에 시설지원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사업계획수립해서요. 실행할 때는 그런 사항을 해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수립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완전히 계획을 하시고, 사업을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643쪽 보셔봐요. 여기에 보면 한우입식자금이 2차 보전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축협으로 주는 것이요. 축협에서는 입식자금이 없다 라는 이유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기존에 2007년도까지 지원된 사업에 2차 보전지원입니다. 2008년도 신규구입자금 2차 보전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1년 거취 2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자차액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한 농가가 2차 보전으로 송아지 입식자금을 받아 가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3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3년 그러면 다시 되돌아 올 것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2억 씩은 세워주잖아요. 왜 올해는 없냐 말이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시 보존으로 3.5%를 갖다가 세웠었습니다. 9400만 원, 1300두 규모 신규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자만큼은 매년 나가거든요. 금년도에는 송아지 가격이 유동적이라 해서 예산을 반영 않고, 그 전에 나간 것에 대한 이자만 예산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 너무 많이 나가서 올 이자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이자는 2005년도 붙어나간 것을 올해까지 갚게 되겠고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나간 것을 나가게 되겠고요. 금년도 사업이 계상 안 된 것은 송아지 가격이 유동적이라 아마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확인 한 번 하셔봐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 송아지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8년도 사업은 전혀 없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 작년도에 2008년도 송아지 입식자금 신규 입식자금 차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확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2007년도 성과에서 제일 큰 성과가 총체보리한우특구라 이 말이에요. 법인들이 자금 받아다가 축사를 짓는데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요? 2008년도에는 완공이 되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100평, 200평 큰 단위로 지었다 말이에요. 입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말이에요. 대안 있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농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자차액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송아지나 입식시키려고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맞게 예산들을 더 많이 이차 보전예산을 세워줘서 송아지 입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어야 되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특구조성 해서 한우전부 다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인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말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못 시키니까 조금씩 시켜 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융자라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일반 이자는 비싸니까 우리시에서 이차보조를 해 줘서 송아지 입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 만 더 물어볼게요. 청보리 이것은 뭐예요? 청보리는 뭐고, 총체보리는 뭐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당초 총체보리라 했는데, 농림부에서요. 총체보리가 어감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청보리라는 단어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총체보리를 청보리로 바꿀거에요? 특구단지 이름을?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총체보리로 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총체보리로 계속 갑니까? 그러면 청보리 재배사업 이라는 것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요. 모든 브랜드나 이런 것은 총체보리로 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 뒤가 안 맞고 개요에 보면 전부 장비지원이랄지, 법인체지원다 이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청보리라는 게 경종농가 없이는 못 가는데 경종농가 지원사업은 왜 빠져 있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FTA 대비 축산업경쟁력사업이 경종농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로 그램당 1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경종농가지원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비 4억 4천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에 시비 3억 3천 세웠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아까 예산에 미확보 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3억 3천?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도비가 1억 천만 원 왔어요? 도비가 언제 왔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산이 내시가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비가 본 예산 설 때 내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근데 왜 안 세웠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산이 왔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 경종농가한테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하나의 징표에요. 도에서 내시가 왔는데, 예산을 안 세우냐고? 다른 것들은 가예시만 와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과장님!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FTA대비 축산업 경종농업사업은요? 도비시비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1억 4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청보리가 안 세워지고요? 이 부분도 총체보리산업이 가려면 어느 한 쪽 만의 운영을 잘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장비를 가동하는 법인단체 보리를 심는 경종농가 소를 키우는 한우농가 그다음에 사료공장 4개 업체가 바퀴가 똑같이 돌아 가야만이 총체보리한우특구가 살을 수 있어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마스트플랜을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4가지 사업을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지원이랄지, 어떤 지도랄지, 하시란 말이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산 쪽 외래어종이 예산 토산어종,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200만 원 조금 가져오 시비는 67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 내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해서 658쪽, 외래어가 저수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토산어종이 거의 전멸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떤 토산어종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에버그린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기들 자부담 없이 자부담이 융자가 들어가는데, 융자받아서 우리 국비 받아서 사업하신다는 거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정읍, 부안에서 이 사업이 2007년도 상반기에 정읍에서 반납을 했고요. 이 사업이 부안으로 2007년 하반기에 넘어갔습니다. 부안에서도 이것을 반납할 의사가 있어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중앙에다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지차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에버그린 영농조합 법인이 적정하다, 하겠다는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낳아야 만이 12억 5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는데요. 수익에 대한 예상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2012년까지 해양 투기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수거비 액비수거비가 톤 당 12천 전후에서 수거비를 받습니다. 그 수거비 하고 에버그린에서 조사비단지가 400헥타 정도 되는데, 400헥타에 투여되는 화학비료대체효과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헥타당 액비살포비가 10,500원인데 여기에서 국가에서 보조받는 헥타당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융자금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사업자신청을 받을 때는 에버그린 한 군데가 신청을 받아요? 없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대체할 수익단체가 없습니다. 여건에 맞아야 만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 부안에서 전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조합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특정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미 국비나 도비나 다 확보가 작년에 됐잖아요. 이 분들 나듬대로 사전에 다 준비를 한거예요. 사업을 정보를 알고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정읍서 반납하고, 이것이 부안으로 가는데, 부안서도 반납하고, 도에서 물색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중앙에다가 반납하기는 그렇고 각 시군에다 물색을 한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2008년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시공업체 선정 사업계획서는 어떤 사업계획서에요? 무슨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계획서입니다. 25억에 대한 사업투자 계획서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것은 에버그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에버그린에서 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래요. 간담회 때 이것은 다시 하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가 궁금해서 그런 데요. 총체보리 경종농가들에게 랩지원하는 것 있지요? 비닐이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과장님,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됐으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여쭤볼게요. 곤포비닐 지원을 하는데, 중앙에서 축협중앙회나.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보조 40%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것으로 내려온 사업인가 봐요. 문제는 뭐냐면 내려오다 보니까 필요치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로 유통을 시켜서 자기가 필요한 또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진정도 많이 넣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업을 하는 분들이 내용을 보자면 각 도별로 표식을 해서 내려 보내더라 그렇다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경상도로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유통상 문제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서 보내줬으면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생산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정확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거나 하면 농가에게 직접 돈으로 지불할 수 있다거나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지. 현재처럼 한다면 유통 상의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받아서 저쪽 경상도나 다른 쪽에 유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같은 지원사업이라도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이회하고 협의해서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았거든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무슨 문제인가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과장님 파악을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하고, 공동화자원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은요. 4가지 소 사업으로 나눠지는 데요. 개별공동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순회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장이라든지, 소규모 개인장비.
성주
정성주의원
가축분뇨공동화 사업 전까지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간담회 때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정읍에서 부안에서 사업 반납된다는 얘기도 않고요. 분뇨자원화 쉽게 말해서 가축농가에서 다 분뇨를 일정하게 다 걷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수거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숙성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액비로 활용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때에 자원화 사업, 그것도 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에버그린에게 줄 때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가 줍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름으로 나갈 때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살포 면적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는 돈을 어디서?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국비사업으로 헥타 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여기서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걷으면서 받고 나가면서 받고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사업네요? 알았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석준
김석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희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686페이지요, 새 소득작목 발굴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김제시 야콘 예상 수확면적은 어디 정도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현재 야콘 재배는 20～50㏊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산 새마을부근과 금구, 금산, 백산과 시내권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0～50㏊ 재배 중입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수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수확량은 생강과 같아서 2000～2500, 잘 될 때는 한 3000까지 나옵니다. 보통 2500～2700 정도 잡으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kg입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300평당 수량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300평당 kg이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2000kg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2000～2500kg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야콘을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야콘은 김제지역에서 2～3년 전부터 확대 재배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천마는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천마는 1천 평～2천 평을 왔다갔다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밑에 만병초는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만병초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철쭉과에 속하는데요. 잎·뿌리·줄기를 음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700～800m 고지에는 만병초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철쭉과로 생겨서 꽃이 피어서 비슷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억 2600만 원 들여서 야콘 가공공장 세척시스템, 생산시설, 저온저장조, 작업장 하시려고 하는데 생산량 대비 지원하고자하는 시스템 용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재배하는 단계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되면 확대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야콘 기술이나 증식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야콘은 판매가 잘되고 하니까 재배하고 가공공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소득사업은 되나 앞으로 확대될 것인가 하는 것은 농지청과 진흥원과 연락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평야지대에서 소득사업으로 야콘이 가장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토양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마나 만병초에 견주어봤을 때 야콘이 먼저 시작한 것은 있지만 기술이나 앞으로 향후 발전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689쪽이요, 능력 있는 농촌여성인 육성해서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19개에 다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읍면동 생활개선 교육이 있을 때 재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교육비와 재료비로 예산이 1200만 원 서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재료비만 1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회의수당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재료비만 1200만 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연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19개 읍면동에 3번～4정도, 2번 하는 데는 2번하고 조금 더 하는데 더해서 평균 3번으로 잡아서 1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왜 사업비 내시를 안 했어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는 앞에다 놓아 뒀는데 빼먹었구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있어서 보조사업 관계라 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용부터는 넣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게 각 읍면동에 활성화되는 사업이에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생활개선회는 활성화가 된 사항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다른 데는 보조금도 많이 주더구먼. 회의수당이라도 줘서 활성화시켜야지요. 1200만 원 갖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다음 예산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농촌여성들이 헬스도 해 보려고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 하니까 음식도 개선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장려해 줘야 합니다. 제가 언제인가 청하에 가봤더니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재료비밖에 없단 그것이에요. 그러면 실무자로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까지 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오 의원님 말씀대로 넣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몰라서 묻겠는데 수박 있잖아요. 수박은 채소 종류로 들어갑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수박은 채소종류가 아닙니다. 열매채소입니다. 과채류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해서 연구개발과를 만든 이후에 가시적으로 나오는 성과가 토양점검 외에는 특별히 나온 게 없거든요. 토양관리시스템을 묻고 싶은데요. 각 지역에 농가들한테 토양검증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토양검증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 땅에 대한 성분을 알아야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토양검증 하는 게 아닙니까? 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농민들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농교육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토양검증을 해서 맞게 맞춤형 교육을 줘서 올바르게 했을 때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게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성과로 무엇을 얻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연구개발과예요. 거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벼농사 하나만 보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이런 것들도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지평선 쌀 하면서 품종을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평선 쌀이 일미벼라는 말이에요. 익산 493호가 어떤 품종이에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작년도에 1차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벼와 일미벼와 익산 493을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 관행이 9kg였는데 300평당 19kg의 질소질을 주었습니다. 신동진과 일미벼는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육성품종인 익산 493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겠어요. 우리 지평선 쌀 품종이 일미벼인데 일비벼를 1300㏊ 정도 심고 지평선 쌀을 계약하는 농가들도 일미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유독 일미벼가 심하게 잎마름병이 나타나서 벌판이 빨간 것을 몇 번 보셨지요? 그랬을 때 소득이야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 잎마름병이 걸릴 것을 50%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절대 우리지역에 안 맞으니까 대대적으로 품종을 혁신을 시키든지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키다리병도 모내기 철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키다리병 이런 것들은 소독약으로 잡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의 영농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라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연구하셔서 방법을 내놓아서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자꾸 보급시켜야 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게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는데 벼대체작목에 맞는 작목을 하든지 아니면 동부권 밭이 있는 곳은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을 하든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마는 저쪽 인삼이 많이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삼에 대한 연구개발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제시 하면 제일 독특한 농업이 파프리카 아닙니까? 파프리카도 순동산업단지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김제시 전야로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득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아니면 다른 기술도 보급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왔다는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시고 잘 되는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연구이고 잠재적으로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소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연구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몇 가지 연구사업 결과를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들이 볼 때 상당히 새로운 것을 연구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자연 열을 이용해 에너지 절감시험은 농가들이 한 300만 원만 투자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광활이나 진봉처럼 물이 없는 데는 물통 하나만 갖다놓고도 냉열을 막을 수 있고 높은 온도를 제재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 입증을 이번 겨울을 통해서 했습니다. 면당 10개 정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나 기술보급과를 통해서 대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농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새로운 기술을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꺼번에 성과를 내라는 것은 제 개인의 욕심인지 모르겠고요. 일 년에 하나씩이라도 연구과의 기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양검증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부하고 계시거든요. 100%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토양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다 것은 어디인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토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까 이야기한 벼농사 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이런 게 연례행사로 계속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해결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이니까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9페이지 경관용 덩굴식품재배전시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쁘게 만드셔서 작년에 너무 인기가 좋았던 곳이었거든요. 이번에 확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작년에 70m를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8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10m만 더 늘리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님께서도 우마차 여행과 음식부스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협의 끝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 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기존 자리에다 10m만 늘리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쪽은 약간 외져서 안 보신 관광객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거기를 꼭 거쳐서 이런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하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정문이 옮겨집니다. 아리랑문학관 옆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덩굴식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쪽으로 오신다면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해도 괜찮겠네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재배하는 품목이 늘어납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종류가 좀 늘어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여러 종류가 늘어나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두 종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바꾸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주민들도 안 보던 새로운 식물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에서 보고하시는 들어보니까 지평선 쌀밥과 연계한 지역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식단 개발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로 되어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보건소인데요.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니까 개발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수예
장현수예농업기술센터소장
,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추진할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보건소와 잘 연계하셔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지평선 쌀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평선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RPC 마다 무작위로 쌀을 채취해서 품질검사해서 전체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평선 쌀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달 전에 두 번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의 엄마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었어요. 현재 김제 도시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 잘 되어있어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무리한 말씀시라는 말씀은 전했어요. 그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러한 욕구를 여기에서 채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작은 봉고차를 이용해서 시 자체적으로 이동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남포도서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관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시골에 있는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주고 일주일이나 열흘의 기간을 주고 다시 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하면 호응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관이요, 저는 수시로 도시관에 잘 가니까 가서보면 그전보다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뭔가 훤칠하게 새 정비하신 것이 깨끗하게 잘 해놨다 하는 인상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런데 왜 창문을 막아놓으셨어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일부 이용객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것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계도문도 써 붙이고 보는 족족 계도합니다마는 게중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출입국 앞쪽에 계도 간판을 더 크게 해서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를 밖에 내던지기 때문에 문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지금처럼 동한기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답답하겠더라고요. 계도 간판을 만들든지 해서 여름 때는 떼어야지요. 계속 붙어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노인복지타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철
김문철의원
부의장님, 김복두 소장님께서 죽산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어차피 노인복지타운은 6월이면 민간이양이 되고 업무에 큰 게 없으니까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여기까지 나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타운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노인복지타운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1월 29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 쌍용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았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봤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잘 돼 있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설치는 현재 잘 돼 있고, 앞으로 조명시설을 문화광장 조성을 하면서 조명시설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용이 조명시설이 돼야 올라가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관람객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느껴보니까 설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셨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김성희 과장님 거기 있었나? 용 설치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말이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용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시멘트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주변에 옹벽이라고 울타리를 해서 대나무이니까 썩지 않게끔 물 수면하고 비슷하게 물이라도 담가 놓아야 애들이 뜯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완을 해주면 과연 용이 물에 있는 것이구나, 물에서 사는 것이 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습용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문화광장조성공사에 용 주변으로 해서 연못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김성희 과장 보고 차라리 밑에 들어가 보면 조그마한 그쪽에다 안치를 했어야 훨씬 보기가 좋고 보기가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을 정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검토도 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계획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야만 용이 서는 것이 제대로 서 있다 용도 정호영 의원님께서 컴퓨터 봐갖고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또 하나 줄다리기입석 자연석 교체라고 했는데, 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775쪽 왜 교체를 해야 하고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입석하는 줄다리기할 때 돌 감아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왜 교체해야 하냐고요? 줄이 짧아서 다 못 감아서 하는 것입니까?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당초 콘크리트였답니다. 돌이 아니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돌을 몇 조를 사는데,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계획만 그렇고 아직 안 빠졌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상으로 천만 원으로?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산으로 천만 원으로요.
만수
오만수의원
나중에 결산을 하지요? 전통농경문화체험으로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 시키겠다 777쪽에 보면, 그런데 거기 민속놀이 등 참여체험장 조성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통농경문화가 되는가 벽골제하면 전통농경문화 될 만한 곳이 없던데 뭐 때문에 전통농경문화가 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관광지 승인을 받는 마스터플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벽골제 부지내 소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막 들어가면 정문에서 우측으로, 뒤에 쪽 위치인데요. 거기에다 해서 민속놀이 등 참여체험장 조성이라고 해서 벽골제 내에서는 최고로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각종 민속놀이나 난장, 공방, 짚불공예, 음식 체험장 등 거기에서 항시 체험도 할 수 있도록요.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농경문화라고 했는데, 전통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보는 것이 전통인가요? 제가 벽골제를 봤을 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전통을 받았는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평선축제 하는 장소라고요. 단지, 조경도라고 하는 합니까? 벽골제조경도, 크게 해서 세워놓은 것 거기에 보면 사람이 실망할 정도지요. 조경도 아주 가막히게 만들어놨어요. 뒤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고, 올라가면 한 10미터 되는가 물뿐이 없고, 그 밑에 건물 그전에 제사지내고 건물 몇 개 있었고 그것이 전통문화냐 말이에요. 넘어가고요. 우리 과장님 간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곤욕스럽게 만드는가 모르겠네요. 주차장설치 공사 있어요. 781쪽에 주차장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 필지나 사서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5필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금년도 진행 분 앞으로 1필지 더 사야겠네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하나는 농경사주재관이 한 2필지나 3필지나 농경사주재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통문화체험장에서 민속놀이한마당 잔치 하는 자리가 3필지 정도 소요가 되요. 그리고 나면 읍면동부스 자리가 거기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장시설이 아리랑문학관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한 5필지 해서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벽골제에서 하는 사람사업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똑같지요? 시장이 하는 사업이이니까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렇지요. 총 마스터플랜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똑같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문화관광부에서 주차장을 부지를 장만해서 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힘들어서 5필지를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요.
만수
오만수의원
농경문화사업관은 시장이 짓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짓는 거예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물론 그때 닷새 였었거든요. 축제하는데 5일인가 서잖아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작년부터 설계해서요. 금년도에 시작했어요.
만수
오만수의원
축제할 때 기간이 5일간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금년 지내고 나면 내년에 주차장 하려고 10필지 정도 사겠네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총 마스터플랜 계획이 안 나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관광지 승인을 받으려고 전체적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주차장에 5일간 축제하는데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려놨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러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라도 차 받히는 공간 외에 심어서 열매라도 열릴 수 있고 해야지. 그런 자갈만 갖다 부어놓고, 땅만 사서 주차장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지가 될만한 곳이 뭐가 있어요? 관광지 하나도 없어요. 신활력사업도 그쪽으로 다 와요. 어차피 그렇게 관광지를 만들라고 하면 경기도인가 서울에 있는 민속촌같이 초가집을 지으려면 그런 식으로 짓던가 그래서 영화라도 한 편 찍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서 관광차원을 만들어야지. 초가집 몇 개 해놓고 주막집 몇 개 만들어놓고 관광지는 아니지요 관광지라는 것은 물론 서민적인 자원이 있어야 관광지가 되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없는 김제시비만 갖다 투자해 놓고 관광지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겨울철에는 비수기라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것들을요. 실무과장님들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내놓아야지 신활력사업비 몇 십억 왔으니까 그쪽으로 쏘자, 아무 효과가 없어 해놓고 말아요. 저는 그런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계획은 그럴싸하게 해놓았는데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이템도 좋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떠들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조정래 소설가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리랑문학과 야외 문화관광과에 보면 소설아리랑조성,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벽골제만 되어 있는 아리랑 비를 아리랑의 시작이 되는 죽산 내촌마을 입구에도 어떤 유례비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죽산 내촌마을 입구에 그런 것 하나 라도 있습니까? 죽산 내촌마을 소설아리랑이 시작되는 마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견해 한번 말씀해보세요. 마땅히 아리랑이 시작되는 관문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표석이 하나도 없어요. 표석 거기다가 하나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아리랑기행벨트 조성관계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면 기행벨트 조성할 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 덜렁 표석만 거기에다가 동네 입구에 하지 마시고, 누각이나 정자나 팔각정이나 보기 좋게 공터를 조성해서 어차피 기행벨트를 만드니까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행벨트를 조성하고 조정래 소설아리랑을 한 50부작 촬영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빈
서영빈의원
벽골제 주변에만 보면 이렇게 다 되요. 아리랑소설 시작되는 내촌마을에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기행벨트를 하면서 영화 50편을 제작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요.
영빈
서영빈의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78쪽, 초가형 체험마을조성.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까? 기존에 있지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장소는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문학관 부지 있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기존에 초가형 체험마을이 있지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창작스튜디오 내에 체험 장소가 있고, 거기에는 숙직실.
문철
김문철의원
벽촌미술관에 쌍용 조형물 쪽으로 가다보면 기역자로 해서 매기 잡는 체험장 그쪽으로 해서 기와 이어서 초가형 체험마을 조성해 놨잖아요. 농촌 초가형 체험마을.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 하고는 틀리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문 쪽에서 바라보면 현재 거기 만들어져 있는 건물 위에 지붕면이 쌍용 조형물에 가리고 있어서 쌍용 조형물이 오른쪽에 있는 용 한 마리는 절반정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맞는 다고 하면 제가 이 질문이 필요 없고, 그건 상관없이 다른 데다 만든다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기준의 초가지붕 씌워서 초가형 체험마을 조형건물을 만들어 있는 일부 제가 보니까 한 3～4미터 정도 많게는 5미터 그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큰 도로 정문에서 봤을 때, 쌍용조형물이 잘 보여요. 그것도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계획이 없다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하셔야 겠더라고요. 그래야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보이게 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벽골제연중 활성화사업추진계획 이것 누가 짰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계획을 누가 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여기 와서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에는 의원님이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한단 말이에요. 동문서답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유인물을 보고 묻는 거예요. 활성화 추진계획해서 2008년 계획 짜냐고 물어봤는데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연중활성화 추진에는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가 지평선축제라 4년 연속 최우수 받았다고 김제시 구석구석에 현수막 붙여놓고 현장에 가 보면 전부다 실망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신활력사업, 또다시 7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 보면 여러 가지 보수도 하겠다 창고도 짓겠다 했는데, 이게 시설만 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니까 있는 자원 우려먹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딱 들어가서 경감농업부터 해요. 겨울에 유채꽃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던지, 볼거리가 있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전략유치라고 만들어놨는데 하다 못해 주차장시설 넓으니까 밤에 자동차극장이라도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활성화를 시켜야한다고요. 거기다가 신활력사업 이다 뭐다 해서 계속 건물만 짓는데, 내가 볼 때 김제시가 살려면 건물을 그만 지어야 살아요. 내가 진단해 볼 때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물 그만 지어야 돼요. 옛날부터 이용하지 않는 이런 건물들이 더 쉽게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더할 수에 없어요. 과장님, 제 의견 어때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고,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제한까지 공모를 받아서 활성화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생각을 해 봅시다. 지평선축제 부근에 먹거리센터 하나 있어요? 하나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상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민이니까 축제장 한 번 씩 가고, 축제 끝나고 나서 한번 가지, 절대로 거기 안 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년 중 몇 명이나 왔는지는 모르지만, 부량이나 정읍 가는 사람들 잠깐 들려서 한 바퀴 빙 두르고 화장실 가고 갑니다. 이래서 무슨 관광 자원화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지평선축제보다 돈 훨씬 덜 들여서 관광객유치 다 하고 다 머물다가 다합니다. 김제시는 계속 부지 논사서 주차장 만들고 여유 있으면 또 건물 짓고, 고장 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백년이 가도 지평선축제는 단 5일밖에 안 써먹어요. 그렇다면 과장님들이 뭔가 계획서를 현실성 있게 내 놓아야 되는데 추진 중이다, 할 계획이다, 그 대답을 의회에서 몇 번 들었나 몰라요. 과장님이 금방 할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시민들의 생각은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연중활성화추진계획을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해 보란 말이에요. 창고 짓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동안 축제물품보관을 어디에다 했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물품보관창고가 그 전 아리랑스튜디오 숙직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상가가 있어서 해 놨는데, 물품보관창고라고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좁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 세워졌지요? 추경에 달라고 마세요. 세웠으니까 앞으로 축제장에 창고랄지, 건물 짓는 예산들은 절대 의회승인 안됩니다. 건물이 없어서 김제시가 발전 못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데 보관할 수도 있고, 옛날에 매점 텅 비어있지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평선몰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옛날 매점 박물관 밑에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거기는 접견실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접견실로 축제 때 5일 써먹으려고 그런 것 이용하시라고 있는 건물이용하시고요. 그 부분은 수장고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요.
민속놀이체험시험장 조성도 신활력사업 하려고 하지요? 거기에 농경사주재관이 들어가려 한다고요. 그 옆에다 또 지으려고 하지요? 소 때 공원 뒤에 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체험장 민속놀이요.
골제
벽골제
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짓고 있어요? 많이 지으세요. 김제시 발전 많이 하게요. 그리고 아리랑문학관 야외쉼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야외에 몇 명이나 와요? 대낮에도 하나도 안 오던데, 사람이 와야 이런 것도 만들어놓지 여기에다 벤치 몇 개 세워놓고, 가로등만 세워주면 쉼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8,000 평방미터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거기가 산책로가 어디 나오느냐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김제시 정말로 계획에 대해서 짜증날 정도로 힘들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돈에 시설을 해야겠냐 말이에요. 솔직히 아리랑문학관 밤에 몇 명이나 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내 놓으란 말이에요. 돈 1억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사업을 하시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한테 공모도 하고 해서 정말로 김제지평선축제 4년 연속 최우수축제이고, 세계로 가는 축제를 만들려면 누가 와서 머물러주고, 찾아 와야 되는데 잠깐 다녀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되겠냐 말이에요. 계속 시설물만 지어서 관리하려면 관리비 들어가야지, 이런 건물 지으면 청경하나 유치해서 직원 써야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8년도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