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상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재활용 관련 각종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난해한 조례상 용어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현행조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금액 수정입니다. 2005년 2월5일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않아 현행조례 별표의 부과금액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1조(시행규칙)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굳이 조례에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는 단체, 제5조 재활용민간단체 지정해지 등 원래 규칙에 있던 내용이지만 주민의 권익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므로 마땅히 조례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또한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화 한 내용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에 따른 조례상 과태료 금액을 수정하고 조례상 필요한 부분을 규칙에서 상향 조정하여 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포함한 전부개정 방식에 의한 개정안으로 상정되었는데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었으며,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차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조례의 일반원칙인 바 현행조례 제3조(사업자의 책무)와 제4조(구민의 책무),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34조의3에 규정을 하고 있어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정할 수 없는 요건,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정받은 단체의 해지 요건 등은 전체적으로 내용의 연결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칙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담아 관련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정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9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등)에서 별표의 과태료 금액이 2005년 2월5일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하향 변경되었는데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며, 아울러 조문제목 변경에 있어서는 현행조례 제5조를 제3조로 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장려금 등의 지급’에서 ‘장려금 등’으로만 간결하게 표기하였으나 조문의 내용이 장려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개정조례 제4조에서는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으로 되어있고 또 제5조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조문 제목과의 균형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굳이 조문의 제목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재정비,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및 간소화, 내용의 명확성과 연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법령으로는 첨부되어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동 안상호입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수료 관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이 구민이 시민이 조례, 법 규정을 떠나서 지켜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20여 년 전에 가까운 일본을 내가 한번 가서 첫눈에 딱 본 게 뭐냐면 쓰레기 관계였습니다. “법을 이렇게나 어마하게 수정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관이 이렇게 변화한 것이냐?” 내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걸 만들기 이전에 국민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운대구청 5층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턱도 없는 소리 한다! 턱도 없는 소리 한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턱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하고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턱도 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 이런 구분된 거를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주요골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이 있었을 때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 명칭이 있었을 때는 주변이 불결하고 뒤지고 남들이 욕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안 됐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된 건지 법도 바꿔야 되고 법을 주렁주렁 문 앞에 달아줘야 될 이런 사회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속에,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는 지역의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기가 맡은 통 순회를 매일 하라고 하면 밥도 안 먹고 사나, 일도 안 하고 사나 이럴 거니까 자주 순회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 그런 속에 상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일하기 수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례안을, 장려금을 만들어라, 포상해도 안 되니까 과태료를 매기는 법을 만들어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게끔 현재 눈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그 마을을 아름답게 열심히 지킴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이 볼 때 아름다운 부산이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해운대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제가 통장을 해봐서 압니다. 자주 돌아다니니까 지적 할 곳이 많습디다. 지적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충고거리도 많아집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장 온다! 욕 듣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마을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법 없어도, 장려금 안 줘도 깨끗한 마을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조례와는 무관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조례개정 하는 거와 일치되는 용어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을 대비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각 조문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현행 취지는 폐기물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 있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말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1조(목적)에 보면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의 사항에서 문구 수정을 해서 ‘동법시행령’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따라갔고, 그다음에 ‘폐기물의 감량과…’ 하는 이 내용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삭제되었으므로 특별히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에 보면 ‘동법시행령’은 ‘같은 법’으로 바꾸고, ‘폐기물 감량’은 삭제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밑에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라고 해서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된, 즉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1호에서 5호까지 열거를 해놨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는 법에 이미 사업자의 책무하고 구민의 책무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에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포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주민·단체는 맞고 환경미화원하고 시설설치지원금은 사실상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서 삭제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옛날에 사수거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설설치지원금은 저희 구에서는 시설설치지원금이 없고 시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와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2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이거는 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으로 해서 문안을 좀 정리했을 뿐이고,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문구 수정을 좀 했을 따름이고, 현행의 2항에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것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하고 제4항·5항 이 부분은... 앞에 조례에는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이 있고 규칙에는 이러이런 사항은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상반되기 때문에 규칙에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이 말을 조례로 옮겨놨을 따름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3항으로 옮겨놨고, 2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는 이미 기존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정할 수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를 동격으로 보자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다음, 제5조에 보면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 보면 ‘제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해서 단체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별개의 조문으로 바꾸었을 따름입니다. 그 뒤에 ‘구청장은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그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지정해지를 조례로 상향함이 타당해서 조례로 올려놨을 따름입니다. 다음 현행의 제8조하고 개정의 제6조는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등’이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시설의 존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면, 현행 조례에는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규정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 위탁을 하는 경우 개략적인 수탁자의 범위라든지 계약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명시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든지 해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기재했을 따름입니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등)하고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굳이 조례에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5년 2월5일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되었을 따름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2005년 2월5일 이후의 환경부 예규와 해운대구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셨습니까?

2005년도의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년 넘게 부산 전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2005년 2월5일자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장려금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포상금은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했을 때 신고를 해가지고 받아가는 거고, 장려금은 재활용품을 재활용 생곡쓰레기장에 가져가면 그 단가에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장려를, 권장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일종의 보너스 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현행조례 5조를 보겠습니다. 장려금등의 지급에서 ‘재활용사업자등’이 신 조례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조례상에 명시는 해놨지만 ‘재활용사업자’라고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 저희 구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저희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이 문구가 쓰이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스티로폼감용기에 몇 명의 인원이 1일 배치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안에,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 투입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지금 해운대선별장 안에 기간제근로자는 17명이 있고요, 공공근로가 5명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5명인가 있습니다. 약 40여 명이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감용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구체적으로 몇 명 투입한다기보다는 2명 정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수집되어 들어오는 재활용품 품목이 다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오는, 매 요일별로 재활용 품목이 들어오는 게 다르지요?

예. 재활용품은 1주일에 두 번을 받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받는 거는 틀립니다.

그럼 재활용센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든 공공근로자든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든.

50명은 안 되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8명, 일용직이 15, 아! 17. 기간제가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5, 자활근로자 15. 4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1주일에 3일 또는 4일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주5일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도 주5일이고, 환경미화원은 주6일이 될 확률이 많죠. 한 달에 두 번은 주6일이고 두 번은 주5일이고.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재활용센터에 1일 투입되는 평균 인력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 7월1일자로 발령받고 한 2, 3개월 지나서 어느 구에서 저희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재활용선별장 위탁하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 상태로서는 위탁하는 거보다 직영하는 게 당분간은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해운대구 재활용선별장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최상의, 평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기타 여건을 봐서 지금으로써는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쪽이 나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세심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부분에, 사업자한테도 지원이 되는 게 원칙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치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기금을 운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금을 운용하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약 2억 1,000만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나가는 돈이 3, 4억이 되는데, 시에서 설치기금을 지원받아서 재활용선별장에 투입되는 압축기라든지 재활용 차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현재 기금운용에 대한 재원확보는 사실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분명히 기금도 조성하도록,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돼 있지만 현 상태로써는 청소재정자립도도 충당하기 힘든데 기금까지 설치하려니까 좀 벅찬 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20만이 넘어가면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구에 처리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동안에 제기된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사를 가거나 봄철이 되어 장롱을 바꾼다든지 냉장고를 바꾼다 할 때 그때 가격을, 어디로 버려야 하나 이런 전화는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대행업체가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60.2%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아파트와, 이미 아파트관리소하고 버리는 데 하고 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있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인데, 대행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 구에 1개 있지만 이 1개 업체도 사실상 수지운영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구세는 1등인데 수입면에서 보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행 폐기물처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GB, 그린벨트지역인데, 장안～석대 4차선 도로가 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흘러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인구 20만이 넘어가면 분명히 1개를 더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42만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1개 업체가 처리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은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형 가구를 처리하면서 요금을 과다징수해서 민원 제기된 것도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또 장소를 송정 쪽에 하다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옮기고 옮기고 해서 현재는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 폐기물처리업자도 법에 맞게 두 곳 이상을 허가해 줘서 그 부분도 경쟁에 붙여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청소과 임무 중에 하나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재활용사업자를 정부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업자들한테 가는 재정적이나 기술적 지원을 안 해준다면 결국 구청이 그 부분을 다 안고 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 검토를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신설되는 5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조1항은 3조1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4조하고 5조를 묶어서 전부개정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조1항·2항·3항 자체를 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원 등) 해서 4조, 5조를 같이 묶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정 따로 하고 지원 따로 하고, 상당히 난해하게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은 조례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같이 엎어도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조례상에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하는 거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하고는 구분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래 올린 사항입니다. 이해하기 수월하고...

그러니까 개정되는 조례의 4조를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지원 등’ 해서 하고, 5조1항·2항·3항을 4조4항으로 해서 1·2·3호로 가더라도 무난할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따로 가는 것보다도.

그래 되면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및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풀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했는데...

그리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능력이 우선입니까, 운영능력이 우선입니까? 신 조례 6조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관리능력하고 운영능력하고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관리나 운영이나 동격으로...

주로 운영이라 하면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포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관리는 그 부분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구 조례에는 8조인데, 거기는 관리·운영을 분명히 명기를 해놨는데 신 조례의 6조는 ‘관리’만 해놨거든요, ‘운영’은 빼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이번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조례로 일부 상향조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별표 처리를 해서 바꾼 내용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변동이 없거나 상향조정을 했지만 대부분 하향조정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좀 더 간결화한 이런 대목들이 총체적으로 엿보이는 그런 조례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일단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좀더 질의를 하죠. 신·구대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새로 개정안 제3조. 현행 제5조에 있는 ‘장려금등의 지급’을 ‘장려금 등’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 ‘○

…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 하면 지급부분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장려금 등’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정할 거는 규칙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된 3조의 내용이 다 지급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지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막연히 추상적으로 ‘장려금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보다는 ‘장려금 등의 지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3조 전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잘 요약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구태여 마지막에 ‘등’으로 끝나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원안대로 가는 게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아마 옳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개정안 6조에 ‘…절약과 및…’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과’자가 첨자로 오자가 난 거죠?

예.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한번 보면요, 8쪽에 보면, 7번 항과 8번 항에서 7번 항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8번은 300만원으로 신설을 했는데, 1차 위반에 비해서 3차 위반 시 상당히 상향조정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200만원 정도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저희 구가 쓰는 거는 딱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광역시나 또는 광역시·도나 자치구나 일반 시나 이런 부분을 총 환경부 예규로 망라했기 때문에 되고, 저희 구에서 쓰는 몇 개만 추려서 해서,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방한 게 아니라 이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지 않는가,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 보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차 위반 시에 500만원... 아!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차는 100만원이고. 그거에 비해서 3차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점프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11항 같은 경우나 5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차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 2차, 3차로 가서 많아도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5번 항이나 11번 항 같은 경우에. 이런 데에 비해서 3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똑같이 마지막에 300만원을 받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를 보면, 9번이나 10번의 경우가 그에 해당 되는데요, 이 경우들은 전부 최소한 1차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부과한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부과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게, 2차까지는 일정하게 가다가 3차에서 지나치게 과중하게 매겨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을 300만원으로 다 같이 나가자는 측면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적합한 금액인지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5년 2월5일 날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하향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없이 우리 구도 미리 시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적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및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이후에 선정을 한다 그것입니까?

이 조항은 해운대구 재활용센터를 해운대구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제3자에게 넘겨줬을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장이 주관을 가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든지 또는 용역 의뢰를 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져서 위탁을 주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말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관리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업자가 기존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수년을 운영해야 그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뭘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능력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재활용센터를, 각 동의 도로변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했다든지 기타 쓰레기관련 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일반 월급쟁이가 뛰어 들겠다 그런 거는 점수를 주지 말라는 그런...

그 참고에 의한 근거는 어디에 두실 겁니까? 사업을 수 년 동안 잘 이행했다는 근거를 뭐를 가지고 기준을 두시냐고요.

조례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밖에 시설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현행에서 신 조례로 했으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만 그래도 얼마 전에 국보1호가 탔습니다. 뉴스의 화두가 경비업체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경비가 제대로 안 된 데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자아내고 있잖습니까? 요리조리 변수를 두고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 또한 낭비로 초래되어 괜히 나중에 말썽이 되지 않게끔 담당자분께서 잘, 물론 구청장님의 몫이 큽니다만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 이걸 굉장히 크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함부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운영에 관련 된 것들을 다 여쭤봤는데 운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내고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에 저는 굉장히 평소에도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시행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5호에 보면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책무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으면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있지만 재활용 이런 걸 육성을 해가지고 자원의 감량 이런 측면에서 하는 취지인데 저희 구에서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 구가 재활용 관계되는 거는 우리 구에 재활용민간단체 지정한 게 95개, 각 동별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정도의 단체가 있고, 그 외 저희 구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그런 두 종류가 있고 저희 구가 직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95개의 민간단체들이나 각 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들이나 단체장들이 모여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 그런 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사업자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고물상이나 폐지수집업체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주택가에 나대지를 임대해서 고물상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죠?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그런 부분을 삽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고를 받을 때 사업체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만들고 그 계획서 내용에 소음이나 분진·악취 등과 같은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방금 신고제라 했는데, 고물상은 신고제가 아닙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고물상이 저희 구에 약 48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저희 구 업무도 청소과 업무인지 환경위생과 업무인지 실질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순회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그거로써 족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조문 제목을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적시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