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2008년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노유자시설인 우2동 소재 은혜의집, 재송2동 소재 영화어르신의집, 반여1동 소재 공립 장산초등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2호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도록 우리 구 수수료를 전국 수수료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령 용어순화에 의해 제증명을 삭제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바꾸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정보사무로써 [별표 1]의 증명사무와 분리하여 [별표 3]으로 따로 규정하였으며,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맞도록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 수수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9개 종목에 대해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제명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수료 관련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9개 대상업무의 수수료 금액조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와 제33조에 의한 등록·신고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 대상사무 구분 2 중 3. 보건사회관계 내용 중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를 [별표 1]에서 분리하여 [별표 3]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의 해당 조례명과 통일성을 기하고 용어순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제증명을 삭제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4일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9개의 대상사무 수수료에 대한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33조에 의한 등록·신고 수수료 추가 사항으로는 대상사무 구분 2 중 7. 석유사업관계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과 ‘나. 석유판매업 신고’의 1건 10,000원을 관련법 개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은 안 제1조에 수수료 징수의 상위법령상 근거를 밝히고, 안 제5조2항을 신설하며 조문 중 이미 삭제 된 가지번호와 조문 제목을 정비하는 것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현금징수 부분을 삭제하며, 제3항의 내용을 안 제4조제1항 단서로 규정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본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명을 개정된 조례명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제증명을 삭제하는 것이며, 아울러 별지서식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별표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체계․형식 등 조례개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가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가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과 허가가 어떻게 다르죠?

개설 허가는, 종합병원은 허가를 내어 하는 거고 의료기관은...

아니요. 신고,

개설신고 이거는 별도의 허가를 안 받고 신고로써 갈음하는 겁니다. 신고로써...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신고고 어떤 경우에 허가입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것 같다는 거죠.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의료기관을 새롭게 개설할 때 신고하는 거고, 허가 수수료는 허가를 내줄 때 내는 수수료인 것 같거든요.

이건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이 좀 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의원이라든지 한의원, 치과의원 하는 이런 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은 허가고 개인의원은 신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보건소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건이 조정 수수료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 지역하고 균형이 맞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전국적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 이번에 9개가...

우선 9건이고 아직까지 더 조정할 내용이 많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9개의 조정 수수료가 조정됨으로써 징수효과는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예,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연장이 저희들한테 1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2,000원 받던 걸 3,000원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도 2007년도에 5건이 들어왔습니다. 50,000원 받던 걸 100,000원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가 16건, 의료기관 개설신고,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77건,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사항이 120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이 166건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나온 실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가 31건 들어왔고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3건 들어왔고...

그렇다면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수수료의 징수가 확대가 된다든지 그런 건 크게 기대할 수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개정되기 시작을, 아까 석유법만 그렇다 하셨습니까?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9개 부분은 언제부터 개정이나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에 건건별로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건이 몇 년도 제정했다 하는 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의 큰 기대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변경되는 9개 종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석유사업관계는 부산광역시에서 온 공문을 참조해 보면, 이걸 발의하게 된 사유가 수수료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 있거든요. 현재 신설된 수수료 10,000원짜리는 타 시·구에도 알아보고 통일성이 기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 자체의 10,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건 자치부의 통일된 겁니다. 전국적 통일입니다.

9개 종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설명이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석유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수수료...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아서 업무의 불균형 사례가 있어서 관련 수수료 개정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수료 10,000원이 이번에 신설된 과목이거든요. 그 10,000원 수수료가 부산시 16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부 통일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이건 헤아려 봐야 되겠는데요, 73종 정도 됩니다.

그럼 73종 중에서 9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수수료가 다 다릅니까, 자치구별로.

거의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월24일자 국제신문 내용을 보면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또는 등록허가’ 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남구․수영구청의 경우에는 15,000원입니다마는 해운대구는 30,000원이고, 공연장업 변경등록, 금정구청 같은 경우는 5,000원인데 해운대구는 15,000원입니다. 거의 두 배 이상이 많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저번에 신문에 나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등록은 실질적으로 비교가 잘못 됐습니다. 신규는 신규대로 하고 변경은 변경대로 해야 되는데 신규하고 변경을, 즉 게임 변경이 해운대구는 30,000원이었는데 남구에는 15,000원인데... 신규는 우리하고 남구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같은데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금액에 차이가 났네요?

신규는 같고, 금정구하고 공연장업 변경등록이 우리는 15,000원인데 금정구는 5,000원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화 하라고 공문이, 2006년 전에는 저희들도 5,000원 받았습니다. 현실화해서 15,000원으로 올렸는데 그 당시에 금정구에는 안 올리고 그대로 놔둬서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도 현실화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현실화를 했고 안한 구청도 있고, 했던 구청에는 저희들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