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2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판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재흥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종석 산림휴양담당입니다. 박인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조혜선 관광담당입니다. 이어서 산림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사업량은 210ha입니다. 식재수종은 소나무 외 8종으로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 잣나무, 자작, 물푸레나무 등 1년에서 4년생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3,4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조림 예정지 조사 및 정리 작업을 완료를 하고, 2월중에는 사업 대상지별 묘목수급 계획수립 및 사업설계 발주와 3월중순경에 조림을 착수해서 4월 20일경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활착상황은 7~8월에 풀베기 작업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관계 계획을 수립해서 조림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역시 조림사업으로 큰나무조림입니다. 사업량은 25ha로 식재 수종은 소나무 외 3종 수고가 1.5m이상 5년생 이상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간은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7,200만원으로 국비 8,6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역시 경제수종과 같이 1월중에 조림 예정지 조사 및 정리 작업 지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큰나무 역시 2월중에 사업 대상지별 묘목 수급계획수립과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순경에 같이 착수를 해가지고 4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는 풀베기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 등 조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역시 조림사업 지역 특색 경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ha로 식재수종은 향토 경관수종입니다. 기간은 8월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변구역이나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큰나무 조경수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7,500만원으로 국비 8,8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 6,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기수나 큰나무조림이 끝난 추기에 8월중에 사업 예정지 조사를 하고, 9월에 식재 수종 선정 및 사업 설계발주와 식재작업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시 조림사업에 따른 생태보완조림사업입니다. 생태보완조림사업은 표고목 활엽수 벌채지에 그 맹아갱신사업과 병행해가지고 ha당 500본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사업량이 65ha로 식재수종은 상수리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기간은 경제수종과 마찬가지로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200만원으로 국비 5,6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말까지 예정지조사를 완료를 했으며, 2월중에 대상지별로 묘목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계를 발주 해가지고 역시 모든 조림사업은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을 제외한 모든 조림사업은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활착상황조사는 8월달에 풀베기작업이 완료한 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림지 풀베기사업 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조림 후에 3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ha로 2006년도, 2007년도 조림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ha로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작업 기간은 7월에서 8월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인건비 4억1,100만원으로 국비 2억2,8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1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월달까지는 예정지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5월에 설계 발주해서 7~8월달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자원화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250ha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 10년생 미만 임지가 되겠으며, 천연림보육사업은 250ha, 간벌사업은 300ha로 조림 후 평균 15년생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 및 넝쿨제거 사업이 259ha,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산림 가꾸기 고용인원 1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억800만원으로 국비가 8억 6,700만원, 도비가 1억8,700만원, 군비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달까지 예정지조사를 하고 산주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설계 및 발주해가지고 4월부터는 사업지정해서 감리지도를 11월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자원화 수립에 따른 표고 재배사 및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사는 1,763㎡로 개소당 300㎡가 되겠으며, 임산물저장시설은 32㎡로 동당 1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으로 국비 1,7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800만원, 자부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는 신청대상자를 확정해서 5월부터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해서 이 사업 역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구역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3,677ha가 되겠습니다. 번암, 장계, 계북 3개면이 해당 됩니다. 역시 그 소득지원사업은 3개소로 오미자재배나 저온저장고, 공동창고 등이 지원이 되겠으며, 소득예산은 2억6,600만원으로 국비가 1억8,7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가 6,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역시 3월중에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동절기 전인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자원보호에 따른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현재 대책본부가 8개소로 군청과 7개 읍면이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불종사원 배치는 71명으로 전문예방진화대가 28명, 감시원이 43명되겠으며, 논밭두렁 취약지 소각이 3ha,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는 휴대용 무전기 외 7종에 446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5,400만원으로 국비가 6,600만원, 도비가 8,800만원,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1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 수립을 완료해서 종사원 사역 및 산불취약지 논밭두렁 소각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활동 홍보 전개 및 초동진화태세와 산불 취약지 관리, 사전 요인 제거로 해서 금년에도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예찰 조사원 국비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찰조사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가 12ha, 지효성지상방제가 7ha,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방제, 푸사리움 가지잎마름병 위생간벌, 푸사리움 가지잎마름병은 니기다 소나무만 해당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시기별로, 일정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중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재선충 소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저희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는 133ha가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은 3ha로 방화동 휴양림을 작년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마을 숲을 위주로 해서 계남 난평이나, 장계 오동, 산서 초장 숲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국비가 3,7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1,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예정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이고, 4월에 사업설계 및 검토를 해서 바로 사업 실시하고, 특히 소나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포수암액제는 상당히 독성이 있는 그런 약제여서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7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보호수 정비사업은 4본으로 보호수정비사업은 나무외과수술까지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10개소로 주변 정비사업을 우선으로 하는데, 먼저 노곡리 소나무와 용광리 하천에 있는 보호수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월중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예정지를 조사완료해서 4월에서 5월까지 설계검토, 9월부터 사업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이 사업도 준공토록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이건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장수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가지고. 훼손지 복구사업이 10ha가 있는데 논곡리 복성이재 일원하고, 여기는 보호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곡리 임도 주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로쇠하고, 자작나무를 식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국비 7,6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2,700만원으로. 2월중에 예정지 조사를 완료해서 역시 4월에 설계용역 사업 착수를 해서 10ha 계획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4월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년 2009년도 사업 예정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7,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3,000만원으로 군비 1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야생동물 포획 수는 까치하고,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되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으며, 경찰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12명이.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중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이 2km, 구조개량이 5km, 보수공사가 11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 균특 6억,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산주 동의절차와 예정지를 확정해가지고 5월초에 도와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를 검토 착공을 해서 12월 동절기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기 실행지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산촌이 백암하고, 장안 마을이 끝나고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천천 구신마을하고, 광산마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을 선정 운영을 할 계획이고, 1년차 2개 마을 해서 구신마을은 산촌녹색체험박물관센터와 산촌문화회관 건립이며, 광산마을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 산책로와 야생화 식재, 생산기반사업으로는 산초 생산단지와 옻나무재배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4,300만원으로 균특이 5억2,200만원, 도비가 1억1,000만원, 군비가 1억1,300만원입니다. 이 산촌마을은 산림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사업별로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마을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사업 역시 추진하고, 2010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장수군에 다른 기초 기본계획수립을 신규마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은 백용성 생가지 진입로하고, 방화동 휴양지 다시 도로 낸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장수 싸리재 일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억원으로 균특이 4억, 도비 8,000만원, 군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2월중에 사업설계 및 검토 사전 심사와 3월에 사업 발주 및 착수를 해가지고 전문가와 협조해서 특색 있는 경관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계북면 월현리하고, 산서면 백운리는 면에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균특 3,000만원, 도비1,400만원, 군비 5,600만원입니다. 2월중까지 주민의견수렴과 사업설계 검토 및 사전심사와 3월중에 발주해서 6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벚나무 식재구간으로 장수에서 천천 구간, 산서에서 번암 구간, 장계에서 무룡고개, 번암 구간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800만원으로 제 작년부터 이상하게도 우리 장수군에도 벚나무가 복숭아유리나방 피해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방제작업을 3월에서 11월까지 하고 또 도포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빗자루병 같이 꼬불꼬불 한 것을 다 잘라 내버려야 하고, 그것은 8월에서 9월까지 이것은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으로 장안산 군립공원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급수시설 1개소로 역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 해주셔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월중에 수맥조사 및 급수량 조사를 완료하고, 장안산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 사업설계 검토해서 성수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와룡자연휴양림조성사업, 사업내용은 산림문화 휴양관 1동으로 그 와룡휴양림은 화장실이나 세면도구가 없는 산막 3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서 복합 산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균특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역시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3월에 도의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에 따른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5월에 공사발주해서 성수기 7~8월에 중지했다가 11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역시 휴양림 운영으로 방화동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내용은 인공폭포 주변 조경과 목조 휴게시설, 인공폭포 사면정리, 취수보 및 제방시설입니다. 역시 예산은 4억으로 균특 2억, 군비 2억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도의 휴양림조성계획승인신청과 5월에 공사발주해서 이 사업 역시 동절기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휴양림운영 삼림욕장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두산에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사유림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산주에게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별도로 위치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책로하고, 의자, 자연관찰원, 체력단련시설로 역시 소요예산은 4억으로 균특 2억, 군비 2억입니다. 2월중에 기공승낙 및 산림운영계획 등 동의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로 산주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여하튼 1차로 타진 한번해서 동의서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다시 위치를 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5월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치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추기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충효교실 1일 학교 운영, 문화학교 운영, 농악육성, 문화예술 사회교육 등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분권사업비 4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6,300만원입니다. 2월중에 전반적인 문화예술활동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행사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5월에는 저희 농악경연대회 및 도 대회 참가지원단체하고 그 참가를 하는 군별로 농악단체 참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7개 읍면 농악단체들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에는 향교유림 기로연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방문화육성으로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한여름 밤 영화상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3,500만원입니다. 역시 2월중에 모든 그 문화예술 공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연단체 신청내용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장소와 일정을 최대한으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유영애 판소리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산골국악 한마당 등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심사위원하고 1차로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밤의 영화 상영은 방화동하고 와룡리에서 성수기 7월달에 상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효율적인 지역축제 장안산 도깨비 축제하고, 논개제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안산 도깨비 축제 위원회 정비와 8월에 도깨비 축제 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2월에는 논개제전 행사 계획을 확정 할 계획이며, 논개제전 행사 역시 준비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꼼꼼히 따져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드라마 세트장 건립입니다마는 저도 산림축산과장 할 때 많이 들어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은 1억원으로 군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도 지금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기획사에서 들어온 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물이라는 영화하고, 파라다이스목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대물은 여성대통령과 남자 이야기인데 이거는 SBS에서 70분 24부작을 한거예요. 수목 드라마로 9시 뉴스 끝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제작사는 이김프로덕션인데, 실제로 하는 것은 쩐의 전쟁이나 발리에서 생긴일, 그 히트작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한테 요구는 22억을 요구하는데, 부지제공 3,000평하고, 세트장 건립비해서 우리가 현재 서있는 것은 9억뿐이 없으니까 10억까지는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안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5월 21일날 첫 방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는 권상우하고 김혜수가 지금 캐스팅이 됐대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도 부족하고... 거기는 대통령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좁혀가지고 4동이. 그런데 좀 여론이 논개 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각 간부들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파라다이스목장은 삼화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 관련 사업인데 실제 이것은 제주도가 지금 좋은데 여기 작가나 그 감독이나 제작자 부사장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고, 작가가 계남출신이어가지고 우리 장수에다가 되도록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원요청액이 10억 정도면 되지 않냐 하는데, 우리 경주마목장하고, 월곡목장을 해서 1차로 우리 담당 계장하고 현지를 갔다 왔는데, 참 좋다, 장소가. 그래서 돈이 있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2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면 한 32억 정도가 필요로 해서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파라다이스 삼화네트워크도 거기도 며느리전성시대, 지금 하고 있는 조강지처클럽, 그런 것 다 한 기획사예요. 둘 다 놓치기 어렵고 아까운 그런 기획사인데, 추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문화원사업으로 장안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향토문화연구소 10종하고, 예술촌 운영 및 시설보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400만원으로 분권사업비 2,500만원, 군비 7,900만원입니다. 2월중에 단체 연간계획 승인과 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장안문화예술촌 위탁계약은 창작 스튜디오 등 7인으로 금년도 2월 10일에서 2010년도 2월 9일까지 계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촌 시설보수공사는 지붕하고, 건물 보수공사인데, 3월중에 실시를 해서 7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논개 선양사업 및 도서관 운영 입니다. 논개 만화제작 등 4건하고, 작은 도서관 설치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분권사업비 4,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억3,500만원입니다. 논개 선양사업 설계 계획승인을 2월중에는 완료하고, 세부사업으로는 창작판소리, 충절무, 의암백일장, 만화 제작이 되겠으며, 연중 논개 선양사업비 집행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작은 도서관 설치는 우리 한누리전당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거기는 시설비 3,000만원하고, 자료구입비 2,000만원으로 3월 중에 설계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수시로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정 및 향토문화재 관리입니다. 권희문 가옥 행랑채 보수 6개 사업과 가야문화유적 토지매입 2개소, 40,195㎡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2,100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4억8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설계 및 도 설계 승인을 4월 이내에 완료를 해서 일정별로 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동촌과 장계 삼봉리 가야유적지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을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토지매입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7종하고, 지도상담 및 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저희는 1억4,400만원으로 기금이 1,9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억5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2명하고, 상담지원센터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 예절체험이나 인권 리더십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운영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도깨비전시관 1동하고, 전시관 주변 정리사업 1동, 전통주택관리 나래 엮는데 24동 해가지고 소요 예산은 6억8,500만원입니다. 균특 1억2,000만원, 군비 5억6,500만원입니다. 도깨비 전시관 2차분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부대 공사와 감리용역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장애인 보행로 및 인공연못 등을 재착공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운영계획수립 하고, 조례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조합설립하고 우리 군에서 금년에9월달에 7개 시ㆍ군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예산은 8,600만원으로 그 지리산권 자체조합규약을 3월중에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이며, 3월중에 조합 총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또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6월에 지리산권 단체하고, 체육대회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하는 체육대회행사를 차질 없이 다른 각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그 결정이 되면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 추진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2명하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 2명, 홍보안내 구축 및 장수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예산은 7,300만원으로 국비 180만원, 도비 880만원, 군비 6,24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중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하고,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산림하고,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장수군이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팔자에도 없는 그 축산 업무를 보는가 하면, 또 이번에는 문화예술 관광업무까지를 갑자기 맡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것 같은, 그렇지만 또 업무적으로 순발력 있게 잘 하니까 또 기대를 하고 그렇게 맡긴 거 아닌가 하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 총 산림면적이 몇 ha요?

40,433ha. 전라북도 10분의 1이예요. 도에 10%이고 군유림이 4,000ha이고, 10%이고 그래요.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금년에 조림지 풀베기가 1,000ha란 말이죠. 300만평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지금 2005년, 2006년..

아니 2006년, 2007년, 2008년도 3년차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1,000ha까지 조림이 됩니까? 이 엄청난 면적인데.

전라북도에서 진안 다음에 우리 장수군이 제일 많아요. 산림사업이.

전체 큰 면적이라서 관리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22쪽에 보면 우량나무 보호수 정비사업에 장수읍 와동마을, 바로 부락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 의원님과 같이 마을 순방하면서 그 현지 나무를 봤거든요. 참 희한한 나무에요.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어떻게 보면 의암 소나무보다 더 멋지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감스럽게 앞에 잣나무에 가려가지고 그 나무가 산언덕에 있는데도 빛을 못 봐요. 그런데 실제로 나무 밑에서 보니까 형태가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락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그런 그 나무를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언제 담당자 한번 가보세요. 이장을 통해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임도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요, 팔공산 누구 한번 확인시켜 봤어요?

등산로 보수?

아니 임도라고 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직원이 위치를 알고 있는데, 아직 현지에 못나갔어요. 토목직이 알고 있더라고요.

꼭 현지 확인 하셔가지고, 장수군 임도 1호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 부락 이장 얘기로는. 그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나무가 지금 다 커버렸대요. 그런 관리 안 된 면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거까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거기 직원 꼭 한번 확인시켜 봐요. 그리고 28쪽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계북 월현, 산서 백운리 있는데, 팔공산 서구이재...

거기를 1차로 갔었어요. 거기 가로수를 잘 못 심어버리면 시야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계장도 갔다 오고, 저도 두 번을 갔었는데...

그런데 그쪽에 지금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완전히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하게 되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가 잘못 심어놓으면 시야에 가려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 도로는 굽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차들이 빨리 달리는 그런 도로는 아닐 것이에요.

텐트 야영객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즐기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이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천되면서 우리 장수 같은 산지를 많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금년 겨울에 한번 거기를 지나오면서 보고, 새로운 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그들이 와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 활동할 때에 어떤 애로가 없는 최대한 어떤 시설이랄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한 방문객들이 전기시설이나 어떤 사람들은 샤워시설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비가 문제인데, 관리비도 의회승인을 얻어서 일부 좀 올렸습니다만, 너무나 적거든요. 5,000원씩 받던 것을 지금 얼마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주 욕심을 부려가지고, 샤워시설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 등산도 하고 그럴 것인데, 땀나면 개운하게 씻고 갈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자꾸만 해줌으로써 그쪽 인구가 많이 늘겠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좀 연구해가지고, 아마 우리보다 더 잘 된 지역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는 담당계장은 좀 주변에 마을도 파악해보고, 벤치마킹 좀 해요.

조혜선 번암은 작년에 관광안내도는 설치를 해줬어요.대형으로요.

번암 어디에다가요?

조혜선 번암 IC입구에요.

관광과 소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 특산물 홍보도 우리 조계장님 담당 아닌가요?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물 같은 것 제작 하는 것이요?

의원님,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에서 해야 되지만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러거든요. 읍면도 보면 주민들도 왜 장수만 그런 홍보탑 같은 것이 없냐? 그래서 고심을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업무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게요. 기획실 홍보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요. 그게 지금 어디에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어요.

진안군에 모래재 막 내려가는데 거기 하나 아치 형 세워놓았을 때 처음에 관심 있게 안 봤어요. 뭐 이렇게 해놨나 했더니, 다니면서 보니까 그 홍보물 하나가 가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봤지만, 계속 거기를 오고 가면서 아치형을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이게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심어주면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장수군에서도 차량 많이 다니는 쪽에다가 그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싶어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옆에 지어 놓은 것이 뭐지요? 그 주변이 밤에 어두워가지고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거기다가 가로등 2개만 밝게 넣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낮에는 가서 보면 전망도 있고, 의자도 있고 좋던데, 밤에는 깜깜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꼭 좀 거기다가 가로등을 환하게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설치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게요.

앞으로 저런 시설을 하려면 꼭 불은 밝혀 줘야겠더라고요. 설령 그런데 가서 이런 성인들도 좀 밤에 가서 쉬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더라도 밤에 불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15쪽에요, 조림풀베기 사업, 이게 금년도에 1,000 ha를 하는 거죠? 4월에서 8월말까지? 이 대상 지역 다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지요?

지금 저희들이 조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조림을 하면은 사무실에서 빼가지고 발주해서 현지를 가서 보면 조림을 해서 죽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상지가 언제정도 나오는가요?

4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월말까지요?

예. 그래갖고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것은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는가요? 4억 1,000만원 이것은 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임협뿐인데요?

예. 임협이요.

임협에다가 한다고요? 이거 나중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계획서 나오면 하나 주셔요? 현장 확인을 해야겠어요. 이것이 해마다 보면 그 하나의 전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풀베기를 해서 나무를 가꿔야 되는데, 슬슬 해버리고 사진만 찍어서 그냥 돈만 가져가는, 이 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반예산에 비하면. 자금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현지 실사를 해볼 계획이니까 꼭 주세요?

예.

그 다음 16쪽,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5개 분야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간벌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간벌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5억 800만원 중에서 얼마나 돼요? 세분화 된 것은 모르죠?

세분화 된 건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가요. 정책간벌하고, 임목간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간벌사업이?

저희들은 보조간벌, 이것이 보조 간벌사업이거든요.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산주가 목상들이 하는 것이고, 이건 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 따로따로 틀려요. 보조 간벌은 나무를 덜 베어내려고 그러고, 저기 산주들한테 하는 수익 간벌은 나무를 더 베어버리려고 하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목상들이 베는 간벌은 잘못하면 사업성과와 취지에 맞지 않게 해버려요. 좋은 나무는 싹 베어버리고 못쓴 나무만 세워 논다고요. 그런데 이 정책간벌은 사실 우리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엉뚱하게 간벌을 하는 수가 있어 요, 이 정책간벌도. 이거 특별히 잘 신경 써서 해줘요? 이것도 임협에다 주지요?

예.

관심을 많이 갖고 볼 테니까요. 작년에도 한다고 해서 내가 최석원씨 하고 약속을 해놓고 현지를 못나가 버렸어요. 계속 �i기다 보니까. 올해는 꼭 한번 해 보려고요. 그다음에 산불대책사업 19쪽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산서면을 보면 아직도 논두렁, 밭두렁 전혀 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지시를 해가지고 산불 감시원들 가만히 서서 집안일 다하면서 왔다 갔다 해놓고 한달에 100여만원씩 타먹는 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분들 소득에 지장이 가는 얘기를 내가 한거 같지만, 실제로 자금이 투여된 만큼 효용성을 거둬야 되고, 사전 산불 예방을 하려면 사전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지역은 미리 합동으로 싹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 했잖아요. 남원군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태웠어요. 지금 보절면 같은 경우는. 산서는 그대로 하천변하고, 산 밑에 밭두렁, 논두렁이 그대로 방치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 감시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단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 두 명 빼놓고 나머지는 면 직원들하고 합동을 해서 태우러 다니라고 그래요.

저희 진화대들 하고...

한 10일이라도 중점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태워주라니까요.

지금 바짝 서둘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눈이 와버리네요.

좀 해주세요?

예.

어제도 날씨가 좋았는데 안하더라고요.

어제는 천천 했어요. 가로수를 다 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수 사람 말고 산서 대원들끼리도 한 10일간이라도 중점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면장이 관심을 가지면, 지역별 선정을 해서 태우면 재미도 있게 태울 텐데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시행하도록 면장한테 지시를 하세요? 그다음에 21쪽 우량소나무 보존 그 관계는 그것하고 인접한 얘기인데, 언제가 우리 의장님께서도 얘기 하던데, 그 산서 같은 경우에서 특히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굴취 되어가지고 반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고, 지금도 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장수군의 군유지나, 천변이나 이런데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을 물색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2~300주라도 큰 소나무로 해서 숲 가꾸기를 해가지고. 함양 숲 터라고 하는 데를 한번씩 가보면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도. 거기 는 자연적으로 되어있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큰 소나무 가지고.

여기도 지금 몇 년 전엔가 그 영리사업으로 한번 했는데 실패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경소나무가 너무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남 넘어가는 우진산업 앞에 거기도 군유림 이거든요. 거기를 활용하면 좋지 않냐. 저도 여기 와서부터 그것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수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영원히 우리 후손들한테 유산도 됨과 동시에 하나의 휴양지도 된단 말이에요.

의장님 말씀은 IC 진입로에다가 대대적으로 행사장 그 만들면서 소나무 숲을 만들자. 그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장수 가면 어느 숲 터 참 멋있게 조성 해놨더라” 지금 그리고 큰 소나무를 살리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죽이더라고요. 24쪽 저수지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도 예산 3,000만원인가, 2,700만원인가지금 사고 이월 시켰다고 그랬는데요?

예. 사고 이월시켰어요.

그것도 집행도 좀 해주시고요.

그것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남아버렸어요.

남거나 어쩌거나 그 행정누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표정이 나와야지요. 그다음에 까치 포획은 이거 잘 메모 해놔요. 이것은 총기류 때문에 경찰서장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날짜를 내가 하란 대로 하면 이게 정확해요. 3월 25일에 1차 방지를 하고, 4월 15일에 2차 방지를 하세요. 그러면 까치 구제 사업은 거의 100% 돼요. 산란은 이것들이 집을 부수고 다 죽여 놓으면 바로 보수를 해갖고 또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번만 잡아버리면 봄철 산란은 싹 죽여 버릴 수가 있어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20쪽 산촌개발사업, 이거 산서는 해당 없어요? 개발할만한 마을이 없는가요?

산촌마을로 지정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임야 면적이랄지, 인구밀도, 그런 것을 다 따지고 하는데, 2000년도에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읍 단위는 제외가 되었고, 골짜기 그런 마을은 산촌이라고 그러는데, 산서도 한번 계획서 보내가지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마평 마을이 좋은데, 거기가 호청 수도 많은데요.

책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볼게요.

한번 봐가지고, 왜냐하면 산서는 아무 사업이 한 건이 없어요. 너무나 여기 들어와서 보고 놀랐는데, 참 전여 하지 않고, 하기는 입지조건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너무나 사업유치가 안되더라고요. 산촌체험마을도 안되고... 그다음에 29쪽에 우리 가로수 병해충방제 여기 나오는데, 산서, 번암 구간은 지금 현재 벚나무 심어진거 산서 쌍계리까지 밖에 안 심어졌는데, 그거 얘기해요?

그것도 하고, 여기는 지금 네 군데만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벚나무는 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가지마다 벌레가 먹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예산확보 했어요.

35쪽요, 그 문화예술 공연에 한 여름 밤 영화상영, 이거 비용을 들여서 꼭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거 휴양림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아요, 인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요? 놀러 와가지고 거기는 해야 되겠네요. 언젠가 보면 면단위나 읍 소재지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지양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휴양림에다만 하려고요.

그런데 지역사정에 따라서 틀린데, 장계 같은데 체육공원에서 영화상영을 하면 거기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별해서 장계 같은 곳은 크니까, 장수읍에서 하면 안와요. 그런데 장계에서 하면...

그러니까 잘 된 데는 해도 산서, 번암 이런 데는 내가 봐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괜히 애들만 2~30명 나와 갖고 있는데, 영사기 돌려놓고. 헛비용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7쪽 아까 그 드라마 세트장 이것에 대해서 제 소신만 말하겠어요. 하라, 마라는 안하는데. 전국적으로 산재 되어있는 각 드라마 세트장 가보면, 제주도에 큰 세트장이 있던데, 수천억 들여서 만든 것. 그런 것은 가치가 있지만 이거 뭐 10억이나 20억 들여서 세트장 해 놔봐야 나중에 이거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드라마 세트장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버려 버려야 해요. 하여튼 그것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관리하기 불편하면 그냥 뜯어 버려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홍보, 첫째 홍보하고, 청정 장수지역에다 아까도 파라다이스 목장이랄지, 그 대물 관계 그런 것을 해서...

대물 보다는 그걸 유치를 하려면 파라다이스 목장 같은 건 기왕에 우리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경주마 육성목장, 승마장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장수의 홍보효과가 더 클테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다른 장수의 효과를 내는데 20억, 30억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소득사업하고 기반조성사업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몇 억씩 갖고 쪼개 쓰는 형편에, 아무리 문화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몇 십억씩 투자 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42쪽 청소년상담실 그 운영관계는 누가 담당이죠? 그것 거년도만 한번 따져보게요. 그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야외 휴가촌 같은 데를 이용해서 집단 야외활동 한 실적이 있어요?

9시 반부터 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금선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산림문화관광과장으로 이제 되셨네요.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우선 가까이 저 의암송 밑에 보면, 돌기둥을 해놨던데,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의원님이 잘 보셨어요. 제가 지금 봐가지고 저것도 문화관광부에다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해서 푯말을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가지가 잘못하면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보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너무 가까이 밑에다 하면 누가 와서 사진촬영이라도 하려고 하면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게 잘 보셨어요.

밖에 정도로 좀 해서 아주 멋진 돌로 새겨가지고 천년이 지나도 저 나무의 수명처럼 같이 함께 간다는 그것도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김계장 말이에요. 저기 경주마육성목장 가는데 반송마을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것 알죠?

그래요. 노곡리에 있는 소나무도 그렇게 멋진데요.

우리 종중에도 이번에 나무를 팔았는데, 그냥 골짜기에 그 좋은 나무들이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여러 사람이 좋은 나무는 볼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 골짜기에 쳐 박아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표고 재배사 및 임산물저장시설을 하면 대부분 표고하시는 분들도 저장시설을 해줘요?

예.

무료예요? 아니 그냥 보조만 해줘요?

아니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이 5,500만원이에요?

60% 정도 되겠네요.

그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는데요?

50여 농가정도. 용계리 거기가 들어갑니다.

아직도 저온저장고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그런 ...

그러니까 표고재배사도 표고재배사지만, 여기는 임산물저장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주면 표고도 저장하지만, 여기 농촌에 보면 그런 걸 해서는 안되지만 김치도 저온저장고에다가 넣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감이랄지,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들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구를 줘요? 10평 미만 밖에 안되는데요?

아니 10㎡, 10평 미만인데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데요. 전기세 때문에 운영도 안 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농림사업으로 읍면에다가. 그럼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럼 도에서 국비 신청을 산림청에다 하면 그것이 내려오면 주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저온저장시설이 농업소득과도 또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요.

있어요. 5평짜리인가. 115개 정도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농업소득과에도. 그런데 여기는 한 두 농가정도만 할 수 있겠네요?

두 농가뿐이 안되고, 우리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또 있어요. 거기에도 또 저온저장고가 있고요.

항상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도 항상 더 어려운사람, 꼭 홍보가 잘 되고 제대로 줄 사람을 줘야지, 능력 있고 잘 사는데 줘가지고 그게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항상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예방 감시원, 진화대원이랑 선정을 했는데, 매우 아주 적절하게, 때로는 결혼 이민자들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늘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구나 해서 굉장히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좀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장들은 이장들 업무를 봐야 되지 산불감시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호계에서도 설득을 시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이장을 사표 내버렸더라고요. 산불감시 한다고 그 정도로 저희들도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일에 충실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아주 잘 하셨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신랑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공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했다는 것에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아주 제가 그래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봤더니 그 산림자원보호에서 그 우량소나무 보존을 어디? 그 방화동 말씀이신가요?

방화동 가족휴가촌 지나서 다리건너 휴양림 가다보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데, 우량소나무 거기에 저희들이 재선충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 영양제도 주고 그래요. 숲 정비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말고라도 마을마을 마다 가다 보면 장수는 유독 소나무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마을 숲.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연중 계속 그렇게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야생동물피해 예방 아까 우리 유주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라니, 까치, 멧돼지 포획수가 1,860마리. 그러니까 연중 이렇게 포획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경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맡아가지고 우리 유해조수 보호단이 있어요. 엽총가지고 있는 사람 12명이. 그래서 면별로 나눠가지고 아까 유주상의원님이 처음에 까치 4월 15일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까치는 그 시기에 박멸을 하는 걸로 하고, 가을철에 특히 멧돼지, 고라니가 문제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내줘요. 내주면 그냥 하는?것보다도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까치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얼마정도 보상을 해줘요?

한 마리당으로 안하고,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엽사들 하루 일당을 주고 사서 하니까요.

엽사가 12명이라고요? 그런데 꼭 그 산란기 때에 그 까치 포획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알까지 집에다 놓고 쏴버리거든요. 밑에서요.

그랬는데 또 가을에 그 까치들이 사과나 배 추수할 무렵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때 까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봄에 죽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을에는 안잡혀요. 엽총으로 쏴도 여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끼 때 없애버려야 한다. 이 얘기에요.

아무튼 그 까치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엄청 피해도 보고, 작업 능률도 떨어지게끔 까치 망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필요 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업도 하기 불편하고 하는데 까치망이 반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만에 또 갈아야 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소득이 또 재투자 되어야 된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 방법을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죠. 까치를 어떻게 해서 다 죽이는 방법.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장안산 군립공원 있죠. 그 급수시설 그 음용대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 권광열 의원님은 화장실까지 얘기 하셨는데...

화장실까지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맞죠.

지금 어디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 등산하는데요?

아니 저수지 밑에 덕산 계곡에요.

거기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장안산 등반 무룡 고개를 자주 하는데, 거기도 중간에 화장실이라든가, 음용대 그런 거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그 중간에 올라오다가 쉬는데 거기에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장안산 군립공원이나, 덕산 계곡이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태 숲 조성이라는 그 사업이 광범위해요. 제가 휴양림까지 연계해서 무룡 고개에서부터 그것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화장실도 가능하거든요. 산책로도 되고, 예를 들어서 생태 숲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거기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덕산 계곡 급수시설은 간이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밑에로 3개인가 활용을 안하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급수시설도 어설프게 안하고, 체련공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크게...

그래요. 우리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장수군하고 업무협약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장수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서 그냥 음용대가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화장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설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골치 덩어리가 되고 하니까 단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꼭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런 데도 해주시고, 우리 부군수께서는 이런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장안산 갈대밭을 더 좀 확장을 해서 관광지로 해갖고 그걸 올해 불을 놔서 더 면적을 넓혀서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것에 아주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 숲이 거기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기 전에 무룡고개 그 가게 있는 데, 저쪽에 주변을 좀 깨끗이 하면서, 그 모정이 어설프더라고요. 그 모정도 거기 산에 등반하고 내려와서 뭔가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하면 맨 그냥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쉴 곳도 편안하게 아름답게 좀 쉬어서 사색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디자인을 하세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모정도 거기 숲에 정리가 잘 되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 관광객들이 상당히 우리 무룡고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요. 거기 보면 리본 띠도 보면 수없이 붙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거기 찾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를 또 중점적으로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저쪽 부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요?

거기가 교육청 산하고, 종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원래 거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장까지 동원을 해서 산주와 저희들이 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향교 뒤에가 니기다하고, 낙엽송, 우리 수종이 아닌 나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싹 베어버리고 우리 수종을 큰나무 조성을 하고, 그 후에 산책로나 만들려고 체력 시설 같은 것 하려고, 전망대 같은 것 하고 그러는데, 산주가 어떻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서울인데 전화로만 한 3~4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개인 산이 아니고, 종중산이라서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정 산주가 안들어 주면 거기에다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i아 올라 갈려고요.

그 산주가 본 고향은 어디신데요?

그거는 안물어 봤어요. 여기 장수 일테죠. 산이 상당히 크던데요.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되서 주변의협조가 된다면 꼭 우리 과장님만 혼자 그렇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옆에서 하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안되면 또 다른 곳을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우리 문화예술공연. 문화공연 계획수립은 다 끝났어요?

그저께 심의를 1차로해서 지금 단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몇 단체 나요?

8개 단체요.

8개단체. 저 신청한 단체 좀 줘보세요.

서류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 문화활동 하는 단체가 이미 결정 됐다고요? 공고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최우선적으로 거기를 선정 했어요. 다른 시ㆍ군에서도 아마 우리 누렁 소 인형극단이 인기가 아주 좋은가 보더라고요. 다른 군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그 1번으로 거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진작 우리 이런 분들을 알아보고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물질적인 것 보다 자기들이 이런 걸 공기도 맑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산다는 게 행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몰라본다면 정말 장수군에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39쪽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한다고요? 어디다가 할 계획이에요?

한누리전당에다가요.

한누리전당. 어디 가람관 있는 데, 밑에를 해서요?

3층이요.

그 가람관에 3층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 규태씨의 그 유품들을 가서 말씀만 잘 하시면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누가 그 한누리전당 정말 151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장수군민의 모두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보면 장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일단은 시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해도 거기 협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장수군이다 하고 저희하고 연계된 사업이나 거기에서 할 사업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아까 이 규태 논설위원 유품 그 관계도 지금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고 두영 문화원장님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책이 한 5,000권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도서관에 줘도 되겠지만 장수군 전체 재산으로 해서 이런데서 보관하고 관리 한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공고기간은 없었어요? 아니 재 위탁을 해도 뭔가 그 사람들이 서로의 긴장도 하면서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장수군민들한테 그런 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잠시라도 옮겨 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예술인이 우리 고장에 없다고 해도 아무나 들일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소중하게 아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개인 것을 빌렸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받지도 않고, 무료로 생활하고 있는데, 소중하게 하는 사람 사용할 수 있고, 군민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창작스튜디오라고 해서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인호 계장님! 창작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설했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증대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용담댐 보호구역에 지원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등등,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백두대간을 딱 지정 고시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회의 제안을 주위사람들한테 절대 못하게 산주든, 누구든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지정 고시된 회의제안을 할 수 없도록 그 인근 산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니까 그 대신에 당신들한테 이런 지원사업비를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김재흥 계장요.

나는 개인한테도 이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동사업으로만 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적어도 한 80% 이것은 특별히 지원된 다고 할까 지원을 해주고, 20%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득을 만드는데 행위제한을 했기 때문에 소득을 특별히 만들어주는 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를 하니, 포장을 하니 하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로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쪽으로만 사업을 펼쳐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벚꽃나무 식재 구간 병해충방제 했는데, 이게 우리 김계장 소관인가요? 그러면 내가 누차 옛날에 김용복 과장 계실 때, 어차피 벚꽃이 거기도 되지만은 이제 잘 조성 되서 어떻게 보면 벚꽃이 활짝 필 때는 굉장히 관광 상품이라고 할까, 장계 오동리 참 기가 막혀요. 저 위에까지 벚꽃으로 그냥 만들어야지, 중간에 구 생가지 있는 데서부터 그냥 다른 나무가 심어지고 해가지고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룡고개까지 가던가, 우선 1차로 관광순환도로 까지만 가는 길도 똑같이 다 벚꽃이 식재 될 수 있도록, 그게 더 좋다고 저는 봐요.

의장님 그것은 가능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세트, 우리 유 의원님이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어디 가보면 경상도 가보면 최진사댁 셋째 딸 그것도 있고, 부안가면 이순신 촬영세트장도 내가 두루두루 봤는데, 그런데 가보면 단일 세트장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하려고 그렇게 가니까, 결국 가가지고 볼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재가 없으니까 반짝하다가 말고, 오히려 혐오시설내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는데, 그래 또 성공한 데도 상당히 많아요. 문경인가 어딘가도 영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생가지 주변에는, 거기 부지까지 확보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 작업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거기는 생가지하고, 대곡호하고, 도깨비 유령의집하고, 전체적인 어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3만명이 생가지에 와요. 오는 숫자를 따져 보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잠깐 입장료를 받으니까 다 끊기는 거예요.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아울림이 된다면 23만명이 3천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6억입니다.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데는 조금만 더 해주면, 그리고 거기가 워낙 산골짜기이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트장을 해놓으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세트장으로 다양하게 쓰여 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분명히 제 판단이 옳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딱 단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리모델링만 앞으로 조금만 하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데, 그래 그게 특히나 논개님을 알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논개 드라마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해서 일지매, 방금 한병태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일지매가 방영권을 따오겠다고 한다는데, 그게 방영권만 따오면 상당히 히트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의적 일지매라면서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대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 현대하고, 그 전통하고 어울림이 됐을 때 그 상승효과가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나온다. 과거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감이 될 뿐입니다. 본보기가. 그래서 그걸 현대하고 딱 맞춰가지고 승화를 시켰을 때 값어치가 있고, 역사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정신적으로나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값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래 도깨비 집을 만든라고 하는 데도 논개하고 안맞는다고 뭐 반대를 하고, 얼마나 그 역사만 가지고 짜먹을게 뭐가 있다고,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야 돼요. 현대 하고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대물이라고 하는 그런 자체도. 그게 생가지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좀 안맞다, 어쩌다 하는 시각은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의장님 말씀대로 현대하고, 옛날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관계가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걸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일지매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물하고, 파라다이스장소는 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나 다 그것 관리 운영하는데 아무리 용뺄 재주를 다 동원을 한다고 해도 안되는데, 적어도 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하라 소리 안하지만, 분명히 투자 대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서 6억 정도가 우리가 세수가 확보가 된다면, 이런데 정말 주저할 필요가 있느냐. 참 아무리 퍼부어도 적자에서 그냥 만년 적자에다 이런 데도 투자를 하는데, 그래 좀 생각을 다른 시각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파라다이스 목장 이것도 우리 장수 승마의 메카로서 제가 볼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봐져요. 이건 사서라도 우리가 좀 해봄직 한 것 아니냐, 어차피 말이 가장 우리 지역에는 큰 브랜드요. 참 장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적인 재산권으로는 가장 크고, 저는 말의 메카가 우리가 항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 유적. 의원님들이랑 오재만 의원님, 참 이렇게 해서 역사를 재현시키고 또 문화가치를 찾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나는 우리 장수 동촌하고, 장계 삼봉리라고 하는데, 이게 토지주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라든가 다른데서 소득도 올라지고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어디만큼 가볼 것인가 하는 데에서 내용은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거든요. 잘 좀 검토해서 해보세요.

매입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중심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령인가 거기가 완전히 센터가 되고, 우리는 가시권이요. 어떻게 보면 들러리요. 이 가야문화를 갖다가 아무리 개발을 시킨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분 부분 문화유적이 산재 되어있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개발을 무엇인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손도 못 데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되가지고,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앞으로 할 수가 없는 여건도 스스로 자초 해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경주마육성목장 안내판이 좀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참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관광측면에서 관광계라고도 보고, 우리 군에서 그런 정도는 상의를 해가지고 어디어디 지적을 하던데, 내가 기억이 안나네요. 한 두 군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상의를 해서 안내를 제대로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계 지역에 그 대곡호 주변에 지금 삼육재단에서 노인병원하고, 노인실버타운 허가 신청 들어 왔죠?

예. 민원복지과로 접수가 됐는가 보던데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은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하고. 그게 보면 지리산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298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가족휴양촌하고 노인들 실버타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정년한 사람들, 노인들 쉴 수 있는 이런 쪽인데, 삼육재단에서는 노인병원을 한단 얘기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훈훈한 동네나 수양원이나 우리 장수군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에서 중증, 경증 다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수에 노인종합복지타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서 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아픈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을 운영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병원은 우선 첫째 조용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되게. 그렇다면 병원을 하면 주위를 완전히 맹지로 만드는 거 아니냐. 거기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장계지역이나 장수군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갖춰 있다고 봐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개발들이 전체도 문제가 된다면 이건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조혜선계장님이 이거 맡아가지고 있어요?

조혜선 예.

그러니까 이 지리산개발계획이 우리는 있으니까, 여기에 개발을 이런 식으로 진작 계획이 섰다고 하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 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우리 사람 사는데 생태, 청정, 쾌적한 그런 환경에 좀 우리가 장수를 청정을 지키고, 쾌적함을 갖다가 어느 지역보다도 참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노인병원이나 들어오고 말이에요, 장애인들 연수원이나 들어오고 자꾸 그런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체크 해봐요.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련가 몰라도 그런 데서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에요. 물론 장애인들이야 뭐 최고의 우대를 해준다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조혜선계장님, 28일까지 이게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다시 재심해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의장님,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을 언제까지 처리 해주는지는 모르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참석해서 그거 알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골프연습장, 찜질방 해가지고 했는데, “사전환경성검토에 1차 보완기간이 2008년도 2월 28일 대곡기초수지 맞은편으로 신축부지주변에 마을은 존재하지 않으나 건축부지가 임야로 되어있어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민원발생예상” 이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왔는데, 28일까지 그때 1차에서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해주는 것으로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군수한테도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이건 의장이라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하고, 또 인허가 사항은 민원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군수가 법외에 어떤 통치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발동을 하던가, 어쩌던가, 또 지리산개발계획이 관광개발계획에서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이건 검토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혜선 계장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더 할 것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끝내도록 합시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논개 충절무를 해서 시연회를 29일날 하는데, 그래도 장수군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시고, 또 관중 동원하는데도 같이 해주시고. 어느 특정인 예술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춤으로써 하나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논개정신 선양사업이 되고 그러잖아요. 누구 것도 아닌 우리 것이니까 누구의 역할, 다른 선양회만이 아니라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번 2월 5일자 저희군 인사에서 저희 재무과 과표부기담당으로 근무하게 된 김진기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세부과 및 징수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 금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목표액은 89억4,800만원으로, 도세가 41억9,900만원, 군세가 47억4,900만원입니다. 이 (제185회 임시회 - 제5차) 29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원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기대효과는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기반 확충과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취ㆍ등록세 부과를 총 29억8,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취득세가 17억600만원, 등록세가 12억7,800만원입니다.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납부분과 신고납부 미 이행시 부과분은 연중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면허세는 목표액이 2,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정기분 1월중에 부과된 금액은 1,781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목표액이 8억원으로 지금 선납제도 홍보를 연중 4회를 하겠고, 1기분 재산세, 자동차세부과는 6월중에, 2기분은 12월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는 매월 연중에 걸쳐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되어있는 건은 1,980건으로 금액으로는 3억3,100만원으로, 저희들 8억원의 약 41.3%를 선납제도로 연초에 1월중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세는 총 목표액이 9억원인데, 정기분 주민세는 8월말에, 개인법인 개인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시분 주민세는 법인세할 4월에서 5월, 종합소득세할이 5월에서 8월, 그리고 양도 소득세할은 수시에 걸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미거주 세대가 있는데, 주소만 이쪽에다 옮겨놓고 해가지고 징수에 애로를 격고 있다. 그래서 마을 별로 사실상 미거주 세대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4억7,000만원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할 계획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4,700만원으로 재산할사업소세는 7~8월에,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매월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소세 부과는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시에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정지원분야에 세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한 방편으로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저희들이 1억9,000만원으로 당초 2억9,200만원에서 작년도에 약 한 1억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1억9,000만원으로 2억원대로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현년도가 8,200만원, 과년도 체납세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 운영해가지고, 강력히 홍보하고, 독촉하고, 그리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조기확보로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확행하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에 주요업무 중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대상호수는 8,400호로 내용은 토지 및 건물특성 36개 항목에 대해서 구조, 지붕, 용도, 고저, 형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가격을 결정하는 1년의 작업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19회 표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3월 4일까지 나머지 8,400호에 대한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한 다음에 4월 1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하고, 그리고 4월 23일까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및 의견 제출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 고시를 한 다음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정 공시를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일정은 주택특성조사 산정, 검증, 가격공시를 5월 13일에서 9월 29일까지, 그리고 이의신청검증 및 처리를 9월 29일에서 11월 29일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외수입 목표액은 123억3,200만원으로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목표가 50억5,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목표가 72억7,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목표는 금년도가 25억원이며, 자금예치현황은 750억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2007년도 이자수입액은 31억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이월금,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서 25억으로 목표를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 3회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연중 실시를 하고, 고질체납자 지속독려를 할 것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지금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대부라든가, 체육시설 사업신고, 또는 여러 가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군 연찬회를 9월달에, 도 연찬회를 11월달에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의 관리 운영 내실화는 저희들이 군 금고가 2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이 있고, 수납 대행점은 지역 농협하고, 신협 등을 비롯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는 세입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계약업무처리입니다.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는 2억 이상, 전문 공사는 1억 이상을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견적입찰은 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을 1월에서 12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2건에 562억5,6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연중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월달에 저희들이 178건에 497억1,800만원의 공사용역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자공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하고 11월에 걸쳐서 철저한 하자검사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50억 이상과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197개 마을당 1명씩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소규모사업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짜리를 할 경우에 그 마을 주민 중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거기에 감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원상당의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8건이 지급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출업무입니다. 저희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지급은 연중해야 될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연금대부 및 재해보상금 지급, 각종 대가의 신속 지급으로 해서 선급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은 청구일로부터 예전에 14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7일 이내에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지급으로 대상자들이 행정의 신속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에서 4월까지 작성토록해서 5월에서 8월까지 수검을 한 다음에 의회승인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처리입니다. 재무회계업무처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1월중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자에 재무회계처리 업무코드 선택표하고, 재무회계과목 총괄표해설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분야 매뉴얼을 전부다 수록한 책자를 1월중에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실시간 회계 결의 검증관리를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사를 2명을 1,000만원 들여서 선임을 지금 1명은 했고, 1명은 조금 뒤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2007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대상회계는 19개회계로 일반회계 하나하고, 기타특별회계 6개하고, 기금이 12개가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통합재무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일정입니다. 결산사전준비는 2월 28일까지, 세출회계 오류수정 및 자산회계처리는 2월 28일까지 역시 할 계획이며, 건설 중인 공사 완공처리 및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처리 등은 3월 15일까지, 세입 회계처리는 3월 20일까지, 1차 결산작업은 3월 30일까지, 2차 결산작업은 4월 15까지, 공인회계사검토는 5월 16일까지 해서 재무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작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복식부기 자산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축대상은 토지, 입목, 건물, 물품, 기계장치, 구축물, 기타 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스템인 e-호조라고도 불리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복식부기 자산 자료에 철저히 구축되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14쪽 재산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국공유재산은 20,023필지로 48,173, 000㎡가 되겠고, 물품은 총 568종에 13,101점, 관용차량은 6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1년에 5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으며, 누락 재산과 무단점유,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취득재산의 공부정리와 소관 재산관리관 기능상실 행정재산의 정리 등을 통해서 대부 및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5월에서 9월까지 실시를 해서 불용물품을 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조회와 관리, 전환, 양여, 매각 및 처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정기적 점검으로 노후화 및 기능상실을 최대한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산서면 청사의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261㎡에 대한 부지를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물은 사무실 811㎡, 창고 108㎡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 토지는 3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 발주는 약 5월경에 해가지고 11월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대로 연면적 8,000㎡ 정도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 최종 시기는 2012년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을 갖다가 기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를 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신다면 이 부분들을 착실히 해서 여기에 기채를 더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고, 아주 쾌적한 그런 청사를 지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는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체납이 총 얼마요?

1억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9,000만원. 아까 또 무엇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들이 약 7억600만원정도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사업장 수입이라든가, 기타 사용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불법 주정차 벌금쪽지라든가, 기타 또 자동차 검사 안해가지고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6억이 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세금을 작년도에 약 한 1억2,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자랑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턴 제가 각 실과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또 담당자들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회의를 갖자 해가지고 4번 정도 해가지고 1억2,500만원 이렇게 실적을 올렸고, 12월 28일날 마지막 징수 실적보고회를 부 군수님 실에서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달라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산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면 어떤 제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갖다가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억2,500만원을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저는 특별히 아까 임병수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하고 해서,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0쪽에 아까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 소견임과 동시에 바램입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입찰 이것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하는 수의계약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일부 의원들은 저하고 반대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각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자들을 똑같이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나눠줘야겠지만, 나는 그것을 개념을 달리 해요. 이 공사 실적이 부실한 사람, 누구든지 봐서 주민들이 그 사람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은 도태시켜 버려야 돼요. 절대 주면 안돼요. 그걸 뭐 똑같이 살리는 입장으로 해서 밥 갈라 먹는 식으로 해서 먹여 살려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잘 해준 사람을 더 줘야지,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부실공사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구연한 한 10년 갈 것이 5년도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포장을 예를 든다면 재 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실공사 한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 나는 그런 개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액 수의계약 체결운영 기준안을 만들었어요.

민원을 야기 시켰거나 부실시공 그런 일이 있으면 열외 시켜야 한다니까요.

공사 관련해가지고 민원 또 야기하고, 허위 진정, 유언비어 살포, 군정을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1건의 수의계약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제를 가해야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공사구간을 자기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행정을 아주 비판 행정으로 얘기를 하고, 본의 아니게 뜬소문 내가지고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이나 의원들 욕 얻어 먹이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켜버려야 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의 발전이 되고, 또 보탬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시니까 모범상도 받고 그러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조금 내가 더 부연해서 하니까 집중 좀 해주시고요. 15쪽 우리 산서 청사 관계, 윤종국계장님이 담당 계장이니까, 그 진입로에 명성집하고, 그 김 정자씨네 집, 그 단가를 가지고 자꾸 몇이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과감하게 끝낼 때 끝내버리라고요. 예를 들면 면장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김 정자씨네 집은 2,500이면 2,500만원 명성집은 1,800만원 이 얘기 나왔을 때, 빨리 그걸 계약을 해버려야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인보다 옆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자꾸 가격을 왔다 갔다하게 만들고 저울질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잘못 되어있어요. 할 때 그냥 과감하게 해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면장님도 비밀로 한다고 그래도 다 새나가고 그 매입한 다음에 그런 소문이 나버리니까 오래 두면 둘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주민이 더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국가재원으로 하던지, 군 재원으로 하던지, 그런 것을 일반인들은 그냥 엉뚱하게 많이 받아도 되는 양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나는 꼭 예를 들면 적정한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 3,000만원이 맞는데, 주민들은 한 5,000만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점을 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윤계장님, 면장님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잘 해봐요?

윤종국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여기 재정지원 10쪽에서 보면 공사 하자검사 시행은 연 2회인데, 어떤 하자검사를 하시는지요?

하자검사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전부다 해당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심어놓고 하자기간 내에 죽었다던가...

어떤 기간 안에 죽으면...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재시공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노하 숲 같은 경우에 조성을 해서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를 심고 그 인도 도로변을 따라서 이 나무 같은 것을 심었을 때 나무가 말라 죽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으면, 하자기간 내에 되어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공사 금액에 따라서 총 예산에 비해서 하자 그 기간 보수기간이 길죠?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가지고 노하리 숲에 문제가 토사가 넘어와가지고 잔디심고, 들꽃 심어놨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자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맨홀뚜껑도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이런 건 다 보수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아마 관련 실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검사를 하는 건 누가 해요?

그 관련 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내주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안 됐을 때는 또 거기에 지시를 하고요.

그럼 과장님이 현지에 가셔서 그것을 또 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직 저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해당실무 사업 관련 과장님이 가서 보는 것이지요.

민원이 제기 되서 그 군민들이 잘못 됐다거나 아까 어디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 마을마다 한명씩 있어요?

예. 개발위원장이나 마을 이장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위원장들도 가만히 눈감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 그런 주민 감독관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을을 위해서 상당히 손해가 되는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장수관내에 광고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몇 곳이나 돼요? 한 10곳...

10곳은 안되고 한 5~6곳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인쇄소, 그다음에 강도식씨가 하는 업체, 양성진씨라고 하는 퓨전, 그 다음에 장계 은강기획, 계남 제이기획, 그리고 또 이강주씨가 하는 중앙광고인가요. 한 5~6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방에 있는 그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디는 플래카드가 남원이나 전주는 장수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장수가 뭐든지 조금 높아요, 보면은.

그래도 장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대 그런 것을 외부에다가 맡겨선 안됩니다. 5,000원이 비싸던, 7,000원이 비싸던 그런 부분들은 장수에다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그 주민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주민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아니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오히려 관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시간상 갑작스레 몇 분만에 해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근무태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사업을 하던가, 무슨 설명회를 하던가, 무슨 행사를 한다면 하루 이틀 전에는 그런 걸 주문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업자한테 지나친 요구죠. 당연히 그런 업자들은 그걸 단 시간에 해줘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업자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커다란 액수의 금액은 재무과에서 입찰이라든가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 한 두개는 많으면 2~3만원정도 안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말하자면 일반운영비로 자기들이 시켜버리거든요. 우리들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100만원 이하는 자기 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 개최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도 이쪽 계에서 해당되면 과표부기계에서 자기 담당자가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각 실과에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플래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통제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의원님 말씀에 어떤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각 실과 회계담당자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어떤 것이 정답인가, 또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도시에 가면 플래카드 하나에 2만원이면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 어느 가격까지 가격대가 차이가 났을 때 지역을 도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낭비 요인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2개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개뿐이 못하니 지역에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는 돼요.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0원에서 7~8,000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장수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는 2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하나를 하려면 5만원을 줘야 되고 그러는데, 각 실과에 담당자가 남은 예산은 한 7만원정도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던가 봐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청취불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서로 업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고,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알아서 하고, 전체적인 통제 속에서 그걸 한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장계 간판을 하는 강 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광고. 지금까지 군청에 플래카드 하나를 못 한다 이 것이에요. 그럼 지역 업체가 어느 특수한 업체만 쭉 상대 하게 되는 그것도 굉장히 불만을 낳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사를 하고 있는 장계 김 삼현씨라고 있거든요. 군청에 추리닝 유니폼 하나를 지금까지도 못 팔았대요. 한 7~8년 했는데. 그런 또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정답 일지 참 그것도...

그러니까 의장님, 강판수씨 관계는 저도 듣기 처음이고,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들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플래카드는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행사에 따라서 1장 내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까운 곳에서 하는가 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처음 얘긴데 그런 걸 끄집어서 아직까지 얘기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지역 업체한테 그런 걸 하면 가격이라든가 또 어느 업체는 지역에서 군청에서 전부다 하는데, 1개도 못하고 그러 면 또 소외감, 박탈감을 당하고, 이게 참 정답이 어디서 어디까진가, 그런 문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쪽에서 있는 곳을 제외하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영업을 한다고 해서 봐요. 다른 데 가서 들고 온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수에 사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참 안타까워요. 모두를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배를 탔고요.

장수든, 장계든, 계남이든 아무데서나 구입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여기 관내를 벗어나가지고 관외 남원이나 전주 같은데 가서 싸다고 플래카드를 해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3만원에 할 것을 갖다가 5만원에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있어서는 안되지만, 약 4만2,000원이나 5만5,000원에서 7~8,000원 사이는 이 지역에서 해야만 된다. 그래서 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또 맡기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여기 장수 업자들 한테 시키면 갖다 다 달아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와서 달지 않고 그것만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까지는 안받겠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도록 그렇게 잘 하게 하면 되잖아요. 서로 합리적인방법을 택해서 하면 가격도 다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서로가 이렇게 하다 안 되면 기분 나쁘니까, 옛날 이런 게 있었대요. 서울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사는 성냥갑이 1,000원이고 시내에 가서 사면 500원이었대요. 기분 나쁘다고 택시타고 가서 그걸 사온대요. 그러면 왔다갔다 택시비용이 더 들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 보다는 조금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떤 때, 그것도 매일 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거는 건데, 그렇게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한다는 게 조금 그래요. 제가 보면 옛날에 저희 집에 자장집을 할 때 그 자장집에서 다른 집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데요. 그래요 그쪽에 시선이 가거든요. 머리하는 사람은 남들 머리만 보면 어느 미장원에 가서 했는가 그런 게 궁금하고, 구두 파는 사람은 구두를 어디서 샀는가, 다 그렇듯이 업자들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군민이니까 장수를 사랑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자와 각 실과에 회계담당자들 함께 부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따로따로라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가장 절충되는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만족은 못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나는 그 청사문제를 우리 송과장께서 추경에라도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저는 이 신관하고, 의회청사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용용도가 슬라브 건물은 보통 60년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 된 것은 30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의회청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신관은 92년도에 짓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15~6년뿐이 안된 이런 데를 다시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공공건물 재산관리측면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어요.

의장님,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청사건립을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의회건물과 신관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헐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쓰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두고 저희들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같이 접근이 됐네요. 저는 어떤 경우도 이건 우리가 얼마나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이런 것까지 다시 하면서 우리가 청사를 개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도무지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자신 의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장수군에 이런 정도 의회청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참 다른 지역에 보면 손색이 없고 이 정도면 또 의원수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 불편도 없고, 또 건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을 뜯어가지고 다시 전체를 한다? 이건 좀 낭비성이고 너무나 사치성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저는 그럽니다. 내년도에라도 시작을 하려면 구 청사하고, 군민회관하고, 구 경찰서는 뜯어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예산은 160억까지 우리가 기채를 얻어올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한누리전당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저는 땅을 사는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 이것저것 따져 보면. 실제로는 155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전체를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봐지는데 그럼 16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저 정도 엄청나게 최첨단 건축시공을 하고 했지만 사무실은 사실 이 상가 짓는 것 하고, 가정주택 짓는 것 하고, 상가는 가게만 딱딱 내놓으면 별 시설이 없으니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듯이 청사 짓는 것은 사무실만 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돈이 크게 안 들어가는 법입니다. 저런 데 같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예산만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 윤 재삼 부군수님이 전문가이니까 어제도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빨리 사실은 짓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 대신에 의회청사 신관하고는 놔두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그리고 저게 이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정도의 청사를 해야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전국에서 최고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민들이 뭐라고 할 것이며, 다른데서 어떻게 하겠냐 이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잘 지어놓는다고 해도 2~3년만 지나면 또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은 뒤로 쳐집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은 최고로 잘 짓는다고 해도 4~5년 후에 갈 것 같으면 신공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의식도 틀려지고, 또 건축공법도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견실하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그런 정도로 할 계획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염려하는 그 부분에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청사를 건립 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고민 하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재삼 저희 부군수님이 건축분야에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에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건축금액을 아직 아우트라인만 해서 저희들이 300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한 3~4년 뒤에 지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등등 자재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했는데, 좀더 정확한 이러한 계획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하지 말고 저는 내년도에라도 그 정도 예산 160억정도에서 하면 빚내서 하자 이 것이에요.

160억을 얻으려면 저희들 그 예산을 160억을 세워야 160억이 되는 것이고, 기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 한국 디자인...

산서면도 그러면 최고로 전국에서 면단위로 작품한번 만들어 봐야지요.

산서면 청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떤 상징성을 넣을 수 있는 산서파출소 옆에 그 탑이라든 가,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다시 윤 재삼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다 완성이 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서 고쳐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역시 건축 전문가는 틀리시더라고요.

우리 송과장님 얘기가 산서에 맞는 호롱불, 또 산서의 전통에 맞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상징성을 갖는 그런 면사무소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호화판으로 짓는 것은 2~3년만 지나면 새로운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 가지고 바로 그게 구건물이 되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이 장수에 오면 다른 휴식처라든가 또 볼거리,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장수군청사도 한번은 볼만 하더라. 이런 정도로 한번 어차피 지으면서 지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에 어떤...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것을 지어야지 되죠. 그 한국 디자인진흥원이 해가지고 우리에 맞는 디자인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수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고요. 장수적인 것이면서도 우리가 강북에서 강남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최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장수적이면서 가장 유일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2006년도에 그 얘기 나온 것이니까 그대로 해요. 돈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장수라는 특수성을 넣어서...

아니 그런데 송과장님, 나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디 면 청사를 지을 때 기채만 얻어가지고 전부 다 짓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절반을 확보해야지 준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윤종국 원래 사업비의 50%만 기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도가 165억입니다. 최대한도가.

그럼 군비를 절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6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80억을 확보해가지고...

아니 160억을 해야지요.

윤종국 16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8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말하자면 80억 기채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런데 160억만 들여서 하면 한누리 전당 이것 보통시설이 아니거든요.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의장님 말씀한건 당겨서 짓는 건 고려 해볼만해요. 왜 그러냐면 기채 그 이율하고 말하자면 물가 변동율하고 하면 물가변동율이 더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공무원들 생활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이런 것도 상당하죠. 사실상 저희들은 청사 내부 리모델링 다 해놓고 불편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어요.

천천 복지회관 건립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회관 추경에 저희들 안전진단 금액을 좀 세워가지고...

운영비에서 하면 되잖아요?

운영비에서 안될 것이에요.

다른 데 예산 조정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안을 텐데요?

몇 백 만원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경에 기다린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운영 시에는 그것이 좀...

아니 다른 데 시설비 있잖아요? 청사관리 시설비.

아니 송과장님, 그 자체는 우리가 산서 면사무소 건물도 안전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다 새로운 것들이 같은 것이 다 우리 장수군에 면 청사나 이런 것이 바뀌다보니까 거기도 흐름에 의해서 바꾼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교량 같은 것도 어떤 데는 안전진단을 받으면 뼈대는 튼튼한데 아주 흉물로 그런 것은 다 바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옛날에 부실공사 참 대명사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원래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복지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볼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시절에 계북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했지만 그것도 내가 송과장님 계실 때 저거 빨리 부실공사 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거 같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천천 면사무소는 꼭 안전진단을 받고 어쩌고 하면 또 혹연 계북 같은 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하는 판정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천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3층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그 절차는 필요하고, 거기에 오재만 의원님께서 저희들 청사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끝나고 얘기합시다.

윤계장님, 그리고 천천 복지회관 위치가 따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 청사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취업센터하고 그것이 같이 있어가지고 집중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 되면서 큰 효과가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천천은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계북 처럼 집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거기 주차장 있는데 복지회관 있고, 다른 것 다 이쪽에 있고 하면, 그게 큰 연결성에서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천천 복지회관은 내년도에 바꾸던, 내후년도에 바꾸던 그 차이인데...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들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신축이나 별 차이 없이 들어가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택도 매입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의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좋은데,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복지회관을 신축을 안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철통같기 때문에, 이제 한발 물러서가지고 면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3층으로 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또 앞에 늘려내다 보면 현재 있는 건물이 폭이 좁기 때문에 앞에 또 늘려내야 되거든요. 들어내면 그걸 신축 못잖은 예산이 투자가 돼요. 그때는 어차피 리모델링하더라도 면민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대로만 쉽게 나가지는 안할거니까, 앞에 적어도 10m는 늘려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밑에 옛날 소방서 차고자리 뜯어야 되고, 또 그 옆에 봐서 확장할 수 있는 곳 찾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주민들 편리하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가능하면 제 생각에 이왕 돈 들어가는 것 또 얼마 안 있다가 새로 그쪽으로 옮기자는 여론 나오면, 또 리모델링 해놓은 것 또 옮기고 어쩌고 하느니 새로 신축하는 것이...

의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의장님께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가지고 지금 얘기가 다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오재만 의원님도 같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까지 혼도 많이 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글쎄요. 나는 거기 까지 얘기가 되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는 공개적으로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랐었고, 다만 면단위로 이런 적은 지역에 너무나 복지라든가, 체육이라던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보완적인 측면에서 한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장계 노인 회관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아니 여기 재무과 소관이에요.

노인회관은 아니죠?

그 복지회관? 장계.

장계 무슨 복지회관요?

재무과에서 지금 면단위 복지회관을 하죠? 그때 천천하고, 장계 것을 얘기 했었거든요.

그것은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일 것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담당을 해요. 재무과에서는 본청사하고, 읍면청사, 그런 것만 사실상 해야 맞지 않냐 생각되는데, 지금 면단위 복지회관까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 것은 안 하잖아요?

해야 한다니까요.

윤종국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 복지회관이 옛날 새마을 사업 하면서 전부다 지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 뒤에 저희들이 수선도 하고 했지만. 그 업무가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건설과로 가서 복지회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새마을 복지회관만 재무과로 온 것이고, 장계 것은 지금 문화예술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윤종국 종합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요.

종합복지회관 말고, 각 읍면 대표 복지회관 있잖아요?

윤종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새마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것만 재무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계남도 새마을사업 이후에 지었어요. 천천도 마찬가지이고요.

윤종국 그러니까 새마을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으로 전부다 지어졌거든요. 장계 것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장계 것은 없었으니까요?

윤종국 예산 자체가 문광부 사업비로 지었고요.

알았어요.

재무과장 오래까지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생만 수질개선담당 정태선 이번에 새로 발령 난 지도미화담당 성영운 이번에 새로 발령된 상수도담당 김기완 환경자원담당 태영균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세부실천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은 367,000㎡에 조성면적은 97,000㎡이고 주요시설로는 수변생태 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온실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5억6,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07년에서 09년 12월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탐방데크 및 배수로 등 토목 건축공사 2차분을 7월까지 시행하고, 야생화단지 부지조성 등 토목건축공사 3차분을 7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조경공사 1차분을 7월까지 완료하고, 야생화단지 조성, 조경공사 2차분은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뜬봉샘 디자인 개발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총 사업비 중에서 13억원 정도가 도비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이 균특예산 자율개정사업을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도에서 지원이 안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어제도 제가 도청회의에 가서 시군 과장회의에서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의무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뭐가요?

일부 사업비가요. 도비가 그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될 때는 국비를 지원해주면 지방비는 또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해줬는데,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바뀌면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도비지원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국ㆍ도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얼마 확보 되어있지요?

지금 총 사업비는 65억6,000만원인데, 지금 이 도비만 한 13억원정도가 안 온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되어있고.

총 계획 중 도비 13억만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자꾸 사업이 늦어지죠.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김생만 지금 계획 총 사업비가 65억6,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 반영된?것은 4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13억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를 당초에 1억2,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책임감리로 변경이 되가지고 한 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억8,000만원하고, 13억하고 합하면 19억8,000만원정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합쳐봐야 65억이 안되고 61억뿐이 안되는데요?

김생만 지금까지 공사 한 것이 있고, 공사한 것이 한 4억2,000만원정도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6쪽 지하수 및 하천수 수질관리입니다. 하천 관리는 2대 강이 30개 지천이 있고, 하천수 수질모니터링 측정망이 24개소, 관정관리가 5,350공, 지하수 개발 인허가 실태조사 및 폐 관정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하천수 수질모니터링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7~8월중 행락철 하천 청소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고 지하수 개발 인허가 및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폐 관정 실태조사 및 관리를 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및 시설물로 경유 자동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 오염물질 배출시설물이 되겠고, 부과기준은 6월과 12월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를 하고, 부과는 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9,765건의 2억4,4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시설물 실태조사를 2월과 8월에 실시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및 부과를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미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 예고를 6월과 1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 및 합동징수반을 편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장수, 장계 하수처리구역으로 사업량은 4.34km입니다. 사업기간은 06년에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2단계 공사비는 34억6,800만원, 3단계는 설계비로 1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2단계 3차분사업을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하수관거정비 3단계 실시 설계용역을 장수, 장계, 계남면 일원에 대해서 10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여기도 장수 하수관거 사업비가 총 20억 정도 되는데 8억 정도가 배정이 되고 아직 12억 정도가 배정이 안되서 이것도 금년에 이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면 완공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방환경청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환경청 얘기가 금년예산이 확정이 됐고 추경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은 어렵고, 각 시군에 그 발주율을 따져 봐가지고 잔액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반납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촌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 수분과 송계 마을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50㎥, 관거 연장은 2,371m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실시용역비로 3억2,5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3월중에 실시를 하고, 공공 하수도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에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공하수도 인가신청을 전라북도에 12월까지 마쳐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01년 12월 31일에 4.0㎢가 지정이 되었고, 수변구역은 02년 9월 18일에 28.2㎢가 지정이 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로 3억2,000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08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12월까지 시행하고, 09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조사를 3월까지 하고, 09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9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녹지조성사업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42개소, 폐기물 사업장은 17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644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1,565대,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4월까지 일부개정을 하고,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일제조사를 8월까지 실시를 하고, 배출업소 취약시기에 민간합동 점검을 실시를 하고, 축산농가에 법개정 관련 유인물을 3월까지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휴양촌산장과 용인산장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입니다. 화장실 수는 78개소가 있고, 이중에 등산로가 6개소, 유원지에 7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노후이동화장실 점검 정비 및 구입설치를 3~4월중에 하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개방 및 청결 유지토록 하고, 8~9월 행락지에 공중화장실 간부관리 인부를 읍면별로 1명씩 사역을 해서 고정배치를 하고, 장안산 무룡고개 화장실에 건물도색 및 관리를 11월까지 하고, 공중화장실 분뇨 운반처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폐자원 재활용시책 추진입니다. 수거대상은 공산품으로 가전제품, 포장재, 형광등이 있고, 영농폐기물로 농약빈병, 영농 폐비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540여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를 연중 지원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4월까지 20개를 설치를 하고,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연중 지급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양심거울을 20개를 설치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및 마대 제작을 6월까지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죽림리, 조성면적은 92,980㎢ 로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06년에서 09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8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운반성토 및 수목 식재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자연석 쌓기 및 소형고압블록 포장공사와 보ㆍ차도 경계석 설치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조성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읍 6개면, 사업량은 21.2km로 11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2,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 마을 조사 및 선정을 2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5월까지 하겠습니다. 6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읍 6개면으로 사업량은 13개 마을에 13.1k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에서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2,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2월중에 해서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를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4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해서 마을에서 먹는 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7쪽 먹는 물 수질 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108개소, 지방상수도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원수 수질 검사를 표류수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 수질 검사를 19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도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매월 1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지방상수도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를 매 분기 11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축분뇨 통합관리 센터 설치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76톤, 비료생산량은 연간 4,980 톤, 부지면적은 20,810㎡입니다. 금년예산은 34억1,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차분 토목건축, 기계 공사를 3월까지 추진을 하고, 2차분 토목건축, 기계. 전기공사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월경에 시운전을 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펠렛비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구매와 비료 생산업 등록, 공장 등록 등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자원화촉진 추진 협의체를 6개 기관단체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 가동 시기는 2000년 5월에 가동이 되었고, 부지 면적은 7,835㎡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액은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부족사업비추가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을 5월중에 하겠습니다. 개선공사 발주를 5월까지 하고, 공사 추진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요인으로는 사업비가 금년에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배정이 안되서 금년에 환경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것도 적극 건의를 해야 금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사용 중인 매립시설은 2개소, 사용종료 매립 시설은 3개소, 선별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및 선별장을 연중 운영 관리를 하고, 4개 마을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10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조경공사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소각시설 및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을 6월까지 철거를 하고, 관리동 보수 및 건강관리실을 5월까지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요, 폐관정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지요?

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이것 실태 파악 해가지고 몇 개나 폐공 완료를 했어요?

김생만 지금 현재 폐관정이 작년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올해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까지 해서 농업용수로도 못 쓸 것은 폐기를 시키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우리가 3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날 풀리면 전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고, 좀 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어영부영해서는 안돼요. 자연생태계 파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관정이요. 새로 시설을 하는 것도 무제한으로 계속 허가가 되서 하던데, 허가 낼 때도 이거 상당히 중요시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전부 오염 되버려요. 폐공을 그대로 방치 해놓은 것이 우리가 다녀 보면 많아요. 특히 농업용수를 하기 위한 소형관정들이 폐공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중점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안하면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폐공을 완전히 매꾸고 잘 하도록, 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쪽, 딴 건 얘기 안하겠고, 화장실 관계 나는 이런 것을 많이 짚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 때 마다 내가 이것을 짚는 것이에요. 지금 유원지에 7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우리 먹는 물 수질관리 해가지고 지하수가 13개, 표류수가 95개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이것은 마을 간이상수도 얘기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지하수로 이용 한데가 13개 마을이 있고, 그냥 자연수로 하는 데가 95개소가 있고, 마을 간이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18쪽하고, 19쪽에 보면 분뇨처리 관계가 있고, 축산폐수처리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 태계장 소관이죠? 이게 현재 분뇨통합관센터 설치는 가항단지이고, 지금 금년에 펠렛비료가 생산이 되는가 봐요?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토목이랄지, 기계가 들어와서 공사가 되는가보네요?

태영균 공사는 시작했는데요.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서 계속공사로...

계속 토목건축, 기계해서 10월까지 완료시키고 7~8월달에 시운전 하면서 9~10월달에 펠렛이 생산되고. 이 공사 이런 것이 처리, 생산, 경영까지도 대충 계획은 나와 있죠?

태영균 상반기내에 공사 완료 이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심사 처리해가지고 결심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 중 인가보네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 뒤에 지금 축산폐수분뇨처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태영균 처리장 된 사업은요, 현재 용어가 가축분뇨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한 시설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잦은 기계불량이 발생되어서 축산농가들이 폐수를 반입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 3억7,5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중에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2억7,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달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30억을 계상 중에서 10억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만이 금년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자재는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5월달 되어가지고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축분뇨처리장 같으면 어떤 양돈단지랄지, 그런 쪽을 말하는 거요?

태영균 아닙니다. 저희 가항에 있는 수처리 공공처리장입니다.

가항에 있는 것. 개인 것이 아니고요?

태영균 예.

이것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08년에서 09년까지 공사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현재 예산이 10억정도가 부족 된 상태이고요.

시설이 노후 되다보니까 그 색도도 붉은색 물이 내려가고 그런다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개선사업을 하면 그런 것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있는 것을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예. 개선하는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금방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 지금 법정 20ppm인가요?

태영균 BOD가 30이고요. COD가 50이고, SS 30, 그 다음에 질소성분이 60이고요.

지금 얼마나 가요?

태영균 현재 거의 법적기준치에...

이것 매년 보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기계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색도라도 잡아야 되는데요?

태영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 할 때요, 지금 색도를 잡는 방안이 발달되었습니다.

어디서 해요?

태영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요?

태영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그 공사 완공된 후에 색도가 안 잡혔을 때, 어떤 명시를 해가지고 그 예산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준다던지, 색도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완공되더라도 사업비를 못준다던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이 색도가 잡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기는 있는데, 또 해보면 안 잡혀요. 그러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현재까지 쭉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면 이 분들이 틀림없이 우리 태계장님도 색도 문제로 해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고, 이걸 그 분들한테 색도 잡는다고 하니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색도가 안 잡히면 돈 주지 마요. 계약 특약으로 넣어요.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일 것 같으면 돈은 완공되면 바로 줘야 되잖아요?

태영균 시운전 3개월 동안에...

그럼 시운전 3개월, 공사 완공하고...

태영균 완공 후부터요.

완공 후로부터 3개월? 그러면 공사비는 언제 주고요?

태영균 그 끝나야 줍니다.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었어요?

태영균 예. 시운전해서 완전히 저희가 맞는 게런티를 확보되어야만 사업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SS라든가, 어떤 것은 눈으로 잘 안보이기 때문에, 물론 유심히 떠가지고 기초분은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눈으로 흘러가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색도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 안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신경 좀 써줘요?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먹는 물 수질관리. 지금 마을 선정 됐어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해놨었는데, 평신마을 거기 됐어요?

지금 광역상수도 말씀이에요? 17페이지가 아니고요?

17페이지. 마을 간이상수도요?

간이상수도는 16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천천은 2개 마을.

어디요?

천천이 연평리 평지마을하고, 와룡리 하신마을하고 2개 마을입니다.

계북은요?

계북이 올라 온데가 없습니다.

양악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 물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가요? 계북에 가니까 안된다고 그래요.

예.

그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3억2,000만원은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하는데 일용인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인부임 하고...

그것이 출현해서 하는 거요?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관리비로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산만은 아니네요? 4개 시ㆍ군? 그래서 4억5,700만원은 천천이 지금 2억7,000만원 인가요?

예. 장수가 1억8,7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7,000만원이 복지회관 리모델링 수선비로 들어가 있지요?

8,000만원이지요.

그걸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금강관리청에서 보내온 돈을 마을 숙원사업으로 쓰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내온 돈을 마을에 돌려주지 않고, 이거 뭐 길게 얘기 안할테니까, 그때 여기에서 들었잖아요? 정영모 전 과장님한테 충분히 얘기 듣고, 담당계장이 우리 정계장이죠? 이것을 빨리 빼가지고 마을로 돌려 줘요. 그리고 복지회관은 별도로 용역을 한다고 재무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어차피 거기에 둬도 금년에 집행 못해요. 여기에 들어갈 돈이 아니에요. 마을에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요. 그 제목이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8,000만원 갖다가 홀딩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가 안돼요. 과장님, 빨리 당초 마을로 돌려 줘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오의원님 말씀이 맞다. 왜 이런 돈을 이런데 쓰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변구역 주민사업비를 지금은 또 금강 환경청에서도 소액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많은 금액으로 해서 규모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면 8,0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아니 이것은 재축내지 신축계획이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이걸 갖다가 넣으면 안되죠. 그러잖아요? 얘기가 안돼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취지가 저도 이제 이 복지관 같은 건 해당 안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것을 그 8,000만원 가지고 어떤 단독사업으로 하려면 하라고요. 이것을 빼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려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침대로 하란 얘기에요. 그럼 7,000만원, 8,000만원, 1억짜리라도 다 하라고요, 이것은. 말리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하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넣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단독사업으로 8,000만원 들여서 한다 할 거 같으면 좋다니까요. 어느 마을 지정해가지고 하수도 집중관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우선 시급한 데가 있다면 그걸 만들면 좋아요. 그런 것 좋지만 이것은 7,000만원, 8,000만원 보태줘 봤자 지금 사업도 안돼요. 사업 하지도 못하고, 사업 준비도 안됐고, 그런데다 배정을 시켜 놓을 거 같으면 숙원사업만 못하게 된다고요.

어제도 신문에 나고, 그 전에도 장계 쪽으로 한번 나고, 이제 두 번째 났는데, 말 들어 보니까...

신문 나오는 거 보고 가서 실사를 했어요? 그전 1차분하고요?

몇 번 같이 가서 파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신문 난 것도 세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 맨홀을 900mm를 해야 하는데 300mm를 했다. 또 하나는 공사를 도로를 이렇게 커트를 해놓고 공사비가 적게 든 갓길 쪽으로 공사를 했다. 또 하나는 파보니까 폐 콘크리트 자재 이런 것이 그 속에 묻혔다.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 맨홀 관계는 기왕에 설계 변경해서 300mm로 조치가 되어있고...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네요?

당초에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조치가 된 사항이에요.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재시공을 내려줘야지. 당초 용량에 맞게 설계를 해서 아까 300mm인가 그 용량으로 맞춰서 설계했으면 설계대로 해야 이후에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계남요.

그럼 설계를 잘못했네요?

그런데 지적이 안됐으면 그냥 설계 변경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축소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언론 간에 또 감정 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여하튼 설계에는 이상이 없는데...

예.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입니다. 수질보전에 있어서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작년 8월에 사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다 했는데, 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 장계 하고, 장수읍이 안 끝났죠?

지금 주 2회 청소로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연중 인부를 하나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겠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그렇게 생겨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데, 장수 이미지가 청정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사 때 가보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물도 잘 내려가지 않고 그러던데 좀...

금년에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을 행락철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곳 제가 본 곳이 있는데, 덕산 버스가 잠깐 쉬는 곳 있죠? 취락구조 있는데. 거기 가면 그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인가본데 고정시켜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이 유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동식이나 그런 공중화장실은 그 밖에 있는 것은 유리문은 안 될 것 같아요. 유리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분들은... 유리문은 좀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야겠어요. 형광등 폐기물 수거함도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한 20개 정도. 그것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크게 해놓지 말고 밑이 깊더라고요. 정말 안전하게 그 폐형광등을 갖다가 어느 마을엔가는 그 마을 어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또 동그란 것,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폐형광등을 수거함에 놔둬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폐형광등이 또 언제까지 1년 내내 그렇게 수거함만 믿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깨지면 아이들이 만지고 하면 더 위험이 따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거기다 모아 놓은 폐형광등을 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수가 음선, 농원, 와동 3개 마을요.

그런데 그 판둔이 작년부터 어렵게... 그러니까 조사를 언제 했고, 선정을 언제 했어요?

최근에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최근에 했는데 그 읍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그 전에부터 계속 해준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오죽 답답해서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와동하고, 거기는 좀 마을이 크잖아요. 그런데 30가구가 사는데 조금만 가물으면 물이 안나오고 그런데요. 정말 식수가 그렇게 어렵고, 생활이 불편한데를 우선 해줘야지, 그럼 현지답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서류를 보고 하신 것이에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것,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송천리 그 김인섭씨 축사 뒤에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 환경보호과에서 찾아서 뭔가 벌금을 부과하던가 해야지, 맨 처음에 버린 사람이 누군가를 몰라도 계속 거기에 쌓여져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아졌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찾아 낼 수도 없고 그러네요. 거기 송천리 김인섭씨 축사 뒤편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