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15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8년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15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주)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의건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고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이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 지급,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현실화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등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관계 법명을 띄어쓰기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함이며, 나번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고,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법조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함입니다. 안 제4조 개정됩니다. 본 사항은 입법예고를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 및 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 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고성군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중·소규모 계약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입니다. 기준금액의 조정 내용은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어야지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50억원 이상상향조정하고 물품·용역 등인 경우도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조정을 했습니다.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재무과장과 경리담당으로 하던 것을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으로,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7조중 재무과장을 계약업무담당으로 경리담당을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도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2007년 10월 4일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조정함입니다. 안 별표 1입니다. 종류를 보면 공장 등록 증명이 현행 800원에서 1천원으로 표준안이 1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연장이 표준안이 3천원이고 현행 저희가 받는 것이 2천원이고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3천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표준안이 4만원인데 저희가 현행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도 표준안이 2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1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도 표준안이 3만원인데 저희가 현행 1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도 표준안이 1만원인데 저희가 현행 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신규기 때문에 1만원으로 그냥 갑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표준안이 2만원인데 현행 저희가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표준안이 3만원인데 저희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증명, 제2호중 공장등록 증명란의 수수료액 8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의 제1호중 공유재산 대부신청 계속을 공유재산대부신청 연장으로 수수료액 2천원을 3천원으로 하고, 제2호중 의료기관 개설신고란의 수수료액 2만원을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란의 수수료액 1만원을 2만원으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중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 신청의 법인인 중개업자란의 수수료액 2만원을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란의 수수료액 1만원을 2만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도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지급에 따르는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명 및 제3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하거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규모 계약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발주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발주기간 단축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에서 "50억원 이상" 으로, 물품·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에서 "10억원 이상" 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금까지 위원회의 간사를 재무과장이 해 오던 것을 계약업무담당으로 하는 등 간사와 서기를 각각 실무자로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11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이 마련되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표준요율에 미치지 못하는 공장등록증명,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인 및 법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고 등 6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이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고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법조항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4조 1항에 보면 제17조, 제22, 제26조, 제28조 및 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본다.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여비 카드로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2항에 보면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는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이거의 위와 아래 항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검토보고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을 실질적 여비지급에 관한 것이 실지 여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 지급에 따르는 정산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에 따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고성군수가 여비규정의 조례에 의해서 여관이면 여관, 여인숙이면 여인숙에 대한 그 여비만 지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 카드를 가져가면 이 카드에 준한 그 공무원에 준한 호텔이면 호텔, 이것보다 상향된 여비를 사용하고와도 카드로만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지, 검토보고가 그 조항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제4조에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요내용의 나번의 용어정의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나번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고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법조항등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이렇게 한데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원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여비규정하면 이것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인용을 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맞겠금 용어정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구매카드하면 이것은 국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하면 지방공무원에게 이게 사용될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 장관은, 저희한테는 소속장관이 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공용차량관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고성군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꿔주고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저희 지방직에 맞겠금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1항,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본다. 이 내용에 있어서 검토내용에 검토의견과 부합되게 예전에는 군수가 우리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그러면 군수가 지시한 여비가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하며 군수가 여비 주는거나 마찬가지로 이해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나요.

자치단체는 군수가 모든 책임을,

군수로 본다를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라는 얘기는 군수가 여비를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름하는 여비카드가 그걸로 가름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옛날에는 출장을 가면 여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지금은 카드로 준다는 얘깁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예전에는 군수가 지명을 해서 어디를 가든 그 수준에 맞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1천원 줄때가 있고 2천원줄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이 카드를 가져나가보면 자기가 교통여비라든가 숙박여비에 관해서 예전에는 준만큼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쓰고와서 후결재하는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여관도 가서 잘수도 있고 호텔에 가서 자도 이 카드로 결재해 가지고 오면 우리 군수는 지방자치 여비카드로 보기 때문에 그걸로 결재하느냐 그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선지급이였는데 요즘에는 후결산 지급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난이점에 대한 어폐적인, 옛날에는 2천원 드는데도 1천원 줬었고 예를 들어서 3만원 드는데도 1만원밖에 안줬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되 이 카드를 가져 나가면 호텔에서 사서 정산만 해오면 호텔여비로 줄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4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그 카드로 가지고 나가면 후 보완 결재만하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옛날에는 선지급이었는데 이제는 후결산으로 제도가 바꿨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인데요. 현재 주요골자 내용을 보게 되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액이 30억 이상, 그리고 물품용역등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억 이상일 때 현행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미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간사와 서기를 한단계 하향 조정해서 할려고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중에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되고 물품용역등의 경우 5억에서 10억이상 상향조정된데 대한 미비점이 무엇인지,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비점이 뭐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와 서기가 하향조정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현재에 재무과장과 경리를 간사와 서기로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 비효율적인 것이 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고성군에서 특별하게 미비점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준금액의 조정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되는 것이구요. 계약심의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행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저희는 속초, 고성 그 다음에 양양군이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 말하자면 경리계장이죠. 경리계장이 속초하고 양양에 위원으로 선임이 돼 있고 또 양양이나 속초에 계약담당 공무원 고성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돼 있습니다. 즉 직급으로 보면 6급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5급이 간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 처리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인 운영하는데로 맞춰보자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의 효율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격의 문제지 효율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이유가 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안이유고 검토보고서에도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상위법령이 개점됨에 따라 거기에 맞겠금 하는 것이 제안이유지 제도상에는 아무런 미비점이 없는데, 없는 것을 미비점이라고 만들어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고성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나타났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어떤 여러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것이 개정된거라고 봅니다.

저희군에 50억이상 공사계약된 것이 한해 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50억이상 현재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50억이상의 공사가 많지 않은데 30억을 50억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집행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고성군 사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봤을 때 지방정부의 계약사항에서 30억단위보다는 50억이상 이렇게 큰 단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이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위 법령이 바꿔서 거기에 맞겠금 조정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향후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또 검토보고서에 대한 제안이유가 사실과 다르게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2008년 들어서 두 번째 임시회가 개회되는데 실과장님들 출석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사전에 의장실에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사일정이 이 날짜에 임시회가 개회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집행부에서는 교육일정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의회가 와전적 운영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대한 모든 예의적인것이나 상생할수 있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 염려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장 이선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사고이월 사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제는 저희가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140세대에 1,747명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는 161세대 273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365세대 2,10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저희가 3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9쪽 자원봉사단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 저소득층 삶의질 향상과 생활안정구현입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대책으로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은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140세대에 1,74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생계비, 주거비, 해산, 장제비, 월동 난방비등 총 47억 3,7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는 차상위 빈곤계층지원 1,170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양곡할인 지원은 475만원을 저희가 시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매월 20일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기초수급자 관리 및 차상위계층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인데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1,365세대 2,101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료대불금을 포함해서 6억 400만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급여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사후 관리라든가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진료비 중복 과다 징구 실사를 확행해서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밀착사례 관리로 인해서 적정한 의료급여가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저희는 지역자활 센터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는 1억 4,300만원을 지원을 하구요. 자활 근로사업 추진은 저희가 집수리 사업단을 포함해서 현재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2명에 대해서 근로사업 5억 7,4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차상위 계층 14명에 대해서 무료간병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등에 대한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담장수리등 가구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시행하도록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자원봉사단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월중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액은 2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3억은 현재 보유하고 있고 현재 융자 나가있는 것이 4억 5,900만원이 나가있고 체납액이 3억 8천만원 나가 있습니다. 정기예치금이 12억이 있는데 이게 4월달에 만기가 되면 재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는 현재 5월달하고 11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인당 1천만원, 1마을에는 1억원 이하의 연 3%의 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거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저희가 특별징수반 편성해서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으로 저희가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구축인데 저희가 현재 주민서비스 민간 네트워크구축은 저희가 민민 협의회를 지난 1월달에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고 공동협의회는 2월달중으로 마쳐서 3월달에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8대서비스지역자원 발굴은 저희가 지난해 10월달에 600여건을 발굴해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차적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안내서를 제작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내 핵심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관 현장견학을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실시를 했구요. 이와 함께 3월중에는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통합체계를 통해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개별형 관내 아동 결혼 이민자 윈윈 교육서비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0여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아동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외국인 주부에게도 적정한 서비스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1대1독서지도, 독서대여등 이런 서비스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에 기초수급자 관리하고 있는 사람외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초수급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2월까지 60여건 이상을 접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여부를 조사를 해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수급자 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외에도 어렵지만 조건이 불비해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연계가 부족한데 하여튼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지난해부터 통합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기동력이 취약해서 금년도에 통합조사 전용차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경건한 공설묘원 관리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죽왕면에 가지고 있는 공설묘원이 전체 891기를 저희가 안장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24기를 포함해서 전체 438기가 현재 매장돼 있어서 전체 보면 49%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묘역관리를 위해서 묘역벌초라든가 주변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미래지향적 향토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총 25개교에 학생수가 3,649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인재육성사업으로는 급식 및 다목적실 확충사업으로 아야진 초등학교에 식당 증축사업 그 다음에 동광중학교에 역시 급식식당 증축사업, 거진종고에 급식기구 교체 사업, 공현진 초등학교에 다목적실 신축사업, 동광초교에 다목적 교실 신축사업 5개사업에 대해서 5억 5,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학력관리실 신축사업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사업인데 저희 관내는 거진중학교, 동광중학교, 고성중학교를 포함해서 3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1억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매년 교육비 지원사업이 증가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나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학교급식사업도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자꾸만 늘어나서 향후에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을 해서 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시책 강화입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정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충시설은 저희관내 충혼탑 3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2개시설에 대한 제단교체하고 조경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지원을 하고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를 연2회 하도록 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의료비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희는 금년 12월 26일까지 전체 84명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환경자원 사업소에 폐기물분리 작업,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관리, 도민체전 항시적 행사지원등에 저희가 52명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참여와 나눔 자원봉사활동지원인데 저희가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기본계획을 2월중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3월중으로 센터장과 사무국장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실시, 자원봉사대회개최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저희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성군 추모의 집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달에 착공된 이래로 중간에 입목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잦은 우기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건물 기초공사하고 옹벽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중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5월중으로 추모의 집을 완료토록하고 이와 함께 추모의집 주변 조경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의 특수시책으로 민관합동솔루션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급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외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급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솔루션 T/F팀을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사안별로 민간전문가라든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해서 솔루션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찾아가는 통합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주민생활서비스가 운영이 되면서 읍면에 상담기능이 다소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읍면을 순회하거나 가정을 방문하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해서 정말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서비스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무료 세탁방 운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에 같이 대형 드럼 세탁기를 실어서 무료세탁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가 세탁기 3대를 구입해서 함께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저출산 고령화대비 출산친화적 직장문화개선입니다. 자체 내부적인 특수시책입니다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신, 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차량 5부제 해제, 그 다음에 임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남자직원 출산휴가 보장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양육을 위한 직장문화 환경조성사항을 위해서 육아직원 차량에 대해서 5부제 해제, 그 다음에 육아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시행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5쪽에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했는데요. 그 다음칸에 보게 되면 서비스연계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어요. 수립평가 및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두 계획간에 어느것이 상위의 계획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원래는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까지 8대서비스가 주민생활과의 원래 업무추진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내용들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후자의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개념은 협의회 내용이고 후자는 전자의 것은 종합적인 그런 차원이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뭐라그럴까요. 중복되어져서 하는 것, 체계적 접근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내실있는 자활사업 해놓고 그 자활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해야 할 복지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이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돼 있는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정책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사회단체를 통합적 기능을 하겠금 만들어 놓은데도 그 부서에서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이래서 원스톱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장담컨데 아는 주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것을 통계적으로 제공을 여기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지금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여기에 나오게 되면 어느것하고 맞물려 질수가 있냐면 여기에 테스크 포스팀을 갖다가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19쪽에 보게 되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수요자의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대상선정도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여러모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단일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를 개량적으로 보거나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내려오다보면 너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다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디에 연유돼냐고 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주민생활 지원에 관련돼 있는 종합계획이 철저하게 돼있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하위 계념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시는데 단위사업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냐라는 것 하나하구요.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간략하게 보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3쪽에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구현 해놓고 여기에 보게 되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간 조사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료급여 지원에 관련돼 있는 건데 진료비의 과다 징구를 실사확행하겠다 연중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그렇구요. 지금 자활사업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도 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 4년차에 들어가고 있다면 이것도 지역자활 공공체가 한두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가 혼자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관내의 모든 복지가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그렇게 파악이 될 때에 지금 자활봉사센터인가요. 거기에도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고, 지역자활센터에도 우리 관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고, 복지협의체인가요. 거기에도 어떠한 역할을 맡길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먼저 관에서 확립되어야 할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지금까지 판단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적, 세부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놓으시고 그리고 통합할거면 통합하고 조정할거는 조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역할을, 기능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한해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다 작년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지난번 내가 간담회시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공설묘지 관리에 대한 건과 사설묘지 관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상태는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고성군 공설묘지 조례법 근거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사설묘지를 사용치 못하겠금 조례에 묶여 있어서 하면 불법으로 돼 있죠.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사설묘지는 불법은 아니고, 사설묘지에는 사실은 개인묘지도 있고 가족묘지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 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상으로는 매장후 30일이내 매장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사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물론 공설묘원내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땅에 매장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하셨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토성 아야진 쪽에 이경수라는 분이 땅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매장하고 그러는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법성 여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중에 있는데 조치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강구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고성군 공설묘원이 설치된 이후에 고성군 공설묘지 사용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고성군에서는 사설묘지든 공설묘지든 기 묘지로서의 허가나간 산림이외에는 묘지를 사용할수 없다고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 사람들이 자기의 사유지를 분할해서 타지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묘지로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까 우리 공설묘지 조례안은 어디로 갔으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사람들을 제재할것인지를 계획이나 파악해놓은 것이 있냐는 그 말씀이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토성면 같은경우에 앞으로 5년내지 10년이 지나면 전 임야가 묘지화될수 있는 조짐이라 보인다 그거예요. 그것이 본인들이 염려가 되고 또 묘지가 설치돼다보면 개발제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계획이 있으면 차후 제가 질의하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시책에 관한 것을 내가 예산표를 보니까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2,400여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 과장님에게도 건의서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애국지사 숭묘비 입간판 문제라든가 애국지사 숭묘비가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대상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묘지 문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계획상에 들어있는 금년도 선양사업은 충혼탑에 있는 반공순국의거 순국비에 대한 제단하고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운봉리에 있는 구국청정 숭묘비에 대한 것은 지난해 저희가 보훈지청으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자는 저희 고성군으로 돼 있고 지금 사실상 관리는 운봉리에서 하고 있고 얼마전에 운봉리에서 안내판하고 숭묘제를 지내는데 있어서 숭묘제 500만원, 안내판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내부적으로 강릉보훈지청하고 예산지원관계를 협의중에 있고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지청으로요.

예. 지청으로요.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6월달중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추모비가 거의 60% 돼 가죠.

추모의 집 공사가 지금 현재 한 40%, 원 구역하고 기초공사를 했는데 해빙기가 되면 바로 벽체하고 들어가고 납골당을 안치를,

그렇게 순조롭게 돼 가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아직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나가서 들어보면 추모비 하는데는 행정에서는 이상없다고 하고 본 의원도 감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잘 진행되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속에 그 마을에 들어가보면 숙원사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다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 제출받은적이 없다고 그러고, 과정적 절차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때만해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내용은 뭐냐면 3층짜리 농산물 직판장겸 민박을 짓겠다,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따지니까 1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봤을때는 가진리에 그것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바닷가쪽에 투자되는 돈도 많고 그럽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나름대로 숙원사업이라고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금방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일단 농산물직판장을 짓는데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것인가 또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명분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내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재원확보 방안도 협의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여부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에는 기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활어센터를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으로는 설명을 들여 본적이 없습니까?

그 분들 주장은 뭐냐, 바닷가는 바닷가고 자기들은 이런 입장이다 이런 논리로 나와서, 그동안에 저희가 가진리에 투자된 돈을 대략 뽑아보니까 40여억원이 2002년도 이후 그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사실상 많이 됐고 그 이면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 보상차원에서 투자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작 그렇게 투자가 됐더라도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하나 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3층건물 1건만 들어왔습니까?

예. 1건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9쪽에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있는데 47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자원봉사단체가 빠진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체 현황에다 자료를 요청할께요. 거기에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안받는 단체하고 금액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빼놓고 일반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이걸 란을 하나더 만들어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하고 일반단체는,

그러니까 뭐냐하면 47개 단체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금액을 명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으로 우리 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일반예산으로 우리 군비나 국도비로 지원받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 이걸 구분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단체중에 보훈단체지원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죠.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법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6.25참전이나 베트남 참전 그런 쪽에는 예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쪽에서 관리를 안하고 자치행정과 단체협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여기서 하죠.

예. 보훈단체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총 자산액이 21억 4,800만원인데 보유액이 13억 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융자가 4억 5,900만원, 체납액이 3억 8,100만원 그러면 융자액하고 체납액하고 합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된 금액입니까?

예. 그건 융자나간거고, 3억 8,100만원은 이자로 계속 밀려나오는 체납액이고,

그러면 2개를 합하면 전체 지원액이네요.

예.

그러면 1인당 한도액을 1천만원씩 해서 1마을에 1억 이하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연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올해는 이거할 자원이 있어요. 융자지원할 자산이, 이거 언제 신청받습니까?

5월하고 11월달에 받는데, 여기에 현재 보유금 중에서 저희가 신청자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4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

융자액을 지금 보유금액에서 정기예탁을 빼면 4,1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지원할 금액이 없잖아요.

지난해도 보니까 사실상 1천만원 정도 1인당이고 마을은 1억 이하인데,

지금 4,100만원 4명밖에 지원할게 없잖아요. 올해 예산이, 정기예탁해놓고, 그러면 뭘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안하시더라구요

신청을 안해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돈이 8억 4천만원이 나가 있는데 8억 4천만원 융자를 해줘서 나가 있는데 올해 1인당 1천만원씩 해서 1마을에 1억 이하로 해서 127개 부락에 저소득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겠다고 했는데 돈 4,100만원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융자된돈이 기간도래되면 이자도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거든요. 통장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체납액 받아들이고 융자액 받아들이면,

이걸 정기예탁에 12억 6,700만원을 넣어놓지 말고 이게 4월 10일날 해제 되잖아요. 만기 되면 좀 정기예탁에 오육억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융자할수 있는 것을 금액을 마련해서 저소득층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저소득층들에게 확대보급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확보를 해서 확대지원을 할수 있겠금 이거 돈 4,100만원 밖에 없는데 4월 10일날 정기예탁금 만기되면 해약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은데 저소득층이 살아가기가 더 곤란하다구요. 이럴 때 곤란한시기에 융자가 유효적절하게 융자를 받아서 가정경제에 이끌어나갈수 있겠금 지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 질의한데 있어서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마을단위 1억 이하 그러면 마을단위라는 것은 이게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주민을 위한 그런데 마을단위는 1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계획하에 할수 있는건지,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즘은 사실 마을사업을 안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마을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식사업도 하고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마을단위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데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이게 그냥 생활안정기금만 아니고 소득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소득을 올릴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그 계획이 타당성 있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촌운동이 많이 전개되면서 사업자금도 따로 그 양반들이 50억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 년동안 해오지 않은 사업을 올해도 한다고 업무보고에 계획을 하는 자체가 이것좀 뭔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하지 않은 사업을 왜 계속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금 자체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제목이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범위내에서 시행이 되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항으로 1인당 1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일 경우에는 1억원이하 이렇게 계속될건데 그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19쪽을 좀 봐주세요.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잖아요. 지금 우리 외국인 주부가 100가구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취약전 아동은 몇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까?

저희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교사 현황을 보니까 7분이예요. 여기에 사업비 자체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취학전 아동이 몇 명이고 지도교사가 7명이라고 했을 때 1대1 교육이 가능한거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정 시간을 가지고 한사람이 몇 명의 자녀를 맡았느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좀더 확대될수 있는 뭔가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구요.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은 취학전 아동 1가구 1인 지원이예요. 이거 뭔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1명 낳고 애들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외국인 주부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와서 일반 농촌가정, 어촌가정들이 이런 외국인 주부들이 특히 많은데 이분들 일상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낳고 싶어도 지원을 1명밖에 안해 주면 7살, 8살후에 애들 취학후에 애를 낳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제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겠금 답해줄수 있습니까?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 윈윈 교육서비스는 저희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시책인데 여기에 재원 자체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이렇게 해가지고 5,400만원 한정된재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관내 5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부 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외국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 해서 늘려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정된 재원이고 지침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도 역시 5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대학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부를 5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밑에 말씀하시는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정부 표준형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 70%하고 나머지 국도비로 5,100만원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1가구 1인당이라는 것은 정부지원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1인당 2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얹혀지질 못하는 입장이라는 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분들이 하는 서비스는 뭐냐하면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1대1 독서지도 내지는 독서를 대여해 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우리관내에서 책을 취학전 아동에게 교육시킬수 있는 관내 그런 업체를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것은 원래 웅진씽크빅하고 북아이랜드인데 그 지도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교하고 재능교육까지 포함해서 7명의 지도교사로 하여금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3천원에서 1만 3천원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가지고 하는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업인데 이게 그런 재원의 한계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어서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게 정부지침사업이라고 해서 명기를 1가구 1인이다 그러면 1가구 2인가정은 혹시 몇가구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관내에서 2가구 그것 때문에 문제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2가구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결정은 한 것은,

만에하나 과장님 1가구 2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3자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구의 지원방법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정부가 일률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최소한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말을 가르키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된 사업아닙니까,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잘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납골당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연이 돼다보니까 타 의원님들도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과장님이 세 번째 과장님으로 바뀌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모의 집을 만들면서 타 시군에서도 작년도에 꽤 불거진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짓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제가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볼수 없습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장례식장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간담회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큰 병원이 생기게 되면 병원안에 보통 장례식장이 들어가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보통보면 사망하시기 직전에 병원으로 가시고 병원이라는 것이 가까운 속초의료원을 많이 가다보니까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장례식장을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동선부분도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관내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으로 잠깐만 말씀더드릴께요. 지금 양양도 작년가을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던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인근의 양구지역도 그렇고 저희 고성군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의료원에 위급해서 나갔다가 사망한 가족들이 운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꺼리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달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이게 조금 홍보가 돼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문상객들이 거리가 먼것도 중요하지만 장례비용 전체중에 약 실팔십%가 식대입니다. 이 식대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수 있다라고 한번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도 더급히 빨리 행정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장소를 만들어놓고 행정에서 관리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제가 다음시간에 보건소장님 들어오시겠지만, 보건소장님 현재 듣고도 계시겠지만 보건소를 크게 짓으면서 보건소에도 충분히 효과음으로 이것을 설계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힘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생활급여 의료급여 지원과정에서 제가 조금 보고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총 6억 넘죠.

예.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때 분명히 본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여기 소요사업비를 14쪽입니다. 소요사업비를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 조금 작성하시는 분들이 세심한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진료예탁금 4억 9,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비중이잖아요. 전액 군비잖아요. 그러면 6억 중에 4억 9천만원 5억이 군비면 어떻게 국비가 80%가 됩니까, 이거 외부적으로 외부인들이봤을 때 이거 혼돈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담당자보고 예산서까지 갔다보고 그랬는데 예산서에도 분명히 군비가 5억 2,3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그런데 여기다가 업무보고상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놓으면 이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담당자 해명하실수 있습니까?

임덕빈 생활보장담당 임덕빈입니다. 이것은 원래 5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안내려오고 군비 부담금만 계상을 해서 월별 일정액씩 도로 예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성군에서 소요되는 금액은 50억이고 40억이 군비 그 다음에 5억이 도비 다시 5억이 군비 이렇게 되는건데 표기상 편의상 국도비는 안내려오니까 빼고 군비부담금만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전체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여기는 50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임덕빈 그러니까 이게 의료급여 1종, 2종이 되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의료급여 금액이죠.

전체적인 의료급여기금이 약 50억이 있다, 그게 일단 내려오지 않는다.

임덕빈 예.

그러면 표기가 예산심의 자체도 표기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심의 자체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50억이 여기에 명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덕빈 명기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안보내주니까요. 중앙에서,

그러면 특별회계로 입금돼서 우리가 지불을 한다는 겁니까?

임덕빈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체가 얼마가 드는데 국비, 도비는 안내려보내주고 군비부담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것만큼 올려보내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만 계상해 놨다가 지급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됐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중에 업무보고 인부임 1천만원이 있구요. 의료보험료 관리사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밑에 보면 진료비 과다 징구 실사라든가 미착사례관리하는데 사례관리하는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주로하는 업무가 뭐죠. 병원에 지출된 요구한 금액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에서 요구해오는 것 있습니다. 중복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해오는 경우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픈데 이병원 한군데만 가야 되는데 이병원도 가고 하루에도 병원 몇군데씩 다닙니다. 그분들한테 병원 다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밀착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주민들한테 출장나가서 지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 과다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의장님, 잠깐만 이 대목에서 제가 마이크를 껐으면 좋겠는데 제가 언급할 부분이 다른 것이 있어서, 요청 잠깐만 해 주세요.

그전에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76회 임시회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실과별로 금년에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질타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추진할수 있겠금 좋은 방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13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도별 추이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예.

연도별 추이를 볼 때 대강 센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몇 년까지 금방 알수 있습니까?

그건 서류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신청하는데 사전 작업이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할게 아니라 내년도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어느정도 작업이 돼 있습니까?

국도비 신청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비단계도 안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는데 별도로 자료 준비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보조사업같은 것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것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는 다됐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시되어있는 것 전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하지 않을 것, 할 것, 비중을 더 둘 것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런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쪽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신청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언제까지 도에다 올립니까, 이게 5월 15일까지인가 해당 중앙부서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도에는 언제까지 이걸 올립니까?

도에서 별도로 올려달라는 얘기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사업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찾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에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데이터 가지고 하고 나머지 시책적으로 나올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가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때에 그런 부분은 적은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100% 가깝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건데 어떠한 부서보다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율이 가장 높은데가 사회경제과하고 두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두과인데 보면 그중에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것을 부담을 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막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겠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하면 평균의 개념에서 펼치는 거니까 그중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고 좀 덜맞는 부분이 있고 그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보조사업을 신청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19쪽에 아까 문명호 의원님이 윈윈 교육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동결혼이민자의 윈윈교육서비스를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프로테지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외국인 주부들이 필리핀하고 일본 교사들이 5분이 이것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1년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금 이것을 여기에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혜택을 볼수 있겠금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데 인원이 제한이 50명으로 돼 있어요. 50명으로 돼 있다보니까 올해 초등학생만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지금 150명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제한이 50명정도로 제한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군비라도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인구유출방지라든가 이런쪽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적합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자체개발을 해서 이 사업을 윈윈 교육서비스로 했는데 지금 최고로 주민들이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고성군에 이게 인기가 급속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여기에 신청자가 150명을 넘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것은 50명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 사업추진을 조금더 확대를 시켜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여하튼 하더라도 군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확대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라고 결정을 못짓고 있지만 여하튼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훈단체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도 2개단체정도가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사회보조금 지원받을려고 회원수를 부풀린 것이 많습니다. 이 현황 언제 뺀거죠.

지금 현재 데이터에 들어온 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고 등록된 숫자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설상가상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하지 마시고 회원수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세요. 다 부풀리기 식이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고성 푸드뱅크 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 기부식품 저소득층 전달사업이 있는데 이 기부식품을 받는 회사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지역 주민과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체계를 구축함에 있고 현재 보건소와 흘리, 성천 보건진료소, 토성보건지소와 아야진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 지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안질환자에게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서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을 목적으로 검진 및 시술을 통하여 또한 시술비는 전액 무료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관련영업 1,060개소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로 수거 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으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및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사전 예고하고 집단급식소에 2회 57개소를 점검하여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식품 접객업소 776개소, 공중위생업소 130개소에 대하여 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하여 무허가, 신고, 퇴폐, 변퇴 영업행위등을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접객업소를 육성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향토 음식점 육성 및 친절마인드 향상입니다. 위생교육 강화로 영업주들의 친절마인드와 고성 8미 육성 및 홍보로 고성 대표음식에 대한 인지도 향상, 모범음식점 추가 발굴 지정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로 음식문화 수준향상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기동반을 상시대기, 질병 모니터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관리 체계 강화를 지키고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취약군 집중 관리를 하여 전염병에 대한 대응능력향상 및 전염병 신고 보고 및 전염병 홍보교육을 통하여 전염병 환자발생을 억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37개소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완전 정착을 위한 임의조제, 무자격자 판매행위 단속,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단속,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강화를 시켜서 또한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 및 정기 수시 점검으로 군민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지표에 근거하여 건강위험 행태를 지닌 지역인구를 대상으로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역특색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건강생활 실천율과 건강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저소득층 불임가정의 불임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지원,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보호 및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 치매환자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홍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을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의 발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30세이상 주민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암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취약주민 건강보호 및 조기발견 등으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군민의 구강건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유아원생, 초·중·고등학생등에 대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의 전개 및 생애 주기별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구강질환 발생을 낮추고 구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과 군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성인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사업은 의료취약 및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서 합병증 예방과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경비 감소는 물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및 기타장애에 대해서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서비스제공, 장애인 나들이 행사 등을 통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기공체조 교실 운영 및 한방가정 방문, 중풍 예방교실을 실시하여 농어촌 취약계층에게 포괄적인 한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에 대하여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도모와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8쪽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대행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목욕장 영업자는 연1회 이상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자체 검사토록 규정되고 있어 목욕장 1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대행함으로서 행정서비스 이미지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목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모기유충구제 및 배출구 무동력 환풍기 설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마을회관, 문화회관, 체육관 등 주민 다중 이용시설 정화조,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택 및 기타 모기유충 다량 서식지 등에 대하여 배출구에 무동력 환풍기 설치로 화학방제없이 효율적인 모기방제 및 겨울철 등 모기 서식지 제거 하는 것으로 주민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노출방지 및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류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바다 및 민물고기 기생충 감염조사를 통하여 아니사키스 및 광절열두조충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 홍보 등을 통한 안전한 식생활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기생충 검사항목은 아니사키스와 광절열두조충등으로서 검사방법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기생충 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은 노인들에게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 체조경연대회 개최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해피실버 건강운동교실 및 노인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사입니다.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예방책의 일환으로 골밀도 검사를 만 40세 이상 성인병 수검자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여 군민의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우수향토음식점 육성 및 친절마인드 향상 이렇게 했는데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주로 향토음식점 육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뤄요. 친절마인드 향상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위생교육 하나인데, 위생교육 하나가지고 친절마인드 향상을 높이는게 조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절마인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일 모이기 그거한게 위생교육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전하기전에 두 번하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의가 있을 때 그럴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 같은 것은 저희들 영업주들이 몸에 베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 내용에 친절마인드를 선택할수 있는 내용이 조금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내용을 봐도 지금 뇌졸중 장애인 운동교실 운영 1회 이렇게 했는데 1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년중에 일정기간 딱 한번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해서 그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뇌졸중 장애인 운동교실 운영1회 해놓고 장애인나들이 행사개최 1회 하고 관절염 예방운동 1회 했는데 1회라는 것은 1년중에 일정기간을 한번 하겠다는 겁니까?

예. 1년기간중에 관절염 타이치 교육 같은 경우에는,

1회라는 것은 일정기간 한번 하겠다,

예. 한번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뇌졸중 장애인운동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교실을 1회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장애인 나들이 행사 개최라든가 관절염운동이 1회를 해서 일정기간 1회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수 있나요.

지금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1회, 1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오거나 이런 래방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1명이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장기동안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1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지역적으로 넓혀갈것입니다.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활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올해 좀더 이것을 가지고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기구표에 보면 4페이지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소가 4개고, 거기에 본소 1, 그런데 진료소를 지소로 승격시킬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나요.

진료소를 통합은 돼요. 예를 들어 토성보건지소하고 어디하고 통합보건지소는 운영을 해도,

지소를 둘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소는 읍면단위,

읍면 단위내에 지소개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그렇죠.

진료소는 진료소 소장들이 나가 있는데 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수 있어요.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안되고 간호사 면허증을,

진료소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소장이 진료하시는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수 있냐 이거죠.

배치할수 없어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안된다는 규정이 있구요. 왜냐하면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진료를 하겠금 돼 있고 공중보건의가 들어가거나,

왜냐하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진료를 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아야진 보건진료소가 지금 대상인원이 3천명이예요. 그런데 진료소에 진료소장 혼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각 진료소에 보면 성천진료소, 도원진료소, 용암진료소에 보면 이삼백명, 삼사백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진료대상자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아야진은 3천명인데, 보건진료소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장 혼자서 어떤 진료병명이라든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환자들 얘기만 듣고 처방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공중의 보건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상당히 크거든요. 과거에는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진료소가 아니고 다른 한지 의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진료소가 아니고 지소로 돼 있는데 거기가 없어지면서 토성보건지소가 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지소승격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3천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보건진료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의료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겠금 주민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하면 규정에 어떤 제한사항이 없는 한 지소로 승격시켜서 공중의라도 하나 배치될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맨 마지막장에 특수시책에 골다공증 무료검사라고 하는 시책이 있는데요. 대상이 만 40세이상 군민, 성인병 수검자 홀수년도인가요.

이번해는 짝수년도,

격년제로 검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시면 검사받으실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도 검사받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때는 이게 골다공증이 무료검사가 안된다는 얘깁니까?

예. 저희들이 특수장비를 농특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성군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데 만약에 병의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개인이 돈을,

그 검사비에 골다공증 검사는 개인이 지급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군민들한테 검사대상자 안내문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문을 첨부해서 내보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왜 그렇게 돼냐하면 저희들은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지를 받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성인병 검진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하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럴 때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면 40세 이상들한테는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골다공증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병원하고 차별이 돼 있으니까 우리 검사대상자들이 많이 알아서 이왕이면 40세 이후 성인병 검사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도 득이 되고 영업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수익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걸 확대 홍보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을 연구검토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거구요. 보건소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원 단층은 저희들이 '8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그게 '96년도에 증개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특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계획을 신청할 계획이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혹시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장례식장 계획을 세우실수 없는지 그걸 검토한번 같이 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마 검토는 하겠지만 인구수에 병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장례식장이 되거든요. 보건소하고는 그게 연계하기가 곤란하고,

아니면 그 옆에 독립으로, 우리가 만일에 그게 검토가 돼서 집행부가 주민생활지원과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혼합을 할수 없다 그럼 별개 방법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주문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9쪽에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이 우리가 54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작년에 몇분이나 시술을 했죠.

작년에는 13명이 했습니다.

신청자는 몇 명이예요.

거의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걸려서 가니까, 걸려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는거기 때문에 13명이 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30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또 몇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경우는 드문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일반 상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들이 다 있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몇 년째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고령화시대에 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이거 시범사업으로 여태 했잖아요. 이제는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확대해서 노인분들 안질환에 대한 시술을 예산도 더 세워서 매년보면 54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거기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각 읍면별로 군 노인회지회에 신청할 사람들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대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이 시스템운영이 굉장히 이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보충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성질환자 노인들 보면 당뇨나 고혈압, 치매 이게 만성질환으로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이 자제분들이 다 외부쪽으로 나가 있고 혼자 사신다든가 두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것을 운영을 하면서 당뇨, 고혈압, 치매가 발병이 됐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한테만 연결이 되는 거지 자식들한테는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노인들이 치매기가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부만 알고 있지 가족은 모르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제가 누누히 많이 보고 또 혈압이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왔는데도 바깥에 나가 있는 자제분은 이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당뇨나 고혈압, 치매 이런 만성질환이 발병이 됐을때는 이분들의 자제분들이 바깥에 나가있으면 자제분들한테 통보할수 있는 그런 운영을 보충해 줬으면 이게 예방차원에도 좋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발전돼 있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제분들이 더 큰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모시는데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을 누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시스템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보충으로 제가 얘기해준다면 자제분들한테까지 상황을 전달을 해 주는게 어떤가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정원은 32명이나 현원은 30명으로 농촌지도사 2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쌀의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지원등 1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중점추진방향은 소득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있는 농업인에 비중을 두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안전, 청정, 친환경 농산물 생산등 5개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쌀의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FTA 및 수입쌀 시판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 경쟁력 제고와 새로 개발된 생력화 기술 확대보급으로 쌀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신육성 품질인 운광벼와 오대1호를 확대보급하겠으며 최고쌀 생산 기술 매뉴얼 실천토록 지도와 또한 웰빙기능성 다시마코팅쌀 원료곡도 계약재배를 하겠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2개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봄가뭄 대비를 위해서 조기 논물 가두기, 묘판 더만들기, 예비 못자리등을 사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도 황금보라외 15개 품종을 시험 재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정밀토양검정 분석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토록 하고 과학적인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으로 발생전망 예측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시비처방 2천점 검정,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으로 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아등, 포자채집기, 포충망 이용예찰등 연간 153회를 실시를 하겠으며 병해충 종합관리로 연 4내지 5회 방제를 2회 방제 실천토록 하겠으며 키다리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기 지원도 100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라벤더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간성읍 어천3리 꽃대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라벤더 농장 3헥타를 확대조성과 그린하우스 설치로 라벤더 묘목 3만본을 생산하겠으며 라벤더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도 농가수매를 통해서 15톤을 수매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라벤터 축제도 개최를 하겠으며 앞으로 재배하고 생산하고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농업과 농촌이 되도록 미래관광농업을 제시하겠으며 특히 농림부 농업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진입 접근도로가 협소하고 주택 리모델링 등 기반조성이 미약합니다만 건설도시과와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산머루단지 육성입니다. 농가는 비가림, 방조등 품질고급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에 힘쓰겠으며 산머루 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보급을 확산시키겠으며 공장은 산머루 와인 마케팅 및 홍보강화로 안정적인 판매망이 구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은 품질고급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으로 천창환기시설 설치 90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겠으며 연작에 따른 토양 염류집적 개선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지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피망·햄버거용 식재료 납품을 75톤을 납품계약을 함으로서 상품가치가 안되는 피망도 전량 판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삼재배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 5.8헥타로 50헥타를 관리하겠으며 인삼약초연구소와 연계한 연구모임회 중심 선도농업인 육성도 하겠습니다. 인삼재배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도 금년도 추경에 1헥타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버섯재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금 표고가 6.9헥타, 느타리가 0.5헥타로 총 18호에 7.4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대체작목을 육성토록 노력을 해보겠으며 고급버섯인 칼라느타리버섯 생산시스템도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소득작목 연구개발입니다. 교동리 실증시범포를 통해 경제수종 육묘 및 농가실증시험 재배로 소득작목화를 블루베리, 가시오갈피, 야콘, 마, 감초등 여러 가지 작목을 시험재배하겠으며 유실수등 자체육묘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관광고성 경관조성입니다. 군화인 해당화 공원관리를 위해서 12헥타를 관리를 하겠으며 야생화 육묘도 4종에 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특히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을 위해서 꽃묘생산을 메리골드외 3개 품종을 5월말 개화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경에 읍면에 배부토록 해서 체전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성장산업인 해양심층수를 농업에 이용 다양한 효과와 재배기술을 통해 고성군만의 고유상품으로 개발 농가소득화를 위해서 다시마장류사업과 녹차, 피망, 한우, 토종돼지등 강원대학과 대학산학협력단을 이용해서 공동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타지역과의 차별화에 대한 농산물 브랜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가축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발효우사를 12개소를 보급하겠으며 소 자동잠금장치를 500기, 송아지 안정제 사업 753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5종을 지원하겠으며 양돈농가 돈사개량도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물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영동한우령 한우 브랜드 사업은 한우클러스터사업이 3년간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3,300두를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규격돈 입식지원도 46두를 하겠으며 강원 산우리 흑돼지 사업은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학교우유급식도 701명에 대해서 불우학생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 신육성 조사료작물 재배시범 2개소와 휴립복토기 8대를 지원하겠으며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도 8.5톤을 지원하여 300헥타가 파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유해조수퇴치기도 3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이 될수 있도록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홉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 및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충족과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산환경 개선 및 유기 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소독실시를 14종에 20만 5천두를 추진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도 5종에 설치를 하겠으며 사육환경개선을 위해 발효제, 유해곤충퇴치기, 환풍기, 톱밥등을 지원하겠으며 유기순환쌀은 순수미를 생산해서 강원 양돈농업에 납품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 번째, 풍요한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및 삶의질 향상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도원1리 버섯마을을 금년부터 내년 2009년도까지 전통테마마을로 육성을 하겠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은 1차, 2차, 3차를 5개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신2리 소똥령 마을은 자립육성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효과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2년간 소똥령 마을을 육성한 결과 2007년도 체험소득은 3억 2,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을발전에 인구가 85명에서 122명으로 늘어났으며 가구도 25호에서 5호가 늘어나서 30호가 현재 마을에 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원1리는 농림부에 농업농촌 종합마을사업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한번째,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14개리 250회 4,500대 수리 및 정비계획을 목표로 해서 3월에서 5월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등을 중점 수리를 하겠으며 6월에서 8월에는 방제기, 9월에서 11월에는 수확기, 경운기등을 현장지도를 하겠으며 12월에는 내방자 농기계수리 및 월동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기구 119를 이용해서 농가가 직접 신고만 하면 바로 나가서 즉각 수리가 될수 있도록 출동수리를 금년에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농기계 수리보조요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일용직이다보니까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업인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 새해영농교육은 1,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성농업특성화 교육 900명과 미래농업교육원 위탁교육을 137명을 시키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도 350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도 금년도에 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단체가 5개회에 1,315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 선도자 역할을 부여하겠으며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시키겠으며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은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제4회 강원도 여성농업인 강원도 대회를 금년도에 고성군에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저희 고성군에서 800명내지 1천명이 모이는 제4회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가 고성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종합회관도 부지는 다 매입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지상2층의 건물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네번째,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정보화지식농업 경영을 위해서 D/B화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라든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으며 5천만원 이상 전문 농업인을 저희들이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149농가가 5천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되겠으며 특히 버섯에서 최고소득인 6억원이 저희 고성군에 최고 소득농가가 나왔습니다. 전체 농가가 6%가 됩니다만 향후 2010년도까지 전체 농가의 10%가 될수 있도록 20호가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될수 있도록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과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해양심층수 기능성장류등 부가가치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도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부처님 오신날등 체험축제 5회와 판촉행사 10회를 추진을 하겠으며 해양심층수 장담그기를 금년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판매촉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종에 30톤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활력사업이 탈락이 된 관계로 해서 자체 원료구입을 위한 매출액의 30%를 하반기부터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입니다. 관광농업을 대표할수 있는 그린투어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현재 7개소에 7.3헥타가 재배가 돼 있습니다만 인흥리에 마저 2.5헥타를 재배해서 10헥타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묘목생산을 위해서 실생목과 삽목묘를 20만주를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홍보관 및 체험장이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신활력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만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2월 12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3년간 국비를 저희들이 2억 4천만원 1년에 8천만원씩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최종 2억 4천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3년간 2010년도까지 녹차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쌀품질 고급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지원 이게 농협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대미가 우리 고성군 브랜드 아닙니까, 그걸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가지고 판촉을 하고 있는데 쌀 미질에 따른 기술개발에 따른 농협과 농림부의 혜택을 받거나 기술보급을 하거나 장려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고 상위기관이 농촌진흥청이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쌀에 대한 육성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쌀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되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지역에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또 농가들한테 호응을 얻으면서 그래서 미질이 향상되게 되면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운광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미질이라든가 생산량이 좋은데 원체 소비자들이 오대미에 대한 인식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농협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도 사실 판매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오대미 같은 것도 고성군에 25년 넘게 재배하다보니까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운광벼라든가 다른 품종도 1년내에 그것이 확산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고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계속 금년도 운광벼 쌀 수매관계도 연초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정도 수매하는 것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협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오대미가 농협에서 10킬로 짜리가 얼마에 판매됩니까?

2만 6천원에서 2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쌀브랜드를 농림부에서 대단위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리 고성군에 배정이 된다든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배정이 된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미국수출 1호 쌀이 어디쌀인지 아닙니까?

철원에,

평택 안중농협인데요.

강원도는 철원에서,

우리나라 미국 1호쌀이 평택쌀입니다. 슈퍼오닝이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2004년도까지만 해도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쌀로 최고의 대표브랜드로 미국에 고가에 수출이 됐겠느냐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한번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평택 안중농협 같은 경우 우리 고성도 도정공장을 국비지원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택 안중농협은 도정공장을 50억을 국비지원받아서 했습니다. 2년사이에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고 50억상당의 도정공장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거거든요. 그럼이것은 어떤 힘이냐, 저희가 이걸 한번 논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안중농협의 조합원 가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1천가구 정도가 안되는데 약 500가구가 집단기술 위탁계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같은 미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공급이라든가 지도방법이 그 500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했다라는 것, 이게 평택 안중농협의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급성장할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의 기술지도없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지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을 이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쌀생산농가들을 지도해온 과정을 보면 일부 몇가구 한마을에 이렇게 해보고 잘되면 확대보급하고 잘안되면, 물론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하나는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느냐로 얘기하냐면 지금 농림부가 작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100개 브랜드를 선정을 하겠다, 그럼 100개 브랜드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포장에 미질의 기술까지도 입력을 해서 소비자들이 알아볼수 있는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작년도에 이미 발표했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런 발표문에 따른 계획이 없다면 이것 뒤떨어진 것 아닌가요. 이것좀 안타까운데요.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야촌리를 중심으로 해서 탑라이스 생산 매뉴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 농가들의 성격이라든가 농가들의 품성이라든가 식량작물계 직원이 있습니다만 수없이 다니면서 농가지도를 하고 했었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안중농협은 어쨌든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고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하여튼 금년도에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계획이 전진화된 그런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소장님 연구검토해주십시오. 2003년까지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 싶었는데 올해도 너무 작년하고 동일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으니까 소장님 연구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9쪽 쌀의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기술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생산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가격인 것 같아요. 농가하고 도정업자간에,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할 때 한번 갔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그만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까다로운 기존의 방법보다 좀 노동의 품이 더 투입되는 것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도 고품질 쌀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더 받아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보면 그러한 것들을 시장원리에다가 논리적인 것을 실제 시장원리에 적용할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마 지혜를 모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순간에, 가격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조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막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렇게 생산된 쌀들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우수농산물을 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에 제공할수 있다면 도정업자가 보존해줄수 없는 부분의 일부를 고성군 조례에 의해서 보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하게 되면 고품질의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벤더 향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그런데 진입로를 확장해 가는데 간성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추진되는것 같지 않은데,

제가 엊그저께도 건설도시과장을 만났는데 이게 1순위로 현재 책정이 돼 가지고 확정되고 안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건 언제 확정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월초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진입로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서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울여 주셔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산머루 와인 마케팅 홍보강화 안정적 판매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성영농머루조합법인회는 당초에 공장 지원할때만 사실 예산을 지원했었고 아시다시피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관내에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복분자라든가 백세주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홍보물이 많이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명색이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이라고 해서 머루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머루공장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공장준공할 때 그때만 지원했었기 때문에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공장의 여건을 봐가지고는 그런 홍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원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생산자들이 머루를 판매를 할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현재 업체의 경영현실을 보면 한번 해준다 해도 요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하고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향토기업하고의 완전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를 가져가지고 산머루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와 공장과 매치가 잘 되도록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줌으로서 기업이 잘되고 농민들도 안정적 판로기반이 형성이 되어 진다면 참 좋은데 지금 머루공장의 경영현실을 보면 현실에 무진장 빨리 변하는 현실에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우리가 축산농가들 중에 양축을 이루는 것이 한우하고 양돈인데요. 특히 1인대비 지원액을 보게 되면 양돈쪽에도 적지 않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양돈시장이 국내외 시장이 상당히 교란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도산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양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사료값은 올라가고, 그런데 사료값 급상승에 의한 대응은 안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사료값의 인상에 따른 것은 정부시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할 방안은 군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정부에서도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곧 3월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한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경영비를 어느정도 줄일수 있지만 말그대로 양돈농가는 사료를 급여한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큰 나라에서 사료작물을 대체 바이오에너지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료값이 상당히 폭등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정부에서 사료값지원에 대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양돈농가들이 군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가격에는 킬로당 1,900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양돈농가들의 적정수준이 될려면 2,300원에서 2,400원, 최소한 2,500원 정도돼야지만 양돈농가의 마진이 소득이 보장이 되는데 현재 1,900원정도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는데 다행히 고성군에서는 군납을 그나마하고 있기 때문에 군납이 2,300원에서 2,4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덜합니다만 그래서 3월초에 정부가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해도 도산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풍요한 농촌어메니티, 농촌지원개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장신2리 소똥령마을을 테마마을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단계적으로 일이 잘 되어 왔는데 앞으로 조금더 낳아질려면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매력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소득도 증대를 시킬려면 현재 1리하고 2리 사이에 포장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요. 농로, 지금 다른 부분은 잘 이용할수 있겠금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계곡하고 마을하고 이런 것은 돼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교외로 벗어나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정도 중간단계의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을철이 왔을 때 메뚜기도 잡을 수 있겠금 하고 이러한 체험의 폭을 넓혀 줄려면 1리와 2리사이의 하천가 주변으로 형성돼 있는 농로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얘깁니다.

그게 기술센터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이사업을 접근하다보면 그 부분이 짚어져야 할것이고 그러다보면 관련부서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이사업을 전개를 해달라고 해줄수 없나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까 함형완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가봤어요. 사실상 현장들어가는데 접근도로가 미흡하단 말이예요.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너무 고성군에 축제가 난립되어 있어요. 무조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하는데 도저히 미심쩍어요.

그래서 라벤더가 6월중순에 피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이 끝나고 하면 행사는 하루로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간은 보름정도 길게 잡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행사는 하루를 하지만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농업농촌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이 강원도 대회를 우리 군에서 올해 유치를 하죠.

예. 그래서 제4회 강원도여성농업인 대회입니다.

유치계획은 잘 서있습니까?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구요.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것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저희 고성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800명에서 1천명이 오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강원도 18개시군 다오잖아요. 상당수가 오고 여성농업인쪽에서는 코레스코, 토성쪽에 대명이라든가 콘도를 이용을 안하고 이쪽 안으로 토성쪽에 있는 콘도를 이용할 경우에 속초 시내권으로 전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어떻게 계획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도단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것만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게 6월말쯤 도에서 행사계획을 확정을 짓는 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준비할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해서 도하고 융화를 잘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종합회관 추진관계는 어느 정도돼 있습니까?

부지는 다 완료가 됐구요.

부지매입이 됐어요.

예. 부지매입이 다 돼가지고 등기까지 고성군 앞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다해놓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으로 했어요.

군으로 해서 돈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도 고성군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공사착수는 언제정도돼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정을 못짓겠습니다만,

설계는 어떻게 돼요.

설계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착공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뒷장에 특수시책에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린투어를 방향과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이 10헥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까지,

3만평 아니예요.

예. 3만평, 그래서 인흥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그린투어 사업장이 주가 되고,

인흥리 몇평 정도 하실려구요. 몇평이든 좋은데, 우리가 투어를 한단 말이예요. 관광투어로 녹차밭을 가봤지만 우리 이 규모가지고는 투어할수 없는 입장이예요. 관광객이 들어올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또 그것이 투어사업으로 그게 자리매김할려고 하면 한 20년이상, 30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한국도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녹차예요. 그런데 이 녹차 그린투어 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에 관광객들을 투어시켜서 어떤 관광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비전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신활력사업에서 탈락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중단된 사업인만큼 이 시점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개인들끼리 도원이나 현내면 쪽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자그마한 소득사업이라도 할수 있겠금 하고 우리 군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앞으로 비전이 있지도 않은 사업을 만들어서 수십억을 여기에 투여된 신활력사업 1차사업에 들어간것까지 하면 몇십억이 된단말이예요. 앞으로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그린투어로 나갈수 있는 그게 다른데하고 경쟁력이 없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활용도 못하고 투어도 못하고 실지 소득도 안되고 그런 쪽으로 예상이 많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은 잘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이 일이년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성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성군에 연간 750만, 800만이 오는 관광객들한테 고성에 가면 특이한 녹차가 재배되고 있더라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해양심층수라는 성대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매치시켜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지 보성이나 하동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당초부터 추진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특히 신활력사업이 올해안으로 탈락이 됐습니다만 제가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연구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10일날 가서 발표를 했더니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3년간 국비를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기초단계부터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관광투어까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2단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때가서 구상하고 그때가서 구상하고 이러지 말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내놔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기본현황은 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쪽에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2008년도에 저희들 과 소관만 17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예산은 30건에 116억 8,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에 그 중에서 21건, 사고이월이 9건 그래서 도민체전 관련시설 때문에 다소 이월사업이 늘었습니다. 20쪽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현황입니다. 지정관광지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진포는 2005년 1월 20일날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송지호는 2007년 12월 21일날 현재로 일부 수립이 됐고 삼포 문암은 1999년 7월 19일날 수립이 완료된 지정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별로 조성계획 현재 추진사항은 화진포는 용역이 현대아산 주관으로 용역비 2억을 투자를 해서 화진포에 현대 호텔 신축과 관련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까지 완료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송지호는 고성군하고 강원도하고 (주)해양심층수에서 고성군은 1억, 강원도 1억, (주)해양심층수 5억해서 7억을 가지고 송지호 조성계획을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포문암은 과거에 삼포레저가 삼포문암지구에 민간투자 약정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기간이 경과가 되면서 현재는 주식회사 바온홀딩스라는 회사에서 토지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바온홀딩스는 토지매입비 9억원을 군농협에 예치를 하고 전 의장님이신 송태겸씨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통일전망대 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체 100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6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6억원을 투자해서 조경하고 DMZ상징조형물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3월달에 용역실시설계를 착수해서 4월달에 끝나면 5월달에 조경사업을 하고 또 DMZ상징조형물도 착공을 5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명파리 일원 0.229평방킬로미터 지역에 1,5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10년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지구가 있습니다. 해변휴양지구, 가족 휴양지구, 관광문화체험지구, 명파저잣거리가 있는데 1단계 현재 2010년까지 해변휴양지구에 대해서 102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판매센터, 비지터센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명파지구에 대한 2종지구단위 용역비가 예산이 7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에 끝나게 되겠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설배치라든지 또 산림청부지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개별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저희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면서 비지터센터는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구요. 농산물 판매장은 5월달에 준공할 계획이고, 준공이 되면 명파리 마을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사월달 위탁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지터센터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지대를 높여야 되고 지대높이는 흙은 건너편 민박단지 유치지역에 산림청 임야의 흙을 그쪽으로 매립을 해서 부지를 높일계획입니다. 산림청 임야 지역은 43,720평방미터고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북방송장비 전광판 설치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방에 DMZ박물관하고 그 앞에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철탑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11억이 투자가 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기가설공사 예산이 1억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착수해서 하고 또 방송시설을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옛날 대북방송장비로 복원하는 재현하는 시설비가 전체 방송설비가 8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보조받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옛날 모습의 대북방송장비 기능을 복원하도록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봉천 지뢰제거작업입니다. 이 계획은 2008년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면적은 전체 238,190평방미터중에서 2006년, 2007년 2년차가 한 50% 면적이 되구요. 금년도에 119,190평방미터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뢰를 696점을 제거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면적에 대해서 추진은 금년도 3월달에 주변농지에 대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영농불가지역을 확정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4월달에 착수해서 10월달에 완료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그전에 생겼던 폐목에 대해서 폐목처리를 하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2006년, 2007년도 사업지역에 대해서 산림복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다가 작년에 산림청에서 고발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전부 행정조치를 이행한 다음에 이일을 하겠다, 그럼 행정조치에 필요한 비용, 비용이라는게 산림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폐목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전체 따져보니까 방호벽 설치하고 금년도 하는 지역이 하천지역인데 하천 물꼬를 돌리고 이런 전체 비용이 7억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 금년도 시급한 밑에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한 3억정도 1회추경에 당장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 4억 2,800만원 당초에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쪽 화진포 관광지 일대 국유지 국방부 토지와 교환입니다. 군유지 처분은 45필지고, 국유지는 55필지입니다. 면적은 고성군이 많고 이걸 가감정을 해봤더니 금액은 국방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는 대부분 화진포 지역일대에 있는 땅이고 군유지는 22사단 관할 고성군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는 지역의 땅이라서 땅값이 좀 떨어집니다. 가격을 가감정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1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걸 나중에 교환 과정에서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 내의 땅도 최소한 필요지역만 이 면적 다 할건지 그것은 나중에 종합감정을 해가지고 전체 비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향후 육군복지단 있는 군부대 휴양콘도지역하고 이승만 기념관 지역 일부땅이 국방부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환 추진해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에 계속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진포 생태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의원님들이 일전에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박격포부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화포리 590-2번지인데 거기에 화진포 박물관 1동 3층짜리를 짓을 계획입니다. 전체 43억을 투자해서 짓을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건축공사를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합니다. 현재 예산은 20억이 확보돼 있고 23억원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비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받은 것이 10억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도로포장용인데, 이걸 용도를 변경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10억원을 국비를 전환해서 저희들이 충당하고 부족액 13억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입니다. 이것은 거진등대고 금년도에 할 사업은 급수시설하고 발맛사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구요. 이것도 등대지역에 자연공원 조성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같이 자연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3월달에 착수해서 5월달에 끝날 계획을 갖고 있고 끝나면 이 사업을 5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정비 군 경계철책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계획은 전체 14개소를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차진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전체 14개소를 금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사단하고 협의과정에서 하단에 보면 1차 군부대 협의완료지역이 3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협의안된 지역도 재협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철거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4월달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군부대에 관철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관광홍보 비전과 전략으로 비전은 꼭 가보고 싶은 전국1위, 작년에 했더니 전국2위까지 됐습니다만 1위로 저희들이 부상하고 작년에 740만명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00만에서 900만까지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일방적인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학여행단, 계절별, 유형별 맞춤형 선택적 홍보를 하도록 해서 목표달성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을 위한 홍보전략은 여러 가지 방송, 인터넷, 지하철, 유관기관 프레스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한국관광공사 마당에 있는 야외광장도 저희들이 사용협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단체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하를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그런 컨셉으로 단체관광객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제공한다든지 또 지역의 투어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지 또 버스라든지 단체에 같이 합류해서 홍보도우미를 지원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옵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에 있는 우리가 3년간의 각급 학교하고 고성군에 다녀간, 여기 여행사에 감사서한하고 홍보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입니다. 이것은 CIQ하고 CIQ유물전시관에 저희들이 안내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안내원을 고정배치를 해야 할 것 같구요. 그외에 다중이용 장소, 콘도, 터미널, 특히 군부대 이런데다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음식업하고 주유소도 하고 특히 콘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에 일부 부담하고 우리 홍보비용 부담을 군하고 업체부담을 공공으로 해서 콘도업체에 LED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선진화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26개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 운영과 같은 사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해서 교부금만 6,5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34쪽에 금년도 선진화 모델 운영개발입니다. 박스안에 있는 6개항은 늘 해수욕장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엄정하게 해서 우리 고성군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를 하고 이외에도 마을별로 마을관리시범해수욕장 3개소를 읍면별로 1개소씩 4개읍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에 이번에 특별히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체험 이벤트를 위해서 전체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할것이고 어린이전용 백사장 풀장을 시범하고 일반해수욕장 6개소에 어린이들 전용 풀장을 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참여가 될수 있도록 농산물 몽골텐트를 제공해서 지역농산물이 판매가 되도록 기회를 만들고 비치클리너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임차할때마다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비치클리너가 5천만원정도가 구입을 하던지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천만원씩 투입해서 임차를 하느니 한번 구입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일반 6개소 외에도 마을해수욕장도 클리너 시설을 동원해서 정비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행사입니다. 이것은 공연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한다든지 프로그램운영, 공연예술 활성화,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전통문화라든지 문화예술활동에 군민들이 영위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입니다. 이것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날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수성문화제에서 1억 5천만원, 미수복고성군민회 1천만원, 읍면에 3천만원씩 1억 5천만원 그래서 현재 3억 1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 로드맵을 확정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8월달에 행사계획을 확정해서 9월달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늘 반복이 됩니다만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돼다보니까 한군데에 집중할수 없는 여건 때문에 산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장내에서 운동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전체 운동장에서 한마음 잔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축제입니다. 이것은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작년도에는 홍천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고성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9월중에 2일간 정도할겁니다. 전체 도비 7천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 행사진행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출전인원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민속예술축제에 고성군 출품은 내부적으로는 공현진에 곰바우 미역따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성을 확대를 해서 금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은 시설개요는 생략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공연장 시설을 일부 보강을 하고 도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4월달에 하고 옥상하고 지하 방수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문화의 집 운영에 1억 5,7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서구입도 하고 특히 토성도서관에는 기본뼈대에 여러 가지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블라인드 차양시설이라든지 복합기라든지 행정장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 여름 독서교실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 독서 통장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독서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부령 미술관입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금년에 분기마다 1회씩 기획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이동표님의 "아! 어머니전"이라는 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1회할때마다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프로그램이 계획이 돼 있구요. 미술품도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2004년까지 112억 7,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가옥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은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42쪽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사업이 이월되면서 해마다 사업이 완성이 안되고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 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은 금년도 4월달에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나고 2006년도 사업이 18억 5,7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10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08년도는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가지고는 가옥보수 및 초가이엉잇기하고 화장실하고 유물전시관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이후에는 편의시설 세계문화유산등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문암선사유적지 계속 이것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도 현재 240억 계획으로 201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기 추진한 것은 지표조사하고 토지매입이 전체 27필지중에서 24필지를 매입을 했고 다음장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3필지가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인데 여기 3필지 토지매입 가격이 전체가 16억 2,900만원이 필요합니다. 평당 단가는 20만 3천원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3억 2,900만원이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1필지 정도밖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 이후에 13억을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우선 끝나면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원화 조성기본계획에 의해서 문화유적을 발굴한다든지 야외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봉사 정비입니다. 건봉사는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에 할 계획은 대지전 복원 4억을 투자해서 하고 진입로 포장 5,400만원을 투자해서 150미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행사입니다.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왕곡마을 보존회 주관으로 자체 마을비용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계문화유산 등록입니다. 이것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동영상이라든지 국제, 국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전체 11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책자 제작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대회는 속초에서 3일간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에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인데 군수기 체육대회는 예전과 같이 7개 종목에 개최를 하고 도지사기 등 종목별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연중에 계획된 것이 도지사배, 협회장기, 연합회장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에 전체 1억 5,5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별로 한 프로그램씩 5개 사업을 하고 생활체육교실도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도 전체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각종대회 출전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진포호수 전국마라톤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해서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참가계획 홍보를 사전에 해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토성면 공설운동장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추진계획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군관리계획 진행중에 있고 현재 환경성검토 원주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교환부지 3월달에 의회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완공하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것도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고 전체 40억중에서 금년도에 11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8년 2월 18일날 국가청소년위원회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3월중에 하고 내년도 6월까지 개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것은 전체 11억 예산이고 현내면 복지회관 식당동 서쪽편에 야산지역이 있습니다. 군유임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위치할 계획이구요.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도 7월달에 해서 내년도 6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제12회 한국잼버리 대회가 잼버리장에서 금년도에 8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5박 6일간, 이것은 한국스카우트 연맹하고 강원도에서 주최합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도비지원 1억을 받아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진에 있고 2005년도 9월 12일날 개관이 됐고 속초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운영내용은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방학캠프등 하루에 55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청소년거리문화 축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1월달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5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청소년가요제등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공부방은 거진읍 복지회관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하루에 35명정도가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극기체험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중등생해서 500명정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익 극대화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입니다. 이것은 패류전시관, 어류전시관 해서 한국연구개발대표하고 위탁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는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전시관입니다. 이것도 육군복지단하고 수탁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를 위해서 수학여행단이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이승만 별장의 화장실, 화진포의 성 홍보관 금년도에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 2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또 전시 내용물이 많이 퇴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을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판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현재 기능직이 1명이 있고 일용직이 5명, 공공근로가 2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강습, 에어로빅, 요가, 스포츠 댄스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개관이 됐고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계절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고성종합 체육관입니다. 이것도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고 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정해진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고성종합운동장입니다. 운동장도 현재 일부스탠드 도색이 필요하고 방송실내 음향시설 정비를 금년도에 상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로서 간성, 거진 테니스장 또 읍면 게이트볼장, 궁도장 전부 이것은 협약을 시설이 완공되면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성공개최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린사항이라서 대회개요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대회상징물 및 구호도 생략드리고 종목별 경기장 이것도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봉송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조치사항도 지금까지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화봉송주자 공모를 하고 있고 하여튼 도민체전 등위부상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별 조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에도 일정별 로드맵에 의해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운영본부하고 종합상황실을 5월달에 설치해서 6월달에 행사오픈을 하고 이어지는 경기장 시설도 전체 40개소가 됩니다. 193억이 투자돼서 7개소는 끝냈고 금년도에 3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위부상 대책도 저희가 2부 1위를 목표로 해서 도청 실업팀이 고성군으로 와서 뛰어줍니다. 그래서 6종목에 뛰게되고 고성군에 2개 실업팀이 있고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를 체육회 소속으로 7개 종목에 현장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관내 군부대, 기업체, 경동대학을 활용해서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1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21건이고 전체 101억 9,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전체 9건입니다. 14억 9천만원이 사고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80쪽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2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전전에는 유치활동을 하고 그래서 박스하단에 저희들이 유치확정된게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제34회 강원도 교육감기 초, 중, 고 학생 육상경기대회가 1만명 정도가 고성군에 오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오게되면 대단위 저희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유치중에 있는 종목은 그 밑에 있는 연합회장기 배구대회라든지 족구대회, 전국 추계대학축구 연맹전, 상비군 선발전, 도지사기 축구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5억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차별화 전략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도민체전하면서 하지 않던 것을 고성군만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민체전 세일즈 전략입니다. 우선 체전 홍보시설물에 국가차원에서는 스폰서가 운동장에 스폰협찬 회사 간판이 됩니다만 도민체전에 이런 것이 처음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 현수막 광고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시를 하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것도 한다든지 운동장에도 삼각대를 설치해서 홍보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구요. 다음에 82쪽에 미스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한 3천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도 진흥레저하고 협찬을 얻을 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개회식때 보통 하게 되면 가방에다가 식사하고 간식하고 거기에 응원도구하고 이런 것을 세팅을 해가지고 하나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군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협찬을 받을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라든지 음료, 생수 이런 것도 협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찬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찬업체 홍보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한가지는 거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전기간동안에 간성, 거진 이런데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바꾸고 일정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전시물을 해서 거리에서 그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또 가수들 초청을 해서 노래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를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성시가 읍내, 거진읍내, 토성 이렇게 세군데 정도 3일간 하루씩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출연자들 섭외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을 두가지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에 있어서 문암 삼포 관광지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코레스코 지역은 콘도가 들어와 있고 그옆에 동광개발이 부지매입을 경매로 해서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육교 남쪽으로 그 지역을 옛날 삼포레저 안귀환씨가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역인데 특정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온홀딩스라는 회사에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9억원을 예치를 군농협에 예치를 하고 지금 토지소유주들하고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필지가 되고 안되고 이것은 현황이 파악이 안되고 아마 이번달 말에 지역주민들하고 구체적인 협의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사업진척이 촉진됩니까?

매입이 확정이 되면 촉진이 되겠습니다만 매입에 관한 협의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화진포는 관광시설 민자유치하고 국방부 매수관계 현안이 돼 있는데 숙박단지 시설은 현대아산에서 하는 겁니까?

현대아산 휴게소 거기서 호수 쪽으로 산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산지역을 허물어가지고,

기존에 MOU체결을 한 것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그것은 재판과정에 있어서 군수님 재판이 끝나면 저희들이 MOU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 자리에 건물짓는 것은 원주환경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성계획상에 건물설치를 못하도록 내부결정을 할려고 내부 작업중에 있습니다.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성면 공설운동장 이것은 준비대로 하게 되면 5월달에 준공돼 가지고 6월달에 도민체전을 토성공설운동장에서 계획한 것을 할수 있나요.

예.

차질이 없어요.

차질없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간에 크레인 사격장에서 지금 운동장으로 조성계획을 바꿀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부 각부서간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각부서간에 협의가 돼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농정산림과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땅 문제, 그것은 내부적으로 재산관리에,

땅 문제가 아니라 농정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쓸려고 하는데 농정산림과에서 동의를 하고 있냐 그말이예요.

예.

그러면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고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릴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이 되면 관리계획에 후속조치로 실시계획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적에 일단 집행부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할거 아니예요.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교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추진해야죠.

재무부서에서는 각 부서간 협의가 안됐을때는 자기들이 못올린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부서간에 협의의 문제는 없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내에서 의견을 받아서 협의가 다 이루어지면 문화관광과에서 재무파트에 요청을 할거 아니예요. 부지교환 문제에 대한 것을, 그렇게 돼서 재무과에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을려고 상정시킬거 아닙니까?

내부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에 가도 5월중으로 준공이 완공이 된다.

예.

그러면 5월중에 준공이 안돼서 여기서 도민체전 계획을 못할때는 어떻게 돼요. 차질없죠.

차질없습니다. 과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현내면 복지회관 남쪽으로 식당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밤나무 단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학교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현내면이 실질적으로 학생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떨어지게 있으면 학교주변에 있어야지 전교생이 그래도 이용활용이 가능하지 이것을 문화회관 쪽으로 하면 초등학교도 멀고 중고등학교도 멀고 이걸 거기에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쪽에다 하던지 초등학교쪽으로 하던지 해서 학생들을 어느쪽에 전교생이 방과후에 연결돼서 이용할수 있겠금 이렇게 검토가 돼야지 별도로 해놓고 방과후에 집에 다가고 하면 이게 이용이 안된다 이거죠. 학생수가 적고 하니까, 학생수가 많을때는 학생수 많은 인원 가운데서 소수 인원이 이용이 되면 그 이용인원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운영이 될수 있지만 학생수 적은데다 동떨어지면 장소문제를 지역하고 학교측하고 여러 가지 교육관련돼 있는 인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식당동을 리모델링 공사에 1억 9,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궁도장을 다른데로 옮기고 궁도장을 종합식당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걸 면적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지금 53평밖에 안돼요. 그럼 1억 9,200만원 가지고 53평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쓴다고 해도 100평은 가져야 된다구요. 암만 못가져도, 인제군도 우리가 가봤지만, 인제군 체육관 옆에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53평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9,200만원이면 평당 365만원 정도씩 되는데 365만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53평을 할려고 하면 새로 신축해도 이돈이 안들어가요. 1억 9,200만원이면 차라리 100평정도 신축을 하는 것이 돈 조금 더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활용하기도 좋고 100평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시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기, 건축, 기계, 통신, 폐기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비로 잡았는데 이것을 다 헐어내고 거기에 100평정도 새롭게 짓어야지,

꼭대기 2층에 사격장이 있어요.

그런데 53평가지고 식당이 되냐 이거죠.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바쁘신 문화관광과장님께 시작부터 질책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33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선진화 이 업무보고에 매년 빠질수 없는 단골메뉴라고 보여질수 있는데요. 해수욕장 운영에 관계된 나름대로의 준비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걸로 볼수 있어요. 뜻 자체가, 그러면 최소한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각양각색 있게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보고가 돼야지 그냥 제목만 해수욕장 운영선진화,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특색있는 해수욕장 운영, 지난해 운영결과 보고 해놓고 운영실태에 맨 끝에 체험 이벤트 피서객 유치전략 저조, 문제점이라고 나름대로 그 위에 또 공교롭게 한마디 더 하면 운영주체측에서는 일시 영업 소득을 올리는데만 급급하여 장기 피서객 유치의식결여 이거 책임을 주민한테 마을단위 번영회 해수욕장 개발위원들한테 넘기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군에서 행정지도 계몽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최소한 이런 계획이 서야지 이거 질타나 하고 책임회피하겠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거 '80년대 업무보고를 추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도 운영사례입니다.

작년도 운영사항을 지금 2008년도 운영계획을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뭔가 사람 생각도 한번 바꿔집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가을에 해수욕장 끝나고 나서 제기억으로 김순매 의원님이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따른 뭔가 다른 이벤트 전략 이런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자유발언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소득이 돌아갈수 있는지 여론을 듣고 착상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전진화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계획도 업무보고에 최소한 한두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재삼 얘기하지만 해수욕장 관계된 나름대로 준비전에 일반 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네 영업소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많은 지원계획을 요청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합관리 서로가 머리를 맞데가지고 지혜를 모을수 있는 이런 장도 공식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부탁한번 할께요.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보고서 내용에 저희들이 충분히 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데로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구요. 지금 현재 번영회라든지 운영주체로부터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되면,

그러면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왜냐하면 그게 확정되기 전이라서,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 의견들도 얘기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뭔가 업무보고 자체가 뭔가 편안하면서도 다가갈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라야지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지양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걸로 넘어가구요. 43쪽 한번 봐주세요.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뒷장에 보면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 하겠다고 해놓고 2008년도 이후에 예산반영 13억이라고 해놓은건가요.

예.

이게 토지를,

매입비,

매입을 우리 고성군이 매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고성군이 지금까지 매입해왔습니다.

매입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땅을 매입하면,

선사유적지내에 개인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도 발굴을 해야 하고,

문화재 발굴 비용을 사업주가 보통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사업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은 사업주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견됐으니까 고성군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국비지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지원 지금까지 얼마받았습니까?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14억 4,400만원 받았습니다.

군비부담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방비는 6억 1,800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인데,

의 이거 문화재 관리측면이 우리는 상식이 좀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만 문화재 관리비용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많이 이양돼 있더라구요. 이번 숭례문 불타고 나서 제가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도상으로 보니까 국가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책임까지 다넘기고 그러면서 국비지원은 적고 이런 현실적인 것을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군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이렇다고 이거 10년, 20년 지나서 효과음을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자 해서 돈몇억 투자할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숫한 곤혹들을 치르고 그러시는데 이거 별로 재산가치 형성과정도 잘안될 것 같은 이런거나 관심가져서 뭐합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용자체를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다른 얘기는 안하고 맨 끝에 도민체전 차별화 전략에 따른 특수시책을 일부 내놓으셨는데 대회용품 및 건축문화행사 스폰협찬 운영계획 이거 간단히 여쭐께요. 미스강원 선발대회가 보통 5월달에 하는 겁니까?

도민체전 개최시기하고 맞춰서 같이 합니다. 5월달,

5월말일경에 하는건데 우리 고성군에서,

도민체전 개최시군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그런데 왜 진흥레저에 스폰을 받을 려고 하는 겁니까?

고성군에 돈델때가 없으니까 3천만원 정도 돈델곳이 있으면 진흥레저 아니더라도 협찬을 협의를,

이게 민간업체에 이런 것을 부탁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협찬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냐하면 밑에 보면 식음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생수, 소주, 맥주, 해당물품 제조업체 추후 확정, 소주, 맥주를 왜 스폰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대회 하는데 생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

생수는 충분히 선수단들한테 공급해 주고 하는 것은 알수 있는데 소주, 맥주가 왜 예산품목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공공행사에 일부 스폰을 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축제에 소주를 스폰받는다든지 그런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협찬금이라고 해야지 맥주, 소주라고 하는 것은 내용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어떤 행사비 일정을 지원받는다든가,

물품으로 받는 겁니다.

맥주, 소주 물품받아서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물품을 받던지 금액으로 받던지,

그건 방법이 아니죠. 그냥 막연한거 아니예요. 물품으로 받던지 금액으로 받던지, 지금 이항목으로 놓고 보면 막연한 변명아닙니까?

변명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스폰행사를 유치해서 비용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상업성을 띄고 경기를 치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성이 아닌 대회에 민간업체들한테 이렇게 지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민폐죠.

상업성은 아니지만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과 결부된 사항입니다. 체육경기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혀 지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스강원 선발대회라든지 할 이유도 없고 거리축제도 할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물품도 스폰을 받고,

다른 시군에서도 도민체전 치룰 때 이럴경우가 있는 겁니까, 없었던 것을 처음 계획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업적인 계획안인데 이것을 민폐로 볼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폐입니다. 그리고 진흥레저 같은 경우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감한것들이 있는데 조건부 구두말이라도 나오면 오해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데 우리가 문제점을 야기시킬려고 그럽니까, 안되잖아요. 그런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참고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의에는 짚고 넘어가는 식의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고성, 머물고 싶은 고성, 살고싶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근 60억정도 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군정질문을 세차례 했습니다. 160회, 163회 4차례, 170회, 174회를 군정질문을 하면서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문화관광과 160회에 보면 김순매 의원이 왕곡마을 주민소득 지원에 대한 질문, 금강산 개발사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질문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만이 왕곡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또 보면 박효동 의원께서 왕곡마을 및 주변관광지 활성화방안에 관한 질문, 왕곡마을 얘기만 해도 벌써 160회만해도 2건이 나왔습니다. 또 163회 제2차 정례회는 함형완 의원이 송지호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해서 관광지는 어떻게 휴양지로서 개발을 하겠느냐 했는데 대안이 나온것도 없고 또 그 의원의 관심사항인 군 의회의 관심사항인 프로젝트적인 어떤 대안도 내놓은것도 없고 또 황상연 의원님께서 반암리 군유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 반암리 군유지 개발사업이 내가 알기로도 칠팔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회관심사항, 의원 관심사항이래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그리고 박효동 의원께서는 금강산육로관광 관련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170회에 보면 황상연 의원께서 철조망 철거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 마지막 174회에 보면 황상연 의원께서 시범 및 해수욕장 샤워장, 태양보일러 설치에 관한 질문 이것도 다 관광자원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또 보면 김순매 의원께서 174회에도 왕곡마을 주민소득증대 창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65쪽에 프로젝트 관광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광산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올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관심사항을 표명했는데도 시정되어 가지않고 있는 관광산업이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예요. 관심사항이 집행부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의원들이 한마디한걸로 소멸되고 마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예를 들어 반암리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현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사항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정기감사외에도 그것을 보고서에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군정질문을 해본 오늘날까지 어떤의원이 어떠한 관심사항이나 어떠한 대안제시를 했을때에 조치사항이나 앞으로 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일언방구 얘기가 없기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 모든 부서가 그래서 제가 자꾸 과격한 언어를 쓰는 이유도 관심을 가져주고 의회가 관심사항이면 고성군의 관심사항이고 고성군의 관심사항이면 군수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서로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나가야 할 사항이아니냐 난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관내 해수욕장이 총 26개소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특히 하일라 비치와 삼포,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하일라비치 공유수면을 하일라비치나 삼포에 매년 거기에 사용권을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일라 비치는 하일라비치 백사장에 대해서 거기는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운영주체에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삼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백사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사업주체가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같이 합니다.

코레스코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동광개발이 이쪽에 일부 사업부지를 경매를 받으면서 동광개발도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구요.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일라비치에 대해서는,

하일라비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일라비치 백사장에 대한 250여미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봉포리 주민들이 공유수면 임대계약을 받아오면 관리권을 봉포리로 줄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따져봐야겠습니다.

하일라비치를 기득권을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일라비치가 켄싱턴으로 변하면서 과연 켄싱턴이 지역주민과 얼마만큼 더불어 살고 가는지 또 지역주민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볼 문제고 이제는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창출시킬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도 행정에서 들어서서 주민들한테 공유수면 점용권을 넘겨주라고 하는 강력권도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관리부서가 공유수면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급하게 여기에서 결론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도 해수욕장 담당자들께서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하일라비치는 하일라비치였고 이제는 15년이상 20여년을 기득권을 가져서 여기서 기업행위를 했으면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고 또 그 부분이 봉포리 1종 공동어장 해수지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강요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청간정 본 의원은 강원도 문화재 위원들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청간정을 보면 아까 문명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사통팔달로 뚫려져 있는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도 소실돼 버렸어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라도 소방도로를 내는 차원에서라도 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다시 반성적 여지가 나올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렇다면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도로를 못낸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횡포가 아닙니까?

그부분은 지난번에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것은 문화재 강원도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거기 마사토로 친환경 산책로를 개설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미터 폭으로 마사토로 하게 되면,

과장님,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문화재도 물론 보호를 해야 되겠죠. 또 문화재 보호법에는 의한 관리도 돼야 되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소득증대 창출입니다. 왜 돈을 수억을 들여서 문화재를 타고 돌아가는 경관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 창출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로를 만들어 놓을려면 수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포크레인 가져가서 옆에만 조금 따가지고 마사토 깔고 나무나 심어가지고 사람들 운동화 신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경관도로만 만들면 돼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50여년 이상을 군부대 주둔마을로서 피폐되어 있는 마을을 어떻게 하면 복지고성이 된 이후부터 소득증대를 창출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숙원사업으로서 이것이 입안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도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주민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이런 문제도 문화재전문위원님이나 예술부서에 계시는 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분명히 강력히 어필하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어필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토성면 운동장에 대해서 아까 박효동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행정절차가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부서와 협조돼서 잘 돼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농정산림과로부터 크레인 사격장 부지로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추진하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격장 부지로 사용이 안돼다 보니까 개발행위 용도변경을 운동장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이걸 바꿔야만 운동장 조성사업을 할수 있다 그얘기 아니예요. 거기까지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5월달까지 도민체전에 사용하는 운동장으로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까지 해서 업무협조가 잘됐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크레인 사격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크레인 사격장이 다시 운동장 부지로 용도변경이 돼서 개발행위가 용도변경돼서 개발행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운동장 부지로 개발행위로 허가를 맡아서 운동장 먼저 만드세요. 빨리 만드시면 허가는 끝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시기까지 완공시킨 다음에 당신들이 운동장 만들어서 저땅하고 이거하고 교환하기로 했으니까 운동장 완료됐지 않았느냐 저땅 주시오 하면 넘겨주자구요. 그쪽에서 기업이 자꾸 왜 우리한테 조건을 거는 겁니까?

운동장 얘기는 간담회때 하시고,

관리계획은 중요한게 아니예요. 빨리 용도변경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상호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농정부서에서 건설부서로, 건설부서에서 빨리 운동시설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공사시키세요. 그래서 5월달에 빨리 하도록 해서 공유재산은 기업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넘겨줍니다. 부군수님이 계약했다면서요. 그런 조건을 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추진을 하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적이 없습니다.

설명도 드리지 않고 이걸 벌써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이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왕곡마을이 사람이 안살고 있는 그냥 고성군에서 이것을 보존하는데라면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이게 아니라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엄청난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려고 추진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규제가 심할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이 돼서 왕곡마을이 세계화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면 지금 현재 문화재법에 정한 규제외에 더 추가규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불법으로 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잖아요. 과즐이라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라고 해서 허가를 내러 가니까 문화재 보호법상에 식품허가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허가를 지금 못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러면 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규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 규제된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추진을 할려면 그 마을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던가 이런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시골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해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생각인데 고성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왕곡마을 보존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추진을 하겠금 고성군에서 뭐하는 겁니까, 왕곡마을에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피해를 줘가면서 고성군을 빛내서 여기에 행사체험을 하는데 이 행사를 보존회 자체 자금으로 하지 고성군 예산은 하나도 투입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마을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와서 마을보존회에서 선행을, 아주 그 마을에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그렇다면 이게 잘못하면 감사같이 보이는데 이 행사를 할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기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자체 행사를 한다는 이 자체도 그렇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한다고는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것을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쭉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집단상가조성 이런 것은 마을안에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왕곡마을정비 기본계획이 10개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인가된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면 집단상가조성을 한다면,

집단상가는 주차장 시설 주변에 상가를 설치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곡마을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보충 추가시설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추진을 할 계획인데 마을전체를 주민들을 다른 쪽으로 이주할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이런 추진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거 아니예요.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동하회 마을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민속마을이 6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6개 마을에 주민들이 다 거주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도 또 오히려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통해서 그 마을이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효과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등재는 다른 시군에서는 총각을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추가로 되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오히려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마을자체가 문화재 민속마을로 지정이 돼서 안된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였는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2종근린생활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난번에 그분한테 어렵다고 통보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이것을 민속마을이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규제지역으로 돼 있어서 영업행위를 못하는지 이것은 공부를 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같이 생활할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안동하회마을도 작년에 저희가 가봤는데 그안에도,

일부는 살고,

일부는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있다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2종 영업행위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민속마을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 거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놨는지 문화재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보전이 예를 들어서 청간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람이 기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서 그런 행위가, 문화재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고성군이 화진포, 왕곡마을, 송지호 이쪽이 우리가 관광지로서 부각을 시켜야 될 그런 장소인데 여러 가지로 보면 사업추진이 일관성이 없고 관광객이 와도 거기에 와서 주민들에게 뭔가 득이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쪽이 송지호 관광, 왕곡마을 그 다음에 산촌마을이라고 구성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이 전혀 사업화 될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지 않고 그냥 떠벌려놓고만 있단 말이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다보니까 아무리 사업추진계획을 해도 경영을 할수 있는 마인드가 없고,

연계시스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연계시스템도 그렇고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왕곡마을 축제 하나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일부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가 5일장 하듯이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뭔가 그런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정말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고 갈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을 연마다 체계적으로 가야 하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또 무산되고 하니까 고성군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끌어가는 형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한다는 것,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분명히 얘기가 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이라는 것, 이것도 더 깊이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주민이 살고 있어요. 주민이 살고 있는데 군이 뭣 땜에 있는 겁니까, 주민 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상태에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젊은층보다 전부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게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전략사업으로서 관심을 크게 두고 오랜기간 상당히 고민해 오고 있는 것이 관광분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0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관광산업의 핵심된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정관광지, 온천지구, 시설용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먼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가장 하드웨어쪽이고 가장 전략적인 쪽의 이 사업들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진포 계획수립된것도 꽤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 화진포 계획같은 경우에 당장 사구쪽에 계획했던것도 계획변경을 당장해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조성계획 화진포는 변경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경되게 되면 일예로 화진포를 들게되면 주변에 뭐 대학에 용지가 있고 또 군부대의 군사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이 계획은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조성계획에 군부대시설 우리 군의 교환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교환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화진포 생태 박물관이 들어선다든지,

이쪽으로도 그렇지만 저쪽 마을쪽에도,

이화여대 별장부지 그 부지도 사업계획을 4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정관광지와 그 다음에 온천지구와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런 시설지구에, 온천지구에 온천시설이 들어서게 할것이며, 시설지구에 계획도 미수립되어 있고 일부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의 내용들을 채워갈 것인가라는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 고성군 관광개발, 전체 프로그램이 마스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정관광지를 관광지별로 예를 들어서 분리돼 있고, 온천지구는 온천대로 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다가 지난번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중단상태에 있고 시설용지지구는 개별적으로 그 지구에 대해서 자기 개인사업자가 전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전체 큰 고성군의 관광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민자유치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가 없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고 그걸 할려고 하면 고성군 전체 도면을 갔다놓고,

물론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 한 과에서만 돼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개발촉진지구에 개발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각종 고성군의 전체 청사진이 한눈에 딱 잡혀서 그 다음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건설도시과에서 할 것 이렇게 부분별도 돼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게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미를 둬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있는 동안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오는 사람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힘껏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우리가 늘 자랑하는 청정고성, 청정고성을 의미하는 것은 산과 바다, 호수인데 늘 그렇게 앞뒤가 맞겠금 모토화로 사용할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이것을 줄일려고 하는 노력이 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10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성군 전체 이월사업비를 보게 되면 350억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중에 대충 1,800억이 되는데 1,800억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300억정도를 감하고 나면 1,500억입니다. 1,500억중에 5분의 1이상이 그것이 잠자고 있어요. 그 350억에 달하는 것중에 110억이 관광과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전시설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고성군 집행부 전체 해당부서의 것인데 지금 어느과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 쓰이지 않는 350억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게 되면 소홀하게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에 사업부서이고 또 핵심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다 소진하기 어렵겠지만 상당히 가시적으로 줄어들겠금 노력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진 해맞이 등대 조각공원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억을 투자할 계획인가요. 급수시설, 발맛사지, 산책로등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올라가 보면 경관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다 할겁니다.

4억을 투자했으면 활용가치가 4억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는 이유가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변경용역에 저희들이 어판장쪽에서 접근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안내표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라도 접근이 쉽겠금 하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거기에 수억 수십억을 투자를 해도 의미가 없다,

예.

그 다음에 관광홍보 및 수용태세 개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려면 상당히 힘에 부치실텐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 걱정은 연말에 관광객 숫자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31쪽에 제일 밑줄에 보게 되면 관광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이 부분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화해서 점검을 하고 실무계장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시책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연말에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사실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걱정이 된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 주시게 되면 지나간일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정확하게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3쪽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 운영선진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어느때보다도 객관성을 가질려고 했어요. '07년도 운영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의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주민의 입장인것에 대한 개선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의 측면에서의 부족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중에 있어서 3월달에 확정을 시키는데 확정시키기 전에 참여단체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모델화해서 공무원들 사전 교육, 또 현장에 근무하게 되면 자기임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체계, 또 해수욕장별로 문화관광과 계장들의 담당구역 설정 내부적인것도 병행해서 할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르르 떼지어서 근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도 하고 체계화해서 자기임무가 뭔지 확실하게 금년도에는 체계를 잡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미흡한점에 대한 것이 이미 언급되거나 발견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게 되면 전통문화 전승·보존의 체계적 기반여건조성 해서 9개학교에 2,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9개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9개학교가 격년제로 해서 나름대로 배운 실력을 견주어 보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하고 그로 인해서 전통의 문화를 널리 보급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문암선사유적지 국비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받아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나요.

문화제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도 점검을 해서 제가 점검해서 금방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빨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거구요. 마지막으로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의 안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인데 세계유산에 등록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왕곡마을이 알려지는 것인데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것인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국사 교과서에 수록을 할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이 뇌리속에 각인이 될테고 이 지역을 지나다보게 되면 대체 왕곡마을이 어떻게 생긴거야, 전통북방가옥이 어떻게 생긴거야 하고 들를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사편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국사교사서에 수록할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김순매 의원님하고 함형완 의원님이 같이 동시에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전통마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6개가 있습니다.

6개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마을이 있나요.

안동 하회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예.

왜 없는데 고성군은 발빠르냐 그래서 여쭐려고 하는데 등재를 함으로 인한 기대효과, 효과음이 무엇인지 연구검토된게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놓으라고 하면, 연구검토한 것은 없고,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누구의 착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1년에 1억 4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보고 줘가지고 한번 받아보자 하는 이런 순간 착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

그건 아니구요. 3년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올해 이거 용역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 용역비가 올해 1억 4천만원 아닙니까, 1억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예산세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추후에 추경에 올려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4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예산항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줄수 있습니까?

안동시장님하고 경주에 양동마을, 대한민국에 양 시장님이 경쟁이 붙어서 요즘 바깥의 추세는, 저희들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는 난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이거 신중을 기하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양계마을이 준비하는 것을 작년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두개마을이 신청이 돼서 등재가 되면 그 다음 마을이 신청해서 등재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생각 하셔야 되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6개마을을 등재한다는 계획하에,

6개마을을 다 계획을 시켜보겠다,

예.

그러면 시작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뭔가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본설계 용역은 너희가 해놔라 그래야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전부 비용예산이 국비지원이 10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국비지원이 10억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안되면 군비지원을 거기에 보충하라고 할거 아니예요.

국비로 지원 받아야죠. 그것은 다른 시군과 같이, 다른 시군도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왕곡마을 홍보책자 제작이잖아요.

예. 홍보책자 2만부,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놓고 유네스코 등록관련된 그걸로 올려놔야지 이걸 예산승인이라고 받았습니까?

문화유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얘기는 하시지 않았단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오라고 그런겁니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유네스코 얘기가 나온적이 없어요. 언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근거를 어떻게 데겠습니까?

근거 다 찾아놓으세요. 그거없이는 안돼요. 이거 준비하기전에 다시 한 번 재심의할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일단 보류좀 해 주세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역사안보전시관에 대한 운영상황을 잠깐 질의드릴께요. 이승만 별장하고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2개의 위탁관리 복지단하고 과정에 지금 근무자 인건비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다 6대4입니까,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6대4입니까?

전부다 포함해서 6대4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줌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여기에 도우미 운영 및 경비, 수탁내용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보고서에 작성해놓은겁니까, 이거 계약이 언제까지죠.

이것은 재계약시까지 기간이,

재계약이 언제까지죠.

재계약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될 명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해서 재계약을 통보하는 방안을 찾아보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그걸 연구좀 해보자는 얘깁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이사람들하고 우리가 더 이상 수탁관리, 왜 우리 고성군이 여기에 들인돈이 너무 큽니다. 김일성 별장도 7억,

건물짓는데 6억,

지금 이승만 초대대통령 박물관이라고 리모델링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박물관 투자비용이 얼마예요. 5억,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국방부에 왜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당초시설이 국방부 시설이었으니까,

당초시설이 국방부시설로 국방부가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 건물을 이용을 할려니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올해안에 연구검토해서 올 연말안에 우리가 매듭짓는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사전에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이승만 별장 화장실 설치, 화장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진포의 성 홍보관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승만 별장 매표소 앞에 주차장 확장계획까지 섰어요. 이거 계획만 세운거지 세부적인,

예산도 없고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를 만들 때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

국기 게양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초대대통령 기념관입니다. 박물관입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야 여기 대한민국에 없는 이승만 별장 박물관이 있데 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입구자체의 변화 이런 것을 입구에 뭔가 상징성 있는 조형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랜드마크를 설치해서라도 여기가 우리나라 건국6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해가 됐다라고도 할 정도인데 초대대통령 박물관이 서 있는데 저게 박물관이 있는건지 없는 건지, 알수 없는 박물관을 돈 6억을 들였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책임감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세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왕곡마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왕곡마을을 우리가 들어갈려고 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께요. 왕곡마을 교통문제는 올라오는 관광객들이 들르고 싶어도 못들르는 것이 유턴도 제대로 안돼요. 53연대 앞에서 유턴해야 하는데 지하통로박스로 버스 들어갈수도 없고 왕곡마을이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탱크저지선 있는데하고 4차선하고 닿는데 보면 거기에 탱크저지선하고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닿는 면에 보면 거기에 신호체계를 만들면 좌회전으로 해서 옛날 구길 탱크저지선 있던게 2차선이예요. 그리로해서 왕곡마을로 갈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쪽에 도민체전을 할려면 아무래도 죽왕운동장에 갈려면 오호리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쪽으로 둑을 쌓아서 왼쪽으로 나가면 오토캠프장하고 운동장이 들어갈수 있어요. 내려가는 차는 신호체계에서 좌회전하면 오토캠프장 들어갈수 있고 올라오는 차는 좌회전하면 왕곡마을 들어갈수 있고 거기서 유턴이 돼서 철새관망타워도 갈수 있고 차선 하나만 더 만들면, 그래서 그 교통체계를 이번 도민체전 하기전에 교통체계 수립을 해서 추진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왕곡마을도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올수 있고 앞으로 봤을 때, 이거 올해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송지호 해수욕장이 과거에 동해안에서 서너번째 가는 해수욕장이었었어요. 경포, 화진포, 송지호였었다구, 양양 낙산하고, 이랬는데 송지호 해수욕장이 전혀 안돼요. 안되는 이유는 제가 올해도 파악을 해봤지만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봤겠지만 양쪽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예요. 오호리 항 있는데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 강원심층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세워놓고 보따리 들고 누가 그 해수욕장에 가냐구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의 주차장을 안에다 오토캠프 요즘에 잘 안합니다. 야영장 안하고 민박하고 그러는데 야영장하고 그 앞에 인도블럭 깔아놓은데를 전부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까지 들어오면 백사장하고 가까워야지 된다구요. 우리 마을해수욕장들도 다 그렇고, 그걸 개선방안을 내놓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백도해수욕장에 진입로가 동광농고 문암다리 건너자 마자 한 10미터도 안돼서 백도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리 있는데서 너무 급박하고 또 폭이 너무 좁아요. 내려오는 폭이, 그래서 진입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부지확보를 안해도 도로부지만 가지고 옹벽만 쳐도 넓게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이것이 뭐냐하면 관광부서하고 관련된 것이 관광부서에서 건설도시과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게 건설도시과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내달라는 거죠. 이게 맨날 얘기해봐야 건설도시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할려고 그래요. 자기네 군도관리나 이런 것만 할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분야에서 관광분야하고 관련된 부서니까 그쪽에 협조공문을 내달라는 거죠. 추진이 되겠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토성면 공설운동장 문제인데요. 토성면 공설운동장만 나오면 짜증나고 파인리즈 꼴보기 싫은데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다시피 민원에 대해서는 선 민원처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과장님이 장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안드릴려고 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포크레인만 들어가도 민원해결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쌀 10가마만 사주면 돼요. 농산물 짓은거, 그러니까 조속한 민원부터 해결해가지고 자꾸 기업과 의원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 예산이 1억 5,7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2층에 보면 창작공방,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음악연습실, 포켓볼장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문화의집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왜 이것을 운영을 안해요. 운영도 안하는데,

그 예산은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옥상 지하방수공사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된거고 시설은 저희들이 개방을 다 합니다. 개방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일부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성문화의집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창작공방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동아리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외유치활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음악연습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규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여름 하절기라든가 주민들한테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고 인근 주민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 배봉천 지뢰제거 작업 추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건설도시과에 배봉천 하천정비로 약 6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타시군을 가면 골짜기마다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어요. 규제가 많이 완화돼다보니까, 반면에 우리 고성군은 규제가 많다보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건설도시과하고 배봉천 하천정비 사업때 정비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단 말이예요. 정비를 해서 여름 하절기만이라도 관광객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겠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는 한참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43회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라기보다 질책이라기보다 문화관광과가 업무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정보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