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윤행 의원 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5)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10시 01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읍시가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등 24개 주요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읍시가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엑스포 개최전에 함평읍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전문용역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완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5일시장내에 장옥입점을 유도하고 인도 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3월중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 전단지배부 등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진철거 기간동안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강제집행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편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군내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중에서 지구지정 대상면적 150평방미터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고 2007년 3월 6일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에 대비해 의견수립 및 입안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 지구지정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촉진지구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5년동안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 및 면적은 우리군 전역 392㎢입니다. 사업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및 데어터베이스 구축 용도지역 등의 도형자료정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정비 등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08년 1월 4일 착공하여 기초조사수집 및 자료조사 등에 있으며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정확한 토지이용정보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광면 2개지구, 대동면 2개지구로 총 4개지구이며 사업량은 농로정비 5.5㎞, 배수로 정비 1.2㎞이며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안길정비 등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10억, 주민편익사업 9억 등 총 19억입니다. 2008년 3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명예 관리관 위촉 등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총 410필지 162만4,200만원 중 2008년 매수계획으로는 5필지 7억 500만원이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월야면 일원으로 대상면적은 광주시, 전남도 합쳐서 500만평 조성사업비는 국비 1조 8,050억원입니다. 추진상항으로는 올해 1월 건설교통부, 광주시, 전라남도, 국토연구원이 타당성조사용역 공동추진 협약 체결 후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 4월 착공하여 201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산업위치는 월야면 일원으로 개발대상 면적은 약 100만평, 조성사업비는 4,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이며 우리군 재정부담이 적은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식회사 서희건설 외 2개사가 산업단지 조성 참여 의향 제시 후 사업타당성 분석 중으로 구체적인 개발제한서가 접수되면 MOU체결 및 투자방식 등을 결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면 지역의 20호 이상 자연마을 중 우물 또는 마을 관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치??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계획이 없거나 물 부족으로 생활용수시설을 원하고 주민자체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개지구를 금년 3월까지 선정,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61개지구에 91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부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농촌영농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리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 또는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시설이 연결되는 농로를 우선 포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5.2㎞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구는 2008년 3월 선정하고 도 승인을 비롯하여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면은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이 제외되는 손불면, 월야면, 6개 면이 해당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기 수립된 면 종합개발계획을 농촌생활환경 및 지역여건에 맞춰 1개 면당 30억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사업계획은 손불면에 6억 3,200원과 월야면에 12억 9,700만원으로 총사업비 19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상지구 지표수보강사업입니다. 농촌 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 및 상습가뭄지역 용수문제 해소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총 사업비 5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길이 180m, 높이 19.4m를 보강하고 도수로 1조, 용수로 4조, 도로 2조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계획수립을 도 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 신광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보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의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와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마을로 조성하여 권역별 지리·생태·역사·문화적 자원을 격조 있고 특성 있게 개발되도록 추진방향을 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신광가덕권의 1단계 사업 41억 4,900만원 중 2007년까지 3억 9,400만원을 투자하고 2008년에 14억 9,500만원을 투자 농촌마을의 모델이 되어 우리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확충 및 농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해보면 금덕리 22가구 맞춤형 전원주택 주거단지를 사업비 16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한국농촌공사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 관리 구역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1개 지구 74억 등 6개 사업, 1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32억 7,800만원을 투자하며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엄다 영흥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영산강 5지구에 대하여는 세부설계추진 및 사업인가 등을 받아 2009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손불면 학산지구 평산방조제를 2003년 착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추진하였으나 2007년 해양수산부 타당성 결과 학산지구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흡하니까 해안선 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2008년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도로 현황을 보면 군도 16개 노선 160km,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 466.5km이며 금년에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포장율이 군도는 59.8%, 농어촌도로는 38.5%로 각각 제고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군도 확포장 3개 지구와 교통소통대책사업 1개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1개 지구 등 총 5개 지구 3km로 사업비는 36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농지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보상절차 등을 거쳐 금년 4월중 고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설해 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군 전역 주요 도로 중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 예상구간에 적사장 및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설해위험지구는 16개소에 10.3km이며 소요장비는 민간 임대덤프 6대를 포함해서 총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사장 210개소 염화칼슘 5,000포를 비축하여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민간합동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해에 대비하여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기점검 등 만반의 대비를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도로 6개 노선,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도로 210개 노선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현재까지 5개 노선에 대한 사리도 보수와 노면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빙기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노면토 제거, 낙석방지, 각종 표지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타 기관 관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7개 지구에 16.82km가 되겠습니다. 국도 위험도로 개량이 3개 지구, 국도 4차선 확포장이 1개 지구, 지방도로 2차로 확포장사업이 1개 지구, 지방도로 선형개량 및 포장덧씌우기사업이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상항으로는 국도 24호선 함평교차로에서 수호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엑스포 이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자연생태공원 진입도로는 국향대전 이전에 개통되도록 시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토록하겠으며 지방도 811호선 석성에서 가동구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국도1호선 둔기교차로 개선사업, 국도 1호선 엄다 송촌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입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국가지정 시범마을로 확정되어 22억원을 투자하여 신광면 월암리, 연천, 신촌, 가야, 월성 등 4개 마을 5.38평방미터를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확정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도록 강제된 것으로 현재 우리군이 안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점 및 장래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군에 맞는 체계적인 대중교통 육성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 5,000만원의 용역계획으로 금년 3월중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연내 관련절차를 모두 이용하여 금년 12월에는 우리군의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입니다. 운전자가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설물을 확충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으로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과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함평군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함평군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시가지 상가 및 5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를 통해 함평읍 시가지 교통정체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고 현재 만성화 되어 있는 함평읍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 추진코자합니다. 예상 사업비로는 함평읍 시가지내에 총 100대 수용 가능한 주차공간 2, 3개소 부지 매입 및 정비 비용으로 약 25억 정도가 필요하며 광주은행 사거리, 신광수산 삼거리, 농협군지부 사거리 등 총 3개소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비용으로 약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농어촌 정주기반사업에 관련해서요. 당초 계획은 이 계획이 아니였잖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정주기반사업입니까?
윤행
이윤행의원
예, 당초는 손불면하고 나산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손불은 끝났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아니 금년도에도 손불면이 들어 있잖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나산면하고 손불면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끝났고요. 올해는 원래 학교면하고 월야면입니다. 그런데 손불면 일부가 조금 덜되었기 때문에 올해 손불에 6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작년에 업무계획에 의한 것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나산하고 손불을 끝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나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윤행
이윤행의원
나산은 더 이상 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아니 사업비가 투자가 다 끝났어요. 손불만 남았습니다. 올해
윤행
이윤행의원
제가 묻는 말씀은 작년에 정주환경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손불도 올해까지 하고 나산도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산은 사업비를 2단계로 해서 완료를 해버리고 작년에 계획에 없던 월야가 올해 들어가 있는지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원래 계획은요. 우리 2단계 사업이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인데 나산하고 손불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산은 작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지었고 손불은 2억 3,800만원밖에 투자를 못해서 6억 3,200만원이 금년으로 사업비가 넘어왔습니다. 손불만,
윤행
이윤행의원
물론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월야권 일부가 지금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향후 몇 년 후를 생각을 못해서 혹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월야쪽은 지금 저희들이 모든 기계화사업이랄지 모든 사업이 그쪽에는 배제가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하는데 월야쪽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야면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그리고 지금 나산이 의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나산과 신광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 지역들이 지금 작년도에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분명히 제가 손불하고 나산이 금년에 남아있는 금액까지도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갑자기 나산 예산을 2단계로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하면 자칫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의원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교통과장
일정이 나산하고 손불이 2005년도부터 2007년, 학교하고 월야하고 2008년부터 2010년, 엄다하고 해보가 2011년부터 2014년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불면은 나산면 이문리에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손불 것을 나산에서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손불 것을 지금, 그리고 예산이 2007년도에 60억이 와야 하는데 도에서 6억 3,2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손불 것이 남아서 손불만 올해 추가로 투자를 해주고자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민방위역할의 재정립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으로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민방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이 20세에서 40세까지 현재 우리군에 민방위 대원은 88개 대에 2,5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체험과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요령과 소화기 사용 실습요령 등 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 예방과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우기 폭설 전에 방제물자 확보는 물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과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홍수에 대비한 수방자재 확보 및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염화칼슘, 모래 적사함 설치 등 방제물자와 응급복구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자연재해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수해가 반복 예상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중기계획에 따라 우선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하천에 대하여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실적은 248개소 343km 중 136개소 185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와 군비 16억원을 투입해서 함평읍 장교리 산흥소하천 등 5개 소하천 2.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조기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 호우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수해위험요소를 제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남교소하천 일대로서 배수펌프장 설치와 저류지 조성, 소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는 2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과 소하천 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농경지 25ha와 건물 45동이 침수위험으로부터 개선되어서 홍수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목적은 함평천에 생태하천복원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1단계로 함평천 22.4km 구간 중 영수보에서부터 쌍촌 세월교까지 3.1km에 대해서 2006년에 착수해서 2011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생태학습장과 이미지 교량, 홍보관 사업비는 180억원이 소요 예정이나 금년 사업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207억원을 확보하여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으며 엑스포와 연계된 공정은 3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천 잔여 구간인 1, 3지구 19.3km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금년에 4억원에 예산이 반영 되어서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교부와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함평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난예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난관리상황 유지를 위해 평일에 20시까지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24시까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상특보 발효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기상상황을 군산하 공무원 및 이장, 축수산 농가, 배수문 관리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해서 재난의 사전예방과 각종사태에 신속히 대응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 등 대처를 위해 평상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간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겠으며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취약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 정비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더불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점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교량시설물과 다중 이용시설, 가스취급시설 등 중점 관리대상시설 75개소와 해수욕장 2개소 그리고 엑스포장과 자연생태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원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위험시설을 점검 파악하여 인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외계층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불량 전기시설을 점검 보수하여 화재나 감전사고 등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시설의 노후정도가 심한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년간 238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선 등 전기시설 전반에 대해서 보수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으로 받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29가구를 대상으로 595만4,000원을 투입해서 노후 불량전기점검과 더불어 보건소와 협조를 얻어서 건강검진을 병행 추진하는 등 안전복지서비스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활안전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신규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의 주 원인이 되는 하천내 퇴적토를 준설하고 수목을 제거하는데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가 지방2급 소하천은 총 268개소로 478km입니다. 우선 정비가 시급한 하천 30km에 대하여 준설작업과 잡목을 제거할 계획이며 가능한 우리군에서 보유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활용해서 직접 시행하고 양질의 퇴적토는 각종 공공사업현장 성토제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목은 취약계층의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등 하천퇴적토 준설을 적극 추진해서 하천범람으로 인해 주택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5페이지를 보면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이것이 기각리 신천지구 남교소하천 하류라고 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이 어디가 들어설 계획입니까?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자동차공업사 뒤쪽에 하천이요.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향교지구에서 강운쪽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이죠?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대동하고 함평읍하고 한계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포건재 있죠? 거기 주포건재 사이에서 물이 내려오는 배수펌프가 있어요.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배수장이 있죠?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거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있어요. 물난리 났을 때 한번 가보셨어요?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그쪽에 물난리가 안났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현재 모아모텔 뒤쪽에 보면 중앙배수로가 있는데 중앙배수로가 굉장히 좁아요. 옛날에 경리정리 하면서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그 물이 주포건재에 있는 사이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못나가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것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수펌프장도 만드는데 거기는 충분히 빠져나가고 향교쪽에서 파루샘강이라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인데 거기는 그렇게 침수가 많이 안되고 고시쪽 그쪽이 침수가 되는데 23호 국도가 신설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침수가 안 되고 그 위쪽이 지금 침수가 모아모텔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미 이것은 선정이 되었는가 모르겠는가 안되었다면 개선해 가지고 그쪽에 상황파악을 해서 해보세요.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모아모텔인근에 신설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계획이, 얼마나 돈이 소요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기존에요. 농촌공사에서 그 배수로를 만들 때 중앙배수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다 빠지질 못해요. 그래서 주포건재에 있는데 그 배수로를 만들 때 거기를 크게 해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한 판이 있어요. 90년대에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안 해버리고 그 사이에서 자꾸 메이고 메이니까 그것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 근처 논 버는 경작자들에게 문의를 한번 해주세요. ○
정선
김정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더 이상 안들을랍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입니다. 2008년도 본 사업소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에코파크 홍보 및 운영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그리고 엑스포 등 축제와 연계한 홍보와 철저한 관람객 맞이 준비로 전국 제일의 자연생태공원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원 운영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 제일을 생태체험 메카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테마별 행사를 TV, 신문, 잡지 등 대중 언론매체가 기획 취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협회, 군 및 공원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등 볼거리 홍보와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물 팜플렛 CD 등을 이용하여 현장체험 학습단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야외애벌레 생태학교 및 학습장 운영에 대하여 집중 홍보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239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우리 공원 운영결과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포함하여 총 382,900여명이 방문하여 8억 2,6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원내 기존 동식물 및 관람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원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나비와 곤충이 꽃과 어울러지는 환상의 친환경공원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경용 숙근초와 이를 이용한 고급조경 식재기법으로 나비먹이 및 흡밀식물을 4계절 개화 가능하도록 안배 배치하고 기존에 식재된 수목의 재배치 등으로 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800여본의 초화류 및 화목류를 직영을 원칙으로 재배치 및 육묘생산 등 관리비를 절감하고 병충해 방제 4회, 시비 2회, 가지치기 1회, 월동 대비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08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개최입니다. 전국 난 전시회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실공히 난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명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종의 명품 난을 전시하여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지역만의 또 다른 브랜드를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중국난명품대회와 동시에 개최하여 한·중 난문화 교류는 물론 국내외 모든 난 단체 및 애란인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더 많은 명품이 출품되도록 함으로써 양국간의 명품난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박람회 성격의 축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동안 펼쳐지는 이번 대전은 장소문제로 농업인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여 개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난연합회에서 주관하며 농림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함평군의회, 전국단위 대표 6개 난단체, 광주KBS, KBC광주방송, 중국난화학회, 중국난화협회, 대만국난협회, 난과생활, 주식회사 난세계 등 많은 기관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며 전시 규모는 한국 춘란 500여본, 중국춘란 300분 내외, 관람인원은 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측 출품자와 홍보단 70여명이 함평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이중 군비 5,000만원과 난단체 부담금 5,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체계적인 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공원내 각 학습장에 기 식재된 화본류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희귀식물 확보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등 체계적인 생태학습장관리를 위하여 야생화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구근류를 매년 재 식재하고 최상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며 포트묘 관리 및 공원내 자생가능지에 증식하고 계절별로 개화시기를 감안하여 안배 식재함으로써 지구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증식된 꽃묘는 읍면에 분양하여 함평천지 공원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꽃 생태학습장 복수초 외 20종 3회, 외래꽃생태학습장 팬지 외 7종 4회, 야생화 희귀종 백두산, 한라산식물외에 29종 2회, 생태녹지섬 가우라 외 4종 3회 등 야생화 및 외래꽃 등 총 57종 71,000여본을 트레이 상자 또는 포트묘에 육묘 식재하여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자연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소요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입니다. 꽃과 나비의 만남을 주제로 한 계절별 축제를 통해 공원 이미지제고 및 자연과 함께 어울러지는 다양한 축제개발로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절별 각종 꽃 개화시기에 맞춰 주제가 있는 축제로 추진하고 기존의 자연여건을 살리면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활용 최대한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경관연출기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는 한국춘란, 4월에 꽃잔디, 5월에 수선화와 자란, 6월에 꽃 양귀비, 7월에 수련, 8월에 수국, 10월과 11월에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10월에는 국화를 소재로 하여 자체 개발품종을 전시하고 연출용 국화분화 및 식재용 꽃묘와 각종 모형을 이용한 특수작 국화를 연출하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입체적인 연출을 기획하여 차별화된 국향대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공원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로는 9,941만4,000원입니다. 다음 7쪽 아름다운 공원 숲길조성입니다. 공원에 무궁화 동산주변과 중앙탐방로를 여름철에 그늘막을 형성하여 상쾌한 산책거리 형성과 각종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공원을 이미지화 하고 토종수목식재를 원칙으로 하여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자연스럽게 안배함으로써 주제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탐방로는 먼나무가로수길, 무궁화동산 관찰로는 상수리나무, 쪽동백나무, 함박꽃나무 등을 중점 식재하여 아름다운 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소요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관람동선 분산 유도효과와 봄에는 산벚나무, 여름에는 쪽동백, 가을에는 단풍숲이 계절별로 차별화된 숲길에서 산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 지속적인 난과류 보존육성입니다. 난과류를 공원의 주 테마로 정착시켜 난의 메카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의 꽃을 체계적 육성 및 축제행사를 통해 난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우수형질의 배양용 한국춘란을 당초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상가치가 뛰어난 난과류는 자체전시가 가능하도록 우수품종을 중점 관리하여 세계적인 난 자생지로서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공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68분 1,375촉, 기증분의 희귀난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한국춘란은 연 2회 분갈이를 그리고 풍란과 동양란, 양란, 야생란 등은 연 2회 분갈이 또는 수태를 교환하고 시비관리 및 생육상태 예찰 등 주기적으로 자문위원회에 검증하여 분기별을 카드화하여 관리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중한 자산이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168분 1,375촉 중에는 기증분 82분 563촉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구입분 86분 812촉에는 2004년도에 구입한 260촉의 대형 복륜 1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9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효율성 및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관광객의 취향과 생태공원의 이미지가 조화되도록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여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시설물의 보완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고려하는 한편 관람동선, 관람객을 편의성, 공원의 이미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에 있어서 건축물 및 기계정비시설은 매주 1회, 환경시설 수질검사 및 오수처리장 점검은 분기 1회 등 법정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관광객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저수지 주변 2,000평방미터를 정비하고 반달가슴곰 관찰원 관람객석 정비 155평방미터, 관람 연출시설을 보강하여 수변관찰테크 127.5m를 연계조성하고 정자, 파고라 등 8동에 대하여 방부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시설물 보완사업으로는 반달가슴곰 관찰원 전기시설 1식 등 정비를 통한 관람객 안전관리와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로는 2억 6,978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집단시설지구 개발실시설계용역입니다. 공원외각에 민자유치 등을 통한 관광기반시설지구 구축 및 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여건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원에 부족한 휴양, 체험, 편의시설을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기획 배치하고 효율적인 관광 기반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용역대상으로 신광면 가덕리 394-1번지 및 신광면 가덕리 387-1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443,0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관광 주요시설인 화합의 광장, 야외공연장, 생명의 숲, 국화 공원, 피크닉 공원, 숲속 놀이터, 식당, 편의점 및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등 관광기반을 기획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2종 지구단위구역변경결정용역이 금년도 9월달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 미도래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본 사업은 10월 이전에 추경에 반영하여 10월경에 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공원산불방지 및 관수용 물탱크 설치사업입니다. 공원내 초화류, 수목 등 생육 관리를 위하여 급수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체계적 관리는 물론 인건비를 절약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설치하고 물탱크 취수원은 대동제 용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군자연생태공원에 무궁화동산 부근에 80톤의 물탱크를 설치하고 공원 전구간에 관수 라인을 금년 3월에서 6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로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1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수풍뎅이 체험행사개최입니다.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명성에 걸맞는 체험행사로 어린이들이 직접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친화 현장체험학습운영으로 전국 생태체험 메카가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일정별,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장수풍뎅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험학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사개최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3월까지 교육장소 정비 및 교재준비를 하고 4월중으로는 장수풍뎅이, 애벌레, 번데기 등 소재를 확보하여 5월부터 7월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위주로 하여 10회 정도 일정을 정하여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 등 참여희망단체와 개인별로 금년 4월중에 접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보된 총 소요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실제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육장주변에 기존 공간을 체험학습 교육운영 공간으로 확충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경시에 반영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특수시책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짧게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대한민국 난명품 대전에 관람인원이 6만명 정도 올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이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입장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무료
윤행
이윤행의원
무료로 합니까?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3페이지 흡밀식물 초화류 사업하고 5페이지 생태학습장 관련해서 우리꽃 생태학습, 외래꽃 생태학습 이것도 역시 초화류인데 흡밀식물 초화류가 45,800본, 그 다음에 생태학습장 관련해서 꽃이 71,000본, 이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흡밀식물을 사계절 개화를 시킬란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중복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택규
정택규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봉
나기봉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봉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 오폐수 적정처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 수질원격감시체계사업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의 오폐수의 적정처리입니다.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군민의 보건환경개선 및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군을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의 축산분뇨 및 오폐수의 1일 처리시설의 용량에 맞도록 하수는 1일 9,000㎦, 축산폐수는 130㎦, 분뇨는 40㎘ 오폐수를 처리하여 계획량을 차질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는 질산화반응으로 처리하는 산하공법으로 축산, 분뇨처리와 연계하여 24시간 상시 처리하고 있으며 반입되어 처리되는 기간은 약 1~2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시키는 액상부식법으로 분뇨는 분뇨속에 포함된 협착물과 토사를 제거한 후 균등하게 처리하는 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간은 약 3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분뇨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는 7개 업체로 그중 축·분뇨 반입업체가 5개소이며 슬러지처리 용역업체는 2개소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축·분뇨 반입에 따른 세외수입은 5개 운반업체에서 2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비용은 1억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방법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생활하수와 분뇨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축산농가는 집단으로 또는 기업형태로 증가되고 있어 축산, 분뇨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소에서는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사업소에서 100% 처리 하고 기업형인 허가대상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허가 기준에 의거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신고축산폐수를 처리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축산폐수를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처리된 전체 축산폐수 중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반입된 물량은 약 20%이고 나머지 80%는 허가대상의 축산농가에서 반입되어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점검입니다. 정기적이고 정확한 수질검사와 시설물 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추진계획으로는 BOD 등 수질검사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후 방류되는 방류수질은 보고서의 표와 같이 자체처리기준을 법정기준보다 50% 낮게 설정하여 검사하고 처리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로를 매일 점검하고 전기 및 기계는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관리 유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하수관로는 약 11km로 함평읍 3개리와 대동면의 향교리, 학교면의 학교리와 사거리 등 1읍 2면 6개리에 약 1,700세대 11,000여명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TMS, 수질 원격감시체계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 수질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TMS 사업은 2007년도 5월 17일 개정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폐수처리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BOD 등 6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하는 방류수 수질측정장비 및 데이터 전송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으로 본 예산이 확보되었기에 상반기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검사를 이제까지 실시해 오던 현장 확인 및 점검에서 탈피하여 통제실에서 실시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수질오염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손불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함평읍 외에 5개면에 관로 67.6km와 배수지 2,000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괄계약에 의한 제2차분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로 15.7km, 배수지 1지, 가압장 2개소 등 예산액 범위내에서 3차분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공사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부득이 2009년도말까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 후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2011년까지 월야, 해보, 나산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국군함평병원 건립에 따른 상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 배수관로 45.9km, 배수지 2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까지 관로매설 3.85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국군함평병원 개원에 따른 소규모 배수지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8억 5,875만원 범위내에서 배수지 설치 및 일부 관로매설 등 이중 굴착방지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마을 상수도의 시설노후화로 관로교체 및 배수지 파손 기타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마을자체 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지 파손, 노후관로교체, 지하수 공내청소 취수원 수중모터 교체, 전기시설물 등 1억원을 긴급보수비로 시행, 물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 고갈 및 날로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이 긴급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식수로 이용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상수도 중수원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농경지 및 축사 등의 원인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2008년도부터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단계별로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고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1개소의 마을상수도 중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나 시설노후가 시급한 지구를 최우선 선정하고 국고지원 50%를 포함한 총 2억 988만1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사업발주 및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관로를 묻고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매설을 하고 있는데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끝내놓고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선만 쭉 매설을 해 놓고 사용 안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어떤 특정지역을 사업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끝낸다면 도로도 중복성으로 파헤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군데에다 원선만 묻고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손불권을 먼저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말까지 우선 원관매설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저희들이 5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기 50억은 썼고 나머지 군비 부담금만 남아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손불권을 하게 되면 주로 손불하고 신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함평에 기존 지역, 즉 말해서 돌머리권 이쪽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선 원관매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는 신광지구 자연생태공원있는 신광소재지 있는 그쪽으로 아직 덜 됐습니다. 우리 배수지하고요. 그래서 이 원관공사가 끝나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부략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쓰레기주변마을이랄지 지금 옥산이나 가동지구 공사하듯이 급수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손불권에서 묶었고 또 앞으로 월야권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손불권이 끝나게 되면 급수관로 공사도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관로매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행
이윤행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지역을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왜 원관배선을 저렇게 해 놓고 원관배선이 덜 가더라도 그 공사를 할 때 마을안에까지 다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번에 해서 끝내야지 지금 파서 원관배선 해 놓고, 그 원관배선은 저 멀리까지 간단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을들도 수도공급도 안해 주면서 다른 지역의 원관매설만 쭉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것입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따로 있는 이유는 없고요. 당초에 지방상수도 환경부에다 인가신청을 해가지고 책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서 낼 때에 우선 원관매설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넣었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마을안에까지 해서 한번 팔 때 공사를 주민들이 불편을 중복성으로 겪지도 말고, 제가 언제 군정질문에도 그랬잖습니까 파고 또 파고하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자 그런데 제가 지금 상수도사업소 사업진행을 쭉 보니까 원관매설은 원관매설대로 따로 한단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별로도 세워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원관매설 해놓고 사용안하고 묻어놓고 있는데도 있고요. 이미 묻어 놓고 그것 포장해 놓고 나중에 또 거기를 다시 파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덜 가더라도 그 마을 주변 인근까지 간 것은 해결하고 그러면 다시 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