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축산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산림과

반갑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옥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박준식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우재덕 축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김용환 산림조성담당주사입니다. 정경영 산림이용담당주사입니다. 이재호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현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윤종철 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에 12-23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래도 5억5,900만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현재2008년도에는 3,900만원 가지고,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9,00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3억9,000만원입니다.

기재는 3,900만원 맞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

예.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줄 수 있습니까? 2010년도까지 받아놓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물량이 적게 책정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해에 많은 신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관리를 하다보면 임도 같은 문제는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관리면이나, 오히려 예산이 해마다 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5억5,900만원 올해는 3억9천이니까 예산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국비나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필요한 신설로 신청을 받은 데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부족국가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정말 노는 땅도 많습니다.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지금 곡식도 심지 않고 유휴토지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조림사업도 한다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있는 조림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수익성이 있는 것!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양봉농가에서는 하우스관계라든지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도 일단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유휴토지에 제피나 산초, 헛개나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토리나무, 지금 산초나무에도 보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산초나무를 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가시도 없고 또 제피나무도 그렇고 도토리나무도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유휴토지에다가 이런 걸좀 심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심의를 했는데 농림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합니까?

농림사업요! 매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농림사업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심은 데가 있습니까, 조림한 데가!

가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시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고요.

지금 그러면 예정지는 조사를 했습니까?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했거든요. 농가에서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예산하고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과에서도, 요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슨 나무를 심어야 수익성이 있는 건가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남 따라 하셔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을 하는데 상수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맹아갱신, 큰소나무, 경제수를 만약에 입찰을 볼 때에 년식으로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크기로 봅니까?

소묘, 대묘, 큰나무하고 작은 나무 이렇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을 볼 때 만약에 우리 상수리용 묘라고 보면 그걸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하면 몇 년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크기를 이야기해서 그걸 봅니까, 입찰을 봅니까?

대묘 보통 크기.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크기를 합니까? (“1년생, 2년생 년식으로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년식으로 하면 그걸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1년생인지 2년생인지 감독을 잘 합니까? 나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1년짜리를 2년짜리라고 하는지.

검수할 때 철저히 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재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20농가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제가 알기로는 가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전기시설을 가설할 때에 유의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시 점검이라든지 하겠습니다.

보통 양계장 같은 데 보면 하는 것이 허술합니다. 뭐 시설하는 것이. 그래서 항시 가열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불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가회 대기마을 산림소득원개발 산나물 재배되어 있는데 산나물은 뭘 하실 건가요? 2008년도 추진계획에.

황매산 바로 밑에 마을인데.

산나물 재배단지를 한다는데 무슨 나물을 할 겁니까? (“표고버섯하고 블루베리를 심을 계획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예산이 많네요. 4억7,100만원인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일회용밖에 안 되던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계선 너머에 보면 산청 차황면에 보면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산나물인가 뭘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던데 3개 마을에 농가는 정확하게 몰라도 약 50여억원을 올린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이 단지를 정확하게 우리도 해 가지고 이런 돈을 투자를 한다면 소득이 되어야 될 건데 그냥 한 1년, 2년 하다가 그만 둬버리면 예산낭비만 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아직까지 착수는 안했는데.

아니 그래 이걸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물론 하셨겠지만, 그래 사업비가 돈이 4억7,000만원이고 밑에 가야 야천마을 사전설계하는데도 8,400만원인데 이미 위의 것은 가회 대기라는 것은 이미 사전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밑에 것은 올해 해가지고 하고, 이 사업비가 4억7,1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 아닙니까? 한 마을에 이런 돈을 주면서 옳은 소득작목이 되어야 되지 인근에 거기김상현계장님 차황면에 갔다왔습니까? 산나물 재배하는데 안 가봤지요?

(좌석에서)못가봤습니다.

그래 그런 데도 안가보고 무조건하고 한다고 하면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진지를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 주민들 모아가지고.

사전에 설계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지난해에 답사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가 무슨 소득을 올릴지 작목을 확실히 선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작목은 합천군에서 많이 해본 작물입니까?

(좌석에서) 블루베리는 앞에 아직 합천군에서 안 해본 작물인데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블루베리가 먹는 겁니까?

(좌석에서)열매인데 백화점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고랭지 같으면 봉산과 율곡에서 지금 하는 것.

그것은 브로콜리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겁니까? 생산성이 좋고 소비성이 좋은 겁니까, 이 작목이?

일단 보도 에도 소득이 좋고 우리도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착수는 안했는데 여러 군데 더 보고 확실한 답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에 이미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다 나와서 기본설계가 되었는데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힘들고 인근에 차황면에는 엄청 산나물 재배해 가지고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매년! 이 책에는 우리 황토한우클러스트 구축에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되는데 우리 합천이 황토한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고기를 삼가나 합천에서 드시고 가는 것 말고 사 가시는 분 안 있습니까? 그냥 박스에 얼음 넣어가지고 사 가면 이게 합천 건지 어디 건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 지금 딸기나 토마토 등 다른 작목은 “해와 人”이 있는데 황토한우도 박스에 넣어도 합천의 황토한우라는 걸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삼가의 모 식육식당에서 고기를 사간다 그냥 박스에 얼음 넣어서 그렇게 많이 부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협에서는 지금 포장이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박스에.

축협에는 되어 있는데, 삼가에서 지금 고기가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종돼지 고기 같은 것은 박스에 해 가지고 합천브랜드가 인지되고 있는데 우리 황토한우는 삼가 같은 데는 아예 없거든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예를 들어서 진주에 가져갔을 때 삼가에서 가져간 고기인지 모릅니다. 먹어봐도! 그 사람이 삼가에서 가져왔다 하면 합천 황토한우인 줄 알지. 담당계장님 한번.

(좌석에서)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포장재사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1kg부터.

그래서 축협에는 되는데 축협보다는 지금 삼가에서 고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삼가에서 나가는 고기나 다른 지역에서 나가는 고기들도, 식육점 이런 데도 좀 줘야 되지 축협은 특정단체다 말입니다. 우리 클러스트사업을 축협에만 투자 다 시켜버렸지 실제를 다른 데는 투자된 데가 없거든요.

(좌석에서)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삼가에는 전문판매점이 한우장터식당입니다. 거기와 용주 대식한우와 연결해 가지고 포장재를 먼저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계장님 그 두 식당보다는 다른 식당에서 더 많이 합천 고기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좌석에서)그런데 이제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44개 식육식당 중에서 저희 황토한우는 황토사료를 12개월간 급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삼가식당이라든지 많이 팔리는 업소들은 단기 비육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소가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팔리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가식당이라든지 이런 식당은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에는 한우장터식당과 국비를 축협에서 가져가니까 거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식당부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포장을 확대해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 식당외의 식당을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손님 많은 데는. 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삼가는 원래 암소를 두 배 내지 세 배 낳고 나면 그 배합사료를 급속히 먹여가지고 3?4개월 단기 비육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내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얼음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합천고기인지 모르니까 합천고기 황토한우 표를 좀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26페이지 가축공제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가부담금 중 50% 중 15% 지원인데 그러면 50% 중 15%가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좌석에서)이것은 공제가입하게 되면 축발기금에서 50% 부담하고 자부담 50% 되는데 50% 중에서 올해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5%를 자부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중에서 도비를 6% 보조해 주고 군비를 9%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비가 20% 정도 안됩니까?

(좌석에서)저희들 자체사업이면 추가를 해 가지고 해 줄 것인데 보조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보조비율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한우도 그렇고 사료 값도 올라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안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소는 도내에서 1등이고 돼지는 2등이라 하면서 말만 번듯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계장님들이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해야 되는데 남들과 비슷비슷하게 하려면 하나 안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닭은 도내에서 몇 등입니까?

(좌석에서)5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 1등, 돼지 2등, 닭 5등 같으면 이런 것은 좀 지원해 가지고 뒤에 사육하다 보면 불이 날 수도 있고 전기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해 가지고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시책으로,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건데 항상 하는 것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뭐 10% 더 해봐야 우리 군비 큰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 한우농가 열풍기 몇 대만 안 해 주면 되는데 뭐.

(좌석에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29페이지 가축품평회 행사지원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현재 대야문화제 시에 행사, 행사주관이 합천축협, 합천한우협회, 개최시기는 대야문화제시라 했는데 대야문화제시에 우리 합천축협에서 보통 돼지고기 시식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 행사와 질이 틀립니까?

예. 그것은 벚꽃마라톤 할 때에 저희들 돼지고기.

과장님 여기 가축품평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좌석에서)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에서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황토한우홍보측면에서 대야문화제시 이벤트행사로서 저희 황토한우 경매시장이 지금 축협에 우시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소는 그 장소에서, 4종입니다. 경산우, 미경산우, 암송아지, 수송아지 해서 출품을 시켜놓고 전문위원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해 가지고.

계장님! 대야문화제 시에는 불과 우리 홍보용으로서는 우리 향우님들이 일반 서울이나 부산에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군민 아닙니까? 그렇죠? 군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 브랜드의 어떤 홍보성이나 이걸 그 자리에서 이벤트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좌석에서)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축제를 1년에 수억씩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만한 규모가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벤트행사로서 해 가지고 관내 양축인들의 호응도를 보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합천군민이 아닌 타지 외지 사람들이 오기 힘든 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좌석에서)저희 황토한우만.

관내 우리 소먹이는 농가들의 농가축제라고 보시면.

아,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홍보한다 이 말입니까?

(좌석에서)소 출전하는 것은 황토한우만 출전을 합니다. 하고, 관람하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 저희가 횡성한우도 가보고 안동한우축제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겸해서 보고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축협과한우협회가 협조해서 그렇게.

현재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 이 제도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야문화제시에 어떤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좌석에서)독립적인 행사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총 행사비 4천5백 중에서 자부담이 1,000만원 있는데.

(좌석에서)예.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합니까, 일반 개인이 합니까?

(좌석에서)축협에서 합니다. 작년도, 저 지난 년도에 소 두 마리를 도축해 가지고 축협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이 행사와 겸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우협회 회원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89명, 양돈협회 생산자 단체는 몇 명이라고 해놨습니까? 여기는 57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100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90여 농가 (“사육농가 수입니다.”라는 말 있음)

사육농가 수고, 그런데 이 생산자단체가 57농가입니까? (“예. 양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라는 말 있음)

112억 정도 됩니다. 120억 정도 됩니다.

또 산림은요?

전체 예산입니다.

따로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축산은 얼마고 산림은 얼마고 이걸 한번 말해달라고요.

축산은 36억입니다.

그 나머지가 산림입니까, 90억 정도가?

예.

지금 업무보고서가 현재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윤재호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24페이지 같은 데는 예산만 나와 있고 “산림소득 개발” 이렇게 해 놓고 “산나물단지 조성” 했는데 무슨 나물을 하는 건지 이름도 없고 구체적으로 한 개도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돈만 갖다 올려놨는데, 그래 이게 돈 남으면 어디로 갖다 주는지 또 안 남는 것인지 도저히 심의하는 군의원들이 이런 부실한 책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물으면 빨리 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뭐 준비도 안 되어 나옵니까? 지금 우리 합천군민의 총생산이 약 3,000억 정도가 된다고 봅시다. 우리 축산에서 나오는 총 소득이 약 1,450억, 46.7%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산웅군에서 과장님이 지금 밑에 계장님을 8명을 모시고 축산산림업무를 맡아보고 12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은 축산은 36억밖에 안 되고 90억 정도가 산림에 들어가는데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것은 축산 아닙니까! 우리 군 전체 소득의 48%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산림은, 산림을 잘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같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왜 부실하다하느냐 하면 25페이지 보면 축산농가컨설팅지원사업 이것은 또 쏙 빠져있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부실하고 설명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4억7,1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산림소득원 개발 해 가지고 “버섯, 블루베리” 해놨는데 이름만 이렇게 해 놨지 이게 앞으로 어느 누가 할 것이며 어느 장소에 몇 평 정도, 몇 헥터 정도 이런 구체적인 걸 좀 설명을,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 아닙니까? 책 보고 읽어 버리면 뭐. 군의원들이 축산산림과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과 이상을 심의를 전부 다 하고 있고 예산심의도 거의 2,400억원을 1년에 하고 있는데 일일이 머릿속에 다 기억은 못해도 설명들은 때만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똑바로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이래야 우리 합천군이 올바로 해 나갈 건데 항상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수장 그런 사람들한테만 가서 아침저녁으로 보고하고 전혀 캄캄하게 모르고 앉아 있고 손발을 꽁꽁 우리를 묶어놔놓고 앞으로 합천군정을 어떻게 펼쳐나가려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알려고 노력을 해도 저희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제발 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도 곧 있습니다만 그럴 때나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한다, 예 하겠습니다.’ 그것 넘어가버리면 끝이고, 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직무유기가 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좀 흘렀습니다.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 질의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입니다. 20-23페이지 초계?적중 및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8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작은데 2008년도 4월에 입찰해 가지고 9월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언제쯤, 이게 몇 년도 예산입니까?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초계, 적중 같은 경우에 현재 시설이 적중구역 내에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처리 장은 적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현재2006년도에 사업설명회할 때, 사업설명회 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거든요. 할 때 그때와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걸 느꼈는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좀 흉물지역이고 적중지역에 못한다 라고 해서 지하로 탱크를 묻고 지상에 어느 정도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 심하게는 운동 잔디구장 내지 이런 시설을 해서 전혀 흉물스럽게 만들지 않겠다 라고 사업설명회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아마 지금 그런 설계나 이런 것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부딪힘이 올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규모는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규모를 해서 옆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장 면적보다 너무 과다하게 2배 이상 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축소된면적을 가지고 주민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말 중에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홍보나 어떤 저 시설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오리발을 내미는 형태로 사업자체를 축소시킨다는 이런 주민들의 말이, 반론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축소관계에 대한 어떤 공청회가 한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하수처리장 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다만 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당초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9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부분에는 그 도로 안에 하수도사업을 설계를 안에 첨부를 시키죠?

예.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는 하수관거라든가 우오수관거라든가 이런 걸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비는 별도의 기존하수도시설에 대해서 파손이 되었다든가 또는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서 배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설 도시계획도로 안에 장래를 위해서 혹시 그 속에 하수도를 넣어야 될, 관을 묻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우오수관로를 병행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계할 때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다 합니까? 여기서 하수도만 떼나가서 별도로 설계합니까?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하수관거사업만 설계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우오수관로를 계획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2007년도에 초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하수도관 관계를 설계가 굉장히 미비하고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있던데, 왜냐 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안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후라도! 저희들 보기에 일반 맨홀 있죠? 맨홀관계를 아주 정확성 있는 맨홀을 특허를 내어 가지고 찍어가지고 만들어 파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는파이프 연결을 하면 나중에 방수처리를 하면 물이 하나도 안 새는 그런 부분이던데 직접 현장에서 찍으면서 찍어가지고 갖다놓고 파이프와 연결부분에다가 바깥에는 놔두고 속에다 시멘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 오수 물 자체가 그리 새어 나가거든요. 새 나가면 지하로 막 전부 나중에 깔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좀 해 주시든지.

지난 해 까지는 초계 적중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하수도에 대한 실시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수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하수도 기본설계와 맞추어서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입니다. 20-33페이지 마을 상수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부분에 보면 가회면 등 8개지구인데 추진 소요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2억 가지고 8개를 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대충 하면 될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하려면 돈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상수도는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구당 약 2,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산해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수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처리시설을 정확하게 안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은 8개 지구로 했습니다만 만약 단위사업비가 조금 올라간다 라면 지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0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부분에 보면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함에 있어 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땅 밑에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예.

땅 밑에 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보입니다. 이래서 설계에 딱 준해 가지고 관계자는 정말 그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저희들 노후관교체사업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수관거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하고 해서 일괄 감리를 별도의 감리회사에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관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또 상수도에서 별도로 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관거에 대해서는 하수도계 직원이 별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에 준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수의 흐름도 잘 되어야 되고 또 누수가 많이 되면 물이 밖으로 많이 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해 질 것이고 그리고 수도관 안에 쓰는 재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료는 물론 KS를 쓰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저희들이 조달청구입을 하고 조달청구입하는 것은 정부에서 품질 인정하는 KS마크가 찍힌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조달청가격과 일반 제품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은 KS라고 봤을 때?

가격측면에서도 조달청 구입하면 좀 싸게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회의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