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청송군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청송군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 청송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12월 11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12월 21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및 수정 가결된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6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의회 관련 조례 6건과 규칙 3건은 제17차 및 제1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조례는 2008년 1월 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고 3건의 규칙에 대해서는 1월 3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2월 22일자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안덕면 명당리 319번지 외 2필지에 추진 중인 삼남지역 장례식장 신축면적 300㎡ 신축비 5억9,7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청송 군민운동장과 진보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행정재산의 기부채납인 비가림 및 햇빛 차양막 시설로 면적은 각각 1만6,316㎡ 추정사업비 87억3,000만원과 1만4,890㎡ 추정사업비 85억3,6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관련 상세한 사항은 사업추진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사유, 심사 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남지역 장례식장 신축의 건은 관내 삼남지역인 현동․현서․안덕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동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의회 승인을 받아 기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동 부지에 건물 300㎡ 추정건축비 5억9,700만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해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건립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 군민운동장, 진보 생활체육공원 내 비가림 및 햇빛 차양시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군 공유재산인 청송 군민운동장과 진보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사업자가 비가림 및 햇빛 차양시설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추정사업비가 172억6,600만원입니다. 을 설치하여 이를 우리 군에 기부 채납코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군은 그간 우천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많았던 열악한 체육시설의 개선과 예산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화 등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의원간담회 설명자료 등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민원소지도 없어 권장할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면서 등록된 관련 전문기업수가 1,500여개를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매우 적고 또한 일부 사업자들이 동 사업에 대한 시설보조금과 융자금,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을 보고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 들어 사업자가 자본력 부족 등으로 사업허가를 받고도 설비투자를 못해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시공 능력은 충분한지 시설 이행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추진 계획과 방법의 결정 등 기부체납의 전제조건,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수익성, 관리운영 등 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 등 제반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우리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계획들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