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환경자원과

2008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 업무추진계획 군정목표 여건 및 과제 업무추진 좌표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지난해에는 ISO 9001과 ISO14001 등 국제환경품질인증을 획득한바 있으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20,648건에 5억 8,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563개소를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 5개소, 비정상가동 3개소, 미신고 10개소 등 총 3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처분내용으로는 38건이 되겠는데요. 사용중지가 3건 개선명령이 5건, 조치명령이 9건, 경고 13건등 조치했으며 고발을 병행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7개소와 환경관리 종합진단을 8개소를 실시했으며 네 번째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했습니다. 감시단 10명을 이용해서 총 계도건수가 93건이며 그중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40건 불법소각 42건, 불법세차가 5건 등이 있으며 하천순찰 활동을 960회 실시한바 있으며 하천정화활동도 96회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립장 정비사업 완료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협약 및 쓰레기 매립개시를 지난해 3월 5일부터 시작했으며 매립장 정비사업 양전에 있는 매립장 정비사업 완료도 연말에 마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개량사업도 18개소에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및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수거물량이 1,241톤에 6,600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공정율은 현재 약 70%입니다. 1차분 준공검사는 지난해 10월 24일 했으며 2차분 공사착공은 작년도 4월 19일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2월 15일날 착공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충남남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는 도중 거기에서 중단됐다가 지난해 감사원 전략감사본부 입회하에 우리군과 무주군, 환경부, 건설부, 수공 등이 협약을 작년 4월에 체결해서 용역설계 중지된 것이 작년도 5월 16일 해제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을 2003년도 3월달에 해서 GS건설외 4개 회사도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 23%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유등A 지역이 물량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해 12월에 55킬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열한번째 금산생태환경대학 운영입니다. 작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40명이 등록해서 졸업은 32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부부가 5쌍이 같이 수료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다는 말씀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퀴즈대회 개최입니다. 매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이날 초등학생 5학년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과 공조하는 청정금산을 만들어가는 부서로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환경오염 예방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희과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과의 역점시책으로는 깨끗하고 청결한 금산의 자연환경보전과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건과 과제에서 업무여건으로는 어제 17대 대통령 취임과 4월에 실시되는 18대 총선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며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등 민원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환경에 대한 규제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의 고도화 전문화 및 지역사회간 파트너쉽 구축 확대가 절실한 시기에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환경피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로는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쓰레기반입량을 줄이는 한편 용담댐 광역상수도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천에 대한 수질을 보전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부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안전적 관리 및 주변주민과 유대를 강화해서 안전적으로 쓰레기를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추진 좌표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보급현황은 저희가 2006년도에 상수도가 55.9%이고 하수도가 42.5%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56% 하수도 처리비율은 45.4%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현황은 기준치나 전국기준치보다 저희가 월등히 낮습니다만 다만 구리에 대해서 약간 전국치 보다 약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쓰레기봉투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도 작년도 말에 99만 9천매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저희과에서 32개 사업에 546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320억 4,300만원 도비가 8억 3,020만원 군비가 53억 5,840만원 기타가 163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으로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시책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농민에게 보상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3월 내지 4월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조사팀 구성도 3명으로 하여금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3개시군정도 실시해서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는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 예산액이 부족돼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도 첫해인만큼 지원해 드리고 난 추세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상 원예, 시설재배, 과수, 화훼, 약용작물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일부 농가를 불만이 우려될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 설득해서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자연생태우수마을 수질정화사업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의 친환경적 하천 호소 관리로 수질 및 침수환경마을을 육성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남이면 석동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구입에 의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만 주민이 감정 가격이 낮다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토지주와 원만히 해결해서 취득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토양우려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인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골프장 공장 광산 등 토지에 대해서 18개소에 연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카드륨, 구리, 비소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양검사를 채취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후에 기준치가 넘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조사원 인건비와 우표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정은 23,700건에 6억 7,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 자동차가 22,300건, 건물이 11,30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환경개선부과대상 시설물을 유급조사원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연 4회정도 독촉하고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최소화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 강화로 불법대출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23개소에 대해서 통합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나 봄철 장마철에 무단 배출하는 업소가 성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철저한 예방활동과 지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지도점검입니다. 특히 디젤차로 인한 배출가스가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금산을 조성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무료점검 및 자체정비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두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저희가 128번 신고전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피해 집단민원을 처리하고 환경오염신고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를 신속한 수습과 방제에 목적을 두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율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취약한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은 일정 환경관리능력을 갖춘 사업장을 자율 점검업체로 지정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관리 종합진단 운영으로 영세환경오염 배출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규제 단속 행정을 탈피하고 민 관 전문가가 기술진단 환경관리 우수기업 결연 등 기술지원을 제공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버환경감시단을 읍·면별로 1명씩 위촉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취업과 환경감시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및 홍보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의 환경실무 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저희 군 홈페이지 SOS를 통한 환경 법령 개정 및 지도점검사항을 홍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기, 폐수, 폐기물 등 관계법규 및 방지시설 처리기술을 교육시키고 환경주요정보 환경법령 개정 및 지도점검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는 91억 9,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신청서 접수 및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지원 및 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7,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은 7,777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전출이자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미지급자에 대한 이해 설득 및 저희가 가능하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및 이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환경오염 경관 및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농어촌 폐비닐 및 농약병, 기타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이 7,000만원이 되겠으며 농약빈병수거함 설치가 3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가 75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7,929만 2천원, 이동식 카메라구입 2,000만원 이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 설치가 8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농가봉투 즉, 지대라든가 은박지에 대한 수거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액은 매당 30원이 되고 킬로당 380원이 되겠습니다. 46개가 한 1킬로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광 공사에서 수거해서 보상토록 하는데 저희가 군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해서 농어촌에 산재돼 있는 봉투라든가 농약봉투라든가 농약빈병같은걸 수거해서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 처리로 운영하도록 지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깨끗한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지도점검과 폐기물 유기한 민원서류를 신속한 처리로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의거 미비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화조 청소실적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정화조 실적관리로 청정하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설치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고자 합니다. 발송안내문은 3,874건에 대해서 개인에게 직접 발부해서 정화조에 대한 깨끗하게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업체의 단계적 전산화 실적보고를 전환토록 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행정지도후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맑은 물 공급 극대화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남부권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이 군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취정수장 시설이 1개소 소방배수관로가 23.9킬로 용수공급량이 25,9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계획 기술심의요청 및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허가등 각종 인허가 사항 협의추진 및 용지보상후 사업장 선정 및 착공을 금년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6년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62억 5천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가 한가운데가 되겠으며 그 배수관로가 21.2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부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2010년도 말까지 사업비는 약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가 1개소이며 급 배수관로가 31킬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전매립장 주변 상수도관 매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전매립장 주변에 대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 배수관로가 1.1킬로가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산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추부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는 2010년도 12월까지 완공시설 용수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전매립장 주변상수도관 매설공사도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노후도가 심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수도 시설에 대하여 정수기 설치 및 대체수원 개발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취수시설이 3개소 정수시설 7개소, 소독시설 3개소 배수시설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시설계 발주 및 준공과 5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 시행 및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말 시설물 점검 및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억 7,500만원 군비가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준공후에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다섯 번째 상수도 운영 위탁관리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안정화 및 상수도 시설 효율화 실현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돗물 보급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5억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3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작년도에 60%에서 65%로 올린바 있으며 운영 안정화 및 원격제어시스템 운영관리와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여섯 번째 미래의 대체수자원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함은 물론 폐공으로 방치된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치공 신고 및 접수를 3월부터 9월까지 받은 후에 10월부터 11월까지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수적정처리로 금산이미지 제고입니다. 이를 추진을 위해서 먼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3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도 2개소 하수관거 9.8킬로 배수설비 4,227개소이며 계획공정은 3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사업과 연계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굴착의 경우 상하수도 공사를 같이 하면 많이 예산이 절감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평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14억이 소요되고 국비가 9억 8천입니다. 도비가 1억 4천만원 군비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하수도 처리장이 2개소 하수관거시설 3.8킬로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반시설 확충하고 처리장 진입로 부지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 번째 금산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의 자본적 기술을 도입 하수관거시설의 경제적인 하수처리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증대와 하수관거기능의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읍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 74.9킬로와 하수설비 3,942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닝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를 2008년 2월에 했으며 사업 착수전 주민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단계별 예상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민원저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네 번째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의 오염차단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금산을 조성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10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6억 4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52억 8,300만원 도비가 3억 2,000만원 군비가 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용량 1일 80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분뇨가 40톤 축산폐수가 4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지난 1월에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1월에서 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세부적인 시공도면 및 설계내역을 작성한 후에 11월부터 12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금산환경 의식제고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입니다. 대상하천별 수질 유량조사 및 모니터링과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에 따른 법적 업무를 이행 완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 수질 총량관리센터에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두 번째 개발사업 계획의 개발할당 부하량 확보입니다. 개발할당 부하량 부족으로 사업 지연 및 취소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부하량을 확보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유역 금본D 지구 금본F 지구 추풍천에 대해서 개발사업간 할당량 조정 및 삭감계획을 적용 조정하고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의 산정 및 충남도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개발할당부하량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사업의 계획적인 자기운영입니다. 계획되는 사업의 경우 용도별 지출잔액이 발생되고 집행계획에 따른 계획적 사고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업예금의 일정정기예금을 분산예치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저희가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비 집행조사와 집행계획에 따른 예금을 예치 및 집행에 따른 예금해지를 효율적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연도말까지 3억 6,75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네 번째 주민에 의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정기적 교류를 통한 사업 투명성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조기발주로 신속한 주민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분기초에 사업설명회외 사업상담회의를 개최하고 사업변경신청 및 추진담당 2009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이월대상사업 선정 연도말 사업완료 종료 및 사업비 잔액 사업변경분 주요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다섯 번째 제4회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환경퀴즈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도 6월 5일 환경의 날 개최할 예정으로 장소는 금산 학생체육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퀴즈대회 홍보 및 퀴즈문제를 저희과에서 준비하고 관내 민간단체 주도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섯 번째 제2기 환경대학 개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학생을 40명 모집했는데 금년도에는 45명으로 5명의 증원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대학 학생을 이달중에 모집완료한후에 학습관련 전문가를 섭외해서 학습프로그램 구상등 지역과 연계되는 학사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64페이지 추부위생매립장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매립장 2단계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2단계 가스포집관 및 차수막 시설공사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다음달 3월부터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구입 3필지와 침출수 유량조를 500톤에서 1,000톤으로 증설시키고 매립장 2단계 차수막 및 가스포집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뚝막이 시설공사를 180미터를 5m 높이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2단계 차수막 시설공사를 설치한 후에 우기전 침출박수 유량조정조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가스포집관 및 차수막시설 사토장 공사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금년말까지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건축물 신축을 1,000㎡ 1동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기계설비인 비닐분리기라든가 파쇄기, 선별기, 압축기,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 센터 운영으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및 분리수거 배출을 군민 모두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군민 모두가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생매립장내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이 14만여톤으로 증가될시 매립운영기간이 6년정도로 예상되어 이의 사용기간 연장하기위한 압축시설을 설치 및 위탁운영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쓰레기 압축 포장 1일 100톤의 능력을 가진 기계시설을 구입해서 사용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압축용 포장기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한후에 압축 및 포장기설치하고 압축 및 포장기에 대한 위탁운영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지난해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자원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휼륭하신 고견과 지혜로 대가없이 지난해를 무사히 지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무자년에도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금산군의 자연환경을 더 보전해 주시고 가꾸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은 금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아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화와 타협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수변구역 주민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꼭 직접 숙원사업을 출장을 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15쪽에 한국타이어 공장 인근토지 4군데를 집중 토양검정을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국타이어 토지 4군데는 어디를 말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인근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이런데를 해서 저희가 토양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그 수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토지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거죠?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타이어의 인근의 토지주들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된적이 있었어요. 구두 민원이. 지금 한국타이어 토지하고 높이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인근 토지에 접해서 물이 흐르는 새 나오는 물이 붉은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인근에 살고 있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인근에서 내가 저런 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군청에 구두상으로 건의한 적이 있었다는데 그동안에는 군청에서 거기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없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년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통보를 해줬었나요? 검사 내용을.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통보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준치 이상이면 저희가 회사라든가 하는데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더 통보는 안했습니다.

행정에 면사무소까지는 검사 결과는 통보해서 면사무소에서 그래도 충분한 답변의 자료는 주셔야지 면사무소에서는 답변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토양검증을 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다고 하니까 답변자료를 통보한 자료를 면사무소에까지 통보해 주셔요. 그래야지 면사무소에서 민원제기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줄거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토지라든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니까 한국타이어는 토질보다도 대기중에 오염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사는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대기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매일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서 원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금산군민 또 우리 제원면민들이 다들 한국타이어가 공해의 기업이다 해서 다들 대기중에 오염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검사자료도 일절 나옵니까?

저희도 통보는 안오고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뭔가를 의심하는 쪽을 풀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혀 한국타이어에서는 우리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한국타이어를 맑은 날 보시면 알지만 몇수십군데 굴뚝에서 하얗게 나가는데 그게 전부다 수증기라고 한국타이어에서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도 수증기라고 다 얘기를 하니 뭔가는 이게 모두다 한국타이어에서는 말로만 대기오염이지 사람의 인체까지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우리 군에서는 그렇잖아요?

무방비상태는 아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한국타이어.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요. 거기에서 배출하는 수치는 항시 저희도 같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제원면에 그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뭔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행정에서 수치만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앞으로는 토양검사한 결과도 꼭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면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돼죠.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한국타이어 관리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종목은 몇가지나 됩니까?

저희가 직접 공장에 대한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 토양에 대해서 인근 지역 토양에 대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우리 비산먼지 발생있죠. 비산먼지 발생이나 대기오염해서 토양오염까지도 전이가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연관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윤재호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타이어도 밤에 자고 일어나 보면 까만 물질이 토양에 많이 붙어있고 식물같은데 많이 붙어있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그것이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그 안에 토양까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잘 하고 있겠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오히려 전문인력이 나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문고 신고전화 128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예.

128은 전화하면 어디에서 받아요?

군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숙직실에서

숙직실에서?

야간은 숙직실이고 주간은 저희 과로 돌아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있죠?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뭐에요?

하천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요.

노인어르신들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만 하는 거요. 전 지역을

주로 하천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동력은 걸어서 도보로 하는 가요?

가능하면 저희가 추천할적에 기동력이 있으신 분들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그런 걸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기동력이 있으신 분이 감시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환경자원과에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요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추부에서 방송에도 나오더니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2월 25일 11시 40분경에 그 내용을 받았는데요. 하늘선물이라는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업체에서요. 2월 5일부터 15일까지 압축기에 대해서 오일교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활류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돼서 그게 정화조로 들어가 있다가 정화조 펌프가 작동되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나와서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사항은 나가서 흡착포로 응급조치한후 불법행위 한 그분들한테 확인서 징구를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고 실수한 ?

그렇습니다. 오일 교체할 때 했는데 당시에는 안하고요. 정화조로 들어가 있다가 정화조가 어느정도 차니까 작동되면서 넘쳐서 위로 뜨니까 하천으로 유입된 사건입니다.

양이 적은게 아닌 걸로 판단되는 것 같은데 실수로 그렇게 많은 양이 정화조로 유출이 될까요?

저희가 볼 때는 윤활류라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 기름보다 증발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리터정도 잡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일반 휘발류라든가 석유같은 경우는 증발돼서 표시가 별로 없는데 윤활류는 이게 증발이 잘 안돼서 더 많이 되는 걸로 육안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언론이나 방송에까지 취재해서 뉴스까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과대보도됐다는 내용밖에

과대는 아니고요. 사실 피해는 있고 하천으로 유입됐으니까요.

밑에 생태계나 모든 부분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거요?

지장 있죠. 지장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포나 흡착분류해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류로 내려가지 못하게 방지막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제거작업은 다 한거요?

다는 못했습니다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요즘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도 얘기치 못한 사건이라 어쩔수없이 대처는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 책임자로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한우리라는 회사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추정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장님이 그 지역의 이장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담당자나 감시할 수 있는 지도쪽에서 나와서 눈으로 보셨어요? 지금 말요. 군에서 나오면 물까지 찍어 먹어도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두번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구요. 이 회사에서는 장마철에 말요. 정화조를 확 타놔서 말요. 문제를 많이 일으킬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스컴까지 나오는 우리 금산에 아주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도 안좋은 쪽으로 매스컴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이라든지 그쪽에 방문했던 사실이 있어요?

직원들은 수차 나갔습니다만 저는 못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갔다온 결과에 대한 보고 받으셨어요? 문제없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계속 관리해야겠다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냐구요.

그런데 이게 유관으로 보이지 않고 정화조로 들어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그동안에 이것이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한울이라는 회사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 야기가 됐고 환경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공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겉에 나타난 사항은 어느정도 저희가 개선이라든가 이런거 할 수는 있는데 유류 유출사고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는 이분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마철에 폐수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과에도 몇 번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직원이 나가서 물까지 같이 찍어 먹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 회사를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의로 했다고는 볼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고 저한테 오늘도 이장이 상당히 따지는 상황이였어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엊그제 발생한게 아니고 2월 5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건데 그 업체에서 그냥 있다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때 했으면 어느정도 내용은 알았을텐데요. 그걸 그냥 있다 하천에 나와서 그때서야 문제가 되니까 그때 했다는게 그것도 자기들이 신고한게 아니고 주민 신고해서 알았다는 자체는 그 업체가 얼마나

그게 주민과의 대화때 군수님이 거기 직원을 보내서 보완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때 그렇게 말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직원 한번 불러주세요. 주민과의 대화때 환경자원과에서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때 안 나오셨죠?

추부는 안 나갔습니다.

나와서 군수님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주민과의 대화 뭐하러 합니까?

군수님과의 대화 이전에 정화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해서 그뒤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과 관련된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과태료 물리고 봐주고 과태료 물리고 봐주고 그렇게 하면 항상 그 상태 유지하는 거 아녀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그동안에 위반된 사항 몇 번이나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법에 대해서 연 3회이상 위반했을때는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사항 있으면 그런 조치라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한 결과라든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고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방송국 불러가지고 했겠냐구요. 동네 주민들이 방송국을 불러서. 그리고 거기가 또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물이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태료 부과했다 이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특별히 관심좀 가져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며칠째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의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마침 다른 일로 민원과 관련해서 딴데 갔다가 최명수 의원님 계시니까 찾아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용지리 위생매립장 관계는 어떻게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장님들과 미지원 가구에 대해서 가급적 전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는데 일부 이장님은 비율을 두어서 차등지급하는게 어떻냐 그런 안까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율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제 구성원이 협약할 때 구성원이 돼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를 우리 의원님 두분 중부대학교 교수 두분 해서 당연직으로 되고 11명 정도를 주민 4개부락에서 추천하는데 그게 총액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올라오는 걸 군에서 인정하는 거에요?

글쎄요. 전에 지역주민 대표로해서 했는데 선정과정 먼저 것은 자세히 모르겠구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협의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이라든가 총회라든가 개발위원이라든가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체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무슨 계약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어떻게 저거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약 12년동안에 92억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돈과 관련이 돼있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네분들끼리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겠다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 하나 선출하는 것도 총회에서 선출하든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든 올라오면 인정해주고 있지만 동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회도 안거치고 이 엄청난 돈들을 협의하는 사람들을 총회도 안거치고 개발위원 몇사람에 의해서 위원으로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도 우리 군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최소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님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부락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그동안 제가 판단할때는 거기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서 그걸 조치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방법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내부규정이라도 거기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판단해 볼 사항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 반대세력 그걸 갖다 추진하는 세력 의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서 세부지침까지도 만들어 가는 쪽으로, 임기도 있잖아요. 임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완을 행정에서도 보완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해당 의원님들 세분과 계장님들 두분과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외된 사람들 없도록 그 지역 4개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거기 총무되는 사람이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총무가 리더를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한데 총무라는 사람이 리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원님들 세분 있는데서는 얘기를 했어요. 계장님들 두분 계시는데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의 발생될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포옹하고 간다고 하고 약속하고 갔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29쪽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88호 상수도 요금지원은 180호 이렇게 됐는데 호청수가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주거환경개선에 이 사람들 다 대상이 될거 아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8호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지원은 180호로 했는데 차등 지원이 있어요?

이 관계는요. 먼저 일부 지급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상이 180호 입니까?

저희가 180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먼저 지급한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하고서 남은 수치입니다. 180호 중에서.

소득지원사업 그 사업이 몇호로 아웃드라인으로 잡고 있어요?

거기 사는 주민들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 대상인데 현재 아웃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온 호청수가요.

거기에서 올라온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145가구

145가구에서는 소득지원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같이 못하는 걸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 저도 주민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한번도 우리 의회때마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참석한 걸로 갈음할게요. 하고 자기들끼리 상의하다 보니까 그쪽 내용을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저희들은 보고 받을 일이 없고 개인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궁금한 사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당초는 사무실 임대한다든가 거기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걸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집행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합당하면 승인하고 해서 지원

구두상의 계획은 사람 하나 상주를 시키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사무실 운영을 저희 군 청사별로 해서 달라고 하는 제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산 있으니까 임차해서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면 임차해서 사용하십쇼 하고 했습니다.

추부면 위생매립장 관계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단추를 잘 껴야만 12년동안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면 내년부터는 수월하겠잖아요. 그래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소외된 사람 없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도 하고 설득도 해서 첫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 굉장히 힘드신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수자원공사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얻어지는게 뭡니까?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보다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유수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위탁해서 경영하다보니까 사업비 더 많이 확충되고 길게는 36년도까지 잡고서 735억정도 사업비 추진될 내용인데 금산이 농산물이 인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서 지하수가 고갈상태 몇 년 아니면 고갈상태 올 것 같습니다.지금 상수도를 2010년도까지 보험료를 몇% 계획을 잡고 있죠?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상수도를 많이 보급하겠다 금산군 전역으로 보급하겠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작년말까지가 58%를 보급률을 보였구요. 2011년도에 81.6% 이때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가 88.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 골짜기 동네 말고 왠만한데는 다?! 지역마다 상수도요구하는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를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비를 더 확보할 길은 없어요?

사업 시설은 저희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6년까지 735억이라는 것은 우리 금산군 자체예산 잡고 하는 거요. 아니면 국비 가지고 하는 거요? 2007년도부터 36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지급하는

국비에요. 지방비에요?

수공에서는 저의 군에 284억을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군비에서 확보해서 735억은 저희 군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군비로 36년까지 하는데 2011년까지 아까 81%까지 보급률을 군비로 전부 해서 가능하겠어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군비로 가능할까 싶은 이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공에서 284억을 투자하니까요. 그거하고 저희군비 확보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거죠.

상수도가 지하수의 고갈이나 이런 걸로 농사가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차질없이 돼도 늦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상수도 사업에 먹어야 사람이 사니까 이쪽에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우리 추부같은데만 해도 그렇고 군북같은데도 그렇고 상수도에 대해서 가는데 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33쪽에 객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객토사업을 예산도 많이 세우고 50%라는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객토실적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못한게 아니고 안했습니다.

그럼 대충 파악을 얼마정도로 과장님께서는 추정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농림사업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한 이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조 내시만 해준 상태지 농가로부터 정식사업 계획서라든지 들어와서 보조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객토를 한 뒤에 서류가 들어와서 객토자금이 나가야만 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면별로 금년도에 객토사업 추진이 거의 뭐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객토를 했다고 보면 10월말부터 2월달에 거진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 보면 첫째 객토원을 확보를 못했고 날씨도 있지만 첫째는 날씨도 있고 객토원을 확보하지 못해 객토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일부 대전에서 객토차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가도 상당히 높은 단가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객토신청량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 객토 흙이 없어서 못한 분들이 금년에 신청을 하니까 거기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그리고 올해 신청했는데 객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올해 신청했던 사람은 내년도에 신청을 안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사실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0% 저희들이 보조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마친 분들이 있고 개중에는 사업을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조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그 이듬해 연장을 시킨다면 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거를 뭔가는 보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못하게 되면 그 이듬에는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꼭 지형에 따라서 꼭 객토를 해야 할 지형이 있단 말요. 침수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연작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녀요. 연작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할 지형인데 신청을 했단 말요. 그런데 객토원이 없어 흙을 못받았을 경우 그 이듬해라도 박아주는 순서를 왜냐하면 신청했으면 뒤늦게 신청한 사람 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늦게 신청해서 꼭 해야 할 사람 못받고 안해도 될 지역은 받고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객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도 못했을 경우는 그것은 혹시 신청을 했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듬해 감안하게 되는데 꼭 하고 싶었는데 객토원이 없고 해서 못했단 말요. 그러면 그 이듬해라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락을 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보니까 금년에도 벌써 신청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안된다 하니까 객토를 올해 신청했다 내년에는 못해준다니까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온단 말요. 나는 이게 잘못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사업에 다른 것은 추진력 있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일절 여기에는 관심을 안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구상보고 때도 분명히 객토원을 행정에서 구역구역마다 마련을 해서 객토사업에 차질없게끔 해줘야 된다 하시는데 객토원을 몇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객토원이 없어서 못하는 면이 거의 다잖아요.

객토원은 저희들 객토원은 그때 읍·면장 회의 때도 강조를 했고 공문에도 몇차례 내고 해 가지고 확보를 자체 좀 해라. 객토원까지 우리가 확보는 못하니까 읍·면장이 적지를 선정해서 선정하랬더니 13개소 4개면이 선정됐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흙을 퍼다가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객토원에서 준다고 하는데도 뭔가 지주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약간의 흙을 파내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양의 토사를 채취한다거나 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득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금성면같은 경우는 일부 인허가를 얻어서 부리면도 허가를 저희들이 처리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 취토장이라고만 말만 있었지 뒤에 행정적인 절차는 되는 것이 없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좋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일반농지를 이용한 흙을 파내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과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분야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군수님께서 10개읍면별 초두순시 때도 주민들한테 나왔던 얘기잖아요. 취토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후로도 행정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답답하다 이거요. 객토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잖아요. 3월이잖아요. 3월이면 우수 경칩 다 지나가고 언제 객토를 합니까? 지금 대전에서 일부 차량이 들어오는데 상당한 단가가 높아요. 대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허울좋은 예산만 세워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녀요. 너희들 해내라 하는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읍·면에서 산업계에서 읍·면장들이 토취장이 있다고 보면 산지전용허가라도 말하자면 산주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객토원을 마련해야 될거 아녀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일절 행정에서 손놓고 있으니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제가 볼때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청만 해놨을 뿐이지 신청했던 것 다 취소시키고 있어요. 내년에 안해준다고 하니까 올해 하기는 틀렸거든. 저는 이게 신청한 것을 금년이 행정에서 모든걸 조건이 갖춰져서 못했을 경우는 그것은 내년도에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객토한 뒤에 서류 갖춰 들어오면 보조금 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토장까지 관에서 선정해서 완전히 흙만 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돼서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농림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이걸 토취장까지 허가를 내서 해주는게 아니고 각 읍·면장한테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읍·면에 산업계장하고 면장하고 거기 다 읍·면에 있잖아요. 산주니 뭐니 다. 읍·면에서 면민들을 위해서 그것 하나 못합니까? 토취장도 마련해 줘야지. 지금 농민들이 전부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차가 들어와야만 내 논에 객토차가 들어오는 가보다 하지 행정에서 그정도는 이게 보조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낼 모레 3월인데.

앞으로라도 이 객토사업은 토취장 없으면 못하는 거 아녀요. 애초부터 작년 객토사업 끝나고부터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구상보고 때도 이 토취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걱정을 했던 부분 아녀요. 그건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신청을 하면 뭐합니까? 신청했다가 못하는 걸

알겠습니다.

41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비축용 미곡매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품종을 뭘로 아까 하셨다고 했죠?

금년도 수해품종은 남평하고 삼광입니다.

전에 비축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물벼 있죠. RPC에서 자체적으로 사들이는 것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남에서도 금산 RPC에서 수매 사들이는 사물벼 사들이는 가격이 제일 낮다 이래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RPC에서 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 얘기로는 우리 금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 줄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형이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재배하는 과정이 남평벼 삼광벼를 재배를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 미질이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품종선정은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 또 품질관리원 또 농업기술센터 또 대형농가 또 RPC 농협 다 같이 관계자가 이장 협의회장까지 다 충분한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품질관리원 직원이 나와서 직접 품종에 관한 협의와 특성 미질 기타 도복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까지 품종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한뒤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건 미질은 좋은 방면에 금산은 볏짚을 써야 되는데 또 도복이 약해 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지금 RPC에서는 남평벼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도 괜찮은 편이지만 지금 추청벼하고 삼광벼가 새로 나온 거죠? 이거 하고 같으면 자기들도 충남에 RPC에서 사들이는 중간 정도는 자기들도 사들일수있다고 하는데 품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는 미질이 떨어져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요.

그 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군은 인삼이 주작이다 보니까 주로 논에 객토를 많이 하는데 객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질이 많다보니까 수분 함량 보수력이라고 할까 보수력이 약하다 보니까 미질이 나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토양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금산군이 이 RPC에서 산물벼를 사들이는데 충남에서 제일 낮은 가격에 사들일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분도 우리 단체 금산군에 단체장들하고 어떤 농업인 단체 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격을 선정해서 사들인다고 했으니까 품종이 나빠서 가격을 못준다는 얘기는 안나와도 되겠네요?

예. 그분도 같이 참여해서 선정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예. 박성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도 우리 객토사업비가 얼마 섰었죠?

작년에 예산은 2억 3,500을 세웠습니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전체 예산액이 자부담해서 7억 8,500 했는데요. 실제 한 거는 5억원어치 했습니다. 78㏊

작년에 많이 했네요? 금년에 사업량 95㏊죠?

예.

지금 1㏊가 몇평인가요? 3,000평 기준인가요? 20㎝이상 실시해서 420만원이죠?

예.

1㏊에 20㎝이상 하려면 차수로 몇차가 들어가는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240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차에 840만원이면 차당 얼마를 계산하신 거에요?

35,000원입니다.

거기에 50%면 17,500원? 보조가 17,500원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관내 35,000원에 들어갈 객토 여건이 있는데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취토장과의 거리라든지 그런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거리이고 흙파기가 좋은데라면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35,000원씩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거리가 장거리이고 조건이 안좋을 때는 더 가고요.

근래 35,000원 들어갈 정도라면 예전에서 25,000원짜리가 35,000원 됐고 지금 5～6만원도 가까운 거리이고 조금 거리가 나쁜데는 8만원 9만원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객토사업을 군에서 보조해준다 해 가지고 사실 오히려 단가만 올라가 가지고 또 이 규정에 미달이 자격요건이 안돼서 보조도 못 받으면서 흙값만 더 주고 객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과장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전에 6만원 5만원이면 들어오던게 8～9만원 줘야 흙이 온다 현재. 이게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는게 아니고 역행이 되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50% 35,000원이 50%면 35,000원에 받는데는 50%지만 8만원 7만원 받는데는 오히려 50%가 아니라 %수가 작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000원씩 금산군내 일률적으로 들어간다면 50% 딱 공히 답이 나오는데 흙 한차 8만원 9만원도 허다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8～9만원씩 주고 흙을 박어야 돼냐 안박어야 되냐 상당히 어려운 고심을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전에 우리가 보조사업 없을 때는 그런데로 원활히 돌아가고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생기면서 어렵고 객토사업이 현재 추진이 잘 못되고 있다 아까 윤재호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과장님 검토좀 해 주셔서 연구좀 해 줘보세요. 사실은 농민들한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축산환경개선 있죠.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가축분뇨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우선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산이 1억 2천이 서있네요. 금년 들어서 이 사업 얼마나 시행한 거 있어요. 아직 시행 안하셨어요?

사업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언제쯤 이사업 실시하는 거요. 하반기에 가서 하는 거요?

아마 3월중에 대상자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분배해서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 발효제나 액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그 뜻인가요?

미생물 발효제를 해주는 겁니다.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거요.

지금 축사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미생물 발효제를 첨가하는 방법외에는 없나요?

물론 시설도 있죠. 다른 시설도 있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들은 바로는 축사는 아무리 시설 잘한다고 해도 냄새는 전혀 나지 않게 시설 한다. 또 어떠한 약품을 줘서 냄새가 안난다 아마 그런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냄새나는 걸 감소시킨다 그거지 전혀 나지 않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악취나 축산 환경 때문에 민원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그 시설 안에까지는 안가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집단행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림과에서도 한번쯤은 가서 어떠한 대책이나 강구 같이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사업주는 지금 어떠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더라도 냄새나지 않게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시설이나 약품이 있다면 구입하고 사용할 각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계에서도 같이 사업주와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어디 잘된 데를 직접 견학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도 사업주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자원과만 곤혹을 치르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림과에서도 농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의 민원이라든가 이런거 같이 걱정하시고 한번 가 보셔서 얼마정도 나고 어떠한 대안을 세울까 걱정좀 해 주셨으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객토사업은 우리 금산인삼 관계로 인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장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확보가 하고자 하는 사업지 인근에 있어야 모든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장 우선이 토취장 확보후에 어떤 사업의 시행이 돼야 과장님도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의원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31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느거죠?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갈수록 자꾸 농촌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저하되고 하니까 도시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직접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더불어 왔다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도 직접 사가기도 하고 또 와서 잠도 자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런 일종의 관광과 체험을 겸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고 사업할 때는 운영은 자체적으로 다 조성하게 돼 있죠?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사업비만 지원해주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지원도 하지만 옆에서 참여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과정을 행정에 직접적으로 근접적으로 관여하는 방법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때도 그 마을에서 참여주민들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자기 마을을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사업 구상이 뚜렷이 섰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로 농림부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마을이 조성되면 자체 당초 계획한대로 똑같이 합심해서 공동 노력해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에서 어느 노하우가 없다든지 해서 요청이 올 경우 도와드릴 방안을 강구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은 마을에서 적극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지원해주는 건 저희도 제원면에 명곡리 바리실 마을에 아주 잘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을은 마을 전 주민이 뜻을 모아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심지어 사무장이라고 해서 마을 일 보는 분은 자기 농사일도 해야 되고 사적으로 바쁘니까 그것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그런 경우는 농민들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 지원을. 그래서 한달에 10%는 마을 부담을 하고 90%는 예산을 보조해 줘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잘 되는 마을은 저희들도 자꾸 도와주고 싶지만 솔직히 사업은 주더라도 못하고 하는 마을은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조성사업비 말고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연속으로 해준다 그 말씀이죠?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대도시 민원 끌여들여서 마을 홍보를 위한 축제행사를 하는 경우도 심지어 지원까지 해주면서 육성을 해 나가는데 그만큼 마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물론 과장님 하신 말씀이 가장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업의 의도하고 본인들은 잘하고 싶지만 어떤 노하우가 비축이 되지 않아서 실제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사업으로만 일시적으로 지원이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연계성이 돼서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걸 만드는데 실제 주민들의 힘이 못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보니까 컨설팅이라든가 외부에서 어떤 사업을 목표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만들었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상의해서 잘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좀더 가까이 지원해주고 자금 지원하는 방법도 어떤 마을단위로 위임하지 말고 어떤 사업비별로 원칙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사업 어떤 사업이든간에 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작장애 방지 객토사업도 두 번째 실시되는 사업에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 죽지 마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기 안 죽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못자리용 농약공급이 있습니다. 묘판용인가요. 제가 1월달에 영농교육장을 한번 갔는데 못자리용 농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농약이 빠졌더라 아주 효과가 좋은 부분이 빠졌더라 해 가지고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것은 접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런 것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리면이 군민과 대화시간에 갔을 때 어느 농민이 해오름인가 하는 이 약재가 좋다고 요청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하고 한번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협과 계약 체결이 된 약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랬던 모양인데 이걸 저희들 최대한 추가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대화를 해 보니까 새로운 품종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구요. 새로운 품종을 직접 선호하기에는 그렇게 심을게 아니더라구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그때 해주십사 하고 나오는 것이 현재 실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요구하는 상품만큼은 우리가 미리 알아 가지고 대체해주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양돈농가 육성 부분입니다. 제가 한 7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양돈 기술센터에서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양돈협회로부터 양돈을 하는 장본인이 왜 그걸 반대하느냐 질타를 받다 받다 결국은 제가 그쪽에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만 불과 몇 개월전에 얼마전에 저한테 와서 그것이 실패작이다 하는 것을 그때 길의원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실패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양돈에 대한 지원방법이 지원대책이 단절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좀 그때 좋은 대안을 가지고 갔더라 하면 더 좀 지속적으로 이게 발전이 됐을 것인데 7～8년 나오면서 중간에 새로운 시점에서 금산의 양돈 이 부분은 새로운 시점에서 가야되는 그런 과정이 돼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구요. 그래서 그때에 인공수정 센터가 이제 아주 폐쇄가 돼 가지고 사업 안하는데 그 사업을 한우 인공지원사업 50%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양돈에서는 접목시킬 수 없습니까? 하던 사업이 중지가 됐단 말입니다.

하던 사업이 지원됐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던 사업 지원이 중단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폐쇄 조치가 됐잖아요. 엄청난 예산만 중간에 다 소모되고 말은 것인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아주 없다 보니까 한우 쪽에는 해주는데 왜 양돈쪽에는 그런 쪽에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다시 할 필요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GAP에 관련된 거하고 비단뫼하고 관련된거하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단뫼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농업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확보가 많이 돼 있어요?

비단뫼 사용 승인업체는 지난해 9월달에 승인해준 업체 9개 품목에 11개 조직 거기 외에는 추가로 승인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머지 않아 딸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품목이 출하되기전에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승인해준데에 배나 사과같은데 깻잎 현재 유통이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깻잎같은 경우는 어때요?

깻잎은 친환경 깻잎 위주로

아니 비단뫼의 상품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GAP 사업이 사업비가 서있는데 GAP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나요?

GAP 사업이 금년에 있고요. 농림부에서도 농림사업지침에 올라 있습니다. GAP사업이. 앞으로도 지원은 있을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난번에 농림부에 가봐서 실무 담당과장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GAP 인증사업은 무한정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테두리안에서 지원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번에 신활력사업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도지사님 방문했을때 신활력사업이 저희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지사님께 우리 깻잎과 관련해서 수출 물류비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물류비라도. 그런데 도지사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내용이 온게 있나요?

아직은 온게 없고요. 그때 정보화마을 대표자께서 건의를 지사님한테 저도 직접 들었고 관련 실과에서 저희 금산군에서 지원해줄 걸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깻잎같은 경우는 현재 벼가 줄어가고 있고 통계상에 깻잎은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수출을 여러나라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어차피 도지사님께서 금산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줄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번 관계 부서에 가서 도지사님이 우리 군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힘쓰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놨다 제가 도청 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인삼약초과장 김기동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인삼약초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고품질 인삼생산 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GAP 인삼 생산 지원에 200농가에 6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철재 지주목 지원사업에는 21㏊에 3억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산인삼 육성 홍보 및 시장개척은 해외시장 및 전시판매홍보마케팅을 6회에 걸쳐서 했고 2,100만불의 수입교역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금산인삼특별전을 개최를 해서 4회를 개최해서 16억원을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산인삼브랜드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은 2007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 인삼분야에서 금산인삼이 대표브랜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을 시행해서 19개 업체에 48개제품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산인삼발전 종합대책의 추진 원년으로서 세계인삼산업을 선도한 기반구축을 추진고자 합니다. 5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는 대외적으로는 인삼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작년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상 수입개방 저가 중국삼 화기삼의 적극적인 공세로 해서 국제시장에서의 고려인삼의 입지는 약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한 이에 따른 대외경쟁력이 약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생산자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가 좀 미흡해서 소비자를 불만이 예상이 되지만 고품질 인삼생산과 제조가공시설 확충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활성화 중장기 인삼산업종합발전대책의 추진으로서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면서 세계인삼전문시장에 진출코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신고품질 인삼약초 생산 및 유통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우리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6쪽에 업무추진 좌표입니다. 인삼생산 면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는 17,831㏊ 재배를 해서 2006년도 보다 9.7%가 증가를 했고 생산량은 19,573톤으로서 전년도보다 16.5%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인삼재배가 전년도에 2006년도에 생산 면적으로는 두 번째였었는데 작년도에는 1,350㏊로서 제일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고창군 세 번째가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7쪽에 관광버스 방문현황은 작년도에 8,026대가 저희군에 방문을 해서 2005년도 대비해서는 한 56%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GAP 인증사업 총 21개시책에 109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결과하고 수출 및 홍보마케팅 쪽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삼종자 선별공급입니다. 연풍 금풍 농가가 원하는 우수한 종자를 농가가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5㏊에 2,000만원 사업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 가을 파종분부터 실시하되 대상자가 많을 시에는 영세농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시험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인삼 GAP 인증사업입니다. 금산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를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농가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GAP 인증에 따른 홍보를 통해서 참여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참여농가에 대한 GAP 인증획득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인증대상 농가의 수질검사라든가 토양 유해성 검사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등과 함께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3쪽에 고품질 철저해가림 자재공급지원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서 작년도와 사업비는 거의 같습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고시된 그런 제품을 공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해에 강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삼파종기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마지막 마무리 추경때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파종시기인 가을부터 농기계 보급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삼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했던 사업으로서 금년은 약 한 20동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5평에서 한 10평정도 규모를 선택권을 넓혀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제가공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삼 신제품 신기술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위해서 인삼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분기중에서 인삼신제품 신기술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의 운영협의체 구성과 함께 신제품 신기술 지원센터에 대한 장비구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입니다. GAP 농가확대를 위한 GAP 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개소의 관리시설을 지원코자 하는데 전체사업비는 12억 9,400만원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 GAP 생산시설사업입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의 시설로 GAP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6억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9개소 정도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험성적기간의 시설설비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요. 시약층 인증획득을 위한 사전준비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하고 설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분야입니다. 유통분야 첫 번째는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가 당초에는 금산읍 신대리 일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부지매입과 관련된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종합운영계획 용역을 수립을 한 다음에 운영 주체도 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에 2008년도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3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추진고자 하며 지난 1월달에 울산광역시에서 홍보판매특별전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 한 7억 5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로 관내업체 제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금산인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으로서 전국민이 우리 인삼소비를 해서 소비자가 깊이 파고드는 홍보전략을 추진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가공품 신뢰도 향상입니다. 이 제품은 작년도에 48개 제품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5월달에 별도의 품질인증제품을 더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운영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시장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5억 8,600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시장을 종사자의 친절교육이라든가 부정인삼신고자 포상자를 운영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산인삼의 생산자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인삼축제기간중에 한시적으로 인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장터개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관련 유통 및 관리 안정에 관한 법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금산인삼유통센터의 효율지역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과 마케팅의 다양화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공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5,100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약초 제품의 판매를 증대를 시키고 각종 회의를 해서 행사유지를 통해서 진덱스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넓고 큰 면적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촉진 및 마케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세계인삼 약초정보화 표준화 설치 운영입니다.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 3월까지 산자부에 연구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3월중에 신청해서 2월중에 확정을 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 표준화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0회 국제인삼교역전의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축제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균특사업 3억원과 군비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6억원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국이외 대만 홍콩 베트남에 대한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북경, 광저우, 베트남, 대만 홍콩시장과 일본과 미국등 인삼시장에 진출고자 합니다. 판매라든가 홍보 수출등 전략포인트별로 인삼 홍보를 겸한 세일즈 판촉강화와 수출을 증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 사업도 인삼축제시 매년 개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 및 금산인삼 홍보센터로 기능을 강화고자 합니다. 금년도 2,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제일 좋은 우수한 인삼약품 전시 홍보 판매를 하고 또한 금산군의 인삼축제라든가 관광 안내, 군 소식등 금산군의 홍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살아 숨쉬는 인삼약령시장 조성입니다. 사업은 가로기 제작에 1,000만원 상징조형물 유지 9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시장 특화거리내에 설치된 방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장내에 홍보용 가로기 제작게양과 함께 상징조형물 실시등 금산인삼 상징조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삼약초마을 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는 4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1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작년까지 고정석재로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초재배면적이라든가 재배인구가 많은 마을중에서 4개소 선정해서 석재조형물로 설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인삼을 경매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하고요. 금산인삼농협에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에도 전국단위 경매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인삼농협 쇼핑센터 지하공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양은 어때요? 많이 있나요?

작년에 40억원정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삼조합에서 경매장 운영하면 우리군에서는 관여를 안하나요?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은 없고요. 행정적인 행·제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류농약 검사하는 기자재 그런 것은 상당히 고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대외적인 홍보같은건 어때요? 그냥 인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금산에서 전국적인 인삼경매가 이루어진다는 홍보하는게 있습니까?

경매는 어떤 사업의 특성상 재배농가와 인삼, 특히 인삼농협이 생산자 단체로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이라든가 연락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경매를 원하는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인삼조합에서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시장은 어때요?

거기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충북쪽하고 경기도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아래쪽에서는 충남이라든가 전남북쪽에서는 거의 많은 량은 안하고 소량으로 하고 충북쪽에서 주로 경매물량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이 인삼의 종주지라는 얘기는 되는데 아마 그런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서울 보다는 우리 금산에서 전국적인 경매가 이루어져야 경매물이 금산인삼이 홍보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인삼 직거래센터 생산자 운영을 하고 그러지만 모든 시스템이 전국 한가운데 우리 금산에서 가야만 인삼을 살 수 있다 이런 이미지는 군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매에도 우리가 서울에 가서 경매를 하는 것 보다는 비록 인삼조합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충북이나 강원도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모든 부분에서 금산으로 와서 경매를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작년도 처음 이루어지고 경매라고 하는 것도 인삼경작농가에서는 좀 다소 생소한 분위기였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인삼농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경매에 대한 어떤 장단점도 많이 비교분석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경매시장이 우리 금산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생산자들이 금산으로 가야만 인삼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매매가 된다는 인식이 많이 된다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외지사람들이 우리 금산으로 많이 유입이 돼야 인삼 거래도 많을 거고 우리 금산에 인삼이미지도 좋을 거구 일부 이루어지는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보다는, 물론 주관은 하겠지만 금산 행정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우리 금산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대외적인 여건이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은 우리 금산에서 경매를 활성화를 시켜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고 또 종주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면서 유통쪽으로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인삼산업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하고 인삼농협에서 그러한 경매가 시작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말씀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좀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운영하시고 있죠?

예. 인삼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운영하시는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7억원 정도 매출을 하고 거기 군 세입이 7천～8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매년 갈수록 도로망이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방문객이 적기 때문에 10% 정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예산대비해서 순수한 세입과 지출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흑자정도 본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실제 인삼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는 일단 제품이 휴게소 내에서 금산인삼특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사탕류같은 것도 심지어는 거기서 팔지 못하게 하고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거기 홍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품을 다양화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삼은 판매 안하고 있죠? 거기서.

예. 수삼 판매 안하고 있습니다.

수삼 판매가 불가능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삼판매를 하면 별도 예를 들어서 냉장시설이라든가 상품이 많이 변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인삼을 홍보하는 홍보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삼제품이 진열이 돼서 판매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저 노력좀 해주십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쪽좀 한번 봐줘보세요. 표준화 센터 설치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추진계획이나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지

지금 국비 균특회계로 5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추가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산군과 충청남도 한의학 연구원과 공동출연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연구소 설치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이 한 1만평방미터 건물면적이 1,600평방미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대민지피지원시설이라고 해서 행정과 관련된 센터장 회의실 행정실들이 있고 거기에 유해물질 분석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호르몬 분석 잔류농약 분석실 명품브랜드 지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소재연구실, 정보화지원실, 표준화 이력관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관리평가실 표준화 평가실 유전자실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삼약초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가 안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화와 품질 인증 그리고 인삼약초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술 아니면 교류라든가 인삼제품의 지원을 위한 허브구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 1개 원래 여러개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금산에서 한가지 사업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거요. 군에서 추진하는 거요? 도에서 하는 거요?

저희가 금산군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충청남도, 금산군, 국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우리 도에 인삼계 하나 생겼죠?

예. 인삼산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금산군에 대해서 뭔일을 하고 있는 거요?

저희가 금년 연초에 발표한 인삼산업발전5개년 계획 종합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충남인삼산업발전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한 90%정도가 금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는 세계인삼약초 정보화 표준화 센터라든가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도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금산군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금산인삼 품질 보증센터인가 들어보셨어요? 품질인증.

인삼약초제품 품질인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삼.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한 일은 없었나요?

도지사가 품질인증제품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제품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규마크라고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같은 경우는 인삼약초제품 품질인증제로 운영하고 있고 도의 Q마크, 농림부에서는 물레방아마크 이런 품질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자체장이 품질인증제를 실시해도 좋지만 외부에서 얼마나 믿고 확실하게 인식을 할런지 의아스럽고요. 혹시 국도비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법인체를 해서 인삼축제라든지 모든 인삼 부분을 법인에서 한번 주도해 가지고 끌어나가는 방향을 혹시 그런건 안될런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산인삼 자조협력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수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없고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우리 인삼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보면 거기에 한 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교역쪽으로 해 가지고 인삼약초수출공사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부분도 그렇고 우리 자체내에 있는 축제라든지 모든 인삼에 관한 모든 행사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떤 커다란 법인이나 우리 금산군에 설립이 돼서 그럴려면 국도비좀 확보해서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치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그 부분 검토좀 하고 연구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축제와 관련된 법인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마케팅 부분인데요. 바이어가 많은 부분이 어디에요? 중국 대만 홍콩 쭉 나와있는데 바이어가 가장 많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중국쪽하고 대만쪽이 많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어느정도 돼요?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는 중국쪽에 한 20여명 있고요. 대만쪽같은 경우는 교포바이어쪽으로 해 가지고 국내에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교포바이어 쪽으로 해서 몇 명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바이어 숫자를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역하고 있는 그런 바이어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판단해서 그쪽에 중국에 20여명정도 있고 대만쪽에 한 10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없어요?

홍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전세계박람회 갔었는데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작년도에 코트라에 용역을 줘가지고 명단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직접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출이 한 15억정도 실적이 있네요? 전년보다 168% 증가한 것이 한 15억정도. 이 15억정도 되는 분들이 바이어 이분들하고 통해 가지고 된 겁니까? 수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기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수치도 있고요. 별도로 업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어 관리를 해주고 해서 올라온 실적은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그 수치는 한 50% 가까이 될겁니다.

수출 물량은 한 15억정도 나오네요.

작년도 수출물량은 전체

1,600만불 수출

작년도에 1,700만불정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한 15억정도 돼잖아요. 거기 50%만 7～8억정도 뿐이 안되잖아요?

150억요.

150억인가. 70～8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들 관리도 중요하고 현지 마케팅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대량으로 홍콩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느 한 기업이라도 사무실을 내가지고 현지 행정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건 아직 효율성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건 계속 저희가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도 계획은 중국 북경쪽을 대상지로 했었는데 북경쪽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광저우 중국의 광저우쪽이나 작년도에 다녀온 대련 쪽이 대상지로 적합지 않을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저희가 행정용어로 안테나샵이라고 하는데 해외안테나샵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특히 중국쪽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보라는 일예를 든다고 하면 홍보만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마케팅 활동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역활동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순하게 홍보차원이라고 한다면 쉽지만 여러 가지 다 플러스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그런 기능을 갖춘 것은 시간을 보고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삼시장을 어느 한 지에 교두보를 설치해야 될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사무실을 내가지고 현지 행정가도 채용하고 파견근무도 시키고 해서 무역인이 됐든 사용인이 됐든 거기에 가서 자문받고 직접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현 가능한거에요?

저희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서울이라든가 국내에서 한군데 해외에서 한군데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예산 얼마정도 들어가요?

사업대상 규모라든가 위치나 그런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홍보성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큰 돈이 안들어가는데 연간 홍보성인 경우에는 4,000～5,000만원 얼마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때 소요사업비 계산해 봤는데. 별도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어떤 교역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원사업으로 해야겠죠. 거기에서 거래를 한다든가 상거래를 확보하는 지원사업 차원에서 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건 우리 금산사람이 가서 거기 상거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라도 우리가 직접 뛰어들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위탁쪽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공사라든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현 실정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지인을 고용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아는 현지인으로 또 여기서도 중국어를 할 줄아는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뭔가 창출해 내야 될 것이다. 예산은 많이 안들어가네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니까 고맙구요. 그다음 생산자 직거래장터인가 21쪽 부수를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린 내용인데요. 한 5개정도를 부수가 축제때 되면 항상 담당부서에서도 부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5개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 2개 했든가요 3개 했든가요?

금년에 농특산물로 했습니다.

몇 개 했어요?

2개인가 했습니다. 저희는

배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인삼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약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못넣더라도 점진적으로 한 5개정도 한다면 성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가고요. 지금 인삼협동조합에서 수삼판매센터를 지금 조사하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 수삼센터하고 시장 이원화되는 문제점 같은 거 이해가 안됩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삼농협에서 수삼소매장 개설을 한다고 하는 지사님 보도가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리 현재있는 인삼농협에다가 농협 자리에 중도리 16-2번지 4필지에다가 증축으로 해서 2,220㎡가 건축돼서 지난 1월 30일 냈습니다. 인삼농협에서는 수삼소매 앞으로 이 시설에다가 한 30억원을 투자해서 100여개의 점포를 갖춘 수삼판매장을 한 7월정도에 개장을 해서 투명한 수삼의 유통제가 시행 연근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영수증 발급 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허가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어떤 우리가 사업의 어떤 인허가를 해준 것은 없고 건축허가를 1월 30일날 해줬는데 관련 규정에 의한다면 건축허가의 취소 문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농협협동조합법이라든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이라든가 부가가치법 이런데 개별법을 검토해 봤는데 이러한 시장의 개설을 규제라든가 제한은 개별법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이 군의 지역의 현안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삼센터와 인삼농협과 어떤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매상가도 포함이 됩니까? 구소매센터는 도매점 소매점 같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런식으로 돼 있냐구요? 도매점은 없고 지금 그러면 직거래장터요 뭐요 경매

얘기들어보니까 인삼농협에서는 계약재배한 수삼의 구입 거기서 계약재배한 것을 구입을 하고 GAP사업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삼구매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료를 공급받을 적에 경매장 통해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거기도 도매장이 있어서 도매장에서 유통 1차시키고 거기서 또 다시 소매로 들어가는 거냐?

경매장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매장 또 설치하는 거네요?

기존에 쇼핑센터 지하 1층에

거기 통해서 물량이 공급이 되는 거다?

예.

그러면 소매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카드사용을 하게끔 구상이 돼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같이 하게 돼있습니까?

인삼농협에서의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카드사용이라든가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게 카드잖아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가능한데 중간에 설치해 놓는건 어렵거든요. 처음에 설치하게끔 그쪽으로 협력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구시장 수삼센터도 같이 아마 설치를 할게 아닌가 유도를 하는 쪽으로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통계수치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통계수치를 보면 백삼 하고 약초는 거래가 감소화 되는데 재배면적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06년도나 07년도 보면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줄어들고 있고 또 관광버스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몇 년동안에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무슨 원인이 있는가요?

약초면적은 조금 줄었구요. 약초거래량도 2006년도에는 4,700톤 2007년도에는 4,735톤해 가지고 0.7%정도 증된 걸로 저희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8,483대가 방문을 하고 작년도에는 8,026대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 관광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대비하면 한 56%정도 증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반기별로 보면 전반기하고 전반기는 늘었난 반면에 후반기에는 줄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약초라고 하는 것은 후반기에 늘어나는게 아녀요? 거래량이.

지금 2/4분기 때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때도 제일 많고 수치로 본다고 하면

그런 수지를 보는게 아니고요. 연도수치를 보는 거에요. 06년도 07년도 05년도를 볼때 가운데가 06년도 아녀요. 그것이 반기별로 볼적에는 후반기에는 줄었어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러면 갑자기 후반기에 줄어든데에 대한 무슨 요인이 있냐?

2006년도에 말씀이십니까?

예. 2006년도 지표를 보면

2006년도 2/4분기를 보면 1,120톤 3/4분기에 1,180톤 4/4분기에 1,200톤 해 가지고 분석이 됐습니다.

약초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구매 요인이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버스가 많이 온 비율에 비해서는 안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냐?

버스는 약초를 사러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삼을 사러 오신 분들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월달 11월달에는 수삼센터에 가서 보면 정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에는 상당히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삼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전에도 버스유치 대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상인들 장사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염출을 해서라도 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전에 그렇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런 것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는 인삼농협이라든가 인삼약령시장 관련단체장들 모이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운전기사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방문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장갑을 주고 어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대를 제공을 하고 쉴 수 있는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든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견 합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인삼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할게요. 우리 전년 대비해서 168%가 증가를 했어요. 수출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 중국 북경하고 광저우에 대해서 저희 해외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인삼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거기에 허가가 필요합니까? 등록이라고 하나 품목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품목허가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출이 가능한 거죠?

예.

우리 금산업체에서 허가를 득한건 얼마나 돼요?

금산에서 1개업체가 대덕바이오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1개업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2008년도에 북경 광저우가서 홍보하고 마케팅 해야될텐데 수출이 가능한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문제아녀요?

중국이 약품으로서 인삼류를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약품류를 수출할 경우에는 품목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 품목 등록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는 기존에 한 70만원정도 들이면 원삼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기능성 식품같은 경우에도 품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성 식품을 일반 식품으로 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원삼류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한개 품목당 70만원의 비용을 별도로 들이면 방법이 있다는 하는 얘기도 말씀도 드리고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금홍이라고 하는 중국에다가 이것을 등록을 해 놨어요. 그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품목 등록을 해놓은 걸 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품목으로 수출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조례 제정이 돼나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만 입법예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들 인삼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중국 광저우 진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허가등록 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선재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힘써주셔야 하겠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22페이지요. 우리 인삼종합유통센터 진덱스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5,100만원 어디에 집행하나요?

주로 화재보험료가 2,000만원정도 화재보험료가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3,000만원정도

홍보를 우리 위해서 홍보를 합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바이어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서 거기 홍보카다로그 제작하는 그런 것을 홍보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인삼종합유통센터가 관리운영권이 진덱스에 있죠?

예.

저는 보험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들어온 업체를 제품에 대해서 선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진덱스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련규정상에 운영협약서에는 운영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한 것은 건물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체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나요?

예. 위탁계약 체결에 화재보험은 건물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보비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거 군비란 말이죠. 이것도 그쪽에 어떤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제가 부당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한가지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유통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배포도 하고 바이어들 오면 그 자료 가지고 교역자료도 활용할수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안봤습니다만 홍보물이 긍극적으로 진덱스 선전 아니겠습니까? 제품 선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덱스 큰 회사잖아요. 저희들보다 더한데 저는 그쪽에 부담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진덱스 회사는 진덱스 나름대로 회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완해서 말씀주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화재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 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온저장고요 지금 약 1,5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없어요? 인삼저장고로 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

대부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저온저장고하고 약초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대부분 사업의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안해 보셨죠?

실태조사는 다음에라도 작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금년도 중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깻잎저온저장고 지원하는게 있고 과일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하는게 있고 한데 인삼쪽에 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인삼쪽에 지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되느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 봅니다.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산인삼축제기간내에 직거래장터 아까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별 부스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읍·면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겠다는 얘긴가요?

금년도 교육은 생산자들 읍·면별로 작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삼연구회 읍·면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1개읍면당 예를 들어 몇 개농가씩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금산에서 재배된 인삼 본인이 재배 생산한 인삼을 갖고 팔 수 있게 하는 계획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금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인증 금산에서 생산된 토종인삼이라고 할까요. 그런쪽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에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GAP 인증 받은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수 있을런가요. 아니면

금산 보다 금년도에는

안전하다는 뭔가 고객들에게 인삼을 찾는 분들에게 안정성 있는 인삼이라는게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만원이 별도 부스같은거 안들어가니까 거기에 사전에 채굴전에 안전 검사를 해서 안정성 검사를 앞에 놓고 채굴전에 잔류농약검사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해 가지고 그것을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 부스정도 하면 앞에다 크게 현수막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홍보도, 왜 그러냐면 금산의 인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그것도 우리 금산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번에 얘기가 된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홍보나 또 아니면 부스 앞에 현수막을 통해서 어떤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셨다가 인삼축제기간에 진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홍보도 진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말씀드린대로 홍보 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보건기반 기능보강사업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총 19개소중 16개소에 대하여 신축 완공 및 현재 신축중으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주민진료 및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금산도시 발전을 위한 5대과제 50개 시책을 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WHO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가 2007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군에서 개최되어서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방 허브보건소 사업은 전국 45개 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서를 중앙에 심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중앙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08년도에도 사업 계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정신보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건강문제를 발견 접근하여서 수요지역에 맞는 맞춤식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한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나 중앙에서 표창을 받은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한방보건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의학 업무 노인건강체조등입니다. 2008년도에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서 2007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군정목표와 3쪽의 여건 및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업무추진 좌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2007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건기관 총 17개소중 2007년까지 11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총 4개소를 신축중으로 상반기중에 2개, 하반기 중에 4개소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우리군의 주요건강 지표입니다. 보건사업을 추진한 건강지표에는 여러 지표가 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앙과 도에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분야와 만성질환분야 전염병 검진 발생등에 대하여 우리 군에 적정한 건강지표를 설정하여서 다양한 사업과 교육 홍보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연차별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35억 3,600만원 예산으로 이중 국비가 약 85%, 도비가 9.3% 나머지 45.6%는 군비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적정대상자에게 맞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군북지소와 복수진료소 두곳에 대해서는 6월까지 공사 완료 및 입주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복수지소와 부리진료소는 3월까지 부지확보 및 기본설계심의를 완료하고 4월부터 건축협의 및 착공을 시작하여서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추부지소와 남일진료소를 신축하고자 중앙에 계획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 1노1기사업 추진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신바람 나는 댄스와 우리춤을 통한 운동실천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인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는 스포츠 및 우리춤 전문강사를 활용한 개인별 지도를 실시하고 보건지소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건강리더자를 선정하여서 자체 연습과 동아리를 구성하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현장에서 펼치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은 금연운동 영양 비만등 예방중심의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적정대상자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후에는 설문서를 통한 사업분석 및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서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강한 2세 성장을 위한 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체계적인 보건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한 자녀 출산 및 평생 건강의 기초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부를 정기적 산전관리와 출산준비교실 운영, 영유아에 대한 성장발달스크린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등입니다. 또한 모유수유의 날에는 건강한 모유아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출산장려를 통한 출산율 증가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등 고액의 불임시술비에 대한 경제력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에 출산이 가능하도록 수술비를 지원하는 불임부부의 지원사업과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하여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적기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대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안정접종으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면역률을 제고시켜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별로 접종안내 서비스 및 홍보로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 480명에게 2차홍역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자와 미접종자에게는 접종을 실시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 초등학교 입학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서비스를 공급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시술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의 홈을 메워주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여서 충치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에 의료기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개선 유도 및 위법한 행위 근절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부정 의료업자 의료행위 근절와 지도점검과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상시운영상태 점검 인력 및 시설등 적정관리실태를 전개하여서 위급상황시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및 구급차의 불법운행 및 부담료 징수 불친철 행위등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약류 안전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서 마약류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과 불법마약류 퇴치예방등의 홍보로 마약류 피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도록 하여서 마약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위해 방지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우수 한약재만 판매하는 한약업소만들기입니다.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한약재 판매와 자율지역인 지도 감독으로 시장활성화는 물론 주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율지도원을 활용한 지도원을 강화하여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합동 단속등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불량 한약제 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실천하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국내 의약품을 판매하는 3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한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를 근절도록 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약품조제행위와 허위과대광고 유효기관 경과 위약품 판매행위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강화로 불량위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적기방역소득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동기 위생해충 구제 및 해빙기 일제소독과 방역취약자에 대한 연막 및 분뇨소독 유충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제를 투여도록 하고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든가 렙토스피라 유혈성출혈열등에 대한 예방홍보와 교육등을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종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전염병 발생시 조치토록 하고 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병과 철저한 대처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기관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서 하절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와 타시군과 방역공조체제를 확립하여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유역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민물고기 섭취로 인한 간디스토마 발생을 예방하고자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원면과 부리면에서 2007년도에는 금산읍 금년에는 남일면과 복수면을 대상으로 약 1,00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게는 치료제를 투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나 중풍등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되어 재가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되고 있어서 가정을 방문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사업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아 타시군 및 타도에서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에 전문인력 5명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접근성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지역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2명의 증원 활용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부터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기능 평가를 실시하여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참여한다든지 내소관리자로 구분하여서 대상자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여서 공동재활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야외나들이 행사라든가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및 암자를 통한 조기검진 유도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며 암 환자에 대한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며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건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검진항목은 위암등 5종항목이며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별로 검진항목 및 제반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서 많은 대상자도 적기에 검진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암을 앓고 있는 의료수급자 환자가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환자에게 암 종별에 따라서 100만에서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암 환자에게는 최대한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방문건강관리팀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게 내혈압 혈당 알기 사업을 추진하여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35세가 되는 주민에게 사랑의 건강안내엽서를 띄워서 고혈압 당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혈압 혈당알기 사업 계획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서 유소견자는 등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역사회 주민 건강행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건강행태파악을 위한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식 및 건강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여서 근거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사시기는 9월에서 10월중에 1년단위로 매년 실시하며 표본 표출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의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조사인원은 약 800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사시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에 맞는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서 동사업과 병행 실시하여서 사업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공직자 건강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청 및 사업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공직자의 날을 지정하여서 고혈압 당뇨등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상담 건강정보등을 제공하여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분기 월례조회시 계획 등을 실시하여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가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가만성 정신질환자의 등록을 유도하고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가정방문 을 통한 상담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투약비 및 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족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치매조기 검진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가족부양능력 약화로 치매환자 관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치매사업을 추진하여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2차검사를 실시한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3차 기관에서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서 필요자에게는 투약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노인치매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로 진단된 노인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서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번기 치매환자 예방진료 및 투약지원사업과 정신보건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치매도우미 운영은 46쪽 노인치매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방문도우미를 활용한 치매조기검진 및 투약관리 영양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연계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쪽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42쪽의 재가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료율을 높이고자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 설치운영하면서 관내 병의원과 시설등과 연계해서 환자를 수시로 파악하여서 프로그램에 참여도록 하여 사회 복지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46쪽에 치매노인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치매어르신들을 낮 동안에 보살펴드림으로서 가족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키고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회 15～20명 정도가 이용을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유지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부터 신부전증등 약 111종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한방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 공공사업을 통한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양질의 한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금산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WTO에서 권장하는 건강도시사업추진으로 자치단체별로 세계 건강도시에 가입하여서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세계건강도시에 가입하였으며 건강도시 2015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별로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한 시장 학교 직장 마을 만들기 사업 주제로 걸어서 출근하기 학교내 건강 홍보관 설치 아침 영상시간 등을 운영하고 점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영유아등 임산부에게 기초검사를 실시한후 영양이 필요한 자에게 보충영양식품을 매월 제공하여 주는 사업으로 타 보건소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쪽 평생건강관리는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등 대상자 및 검진항목 및 검진안내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미검진자에게는 안내엽서 전화등을 통한 독려로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금산 군민 건강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같네요. 18쪽에 보면 구강건강 수준 향상 있죠. 대상자가 보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이고 70세이상으로 대상돼 있네요?

노인의치는 70세이상 노인이고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같은 경우는 1～2학년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시술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강사업으로 1～2학년이나 70세이상 말고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일반 계획을 홍보하고요. 치아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노인의치보철같은 것은 적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해줄 수 있는 시기가. 그런 선정돼서 합니다.

이런 것 말고는 전 군민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군 관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켈링이나 이런 것 해드리고 있나요?

예.

치료비는 별도로 받는 가요? 무료로 해주는 가요?

전체 무료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로 되는 곳도 있고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켈링도 해주는 수급자 이런 대상으로 있다구요?

예.

저는 대상이 전 군민이 대상이 아니고 1～2학년 70세이상만 돼 가지고 또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 못받는게 아닌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구요. 또 35페이지에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000만원이 군비로만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얼마나?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0%고요. 군비가 40%입니다.

지금 54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환자 있죠. 우리군에 대상자가 몇분이나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게 한 40명정도 됩니다.

희귀난치성하고 소아암하고는 연계가 있습니까?

아니 별도입니다.

소아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 몇분이나 있어요?

6명요.

대상자는 다 2,000만원씩 국비

아니요. 2,000만원 전액을 주는게 아니고요. 진료비 나온 금액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진료비가 2,000만원까지 나오면 2,000만원까지 주고요.

2,000만원까지 나올때 지원해주는 것을 직접해주는 거요 아니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치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요?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를 한후에 어떤 정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그겁니까?

그렇죠. 진료비를 낸 영수증을 갖고 왔을 경우

환자가 돈을 지급한 후에 지급을 해준다?

예. 아니면 지급보증제로 해 가지고요. 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원대상자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선 지급을 해준 다음에 후에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급보증제라는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하는 거에요. 본인은 돈을 안내고.

환자중에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방법이 있다면 어려운 처지라면 돈 내도 어려울거 아녀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끌어다 댈거에요. 지금 하시는 방법 보증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자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역대 이래 여성사무관님이 오신건 처음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활짝 웃어서 좋은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사업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기검진 건강관리 도우미 주간보호소 한 4개정도를 전부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는 거죠. 단위사업별로 4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보면 거의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하나로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하나로 이걸 해 가지고

크게 보면 치매환자 관리사업 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고 도우미 간병사업이 있고 주간보호소 운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작성이 단위사업별로 작성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부 주간보호소 운영은 위탁운영이고 도우미 사업은 방문관리이고 등 건강관리 투약같은거 지원하고 조기검진 모든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돼 있단 말요. 도우미들 다 활용할 수 있고 진료소 다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거의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집약해 가지고 금산군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어떨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부락별로 치매환자로 인해 가지고 부락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환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공개방송을 해요. 환자를 찾아야겠다고. 그러면 팀을 구성해서 한팀은 금산으로 가고 한팀은 면 소재지로 가고 그래서 찾으러 나서가지고 한 11시 12시 되면 못 찾아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돌아다녀서 11시쯤 되면 집에 들어와 있어.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골에. 그래서 관리자체를 어디에 묶어놓을 수도 없고 철창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위탁에는 돈이 없어서 위탁관리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큰 사업이 하나 전국에서 모범사업 하나 발생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묶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묶어볼 필요가 없겠어요?

예.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실예를 하나 드릴게요. 세 번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는 부락에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그 난리가 나서 금산읍으로 차들 전부 동원시켜 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정처없이 돌아 다니는 거요. 이 사람 정처없이 돌아다닐 것이다 하고 차로 막 돌아 다니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고. 신촌리라는데 한번 발생이 돼 가지고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저기 남일면 가서 찾아왔어요. 길에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디를 갔을 것이다 예측해서 가는 거요. 차타고. 요행히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은 또 현내에서 또 그렇구요.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고령화 사회도 됐지만 자식들이 없다보니까 노부부만 살다보니까 노부부가 잠깐 눈만 피우는 사이에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여름때 같으면 안전한데 겨울 때는 그야말로 동사가 되잖아요. 쓰러지면 죽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겨울철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겨울철이라야 5개월인데.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가 약으로도 예방이 됩니까?

조기에 검진을 해 가지고 투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제가 사전에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소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해서 중식도 못하셨을텐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구상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방문진료를 보건소에서 상당히 활성화 시켜서 추진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문진료를 많이 할 계획인데 제가 올 겨울에 농한기때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많이 계시니까 방문진료차 갔을 때 거기에서 중풍하고 치매 걸리기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겸해서 노인들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 좀 교육 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켰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고서는 그게 치명타로 낫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걸리기전에 사전에 방문진료하러 다니면서 여러사람한테 홍보좀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소장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직원님들 어렵지만 걸리는 것 보다는 걸리기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좀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마약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추진할 목표죠?

계획입니다.

단속을 국내에서도 대마라든지 경작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마약을 취급하는데가 약국이라든가 병원 여기

예.

그러면 단속을 한다는 건 약방 병원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저희들 약국같은데요. 취급하는 병의원 하고 약국입니다.

더러 이런데서도 단속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단속은 지적된 건 없었습니다.

있었던지 없었던지 잘 모르시잖자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약종류는 강력히 단속하는건데 우리군에서 혹시 단속이 나온다거나 경작자가 나온다거나계획만 세워놨지 실적은 한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제 생각에는 예산이 비예산이란 말이죠. 이런 것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로 단속을 하고 있구나 신의가 가게끔 행정에 신의가 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비예산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고 한건도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녀요? 비예산이라 너희들 왜 안했냐 할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이라든가 본드라든가 가스같은 것은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로하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세월이 흘러서 몇 년 됐습니다만 모르고서 대마를 키우고 한 사람도 있고 양귀비를 키우고 한 사람이 있어서 법적으로 벌도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농촌에서는 대단치 않은 걸로 키웠었는데 이런건 앞으로 저는 행정에서 단속을 병원에도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중독자들 없죠? 아편중독자들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행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많이 안세우더라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소장님 간부회의에서 많이 들으셨죠. 인구늘리기.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도에 계실 때도 그런거 하셨겠죠. 우리 금산군이 작년에 200명이 출산을 하고 사망자가 600명이 됐습니다. 그 오차가 400명이 돼요. 자연감소가 400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건강한 2세를 위한 건강관리기반조성이라든가 또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입안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자연감소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신혼부부들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뭔가요?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육만 해결이 되면?

아니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기 보다

지금 필요로 하는건 보육이다?

예.

그래도 보육비가

가장 비중이 큰거라고

보육비는 우리 보건소에 해당이 안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56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기본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게 해 줬구요. 저희 지역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6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교실이라든가 사상체질 대전한방대 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별로 대상자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시기도 약간씩 둬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대전대 한방병원 우모교수진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 아녀요?

그거는 3회정도 하는 거구요.

이것이 하게 되면 우리 군 보건소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각 면에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면 각면에서 순회할 수 있는 일이

순회까지는 안되고요. 이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을 원하면 그쪽으로 갈수는 있고요.

한방이 금산 인삼약초와 관련된 고장 아녀요? 한방이 언젠가 대학생들이 와서 한방 치료를 한다니까 엄청나게 호응을 얻는 것을 몇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차피 운영한다면 읍을 중심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면에 보건소 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면에서도 한방 프로그램에 면에 계시는, 왜냐하면 지역마다 전부 연로하셔 가지고 읍에서만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전대나 중부대하고 연결돼서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많은 횟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많은 인원이 있는 읍 중심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면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만 금산군민이 아니고 면에도 우리 금산군민들 이런게 홍보가 부족하면 여기 나오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각 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9쪽에요. 내년도 일이지만 2009년도에 의료서비스 하는데 추부나 남일 보건소쪽에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사업에 추부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관계가 여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연된다는 지금 신축부지가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엊그제 들어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협의회장님들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어려운 일이 있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안해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치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잖아요. 90넘으신 조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80 넘으신 노모님들 네분 의원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아주 의원님들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는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