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사이버회의 출석수당과 회의출석 외에 안건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비회의 참석수당 및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원활한 안건심의가 필요 시 미리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에게 사전에 심의하여 보고토록 하는데 따른 별도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항 및 일부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3을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변경하고,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에 지방자치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내용에는 변경없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변경된 조항을 맞도록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현행 제도에 맞게 조례 체계를 재정비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준용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조항의 신설 및 다수 조항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여비의 단계적 실비지급을 위해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카드로 지급하고, 여행 완료 후 정산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에 맞게 조정하고 준용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제외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에 맞도록 조정하고 준용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제외하는 규정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 적용 착오로 짐작되는 안 제4조 제4호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