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네.

네. 도시개발공사 120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신 게 왜 지금 2월에 이걸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현안사업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1월 7일 공사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8배, 조건이 출자액의 자기자본의 8배로 채무승인을 받고 1,500억원이 선수금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현안사업1부지, 2부지, 아파트형공장, 위례신도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쭉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에서는 전국 공기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전체 감사를. 그래 가지고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 경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채무승인을 굉장히 억제하는 쪽으로 권고가 돼 있는 사항을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동장으로 나왔지만 박성례 예산팀장님을 제가 행자부에 보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상으로는 지방 공기업법에는 10배까지 채무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한 400% 선으로 이렇게 제한할 것이다 그런 실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자금 확보분야에서 공기업법에 10배, 또 공사가 의회에 보고한 8배 또 행자부에서 얘기들은 4배 이걸 놓고 상당히 고심해 보니까 지금 200억 출자 승인해 준 대로 다 해 주어도 간신히 현안사업 1부지, 2부지, 아파트형공장 뿐이 못하겠더라고요. 위례신도시는 못하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나 행자부나 하남시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설명을 많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면 자금계획서를 3월부터 작성해야 되는데 의회에 조례하고 동의안은 가결이 됐지만 예산 출자액까지 계획된, 승인된 대로 확보를 해야 자금계획서를 작성해서 후속 조치가 쭉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개공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다음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명을 듣고 넘어갈까요, 다른 과로?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럼 37쪽은 개발사업단입니다. 저희 이번에 각종 현안사업이나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단 기구를 통폐합해서 놨기 때문에 현안사업부지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사업으로 2,000만원 또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나중에 삭감을 해서 여기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개발사업단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견학비하고 그 다음에 영상공모전을 계상했고 얘들아 놀자는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해 갖고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정혁신보고서 제작 그것을 계상했고 여기 분권혁신운영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단으로 500만원 올리고 300만원 오버되는 걸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여기에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맨 밑에 소청 및 소송경비 이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3호에서 선관위에 지금 3,228만6,000원을 선관위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으로 소송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500입니다. 800 깎아 가지고 거기로 500 이전되고요 300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가 3명이 됐습니다. 푸드뱅크 1명하고 자원봉사 2명 됐는데 기 있던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재원이 변경돼서 이건 내부 변경이 되겠고요.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여기 무기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에서 71쪽에 세웠기 때문에, 71쪽을 49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경기청년뉴딜사업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왼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50쪽에도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인부임도 위에 하고 연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사회복지과 5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지원이 금년에 축소됐고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운영비가 중지가 돼 가지고 이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육성, 동아리 활동에서 민간이전은 위에 과목정정으로 위에서 삭감해서 밑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54쪽도 민간행사보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간제 보수는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56쪽에 무기계약으로 변경돼서 거기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지난번에 삭감된 건데 부득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라서 1억5,000만원 다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사회복지과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여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강도 이것도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고 이거는 상산곡동에 장애인시설 비누제작 기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산곡동에 하남 장애인직업활동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건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장애인시설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 날 행사에 1,200만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얘들아 놀자 800만원 감을 하고 어린이 날 행사에 1,200만원을 여기다가 세워서 이쪽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앞에서 삭감된 기간제 근로에서 삭감되어갖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KBS 열린 음악회 행사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5월경에 문화예술회관이 5월 11일이 개관 기념일인데 문화예술회관 개관1주년을 기념하고 또 하남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5월 전·후해서 5월 중순경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남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에 챙기지 못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까지 다 지출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따로 항목 지정이 돼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저희나 미처 그 부분을 나누지 못한 몇 부분은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것을 갈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주향교 보수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가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청소년체육시설 보도설치공사로 이건 덕풍동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요. 거기 진입로에 대형차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설치공사에서 시민보행도 확보를 하고 대형차들이 그 앞에 가로 막아서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여기 보도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세우는 것은 지금운동장에 국민체육센터 2층에 냉·난방 설비가 통합으로 돼 있어서 그게 냉방 때는 냉방, 난방 때는 난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공사를 부득이 해야 되고 또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 샤워기가 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하남마스터즈 챔피언십겸MBC한강마라톤대회 이건 과목을 행사 이건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IFA세계여자권투 타이틀매치 방어전 개최비로 이것도 추가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타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사업으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수수료라고 이거는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재산, 채무현황, 납부능력 파악하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이거를 이름하고 주민번호 치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해서 현재 경기도 중에 1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납부수수료 이거는 현재 전국에서는 농협하고 우체국에만 내고 있는데 우리도 전자수납체계를 도입해서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행자부에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우리가 이번에 행자부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전국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또 핸드폰 폰뱅킹을 통해서도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푸드뱅크 종사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상담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시비이고 3명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는데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수로원 퇴직금은 지난 1월에 수로원 1명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유지관리비를 민원동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있고 그 분수대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유지보수를 당초 예산에 누락 시켜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지방의제21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 운영비 지방의제21을 우리 홍 위원님께서 옛날 제가 과장할 때도 항상 빨리하라고 하였었는데 제가 환경위생 과장할 때도 못 했었고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가 보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강력히 건의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곧 구성하려고 합니다. 미군공여지에 환경오염 정화도 해야 되는데 의제21에서 여기서 주축이 돼 가지고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감시도 하고 관여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남시하고 동두천만 의제21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조속히 도에서도 의제21 빨리 추진하라고 제가 도청에 갔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제21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은 이천에 쓰레기 소각장이 곧 완공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당초 거기에 대한 예상을 못해 가지고 누락된 걸로 해서 고속도로 카드구입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 유류 경유비에서 일부 밑으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천연가스사용료로 보니까 김포에 천연가스를 떼는 우리 청소차 7대가 김포로 다니는데 담당자가 이게 경유로만 예산을 계상해 놔 갖고 경유에서 일부 갈라 가지고 경유하고 천연가스로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및 쓰레기봉투 배달차량 LPG구입 이것도 누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요금 기사, 환경미화원 반장에 대한 요금도 두 가지는 당초 예산에 누락 시켜가지고 꼭 해 달라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민간보조로 소브루셀라 채혈비는 국·도비 추가 내시가 돼 가지고 이건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86쪽에도 농촌여성정보지 제공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하남수목원 공원조성비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감을 하고 그건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 숲 조성 동부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을 그전에 학교 숲 조성을 학교공원화 제가 공원과장 할 때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동부초등학교를 해 놨었는데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학교 숲 조성공사로 동부초등학교를 공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90쪽에 하남수목원 앞 장에서 삭감한 돈을 공유지 도시 숲 조성으로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 원인은 지금 하남수목원이 옛날에 나무고아원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수목원을 거기다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계속 사업비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이 상당히 변화가 예상됨으로 거기 도시공원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여기다가 공사 투입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삭감하고 팔당대교 옆에 거기 공여지가 쭉 양 옆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공원화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일반운영비해서 기반시설 부과건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우리 지금 시청 앞에 두산파크뷰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를 도로확장 때문에 토지를 하남시에 무상귀속을 시켰기 때문에 무상귀속 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해서 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만큼 깎아 줘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산림보호강화 사업인건비 이건 국·도비 변경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감 되겠고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림병해충 예찰원은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2쪽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방재단까지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했고요. 93쪽도 각종 약재 등 내용도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94쪽 시설비 내용도 국·도비 변경으로 반영이 되겠고 9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쪽 장 전체도 국·도비 변경으로 변경분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96쪽도 전체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도 국·도비 변경으로 반영되겠습니다. 98쪽까지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내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국장님께서 청원경찰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현재 그린벨트 순찰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경들이 자기 차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애로를 호소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찰 차량은 1대입니다. 그래서 경차 모닝이라고 경차를 2대를 사 주면 신규 불법은 안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반 중에서 순찰차 1대만 있기 때문에 2대를 꼭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순찰반이 있는데 경차 사 가지고 되겠어요? 비포장 길로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경차 타고 다니면 차가 바닥이 낮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라도 해 주면 아주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음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제대로 목을 못 세워 가지고 나눠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서 감해서 놓은 만큼 갈라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총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수방자재구입으로 900만원 했었는데 태안에 기 확보해 놓은 게 우비하고 장화하고 안면마스크, 공업용장갑이었는데 태안에 가면서 거의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방자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다시 확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브라운관 TV를 당초 예산에 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 가 보니까 사무실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거기가 각종 교통정보나 이런 거를 TV로 보고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벽에 붙이는 디지털 평면형을 해 달라 저하고 예산팀장하고 과를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놓을 때도 없고 해서 담당 과장이 브라운 TV는 이제 생산도 중단됐고 기왕 해 주시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대사골천 개수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 가지고 추가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곡천 개수공사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산곡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위탁보상처리비가 한국감정원에 대행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표기를 잘못해 갖고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하천제방정비사업에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계를 나눠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덕풍천 개수공사에서도 민간대행사업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덕풍천 자연형하천사업 시설비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조정을 하고 우리 국·도비만큼 시비를 감액하면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공중화장실 분뇨수수료는 지금 공중화장실 10개 있는데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거를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범화장실 및 관리용품비 공모전 사항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민간위탁금 중간에 200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이거는 도에서 기금이 내시돼 갖고 도 기금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보조금 반영 플러스 시비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방문건강관리 인력훈련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보조금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고 밑에 민간위탁금도 보조금 반영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한방건강증진약품구입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129쪽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천현동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600만원 이거는 천현동 도로변 꽃 식재사업이 되겠는데 천현동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금년도에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을가꾸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풍1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덕풍1동 사무소에 체련단련장인데 지금 러닝머신이 2대인데 하도 오래 돼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2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147쪽에는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도시하수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해서 반영을 했고 다음 하수도 노후관로 보수공사 설계비도 당초 예산에 누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분하고 밑에 보면 미사동 오수펌프장 전기사용료 또 유지관리비 이거는 금년도에 사용량 예측을 잘못해서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 계상을 하고 다음 하수관거 펌프장 전기사용료하고 하수관거 펌프장 통신료도 지금 한강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만드는 하수관거가 4월에 우리시로 다 인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1차 공사를. 인계를 받으면 인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당초 예상을 못해 가지고 위하고 아래 부분 당초 예측 못하거나 누락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거를 예비비에서 그 액수만큼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비부담금 153쪽 되겠습니다. 153쪽도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다음번에 하고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한꺼번에 하고 세부적인 거는 과별로 듣겠습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현재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일부 그렇게 그린벨트 관련해서 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상의해 봤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되는 만큼 다른 데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지방교부세가 30억이 넘게 삭감이 돼서 올 예산으로.

네.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계약서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내 주신 자료에 없었고요.

위탁협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위탁협약서에 전혀 2년간, 저도 2년간 자력으로 무료로 하겠다는 게 어디서 근거 없이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도 하셨을 때 굉장히 저도 어안이 벙벙했고 당초 심의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대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녹취록에도 다 있는 사항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던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 집이 지난해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2,000만원을 자부담 했고 금년도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된 관계로 3,000만원을 현재까지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된 사업 몇 면을 보면 자부담, 대상 법인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위탁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 운영 1일 참여하는 청소년들 평균 수치가 하루에 206명 되고 또 별도로 사업 당초 예산에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방과 후 아카데미나 각종 또 단체조직 이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번이 마지노선으로 해서 3,000만원 더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일 한 200여명 이상의 청소년 운영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탁협약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의결된 지 얼마 안 됐어도 불여불급하게 이렇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없습니다.

글쎄요. 어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도 의회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2년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태 거론된 적이 없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안서 설명 때, 제안 때에 정상화될 때까지 자부담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정상화 시점을 연말로 받고 위·수탁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고 여태껏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이라면 2년 아니라 3년, 계약기간 동안 무료로 한다면 더 좋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법인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설명 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우리 문 위원님 보신 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고.

없습니다, 없고 녹취록도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 저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다른 부분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과 한 가지만.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 지원이 있죠?

네.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락에서는 도시락으로 하고요. 또 여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는 밑반찬 정도를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는 이거는 관계없습니까?

네.

푸드뱅크는 관계없고 영락경로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네, 그쪽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분이나 우리 대략 몇 분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70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좀 줄었죠. 현재 65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줘야 됩니다.

KBS 열린 음악회는 지금 어떤 행태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자체 KBS 대공연장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KBS에서 1년에 60조, 몇 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단체 어떤 그런 데서 지역의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 시 승격 20회를 맞이하는 해 또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엑스포 작년에도 경주에서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할 때는 KBS에서 현지 나와서 하면서 거기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실비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사후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만 KBS에서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주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억8,000만원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정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마다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이 20년입니다, 시 승격된 지 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됐지만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위원님들도 출연금 30억, 40억씩 저희가 지원해 줘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공연을 보러 가셔야 되지만 특히 우리 인접된 서울 강동이나 송파 또 인근에 남양주, 구리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 물론 엊그저께도 문화예술회관 관장 와서 보고 잘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들었지만 홍보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홍보 발로 뛰고 어떻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KBS 열린 음악회는 시청률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하남시에서 개최하고 하남시에서 개최하는데 저거 왜 보통 다 KBS실내에서 공연장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하남시에서 저걸 왜 하느냐 아, 거기 시가 된지 20년이 되는 해, 성년이 되는구나 하남시도. 그 다음에 하남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아, 거기 조그만데 문화예술회관이 있구나 거기 벌써 생긴지가 1년이 됐다고 한다 이런 홍보 효과는 제가 감히 여기에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단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자생력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남시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 저희가 플랜카드라든지 애드벌룬 그 다음에 아나운서 멘트 왜 하남시 와서 하느냐 그런 거가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전경 같은 것도 참고 자료로 이렇게 비춰 주고 그 다음에 멘트를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 1년이 됐다 그걸 기념하고 하남시가 승격된 지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하남시도 이제 큰 성인이 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된 건데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설계비만 시설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부기변경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예 증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개축 허가로 먼저 건축과에 정식 허가 받아 가지고 증·개축 개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입구도 아예 동부초등학교 쪽에 사람들이 지금 울타리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있어 가지고 그늘지고 입구가 나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고 탈선 장소로도 이용되고 그래 가지고 입구도 아예 저쪽 동부초등학교에 남쪽으로 환하게 이렇게 해서 환기도 잘 되게 증·개축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예산팀장을 맡고 있는 신대식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및 출자 시 자금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성배경은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공사의 당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공사의 자본 및 주요사업자금 계획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공사의 시행가능 방안을 모색하여 당면 사업에 성공을 이루어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0억원 출자 시 공사자금 및 사업현황입니다. 연도별 공사의 자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이 끝난 현재 자본금은 135억이고 이익잉여금은 185억 그래서 자본총액은 320억입니다. 2008년 예정은 자본금 증자 관련해서 120억이 증자돼서 자본금은 255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123억에 단기순이익을 예상해서 308억 그래서 2008년 말로 563억의 자본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지금 추가적인 120억 이외에 80억 부분이 자금 증자가 감안돼서 335억으로 자본금이 예상되고 이익잉여금은 294억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공공 공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46억 부분을 하남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부분이 전년도 보다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 예정으로 보면 자본총액이 62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자본금이 335억으로 동일하고 이익잉여금은 425억으로 자본총액은 76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중에 2008년도에는 임대분양을 50% 가정해서 지금 세후 60억을 단기 순이익으로 계상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1부지는 투입 예상 금액이 2,041억 그 다음 현안사업 2부지는 투입 예상 금액이 4,232억, 아파트형 공장은 316억 위례신도시는 4,576억 그리고 이자 및 관리비로 들어갈 예상 금액이 1,146억으로 해서 1조2,300억 투입 자금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1조2,000억의 자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을 통해서 50%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분양이 될 것을. 총 160억원에 50%, 세전 80억원에 세후 60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발행 추진은 8배승인 시 5,145억원에서 4배승인 시 2,572억원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부지 1지구에 조기 개발한 이후에 2010년에 토지매각대금 1,034억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부지2지구에서 2009년도 선수금 1,507억을 수령하는 걸로 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현안사업추진관련 자금 투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316억원은 토지매입계약 체결이 2007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1순위로 잡혀 있고 2순위는 현안사업부지 1지구로 사업금액은 2,041억이 예상되는데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지구를 선 개발후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 사업 부지를 뺀 상업용지나 분양해서 자금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안사업 2부지 4,232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로 4,576억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공사의 자금 계획에 따라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캐시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입니다. 8배 차입승인 시 사업계획입니다. 8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현안사업부지 1·2부지와 아파트형 공장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17%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억원 출자 시 자금운용방안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풍산아파트사업 및 임대아파트분양완료와 200억원 출자 시 자체 자금까지 포함해서 총 73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억원 출자 시 2008년 말 자기자본이 643억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앞에 보고 드린 바로는 2008년도 자기자본은 56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증자가 확정된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자본금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본총액에. 그래서 643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8배가 확정되면 5,145억원의 자금차입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부지, 위례신도시 17%, 아파트형 공장 총 1조2,31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걸 가정했을 때 부족 자금은 6,436억원으로 현안2지구 선수금 1,500억과 현안1지구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1지구는 2008년도에 6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290억, 2010년도에 154억, 2011년도에 382억, 2012년도에 209억이 소요돼서 총 2,041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안2지구에는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2,838억, 2010년도에 1,268억, 2011년도에 116억해서 4,232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09년도에 2,245억, 2010년도에 500억, 2011년도에 1,049억, 2012년도에 782억이 소요돼서 총 4,57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2007년도에 선수금으로 31억이 기 납입됐고 2008년도에 잔금 28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16억이 투입 예정입니다. 향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4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체 자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73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양 수익금은 현안1부지에 2010년도에 1,034억 그 다음 2011년도에 275억, 2012년도에 1,100억 그래서 2,409억원이 분양 수익금으로 수입할 예정입니다. 현안2부지입니다. 현안2부지는 2009년도에 선수금 30%로 1,517억이 납입될 예정이고 2010년도에 753억, 2011년도에 2,762억 그래서 총 5,022억이 분양 수익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11년도에 2,889억, 2012년도에 2,364억의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2010년도에 46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차입금은 2009년도에 기채발행 후에 5,145억 8배 기준으로 차입을 일으키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잉여금 자금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72억, 2009년도에 408억, 2010년도에 453억, 2011년도에 4,454억, 2012년도에 6,713억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차익금 5,145억을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 후 남은 잉여자금은 1,56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안입니다. 사채발행이 4배 차입승인 시 사업계획입니다. 4배 차입할 경우에는 저희는 현안사업부지와 아파트형 공장까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0억원 출자 시 자금운용방안은 좀 전에 8배 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고 여기 끝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아파트형 공장개발 시는 총 7,245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족자금 3,943억원은 현안2지구 선수금 1,500억원과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채발행 4배 시 위례 신도시 사업은 참여가 현재 공사의 자금 여력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1지구는 지금 2,041억으로 동일하고 현안2지구도 4,232억 동일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316억 동일하고 이자 및 관리비 부분이 656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소요자금은 7,245억원이 예상됩니다. 조달계획입니다. 자체 자금은 730억원 동일하고 현안1부지에 대해서는 2,409억원 그 다음에 현안2부지에 분양 수익금으로 5,022억 아파트형 공장 465억 해서 1조1,19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자금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172억, 2009년도에 105억, 2010년도에 822억, 2011년도에 3,197억, 2012년도에 3,953억으로 해서 차익금 상환 후 잉여자금은 1,38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개발에 따른 행자부 기채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번부터 맨 번호를 보시면 9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사업비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지금 가정했습니다. 왜 2009년 4월이냐면 저희가 2009년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목표점입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 8번을 보시면 2009년 3월까지 사채발행 승인통보를 저희가 행자부에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와서 하남시로 해서 도개공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에 사채발행 승인 신청을 저희가 도개공으로 해서 하남시로 해 갖고 경기도 행자부로 해서 사채발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3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과거 저희가 사채발행 관련해서 행자부 진행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12월에, 2008년 12월에 사채발행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8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해서 지금 도개공에서 저희 도개공에서 하남시로 보내야 되고 개발계획 신청은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조사서,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 근거가 포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는 사업제안서를 킹파워 그룹에서 제출하고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현안개발지구조사 설계용역 발주 및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번 2월 추경예산안에 의결요청사유서는 개발계획수립 시 3월 자본출자예산이 확정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8월에 시와 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2월 추경예산안에 의결요청을 한 사유입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 주셔 갖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 및 출자 시 자금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자금조달계획서가 비중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체사업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투입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조달계획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조달계획이 포함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조윤형 팀장이 그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2팀장 조윤형입니다. 지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만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사업비 추정해 가지고 보상비, 조성비, 기타 얼마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표기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금투자계획에서 국비라든가 시·도비라든가 아니면 사채라든가 자체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사채를 발행하겠다 이럴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2008년 말 기준입니다.

2008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조례 안 개정하고 출자승인 안 요청 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해 보는데 있어서 왜 이걸 3월 지금 늦어도 2월에, 3월 안에 빨리 120억을 이걸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상으로 2008년 말 재무제표로 올라가더라도 이 돈이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제가 1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조례 안하고 출자승인 안을 의회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넘겨 놓고 과연 정말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10배 이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서 예산팀장을 행자부에 보내 가지고 자금승인 관계를 알아보았더니 먼저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전국 공기업을 전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일을 잘 했지만 잘 못한 공기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자부에다가 그걸 권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4배 이내로 법으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법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방 정부나 공기업에서 사채승인이 올라오면 4배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실무 담당사무관이 이렇게 말을 했고 용인시도 380%만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하남시가 온다 그래도 4배 이내 뿐이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그래서 전 기록을 쭉 봤더니 하남시가 풍산에코타운 건설하면서는 당시 자금이 159억6,500만원이었는데 1,500억을 승인을 받아서 거의 한 9점 몇 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또 화장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화장장이 조기에 통과돼서 만일 자금회전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바로 현금 출자해 가지고 쉽게 행자부 안대로 쉬운 방안으로 2배든 3배든 조금만 받아 가지고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화장장이 이렇게 난망해지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나 도나 관계자들한테 하남시의 실정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저는 몇 달은 걸려야 또 아니면 한 번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남시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동의를 했고 자금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쫓아다닐 그럴 계획으로 그래서 쭉 역산을 해 보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장하면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도 2년을 쫓아다니다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용어로 봐서 역산해서 보니까 최소한도 2월 달에는 승인을 해 주셔야 3월부터 도시개발공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계 부처 협의하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꼭 화장장만 쳐다보다가 화장장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화장장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1·2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차질 없이 해서 하남시 지금 풍산지구에 30만평 해 가지고 토개공이 토지공사가 약 1,500억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해 가지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연산업이 29억 투자해 가지고 250억 가져갔는데 그러면 우연을 떼버리고 우리가 전액,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미 의회나 심의에 동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현안사업부지는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진행이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밑그림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서두르게 됐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행정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중간에 우리가 암초를 많이 건너야 될 그럴 시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당겨 달라 이렇게 저희는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홍미라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제가 답변.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 데 중심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여태까지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창배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도시개발공사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210억 1,516만7,000원으로 본예산과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10억1,516만7,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3,550만원이 증액된 65억2,286만8,000원, 이월 예산자금은 4억3,759만8,000원이 증액된 54억1,967만4,000원, 미지급금 2,123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억7,980만원이 증액된 21억9,204만원, 예비비는 6억5,289만8,000원이 감액된 68억5,9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된 사유는 이월 예산 자금의 증가와 사업량 조정 및 필요 경비에 따른 변동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12쪽의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규모는 69억5,6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에 필요한 영업비용 3,55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우선 정수비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0만원이 증액된 26억460만4,000원으로 원수수질검사비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및 수질측정망운영계획 환경부 고시 제2008-8호 개정에 따라 기존 항목 및 새로 추가된 5개 항목에 원수검사를 일반 수도사업자가 실시토록 변경되었음으로 이에 따른 원수수질검사 및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슬러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144만원을 본예산 편성 시 누락시킨 것이 발견되어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염소가스안전관리 실무교육비는 정수장에 염소안전관리기술, 설비유지관리, 비상조치 및 응급대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염소가스취급 및 관리자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6,675만4,000원으로 가상계좌수수료 예산은 상수도요금수납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도모코자 수도전마다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한 상수도사용료 납부 수수료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3월부터는 계좌입금으로 수납이 가능토록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22쪽에 자본적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86억1,810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90억5,570만6,000원보다 4억3,75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에 1월 10일자로 2008년 2월 자금이 54억1,967만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월 자금 추정액 49억8,207만6,000원과의 차이액 4억3,759만8,000원이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충당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을 내역별로 보면 구축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780만원이 증액된 8억7,525만4,000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하남도시기본계획의 경기도 승인이 2007년 8월 9일자로 지연됨에 따라 본 용역사업이 중지되어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예산을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예산입니다. 기계장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2억4,213만원입니다.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환경부 제정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2008년 1월 8일자로 개정되어 유량계 설치 교정검사료, 유량계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집수정 제수밸브는 설치된 지 14년이 지난 수동 개폐대로 노후화 되어 전동구동장비 교체설치비로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절기 혹한 시 수면결빙을 방지하여 역 세척수 재사용 및 농축조 폐수방류를 위한 폐수조 및 농축조 살수장치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정수장 증설공사 시 설치한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 분기 밸브실에 시설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보다 6억1,739만8,000원이 감액된 64억2,6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소관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그거는 저희 임국남 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임국남입니다.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용 횟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취수장은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지금 94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실제로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그런데 펌프 패킹류를 그랜드패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밀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바꾼 거고 누수가 심해서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 취수장은 펌프가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 가지고 못 찾아 봤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우리 하남시 독단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처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남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많이 잡았는데 중앙에서.

물론 그때 용역을 의뢰할 때 근거가 있죠.

공무팀장님 답변.

황인배입니다. 수도정비 용역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기본 인구를 따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구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28만 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도 8월 9일까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하남시 도시계획수립 인구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2003년도 8월 6일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사실상 현실 자료기 때문에 그걸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 한 거죠.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계획 인구가 28만 명으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렸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8만 명으로 줄여라 하고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바꾼 겁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28만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8만으로 줄여라 해서 강제 조정된 겁니다.

작년 8월 9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