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가 계상되었던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과 2007년도 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6% 증가한 2,416억4,2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억3,635만원 증가한 2,000억1,7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사항이 없이 세출부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 증·감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가 결산에 따른 50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에 따라 30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5억5,8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사항은 세입총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세출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가 결산에 따른 잉여금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부세는 확정 내시에 따라 30억2,200만원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편형, 맞춤형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9,913만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743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등 17개 사업에 5,117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LFIS 유지보수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연 1회 하는 건데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좀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1억6,099만3,000원을 감이 되겠고 밑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고 또 도시공사개발도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시나요, 지금하고 나서?

먼저 설명하시고…….

네. 도시개발공사 120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신 게 왜 지금 2월에 이걸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현안사업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1월 7일 공사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8배, 조건이 출자액의 자기자본의 8배로 채무승인을 받고 1,500억원이 선수금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현안사업1부지, 2부지, 아파트형공장, 위례신도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쭉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에서는 전국 공기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전체 감사를. 그래 가지고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 경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채무승인을 굉장히 억제하는 쪽으로 권고가 돼 있는 사항을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동장으로 나왔지만 박성례 예산팀장님을 제가 행자부에 보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상으로는 지방 공기업법에는 10배까지 채무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한 400% 선으로 이렇게 제한할 것이다 그런 실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자금 확보분야에서 공기업법에 10배, 또 공사가 의회에 보고한 8배 또 행자부에서 얘기들은 4배 이걸 놓고 상당히 고심해 보니까 지금 200억 출자 승인해 준 대로 다 해 주어도 간신히 현안사업 1부지, 2부지, 아파트형공장 뿐이 못하겠더라고요. 위례신도시는 못하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나 행자부나 하남시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설명을 많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면 자금계획서를 3월부터 작성해야 되는데 의회에 조례하고 동의안은 가결이 됐지만 예산 출자액까지 계획된, 승인된 대로 확보를 해야 자금계획서를 작성해서 후속 조치가 쭉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개공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다음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다 듣고…….

그러면 저는……. 그럼 37쪽은 개발사업단입니다. 저희 이번에 각종 현안사업이나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단 기구를 통폐합해서 놨기 때문에 현안사업부지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사업으로 2,000만원 또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나중에 삭감을 해서 여기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개발사업단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견학비하고 그 다음에 영상공모전을 계상했고 얘들아 놀자는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해 갖고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정혁신보고서 제작 그것을 계상했고 여기 분권혁신운영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단으로 500만원 올리고 300만원 오버되는 걸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여기에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맨 밑에 소청 및 소송경비 이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3호에서 선관위에 지금 3,228만6,000원을 선관위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으로 소송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단으로 이전된 게 얼마나 됩니까?

500입니다. 800 깎아 가지고 거기로 500 이전되고요 300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가 3명이 됐습니다. 푸드뱅크 1명하고 자원봉사 2명 됐는데 기 있던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재원이 변경돼서 이건 내부 변경이 되겠고요.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여기 무기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에서 71쪽에 세웠기 때문에, 71쪽을 49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경기청년뉴딜사업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왼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50쪽에도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인부임도 위에 하고 연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사회복지과 5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지원이 금년에 축소됐고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운영비가 중지가 돼 가지고 이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육성, 동아리 활동에서 민간이전은 위에 과목정정으로 위에서 삭감해서 밑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54쪽도 민간행사보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간제 보수는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56쪽에 무기계약으로 변경돼서 거기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지난번에 삭감된 건데 부득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라서 1억5,000만원 다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사회복지과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여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강도 이것도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고 이거는 상산곡동에 장애인시설 비누제작 기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산곡동에 하남 장애인직업활동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건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장애인시설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 날 행사에 1,200만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얘들아 놀자 800만원 감을 하고 어린이 날 행사에 1,200만원을 여기다가 세워서 이쪽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앞에서 삭감된 기간제 근로에서 삭감되어갖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KBS 열린 음악회 행사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5월경에 문화예술회관이 5월 11일이 개관 기념일인데 문화예술회관 개관1주년을 기념하고 또 하남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5월 전·후해서 5월 중순경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남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에 챙기지 못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까지 다 지출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따로 항목 지정이 돼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저희나 미처 그 부분을 나누지 못한 몇 부분은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것을 갈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주향교 보수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가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청소년체육시설 보도설치공사로 이건 덕풍동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요. 거기 진입로에 대형차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설치공사에서 시민보행도 확보를 하고 대형차들이 그 앞에 가로 막아서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여기 보도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세우는 것은 지금운동장에 국민체육센터 2층에 냉·난방 설비가 통합으로 돼 있어서 그게 냉방 때는 냉방, 난방 때는 난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공사를 부득이 해야 되고 또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 샤워기가 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하남마스터즈 챔피언십겸MBC한강마라톤대회 이건 과목을 행사 이건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IFA세계여자권투 타이틀매치 방어전 개최비로 이것도 추가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타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사업으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수수료라고 이거는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재산, 채무현황, 납부능력 파악하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이거를 이름하고 주민번호 치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해서 현재 경기도 중에 1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납부수수료 이거는 현재 전국에서는 농협하고 우체국에만 내고 있는데 우리도 전자수납체계를 도입해서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행자부에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우리가 이번에 행자부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전국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또 핸드폰 폰뱅킹을 통해서도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푸드뱅크 종사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상담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시비이고 3명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는데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수로원 퇴직금은 지난 1월에 수로원 1명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유지관리비를 민원동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있고 그 분수대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유지보수를 당초 예산에 누락 시켜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지방의제21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 운영비 지방의제21을 우리 홍 위원님께서 옛날 제가 과장할 때도 항상 빨리하라고 하였었는데 제가 환경위생 과장할 때도 못 했었고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가 보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강력히 건의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곧 구성하려고 합니다. 미군공여지에 환경오염 정화도 해야 되는데 의제21에서 여기서 주축이 돼 가지고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감시도 하고 관여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남시하고 동두천만 의제21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조속히 도에서도 의제21 빨리 추진하라고 제가 도청에 갔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제21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은 이천에 쓰레기 소각장이 곧 완공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당초 거기에 대한 예상을 못해 가지고 누락된 걸로 해서 고속도로 카드구입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 유류 경유비에서 일부 밑으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천연가스사용료로 보니까 김포에 천연가스를 떼는 우리 청소차 7대가 김포로 다니는데 담당자가 이게 경유로만 예산을 계상해 놔 갖고 경유에서 일부 갈라 가지고 경유하고 천연가스로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및 쓰레기봉투 배달차량 LPG구입 이것도 누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요금 기사, 환경미화원 반장에 대한 요금도 두 가지는 당초 예산에 누락 시켜가지고 꼭 해 달라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민간보조로 소브루셀라 채혈비는 국·도비 추가 내시가 돼 가지고 이건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86쪽에도 농촌여성정보지 제공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하남수목원 공원조성비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감을 하고 그건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 숲 조성 동부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을 그전에 학교 숲 조성을 학교공원화 제가 공원과장 할 때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동부초등학교를 해 놨었는데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학교 숲 조성공사로 동부초등학교를 공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90쪽에 하남수목원 앞 장에서 삭감한 돈을 공유지 도시 숲 조성으로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 원인은 지금 하남수목원이 옛날에 나무고아원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수목원을 거기다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계속 사업비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이 상당히 변화가 예상됨으로 거기 도시공원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여기다가 공사 투입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삭감하고 팔당대교 옆에 거기 공여지가 쭉 양 옆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공원화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일반운영비해서 기반시설 부과건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우리 지금 시청 앞에 두산파크뷰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를 도로확장 때문에 토지를 하남시에 무상귀속을 시켰기 때문에 무상귀속 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해서 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만큼 깎아 줘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산림보호강화 사업인건비 이건 국·도비 변경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감 되겠고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림병해충 예찰원은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2쪽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방재단까지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했고요. 93쪽도 각종 약재 등 내용도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94쪽 시설비 내용도 국·도비 변경으로 반영이 되겠고 9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쪽 장 전체도 국·도비 변경으로 변경분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96쪽도 전체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도 국·도비 변경으로 반영되겠습니다. 98쪽까지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내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국장님께서 청원경찰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현재 그린벨트 순찰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경들이 자기 차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애로를 호소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찰 차량은 1대입니다. 그래서 경차 모닝이라고 경차를 2대를 사 주면 신규 불법은 안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반 중에서 순찰차 1대만 있기 때문에 2대를 꼭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순찰반이 있는데 경차 사 가지고 되겠어요? 비포장 길로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경차 타고 다니면 차가 바닥이 낮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라도 해 주면 아주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음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제대로 목을 못 세워 가지고 나눠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서 감해서 놓은 만큼 갈라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총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수방자재구입으로 900만원 했었는데 태안에 기 확보해 놓은 게 우비하고 장화하고 안면마스크, 공업용장갑이었는데 태안에 가면서 거의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방자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다시 확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브라운관 TV를 당초 예산에 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 가 보니까 사무실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거기가 각종 교통정보나 이런 거를 TV로 보고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벽에 붙이는 디지털 평면형을 해 달라 저하고 예산팀장하고 과를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놓을 때도 없고 해서 담당 과장이 브라운 TV는 이제 생산도 중단됐고 기왕 해 주시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대사골천 개수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 가지고 추가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곡천 개수공사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산곡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위탁보상처리비가 한국감정원에 대행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표기를 잘못해 갖고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하천제방정비사업에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계를 나눠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덕풍천 개수공사에서도 민간대행사업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덕풍천 자연형하천사업 시설비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조정을 하고 우리 국·도비만큼 시비를 감액하면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공중화장실 분뇨수수료는 지금 공중화장실 10개 있는데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거를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범화장실 및 관리용품비 공모전 사항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민간위탁금 중간에 200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이거는 도에서 기금이 내시돼 갖고 도 기금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보조금 반영 플러스 시비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방문건강관리 인력훈련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보조금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고 밑에 민간위탁금도 보조금 반영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한방건강증진약품구입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129쪽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천현동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600만원 이거는 천현동 도로변 꽃 식재사업이 되겠는데 천현동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금년도에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을가꾸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풍1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덕풍1동 사무소에 체련단련장인데 지금 러닝머신이 2대인데 하도 오래 돼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2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147쪽에는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도시하수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해서 반영을 했고 다음 하수도 노후관로 보수공사 설계비도 당초 예산에 누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분하고 밑에 보면 미사동 오수펌프장 전기사용료 또 유지관리비 이거는 금년도에 사용량 예측을 잘못해서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 계상을 하고 다음 하수관거 펌프장 전기사용료하고 하수관거 펌프장 통신료도 지금 한강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만드는 하수관거가 4월에 우리시로 다 인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1차 공사를. 인계를 받으면 인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당초 예상을 못해 가지고 위하고 아래 부분 당초 예측 못하거나 누락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거를 예비비에서 그 액수만큼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비부담금 153쪽 되겠습니다. 153쪽도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부득불 올라와야 되는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경을 2월에 편성하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초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굵직하게 올라오는 예산도 있고 누락된 것도 많고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에 설명을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 누락됐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공직자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만큼 업무숙지를 못 했거나 업무에 관심이 없거나 직무를 해태했거나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증·감이 없는데 축사이행강제금하고 재산세가 인하될 수가 있죠?

네.

올해 1월부터 인하되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방세 수입 당연히 감소할 텐데?

현재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일부 그렇게 그린벨트 관련해서 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감정평가 공시지가 인상분까지 반영해서 대개 추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올 1월 1일부터 축사에 대한 재산세는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최대50%까지도 감면사유가 있는데 우선 1차 추경을 하면서도 재산세 수입 부분에서 전혀 가·감이 없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물론 아직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상의해 봤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되는 만큼 다른 데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각 실·과에 대한 예산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4쪽에 나와 있는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처음에 심사를 할 당시 설명을 들을 때 2년 동안은 사업비를 들여서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운영비지원이 이렇게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먼저 계약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위탁협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위탁협약서에 전혀 2년간, 저도 2년간 자력으로 무료로 하겠다는 게 어디서 근거 없이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도 하셨을 때 굉장히 저도 어안이 벙벙했고 당초 심의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대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녹취록에도 다 있는 사항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던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 집이 지난해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2,000만원을 자부담 했고 금년도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된 관계로 3,000만원을 현재까지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된 사업 몇 면을 보면 자부담, 대상 법인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위탁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 운영 1일 참여하는 청소년들 평균 수치가 하루에 206명 되고 또 별도로 사업 당초 예산에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방과 후 아카데미나 각종 또 단체조직 이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번이 마지노선으로 해서 3,000만원 더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일 한 200여명 이상의 청소년 운영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탁협약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의결된 지 얼마 안 됐어도 불여불급하게 이렇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000만원을 출연했습니까?

네.

그리고 금년에 3,000만원 출연했고 총 5,000만원이 들어온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 각종 활동위원회 이런 게 이게 당초에 법인이 그만 두게 되면 기 조직된 사업은 3월부터 시행된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게 전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나 보장 하에서 어차피 위탁협약을 체결했으면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건비는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이달 집행하면 금년에 3,000만원 한 것도 3월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운영비가 또 많이 들고 또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시간차별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달 지나고 다음달 초에는 3,000만원 출연한 것도 아직 긴축 재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약서 상에도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글쎄요. 어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도 의회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2년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태 거론된 적이 없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안서 설명 때, 제안 때에 정상화될 때까지 자부담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정상화 시점을 연말로 받고 위·수탁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고 여태껏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이라면 2년 아니라 3년, 계약기간 동안 무료로 한다면 더 좋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법인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남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계약서로 이행 안 하면 하남시도 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석연치 못한 그런 얘기들이 흘려 나와 가지고 민간이전 위탁금이 전혀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그때도 누가 상황 설명을 명쾌하게 하지를 못 했어요.

글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설명 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민간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분야 청소년 문화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적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옳은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끼리 성실하게 의무 이행 안 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하지 않은 소문들이 진언을 차단하고 또 하남시로서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또 협약서를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것이 발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우리 문 위원님 보신 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고.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녹취록도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두 분의 심의위원이 계신데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 분명히 여기 위탁을 받는 기관이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말고 관리운영비나 뭐, 자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의 재산상이나 자산의 어떤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 그 부분을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저희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저는 그래서 심의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마치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잘못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부칙에는 2007년도에 관리운영비는 본인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의가 끝난 후에 이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2007년도로 이렇게 못을 박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근 시·군의 운영의 예를 살펴봤을 때 첫 달부터 자부담을 전액으로 한 데는 없었고요. 지금 우리 시립보육시설이나 저희 종합사회복지회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예는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도 동부제일교회에서 위탁을 수탁 당시에 3,000만원을 자부담하기로 해서 지난해에 2,0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자부담을 합니다. 또 일부 자부담을 하는 인근 시·군의 예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 하는 예가 그게 얼마가, 몇 %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운영비 전체를 자부담하는 예는 없었고 또 당시에 법인에서 제안할 당시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를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또 인근 예를 살펴보면 1～2개월 사이에 대부분 정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기간을 2007년 말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의위원들이 심의 발언이나 또 그렇게 한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는 분명히 녹취록이나 속기록에 있는 것이.

그러면 심의할 때 녹취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가 눈 여겨서 사실은 보는 부분은 이 기관이 원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관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정된 위탁기관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근거서류를 사실은 위조를 해서 제출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했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 단체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정기관을 취소하고 재선정을 하는데 이 기관을 받아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재선정된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정되는 과정 중에 자산이 상당히 법인 자산이 많고 그래서 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누누이 주장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으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조건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예산 예산심의 때 2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를 저희한테 해명할 기회를 안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거고 현재 제가 우리 배윤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이상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명할 기회를 전혀 안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설명때…….

삭감조서 설명 시에 다 말씀드렸고 예산 설명 시에 2억 아니 2억이 아니라 2년 동안 자부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화 될 때까지 자부담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점 또 우리 계약한 사항, 위·수탁 협약 맺은 사항 또 금년에 2008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녹취록을 받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 드릴게요.

그거 먼저 설명 드릴게요.

그 운영은 법인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운영을요. 법인대표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충분히 심의위원회 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현심 위원장님이나 저 둘이서 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경기도 감사결과 지금 이렇게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게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자 선정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계획에 불명확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보완 없이 평가를 했고 자부담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구두적인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몇 년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렇게 했다.

문제가요. 홍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언제쯤 정상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근 시·군 예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정상화가 연말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협약 체결하는 방안을 결재선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이게 확정됐던 겁니다. 심의예산편성이나 심의위원회까지 거쳤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 방안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명확하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우리가 처분을 받은 거고요. 또 행정처분도 받고 또 지난해 국비 지원되는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출한 것도 다 하면 되지 국비 지원은 이건 사실 국가 공무원은 파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지도자 수당 주는 게. 저희는 또 여성가족부하고 실무자하고 통화했을 때 감사에서 또 지적을 그렇게 당해서 그 사항도 이번 달 말까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된 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 또 재정적인 처분을 받을 것은 받고 운영하고 또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받고 처분 지시에 대한 거 처리전말 만들면서 업무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

이게 명확한 에이비시가 없어요. 여성가족부나 도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세밀하게 하셨어야죠.

세밀하게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업무능력이 그게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시·군의 입찰조건으로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면 2007년도 자부담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 입찰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갑과 을이 동등한 지휘에서 체결하는 거지.

마치.

대등한 지휘에서 체결해야지 시에서 그렇다고 2년을 해라, 3년을 해라 이렇게 하지 못 합니다. 그쪽에 의향을 들어보고.

그렇다면 본인이 관리운영에.

본인이 1개월만 자부담 하겠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정상화 1개월 시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심의 때는 이게 안 나왔죠.

심의 때는 본인들의 자부담 능력이 대단하다 이거를 강조를,

네,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거지 저희하고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 와 있는지, 안 와 있습니다만 그쪽 이렇게 흡족하게 안 하고 저희도 가서 매일 행정지도 팀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담당 팀장이 하고 있는데 매일 나갑니다, 매일 잔소리하고.

어쨌든 그런 녹취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녹취한 그대로 녹음해 놓은 녹취 맞죠?

네, 그거 했고 마지막에 방송실 착오로 조금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록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설명 끝나고 제가 가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협약할 때는 1개월이다 짧은 기간을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치 본인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런데 자부담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높이는데 마치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당하고, 부당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하고 가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하는 거고 특히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와 또 서류문제라든지 이런 것조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나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지 자부담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100% 우리 지원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롯된 의구심, 석연찮은 선정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전부 다.

네, 그 사항 저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정의 선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의혹의 여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감사에도 지적을 받게 되고 떳떳하게 행정을 하지도 못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호오에 따라서 편파적이거나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남시는 이런 것들을 다시 귀감을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선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 한 가지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 지원이 있죠?

네.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락에서는 도시락으로 하고요. 또 여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는 밑반찬 정도를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는 이거는 관계없습니까?

네.

푸드뱅크는 관계없고 영락경로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네, 그쪽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분이나 우리 대략 몇 분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70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좀 줄었죠. 현재 65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6쪽에 어린이 날 행사 추진이요?

네,

이 예산이 지금 올라 왔거든요.

네.

네, 저희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애들아 놀자 행사 민간단체에게 이전하는 행사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지금 어린이 날 행사로 다시 올렸어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아마 이게 일부 올라와서 행사를 통일성을 갖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애들아 놀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날 행사로 하남시에서 1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대단히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고 있고 평통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그런 아주 전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저희 하남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예산을 지원을 사실 삭감을 하고 이게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늘 이렇게 어린이 날 행사를 양쪽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배타를 하고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뭔가 행사를 끌어가고 마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평통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시의 정확한 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전문 위탁 회사에다 줄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삭감 조서가 올라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이 부서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 하에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리 평통 따로 우리시 따로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쪽에 자치행정과 의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는 어린이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맞고 자기네는 평통에 아무리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시에서 평통에다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성격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쪽 의견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전임 예산팀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이게 삭감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랴부랴 이렇게 계상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거 삭감을 올리거나 그렇게 할 내부에서 그렇게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 추경 제출하는 마지막 날 오후에 그것도 부랴부랴 해서 제출했고요. 이 사항은 글쎄, 평통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실 사항은 아니니까요 굳이 평통에서 하신다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못 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부서에 주관 부서를 지금 사회복지과로 옮긴 거고 그렇게 해서 애들아 놀자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또 그 부서에서 나왔고 새로 오신 부서장님하고 또 위에 결재 라인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또 평통 회장님도 와서 협의를 하실 거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민간에서 애들아 놀자를 하거나 했을 때 오히려 시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예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그 행사를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더 방해하는 듯한 그런 저희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또한 이런 과정의 하나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무에 분장하는 부서를 했다고 하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저희가 더 이상 질의는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업무의 원칙에 맞추어서 이번에 어린이 날 특히 애들아 놀자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내요. 끝내고 위원님들이 결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과장님을. 끝내고 보내고 이거 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끝내야죠. 이거 보고 결과를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 냉방하고 난방 시스템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체육센터가 3층 건물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1층이 수영장 있는 부분 1층 부분은 별도로 그게 냉·난방 시스템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체육관 있는데 하고 3층에 사무실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층에 체육관 앞에 보면 로비하고 선수 대기하는 대기실이 양쪽 좌·우측에 있습니다, 체육관 밖에. 그런 부분이 2층하고 3층이 모두 예를 들어서 냉방이나 난방을 스위치를 넣으면 같이 냉·난방이 똑같이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공간하고 로비공간을 냉방이나 난방을 틀었을 때 체육관이 대관을 한다든지 체육관에 어떤 사람이 사용할 때는 냉·난방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만 체육관이 대관이 안 됐는데 그 넓은 체육관을 같이 돌아가니까 이제 공공요금이 가스비나 전기료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설계했을 때 어떤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라는 게 턴키공사로 해 가지고 그 시공사에서 모든 거 설계시공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지적이 정확하게 잡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와서 그거를 어떤 시공이나 설계의 하자다 이렇게 해서 시공사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계, 검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도 물론 했지만 이런 대단위 공사는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원가계산의뢰 이런 계약의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정은 뭐,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최종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작년부터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나름대로 거기 쪽에 어떤 후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하고 우리는 체육관만 빌려 줄 테니까, 체육관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좀 해라 그렇게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복싱이 과거보다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하기는 힘들고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못하고 케이블TV요 케이블TV인가요 MBC ESPN 거기에서만 지금 중계하고 녹화 방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한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서울 중랑구에서 했고 중랑구청에서요. 한 번 1차 방어전을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어전은 충북 진천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어진이 4월 12일경에 지금 중랑구청에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방어전을 5월경에 우리 시민의 날 기념하는 축제 주간 그때 좀 하자 그런 제의가 들어와 있는 건데 다른 진천군이나 중량구청에서도 한 2,000～3,000만원씩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을 최초에는 3,000만원 정도 요청이 들어 왔지만 최소한의 비용 2,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하남시의 어떤 행사가 아니거든요. KBS측하고 어떤 일정 협의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달이냐 9월 달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가능하면 개관 1주년이 5월 11일이 작년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1주년 기념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런데 KBS측에 또 다른 데서 요청한 데도 많고 5월 달에는 특히 행사가 많아 가지고 요청한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를 비롯해서 한 10개 이상, 요청하는 데가 5월 달에만 요청하는 데가 한 열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불투명도 한 거고 빨리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KBC측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1주년도 중요하지만 금년이 저희 시 승격된 지가 20회째 맞이하는 해입니다. 1989년도에 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또 1주년 또 특히 어떤 이런 문화관련 예산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하남시 작년에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 된 그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KSC 열린 음악회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지금 많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그게 방송으로 어디 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서 그거는 공연을 관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BS 열린 음악회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공중파 KBS에서 일요일 날 아주 많이 사람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전국적 또 외국까지도 다 방송이 되는 그런 아주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면 하남시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남시의 이미지 제고도 될 것이고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이거 KBS측하고 하는 것도 진짜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론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1주년 되니까 자체 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 공연 계획으로 한 번 잡아서 하는 방안도 추진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확정은 안 됐었지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출연금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4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좀 하남시 전체적인 어떤 시각, 전국적인 그렇게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큰 폭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축제 예산이 위원님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성문화축제 너무 단편적이지 않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단편적이지 않냐 해마다 하는 페스티벌 정도 또 3억, 4억 들여서 그거 하나만 하느냐 우리 백제시대에 도읍지다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2000년 그런 터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항상 그런 단편적인 축제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전통과 문화, 현대가 조화로운 그런 어떤 것을 발굴해서 다양화하는 그런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이성문화축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는 말씀하시면서 예산부분에 갔을 때는 또 물론 재정적인 걱정 때문에 그러시지만 예산부분에 가면 왜 작년보다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세가 인구도 늘어나고 시세가 늘어날수록 문화 또 조금 더 저희가 살기가 나아질수록 문화비에 들어가는 비율은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년과 금년이 예산액이 1억이 늘었느냐 2억 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또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너무 예산 액수만 갖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음악회 행사 운영비가 사실은 3억이 올라와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하남시 이미지를 다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미지라는 게 음악회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시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남시 이미지가 많은 부분이 실추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또 이렇게 해야지 이미지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부분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를 개발해 내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그걸 발굴해 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성문화축제를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좀 내부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만들어 내 가는 예산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문화축제가 아니고 이건 그냥 행사입니다. 전국적인 행사를 어쨌든 유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딱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문화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분류상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붙는데 사업예산제도가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예산 분류하는 과거에는 장, 관, 항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문화축제로 집어넣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특별히 어디 다른 정책 분류에다가 집어넣기가 좀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것이지 이제 지역문화축제다, 아니다 그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은 좀 예산서를 계상하는데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어떤 정책사업을 하나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분류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편의상 집어넣은 거니까 이것이 지역문화행사냐 뭐, 일회성 행사냐 그렇게 해서 예산과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공연들도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본예산에 지금 세워졌던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저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닌가 이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우리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가 아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것들을 개발해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닌 그런 예산에 너무 커다란 행사성 경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지역문화축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KBS에 돈을 줘야 됩니까, 열릴 음악회 하기 위해서?

네, 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에서 공연 녹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까?

KBS 열린 음악회는 지금 어떤 행태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자체 KBS 대공연장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KBS에서 1년에 60조, 몇 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단체 어떤 그런 데서 지역의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 시 승격 20회를 맞이하는 해 또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엑스포 작년에도 경주에서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할 때는 KBS에서 현지 나와서 하면서 거기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실비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사후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만 KBS에서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주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억8,000만원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정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열린 음악회는. 물론 아까 과장께서 효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남시 예산 여건을 놓고 볼 때 이런 돈을 들여서 이 음악회를 꼭 개최해야만 되는가 물론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마다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이 20년입니다, 시 승격된 지 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됐지만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위원님들도 출연금 30억, 40억씩 저희가 지원해 줘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공연을 보러 가셔야 되지만 특히 우리 인접된 서울 강동이나 송파 또 인근에 남양주, 구리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 물론 엊그저께도 문화예술회관 관장 와서 보고 잘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들었지만 홍보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홍보 발로 뛰고 어떻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KBS 열린 음악회는 시청률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하남시에서 개최하고 하남시에서 개최하는데 저거 왜 보통 다 KBS실내에서 공연장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하남시에서 저걸 왜 하느냐 아, 거기 시가 된지 20년이 되는 해, 성년이 되는구나 하남시도. 그 다음에 하남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아, 거기 조그만데 문화예술회관이 있구나 거기 벌써 생긴지가 1년이 됐다고 한다 이런 홍보 효과는 제가 감히 여기에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판단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자생력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남시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작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 저희가 플랜카드라든지 애드벌룬 그 다음에 아나운서 멘트 왜 하남시 와서 하느냐 그런 거가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전경 같은 것도 참고 자료로 이렇게 비춰 주고 그 다음에 멘트를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 1년이 됐다 그걸 기념하고 하남시가 승격된 지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하남시도 이제 큰 성인이 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이게 지금까지 개선공사비 들어간 것만 해도 짓고 남았습니다. 2000년 가까이부터 지금까지 개수 공사한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 번 고쳤습니다. 제가 알기에 3번인가 4번 고쳤습니다. 아예 이걸 다시 개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 보면 여러 가지 잘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된 건데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설계비만 시설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부기변경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예 증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개축 허가로 먼저 건축과에 정식 허가 받아 가지고 증·개축 개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히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가면 화장실 같지 않은 정말로 어떤 예술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예 증·개축 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입구도 아예 동부초등학교 쪽에 사람들이 지금 울타리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있어 가지고 그늘지고 입구가 나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고 탈선 장소로도 이용되고 그래 가지고 입구도 아예 저쪽 동부초등학교에 남쪽으로 환하게 이렇게 해서 환기도 잘 되게 증·개축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이 여기에서 다시 경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남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정말로 가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예산팀장을 맡고 있는 신대식입니다.

설명하신 자료 좀.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및 출자 시 자금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성배경은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공사의 당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공사의 자본 및 주요사업자금 계획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공사의 시행가능 방안을 모색하여 당면 사업에 성공을 이루어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0억원 출자 시 공사자금 및 사업현황입니다. 연도별 공사의 자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이 끝난 현재 자본금은 135억이고 이익잉여금은 185억 그래서 자본총액은 320억입니다. 2008년 예정은 자본금 증자 관련해서 120억이 증자돼서 자본금은 255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123억에 단기순이익을 예상해서 308억 그래서 2008년 말로 563억의 자본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지금 추가적인 120억 이외에 80억 부분이 자금 증자가 감안돼서 335억으로 자본금이 예상되고 이익잉여금은 294억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공공 공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46억 부분을 하남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부분이 전년도 보다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 예정으로 보면 자본총액이 62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자본금이 335억으로 동일하고 이익잉여금은 425억으로 자본총액은 76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중에 2008년도에는 임대분양을 50% 가정해서 지금 세후 60억을 단기 순이익으로 계상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1부지는 투입 예상 금액이 2,041억 그 다음 현안사업 2부지는 투입 예상 금액이 4,232억, 아파트형 공장은 316억 위례신도시는 4,576억 그리고 이자 및 관리비로 들어갈 예상 금액이 1,146억으로 해서 1조2,300억 투입 자금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1조2,000억의 자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을 통해서 50%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분양이 될 것을. 총 160억원에 50%, 세전 80억원에 세후 60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발행 추진은 8배승인 시 5,145억원에서 4배승인 시 2,572억원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부지 1지구에 조기 개발한 이후에 2010년에 토지매각대금 1,034억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부지2지구에서 2009년도 선수금 1,507억을 수령하는 걸로 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현안사업추진관련 자금 투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316억원은 토지매입계약 체결이 2007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1순위로 잡혀 있고 2순위는 현안사업부지 1지구로 사업금액은 2,041억이 예상되는데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지구를 선 개발후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 사업 부지를 뺀 상업용지나 분양해서 자금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안사업 2부지 4,232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로 4,576억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공사의 자금 계획에 따라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캐시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입니다. 8배 차입승인 시 사업계획입니다. 8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현안사업부지 1·2부지와 아파트형 공장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17%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억원 출자 시 자금운용방안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풍산아파트사업 및 임대아파트분양완료와 200억원 출자 시 자체 자금까지 포함해서 총 73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억원 출자 시 2008년 말 자기자본이 643억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앞에 보고 드린 바로는 2008년도 자기자본은 56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증자가 확정된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자본금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본총액에. 그래서 643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8배가 확정되면 5,145억원의 자금차입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부지, 위례신도시 17%, 아파트형 공장 총 1조2,31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걸 가정했을 때 부족 자금은 6,436억원으로 현안2지구 선수금 1,500억과 현안1지구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1지구는 2008년도에 6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290억, 2010년도에 154억, 2011년도에 382억, 2012년도에 209억이 소요돼서 총 2,041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안2지구에는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2,838억, 2010년도에 1,268억, 2011년도에 116억해서 4,232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09년도에 2,245억, 2010년도에 500억, 2011년도에 1,049억, 2012년도에 782억이 소요돼서 총 4,57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2007년도에 선수금으로 31억이 기 납입됐고 2008년도에 잔금 28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16억이 투입 예정입니다. 향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4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체 자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73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양 수익금은 현안1부지에 2010년도에 1,034억 그 다음 2011년도에 275억, 2012년도에 1,100억 그래서 2,409억원이 분양 수익금으로 수입할 예정입니다. 현안2부지입니다. 현안2부지는 2009년도에 선수금 30%로 1,517억이 납입될 예정이고 2010년도에 753억, 2011년도에 2,762억 그래서 총 5,022억이 분양 수익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11년도에 2,889억, 2012년도에 2,364억의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2010년도에 46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차입금은 2009년도에 기채발행 후에 5,145억 8배 기준으로 차입을 일으키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잉여금 자금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72억, 2009년도에 408억, 2010년도에 453억, 2011년도에 4,454억, 2012년도에 6,713억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차익금 5,145억을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 후 남은 잉여자금은 1,56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안입니다. 사채발행이 4배 차입승인 시 사업계획입니다. 4배 차입할 경우에는 저희는 현안사업부지와 아파트형 공장까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0억원 출자 시 자금운용방안은 좀 전에 8배 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고 여기 끝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아파트형 공장개발 시는 총 7,245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족자금 3,943억원은 현안2지구 선수금 1,500억원과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채발행 4배 시 위례 신도시 사업은 참여가 현재 공사의 자금 여력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1지구는 지금 2,041억으로 동일하고 현안2지구도 4,232억 동일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316억 동일하고 이자 및 관리비 부분이 656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소요자금은 7,245억원이 예상됩니다. 조달계획입니다. 자체 자금은 730억원 동일하고 현안1부지에 대해서는 2,409억원 그 다음에 현안2부지에 분양 수익금으로 5,022억 아파트형 공장 465억 해서 1조1,19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자금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172억, 2009년도에 105억, 2010년도에 822억, 2011년도에 3,197억, 2012년도에 3,953억으로 해서 차익금 상환 후 잉여자금은 1,38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개발에 따른 행자부 기채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번부터 맨 번호를 보시면 9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사업비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지금 가정했습니다. 왜 2009년 4월이냐면 저희가 2009년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목표점입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 8번을 보시면 2009년 3월까지 사채발행 승인통보를 저희가 행자부에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와서 하남시로 해서 도개공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에 사채발행 승인 신청을 저희가 도개공으로 해서 하남시로 해 갖고 경기도 행자부로 해서 사채발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3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과거 저희가 사채발행 관련해서 행자부 진행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12월에, 2008년 12월에 사채발행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8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해서 지금 도개공에서 저희 도개공에서 하남시로 보내야 되고 개발계획 신청은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조사서,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 근거가 포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는 사업제안서를 킹파워 그룹에서 제출하고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현안개발지구조사 설계용역 발주 및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번 2월 추경예산안에 의결요청사유서는 개발계획수립 시 3월 자본출자예산이 확정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8월에 시와 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2월 추경예산안에 의결요청을 한 사유입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 주셔 갖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 및 출자 시 자금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사정상 출자를 반드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별도로 몇 가지 저희 시 정책적인 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광역화장장 계획 때문에 지역 현안부지에 대한 사업이 화장장 인센티브로만 해야 된다고 실제로 한 1년 동안이 넘게 그런 어떤 주장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의 자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명확, 간화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참, 이게 시의 행정을 펼치는 분들의 모습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답답한 걸 느끼고요.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그 정책이 철회되고 올라와야 될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을 업무보고 시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공사에서 몇 번에 시정 질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안 하느냐 내지는 시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 화장장 인센티브 없이는 토지공사에서 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화장장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다는 그 계획조차 가져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사 본연의 자세에서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남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사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출자 안도 승인을 동의를 했고 그런 어떤 의회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예산안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업무보고 들을 때는요 몇 가지 부분에서 참 답답한 걸 느끼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출자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왜 공사채를 승인하지 않으면, 승인받지 않으면 이런 어떤 지구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 올릴 수도 없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마치 이걸 안 해 주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호도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압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금 필요한 거는 지역현안부지 이외에도 훨씬 더 뒤에 2010년에나 거의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4월 이야기 하셨고 또한 승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정기승인이 7월, 8월 하여튼 2회 정도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추려면 지금 이거를 반드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출자안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정기승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승인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치 정기승인만 있어서 그 시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저희한테 그런 보고를 하였고 그거는 정말 명백하게 허위 보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을 호도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올려져 왔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계획도 이렇게 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안개발사업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순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자를, 공사채를 승인받기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시 행사로 지정된 연후에 공사채를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서나 기초조사 그리고 환경검토라든지 교통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시 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나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이 통과된 상황이 아니에요. 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시에서 그거를 도시개발공사에 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면 그때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되어서 우리가 시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니 공사채를 발행해 주십시오 하고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그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행자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행방식이 도에서 승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금조달계획에 공사채 승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가 절차상으로 지금 맞지 않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두 번째 자금조달계획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채 승인한 근거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금조달계획계서를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충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한 자본이 확보돼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재무제표 가지고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채, 사채발행 금액 안에 사업 추진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채발행계획이 포함돼서, 승인계획이 포함돼서 자금의 여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가지고서는 시나 도나 시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금 확보해서 언제, 언제 될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증자는 언제 했고, 증자는 언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공무원이나 도나 이 공무원에서 판단할 때 충분한 자금여력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요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M&A나 이런 민간사업을 할 때 제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캐시플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업계획서나 모든 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쪽에서 캐시플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캐시플로 내가 4조원의 어떤 회사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넣었으면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냥 자금조달계획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차입이 얼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은행에 대출협약서부터 시작해 갖고 아니면 협약서, 약정서까지 해서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캐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들어갔을 경우 도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가 그쪽에서는 그거에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시에 승인을 받아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네, 팀장님까지 여러 가지를 우려를 해서 혹여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을 우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도에서 계획서에 그런 어떤 서류 요건이라든지 지금 요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요건을 갖추어 져야만 승인이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자본금이 많은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면 그런 나름대로 자금조달계획서나 이런 게 훨씬 더 편안하게 가겠죠. 하지만 저희 공사 정도라면 사실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면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군다나 자격요건에서 계획서 요건에서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서 보다 완벽한 서류를 하시고자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 부분도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자금을 조달해야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있겠지만 자금조달을 해서 투명하게 자금조달이 돼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이건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제가 공무원의 입장이고 제가 심사를 담당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런 제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후속 조치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시행자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승인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승인 나기도 전에 공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공사채를 발행하는 계획은 아까 추진계획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 4월에 사채발행계획을 해서 2009년 3월에 행자부로 해서 도개공까지 받는 걸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채계획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증자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캐시플로 상에, 지금 앞에 캐시플로 상에 보시면 2008년도에 구체적으로 120억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자금이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냐면 2009년 6월 이후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대단위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증자 안이 통과됐고 그렇다면 이 증자계획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고 어차피 그 자금에 대한 투여부분은 하남시에서 증자가 확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거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금 투입은 실제적으로 상반기 안에 하든 아니면 하반기 7～8월에 하든 그 부분은 저희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뭐냐면 시의회에서 200억 증자 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에 반영돼서 언제든 증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공사에 시행자나 그런 선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느낄 때에는 무조건 자금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선 자금 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먼저 해명과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실제로 킹파워의 제안서도 저희가 본 적이 없고 그 제안서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그걸 반영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판단하고 또한 그 다음에 지역현안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준 부분에서 또 사실 그 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 안 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용역 안이나 제안서가 다는 아니죠.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은 어떤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그런 것들을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조사도 있겠고 아까 여러 가지 조사가 있고 계획이 따를 겁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치면서 또 여기 보면 법적으로 또 주민의견청취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이렇고, 시행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도 많이 나타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겠다 먼저 외국부터 여러 번 나갔다 오고 이런 부분에 우리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투명화 되고 가시화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자금이 얼마가 됐든 그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조달계획에는 이런 출자가 필요 합니다, 라고 해서 오셔야지 저희가 납득하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죠. 지금 형태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방식에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절차에 의해서 향후에 진행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남시를 지금 보다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야 된다 개발을 제대로 해서 하남시민이 복리가 증진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을 저희 공사에서 제대로 수행해서 재정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자체 모든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관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만들고 남양주시에 만들고 그 다음에 평택시에 만들고 화성시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그쪽에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춰서 그 중에서도 제일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팀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또 견해가 틀립니다.

네.

이거는 팀원들이 또 내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과 달리 저희 하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실은 민간 주주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각광받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과거에 그런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계속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계획에 맞춰서 일을 수립해 달라는 거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부속적으로.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제한 도시개발공사 하남시가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 하게 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가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예를 들면?

자금조달계획서가 비중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전체사업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투입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조달계획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조달계획이 포함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민간인이 주택을 하나 마련한다고 할 때 주택 마련하는 것은 다 돈을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따지죠.

네.

내가 돈을, 계약금을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주고 중도금은 언제 주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첨부돼야 한다는 겁니까?

네.

이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계획서를 줘야 한다는?

그거는.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금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윤형 팀장이 그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2팀장 조윤형입니다. 지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만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사업비 추정해 가지고 보상비, 조성비, 기타 얼마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표기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금투자계획에서 국비라든가 시·도비라든가 아니면 사채라든가 자체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사채를 발행하겠다 이럴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걸 의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사채발행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판단 기준은 언제 시점입니까?

2008년 말 기준입니다.

2008년 말 기준.

2008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20억이 출자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한테 착오를 일으키게 한 부분이 늦어도 3월 달까지는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누군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올 3월까지 넘기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조례 안 개정하고 출자승인 안 요청 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해 보는데 있어서 왜 이걸 3월 지금 늦어도 2월에, 3월 안에 빨리 120억을 이걸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상으로 2008년 말 재무제표로 올라가더라도 이 돈이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제가 1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조례 안하고 출자승인 안을 의회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넘겨 놓고 과연 정말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10배 이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서 예산팀장을 행자부에 보내 가지고 자금승인 관계를 알아보았더니 먼저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전국 공기업을 전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일을 잘 했지만 잘 못한 공기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자부에다가 그걸 권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4배 이내로 법으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법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방 정부나 공기업에서 사채승인이 올라오면 4배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실무 담당사무관이 이렇게 말을 했고 용인시도 380%만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하남시가 온다 그래도 4배 이내 뿐이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그래서 전 기록을 쭉 봤더니 하남시가 풍산에코타운 건설하면서는 당시 자금이 159억6,500만원이었는데 1,500억을 승인을 받아서 거의 한 9점 몇 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또 화장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화장장이 조기에 통과돼서 만일 자금회전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바로 현금 출자해 가지고 쉽게 행자부 안대로 쉬운 방안으로 2배든 3배든 조금만 받아 가지고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화장장이 이렇게 난망해지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나 도나 관계자들한테 하남시의 실정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저는 몇 달은 걸려야 또 아니면 한 번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남시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동의를 했고 자금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쫓아다닐 그럴 계획으로 그래서 쭉 역산을 해 보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장하면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도 2년을 쫓아다니다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용어로 봐서 역산해서 보니까 최소한도 2월 달에는 승인을 해 주셔야 3월부터 도시개발공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계 부처 협의하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꼭 화장장만 쳐다보다가 화장장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화장장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1·2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차질 없이 해서 하남시 지금 풍산지구에 30만평 해 가지고 토개공이 토지공사가 약 1,500억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해 가지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연산업이 29억 투자해 가지고 250억 가져갔는데 그러면 우연을 떼버리고 우리가 전액,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미 의회나 심의에 동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현안사업부지는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진행이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밑그림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서두르게 됐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행정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중간에 우리가 암초를 많이 건너야 될 그럴 시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당겨 달라 이렇게 저희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동의 안에 찬성할 때 본 위원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구나 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화장장 시장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뭘 그걸 승인을 해 주느냐 전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에 공기업이 있는데 하남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 신도시개발 등을 하지 못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 끝에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실망했던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로드맵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왜 필요하고, 왜 어째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주지 못 했어요,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말 스스로 뒤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웬만큼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지금 3월에 필요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웬만큼 말씀이 됐는데 하여튼 하남시에 있는 공기업이 하남시에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담당관님!

네.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요. 작년에 이러한 계획이나 화장장 인센티브 없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그때 이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 내부에서 직원들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구나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할 때 토지공사가 이걸 담당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부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이런 발언의 말씀도 안 하시고 또한 이제 와서 다시 또 지역현안부지가 화장장이 되면 되고 거고,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안 하면 또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이 석상에서 발언하시면 부끄러운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요? 화장장 문제가 표본화 되고 그러면서 시민사회 갈등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현안사업부지를 화장장 인센티브로 하지 말고 하남시가 증자, 출자해서 사업시행을 하라. 왜,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내가 그런 요구까지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김황식 시장께서는 시민사회 정말 갈등시키고 분열 시키는 화장장 문제를 포기하고, 정말 포기하고서 하남시 순수한 출자로 인해 가지고 현안사업부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인센티브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일괄 투입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눠질지 모릅니다.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화장장 유치한다고 해도 그런 불확실한 인센티브를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하남시 예산이 좀 어렵지만 하남시 예산으로 출자를 해서 현안사업부지 개발만 해도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그 부가 곧 시민의 부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적으로 볼 때 다 시민의 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시장은 즉시 지금이라도 화장장을 포기하고 정말 이 현안사업부지사업에 정말 올인해서 이 현안사업부지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게 없겠죠, 시장이 아니시니까.

제가 답변.

글쎄요. 담당관님이 책임 있는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210억 1,516만7,000원으로 본예산과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10억1,516만7,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3,550만원이 증액된 65억2,286만8,000원, 이월 예산자금은 4억3,759만8,000원이 증액된 54억1,967만4,000원, 미지급금 2,123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억7,980만원이 증액된 21억9,204만원, 예비비는 6억5,289만8,000원이 감액된 68억5,9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된 사유는 이월 예산 자금의 증가와 사업량 조정 및 필요 경비에 따른 변동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12쪽의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규모는 69억5,6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에 필요한 영업비용 3,55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우선 정수비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0만원이 증액된 26억460만4,000원으로 원수수질검사비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및 수질측정망운영계획 환경부 고시 제2008-8호 개정에 따라 기존 항목 및 새로 추가된 5개 항목에 원수검사를 일반 수도사업자가 실시토록 변경되었음으로 이에 따른 원수수질검사 및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슬러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144만원을 본예산 편성 시 누락시킨 것이 발견되어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염소가스안전관리 실무교육비는 정수장에 염소안전관리기술, 설비유지관리, 비상조치 및 응급대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염소가스취급 및 관리자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6,675만4,000원으로 가상계좌수수료 예산은 상수도요금수납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도모코자 수도전마다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한 상수도사용료 납부 수수료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3월부터는 계좌입금으로 수납이 가능토록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22쪽에 자본적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86억1,810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90억5,570만6,000원보다 4억3,75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에 1월 10일자로 2008년 2월 자금이 54억1,967만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월 자금 추정액 49억8,207만6,000원과의 차이액 4억3,759만8,000원이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충당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을 내역별로 보면 구축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780만원이 증액된 8억7,525만4,000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하남도시기본계획의 경기도 승인이 2007년 8월 9일자로 지연됨에 따라 본 용역사업이 중지되어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예산을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예산입니다. 기계장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2억4,213만원입니다.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환경부 제정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2008년 1월 8일자로 개정되어 유량계 설치 교정검사료, 유량계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집수정 제수밸브는 설치된 지 14년이 지난 수동 개폐대로 노후화 되어 전동구동장비 교체설치비로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절기 혹한 시 수면결빙을 방지하여 역 세척수 재사용 및 농축조 폐수방류를 위한 폐수조 및 농축조 살수장치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정수장 증설공사 시 설치한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 분기 밸브실에 시설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보다 6억1,739만8,000원이 감액된 64억2,6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소관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네.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6일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억43만원인데요. 용역기간이 2003년 8월 6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인데 이게 2007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해 오던 게 원인행위가 없었던 관계로 사고이월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전액 집행 잔액이 6,775만450원인데 이거를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집행 잔액을 계상한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2003년부터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공정률이 지금 90%거든요. 집행을 계속 해 오다가 중도에 끊어지니까 사고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사고이월이 안 된 거죠. 사고이월이 됐으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사고이월이 안 됐으니까.

사고이월이 안 됐으니까.

네, 반납을 하고.

그냥 끝내고, 반납을 하고.

네.

그러면.

년도가 떨어지니까.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공무팀장님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용역 중지가 됐던 사유는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용역 중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경기도에서 작년도 8월 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재개를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초에 하남시 인구 2020년 옛날 서류로 해 가지고 2020년 계획 잡아 가지고 28만 명을 기준으로 상수도계획 수립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하남시 도시계획 인구에 의해 가지고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 중지가 들어갔던 겁니다. 경기도에 최종 승인이 난 후에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용역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4억3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3억3,200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아직까지 잔액, 지출이 안 된 잔액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게 된 겁니다.

기간이 길어서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미처 빼 놓고 잘 모르고 그냥 반납을 한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그것이 지연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원인으로 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예산은 잔액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었는데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한 번 넘어 오면서 다시 명시이월이 되고 2007년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시효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자연 소멸된 겁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 소멸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답답 뭐랄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2003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게 지금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거 나오면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켜 가지고 지금 18만 명으로 맞춰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었기에 몇 년에 걸친 용역이.

용역을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저희는 용역을 완료시켜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용역을, 중간보고로 해서 환경부에 올린 결과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인구가 확정된 후에 추진하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해서 잔액이 소멸돼서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고 나면 그 이전에 세웠던 계획들 있잖아요.

네.

그게 몇 년이 지나서 그 인구뿐이 아니고 그 다른 계획들도 저희 지금 아파트가 다시 들어왔다든지 또 이런 그런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보정을 해야죠.

그렇게 보정을 한다고요?

18만 명에 맞춰서 보정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거를.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

5년마다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년 만에 용역을 하는 거니까 5년 동안 용역하고 다시 용역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네요?

그게 이번에 2008년도 하면 5년 후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거는 그냥 건너 띈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취수장 집수정 전동구동장치 설치 이게 14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14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수동개폐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동으로 바꾸는 거죠.

자동으로.

노후화 됐고 수동이고 그런 거를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동인데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기간이 되면 바꾸는 건가요?

그거는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건데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꿀 때 아주 수동 옛날에 추가 설치할 때…….

아, 교체해야 된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 산출기초요. 네?

네.

그것 좀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진행됐던 과정도 자료로.

필요한 거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동구동장치로 교체를 하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수동장치는.

그거는 저희 임국남 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임국남입니다.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용 횟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취수장은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지금 94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실제로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그런데 펌프 패킹류를 그랜드패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밀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바꾼 거고 누수가 심해서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 취수장은 펌프가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안전진단 언제 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 가지고 못 찾아 봤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수정비 기본계획을 예산 낭비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우리 하남시 독단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인구 기본계획이 왜 변경됐습니까?

처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남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많이 잡았는데 중앙에서.

인구를 그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남시 2020 계획이라든가 어떤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구를 그렇게 산출한 근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용역을 의뢰할 때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로 하셨는데?

공무팀장님 답변.

황인배입니다. 수도정비 용역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기본 인구를 따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구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28만 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작년도 8월 9일까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하남시 도시계획수립 인구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참고했습니까?

네.

그 허황된 자료를?

저희는 2003년도 8월 6일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사실상 현실 자료기 때문에 그걸로 했었습니다.

물론 하남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그것도 자료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28만 인구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 우리 팀장 생각하시기에 28만 될 것 같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 한 거죠.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계획 인구가 28만 명으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8만 명으로 줄여라 하고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바꾼 겁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28만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8만으로 줄여라 해서 강제 조정된 겁니다.

그 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8만으로?

작년 8월 9일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수정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탁상 행정 사례 같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추산 자체를 그 당시에 28만으로 잡은 것을 그거를 기초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타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들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들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