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 같으면 특히 영천시장 같으면 도로가 좁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통체증이나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반에 보면 평가감사담당 왜 2명인데 2명이 영천전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었다든지 도로가 파여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쓰레기는 각 부서별로 환경정비과라든지 시장관계는 경제교통과라든지 합니다만 저희들은 인터넷이나 계속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은 경제교통과 내지는 환경보호과, 환경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원스톱 체제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중복해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은 중복해서 하겠다는 체제입니다.

중복해서 한다면 어떤 타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섭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중성으로 인해서 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한번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어 말씀드리는데 교통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비디오촬영이나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때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줄일 수있고 혹시 비디오 촬영내지는 그런 단속을 가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고요.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나 환경정비과에서 하는 부분도 이런 차량들을 주 1회 이상 순찰활동 한다고 하는데 매일 영천전역을 돌다보면 한 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안 가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에 있는 업무 전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저희들이 평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 특히, 저희들 교통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단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청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고 예를들면 영천버스 공용정류장 그런 곳도 여러번 올라오고 있었는데 예를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민의 당장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시 전역을 다니면서 지적사항은 지적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실 현장관리체제가 옛날에도 시행이 되는지 한번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하나의 담당을 만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서류 평가는 아니고 현장평가도 겸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이 운영이 잘된다면 다음에 부서라도 점검반 실제 이것 하나만 하기에는 점검반도 팀을 만들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심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혁신분권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혁신분권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제가 발언통지서 제출 중인데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p 경제자유구역선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이 내국인보다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선정되는 곳이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영천시하고 국제자매도시가 두군데 있지요? 혹시 저희들 영천이 경제자유구역에 선정되고 난 뒤에 자매도시 쪽에 저희들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 선정이 되었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문도 보내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과 선정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까?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선정과 확정은 현재는 사실상 큰 선만 그어놓은 상태이고 그 속에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녹지보전축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감하고 도하고 재경부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고시하고 합니다만 확정이 되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선정입니다.

미리 대비하셔서 우선 자매도시라도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그쪽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영천시에서도 가서 홍보도 하시고 그런 인력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학습도 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도청인데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위원회 위원회 일부 임원들이 특정인 선거캠프에 합류하다 보니까 도청유치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주민들 공감대 형성에 그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도청유치에 상당히 뭔가 모르게 영천에 입지공청회를 마치l고 난 뒤에 사실 저희들 영천이 타시군으로부터 조금 압박을 받는 것은 느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선거후유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질의와 조금 틀리는데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일부 지금 시에 예산을 쓰고 잇지요? 그러면서 특정임원들이 앞으로 4.9총선에 특정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지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임원 중에서 특정 선거에 개입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저희들 도청유치가 밖에서는 영천이 괜찮다고 하는데 실상 영천에 들어와 보면 영천이 다 찢어져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와 보시면요. 거기에 유념하셔서 저희들 추진위원장님도 모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 말썽이 생긴 것을 아시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시용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p, 22p 선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와 겹쳐지지요?

그렇습니다.

면적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면적은 관계없고 국가산업단지는 도시밖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먼저 경제자유구역이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면적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SOC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마련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훨씬 더 자금마련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확정 전까지 그리고 22p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해양접근성 부분에 있어 그저 포항하고 거리가 가깝다 신항만과 가깝다고 하시는 것 보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동안 공약으로 해 오셨고 지금 또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운하를 우리 영천도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낙동강 운하가 충주하고 한반도 대운하가 되고 그다음에 지류로 화원에서 금호강을 타고와서 형상강이나 다른 이야기로는 자양댐을 거쳐서 기계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북안을 거쳐서 경주를 통해서 형산강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만 우리 영천시도 경제자유구역을 그대로 통과하는 금호강을 위주로 한 운하를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해양으로 연결이 되니까 해양 접근성을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그래도 그 부분은 시장님이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관련되어서 운하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적극 찾아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신분권단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답형으로 여쭈어 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p 정보이용시설 관련해서 제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비가 덜 확보되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경우입니다.

보통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지요? 인터넷 선생님요?

이것은 인터넷 선생 사업은 인터넷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기간제 요원으로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9p 관련성이 있지 싶어 여쭈어 봅니다. 조직진단하고 관련성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 자매도시가 2군데인데요. 일본과 중국요. 지금 중국 개봉시하고는 자매도시를 맺은지가 정상적으로 맺은 지는 4~5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언론 기자로 따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교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개봉시하고 저희들이 두서너번씩 왕래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왕래 말고 투자라든지 민간이 와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원인이 국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개봉시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하고 이런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기는 버겁게 생각합니다.

개봉시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일본에 파견된 공무원의 직급을 아십니까? 7급내지 8급이지요?

예.

제가 인근 경산을 보니까 중국 칭따오 청도 옆에 교남시라고 있습니다. 교남시가 매일 천지개벽을 하듯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경산하고 교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경산시 공무원은 5급입니다. 건설과장 하시는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분은 매일같이 중국 교남시장 당서기 그 분들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수시로 대화도 하고 투자여건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남시에 가보니까 경산업체가 수백군데 정도 들어와있는데 다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인 자매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개봉시도 개봉시지만 인근에 우리나라서 봐서는 서해 쪽이고 중국에서 보면 동해 쪽에 좀 새로운 자매도시를 맺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 직급을 최소 주사내지 사무관으로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투자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상대방 투자도 투자고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자매결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공회의소에 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개봉시에 가서 땅을 50년 임대를 안 받고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거기에 지어서는 물건을 생산해서 판로가 없답니다. 중국내륙지역이고요. 국내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100원짜리 상품을 하나 만들면 물류비가 200원 드니까 아무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답변을 안하시던데 경산시처럼 직급을 상향해서 파견해야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조직 진단하고 개편하실 때 대외협력부서가 총무과 소속이지요. 좀더 제 생각에는 직급을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시용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조직진단에 대한 설문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TF팀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부서별 의견수렴이 1월 30일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시의회에 조직진단보고회 개최를 해 놓았는데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 의견수렴을 하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중간보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기 보다는 그 전에 해야될 일이 각 부서별로 용역을 해 놓은 중간보고를 부서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되거나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이 쪽 부서에서 전에 보니까 어떻더라는 부서별로 다시 모여서 한번 조율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조직진단이나 부서별로 보면 다해놓고 의견수립만 하니까 각 과에서 의견수렴 없음으로 하니까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중간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부서별 모아서 다시 각 과장님들이 의견을 제출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안해주면 다시 업무분장을 하더라고 각 과나 부서에서 불만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맡아야 하는 일을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부서가 나중에 7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가 열심히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기업에 대해서 각 부처가 도와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잘해주시려면 지금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면 각 과에 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회의를 해서 한자리에서 각 부서에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고 해야 업무가 되는데 지금 예를들어 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과에서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과장님 안계시고 부시장님 안계시니까 그 분이 새로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받으려면 한번 행정에서 이야기한 어차피 시장님이 대신으로 위임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늘 경산이나 타시군 비교되는 것이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우리도 영천처럼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유치할 때 혁신분권단이 중심이 되든 경제교통과가 중심이 되든 원스톱시스템으로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밀어부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국(환경사업소)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