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엄상현 부교육감님은 인수위 파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수위에서 펼치신 식견과 경륜으로 경남교육을 한 단계 높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엄상현입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두 달 가까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경남교육이 더 발전하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월 18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혁신기획담당사무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고급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고 재무과장으로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3월 1일부로 바뀌시는 분도 같이 소개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기회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교육청으로,

마산교육청 교육장으로 가십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이번에 3월 1일자로 김해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해교육청 교육장님으로. 우리 과장님들 중에는 두 분이 교육장으로 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시설과장님 잠깐.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과장님, 지금 BTL사업으로 공사하는 데가 경남지역에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느끼는 것인데 불안해 가지고, 공사현장에 감독이 아예 나오지 않는지 항상 안전장비도, 안전모도 착용 안 하고 체육관을 지을 정도가 되면 10m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 높이에 올라가는데 안전장비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 그럴 정도면 내가 볼 때 경남 도내 전체 공사현장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가서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해서 시공자하고 저희들 감독자한테 다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그동안 사고는 없었습니까?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 안 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안전화하고 안전용구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상당히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팽배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면 헬멧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헬멧을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면 바로 내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한 10장 정도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좀 집중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관련됩니다.

현재 이 조례하고,

조례 이것 마치면 끝 아닙니까?

조례하고 나중에 시간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 신년 들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조례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중간에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신학기고,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안전문제, 또 조금 전에 미팅 장소에서 교육감님께서 안전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안전관계에 학생들뿐 아니고 일반 시설현장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까 정판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2008년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가 처음 열리는 것 같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학기 다 되어서 발령도 많이 나고 했는데 나도 오늘 발령이 났네요, 와보니까? 나도 모르게 발령이 나서 이렇게 왔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발령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지금 현재 강석주 위원님도 BTL사업에 관련된 학교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BTL사업 중에 삼정자중학교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정자중학교가 안민중학교입니까, 거기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정자중학교가, 과연 이번에 BTL사업으로 3월 1일에 개교를 해야 되는 학교가 개교를 못하는 학교가 무슨 학교, 무슨 학교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충해서 삼정자중학교의 진행상황을 답변 요청합니다. 특히 BTL사업은 공기를 딱 맞추어서 해야 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못 맞추어서 신학기에 개교를 하니 못 하니 하는 문제가... (

집행부석에서 - 오늘 간담회에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세요. 내 질의 있을 줄 아셨던 모양이네.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 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유인물을 방금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 ☜ 클릭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학교는 1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대로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2개 학교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삼정자중학교를 비롯해서 조금 미비한 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장복초등학교하고 제산초등학교는 통학로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마는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3월 1일 개교가 정상화되도록 되어 시장·군수님과 해서 개교가 되도록 완전히 준비를 2월말까지 하도록 해서 개교가 될 것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삼정자중학교는 시청과 우리 학부모하고 수차례 협의를 갖고 지금 현재 시설 상황, 진행 상황도 설명을 하고 해서 3월 1일 개교를 본교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은 27일 오늘 학부모님을 모시고 설문을 다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삼정자중학교 개교는 언제 합니까?

3월 1일 개교는 합니다.

그런데 개교가 안 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언론에는 그런데, 주위 학부모님은 안민중학교에서, 사실 공사는 2월말까지 10개 교실 1, 2층을 해서 학생 수용은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전히 됩니다. 주위환경이라든지 체육관, 급식시설 등은 유인물에 보시지만 4월말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기존 보통교실을 활용한 개교는 본교에서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제가 계약하는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을 해서 공기를 못 맞추면 그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 1일부로 개교하게끔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4월달에 완공되면 한 달 얼마가 연기가 되잖아요.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환금, 그것을 지체상환금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리게끔, 나는 BTL사업은 특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본교의 경우는 시청에서 원주민들 이주 관계로 해서 부지 정지가 사실은 주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저희들이 2008년 6월말로 BTL 관계 업자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자꾸 거기서 개교를 해 달라, 일부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민중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주민들이 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지난 1주일 전입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한 결과가 80 대 20 정도로 해서 지금 1차적으로 배정된 학생들을 수용할 정도의 교실만 확보가 되면 개교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BTL사업을 하는 삼정자중학교에 계약이 조금 전에 6월말이라고 했습니까?

예.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학생을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꾸, 학부모들이 안달이십니다. 남의 학교에서 개교해서 있는 것 보다 한 2개월 정도만 참으면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고, 이 삼정자중학교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삼정자중학교를 저희들 계획은 1년 전에 개교를 해야 맞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비 관계로 해서 창원시청에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너무 길었고, 그게 이주가 되어야 운동장 복개공사라든지 흙을 채워서 운동장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BTL계약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래서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과밀학급을 운영하게 되고, 거기 아파트가 입주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3월 1일자 학생들을 분산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창원시청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처음에는 6월달 정도 준공이 되니까 그 기간에 안민중학교에 좀 배치를 해서 특별교실도 쓰고, 부족한 시설은 보완을 하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세웠고, 두번째 안은 이 공사를 주·야간으로 독려를 해서 본관이라도 할 수 있게끔 2월말까지 해 가지고 수업을 그래도 신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과정 운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다 해서 그런 식으로 두 안을 가지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을 해 오던 중에 지난 10월달쯤 되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때 창원교육청에서 모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어차피 운동장하고 체육관, 급식소는 그 당시에 준공이 어려우니까 수업할 수 있는 본관만이라도 준공을 해서 학생들의 입학실을 3월 1일자 삼정자중학교 신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오늘까지 세 차례 주민 설명회를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더니 학부모 대부분이 운동장은 아무래도 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식재라든지 토목공사를 이 겨울에 얼어 있는 상태고 해서, 4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또 급식소도. 될 수 있으면 체육관과 급식소는 별도로 하겠다, 사전에 보시면. (도면을 보여 주면서) 뒤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칠을 해 놓은 운동장 이 부분에는 학생들이 출입을 못 하게끔, 학생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업에 지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월 1일에 개교하는데 책·걸상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게 체육관, 급식소고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펜스를 쳐서 학생들이 못 들어가게끔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하게 활용하고,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학부모들이 그럼 개교를 여기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또 학부모 개개인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인근 교장 선생님이 고생을 하시고, 교육장님, 또 시청에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왕 서신 김에 하나만, 그러면 3월 1일 개교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신설 학교를 한 번 둘러봤어요. 학교를 거론한다면 장천초등학교입니다. 신설 학교가 잘 되어 있나 어떤가 싶어서 한 번 돌아보니까 시설은 참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고, 축구 골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요즘 운동장이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중심이 아니고, 아예 트랙은 없습니다. 축구 골포스트 그것만 해서 그려져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운동회를 어떻게 하나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나 혼자 가서 둘러보고, 그런데 트랙도 100m가 있거나 있어야 되는데 트랙은 아예 없어요. 물론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운동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지만 골포스트가 딱 담하고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중심이 학생들이 하다못해 운동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운동회를 잘 안 한다 하기는 하더라만, 운동회를 하면 트랙도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데 가면 트랙을 그려놓았다 말이에요.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릴레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운동회를 안 하나 어째서 이런가 싶던데 그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주어진 환경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잔디를 운동장에 입히면 거의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운동 클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요즘 운동회는, 초등교육과장님 계신데 요즘 운동회 잘 안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른데 5월달 어린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10월달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남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정책과장직을 맡은 김춘수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입니다.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 클릭 다음은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클릭 다음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클릭 다음은 12페이지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안건을 순차적으로 질의와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관련 교육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 항목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용 질환에 대하여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으로써 신설 항목은 기금 운용의 포괄적인 용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두번째 달력과 위생용품으로 한정해서 설정한 이유는 식중독은 기후의 온난화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중 게첨해서 월별, 시기별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고, 자주 이용하는 위생용품 등을 이용 홍보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사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광고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번째로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하는 사유 및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위원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됨으로 위원 1명의 감소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명을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한 사항은 현재 모든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결산을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식품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실무 담당 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11개 시·도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충남, 경북, 우리 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는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 심의 시 가부 동수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정족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범위를 개정하고 홀수 인원으로 위촉위원 수 범위를 정한 것이고,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은 당연직 2명과 위촉위원 4명으로 되어 있고,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 2명과 식품관련 학과 교수분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10조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설하는 근거 및 동 조항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10조3항 신설 근거는 현재 동 조례시행규칙 10조1항에서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3항에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융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 식품위생기금설치운용조례를 재정비하여 다시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어쨌든 이 조례의 핵심은 식품진흥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조례규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잘 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6명에서 7명으로 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6명을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공정성 있게 제대로 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4항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이 규정대로 하면 실제 이익과 관련된 직능단체들로만 구성될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은 일반기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은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차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직능단체하고는 상관없이 식품위생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될 텐데 이 문구대로만 하면 직능단체 대표만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위원장만 변경되는 겁니다.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법령사항을 손댈 수 없고 위원장만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 심의위원회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따로따로 1항씩 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직능단체도 함께 포함하는 것. 지금 개정된 안으로 보면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이 사람 안 뽑아도 돼요. 그 뒤에 있는 직능단체 대표자로 위촉할 수도,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직능단체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식품과 관련되는 위생관련단체장 그 다음에 관련 학과, 식품영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식품미생물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말은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4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는’ 이라는 것을 빼야 된다는 거죠. ‘또는’ 대신 콤마를 넣어야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직능단체대표들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라는 말이 삭제가 되어야지만 학자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직능단체대표도 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버리면 학자나 이런 사람들 안 뽑아도 되고 직능단체 대표들로만 구성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구를 안 고치더라도 탄력있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선임을 해 놓고 나중에 선임된 분들 보고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국장님께서도 탄력있게 그것을 운영해 주십시오.

예.

김미영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한 건 한 건마다 정밀하게 따지자면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선임하실 때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임됐다는 것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무슨...

제268호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것은 진작 했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상위법이 바뀐지 한참 됐는데 빨리 해 주시지 않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유갑 위원님.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대단히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경남도하고 일선 시·군하고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게 있다든지, 그리고 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성을 띠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부 조례를 보면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해라, 이런 명시적인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서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필요에 의해서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조례안의 여러 가지 모호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대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출산대책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여러 민간 또는 도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일단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안 해도 그뿐, 서로 책임전가해도 그뿐,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가 나는 이것까지다,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화된 조례 개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저출산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됐다 그러던데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어떤 부분이 개정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김미영 위원님, 위에 모법이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상관이... 그리고 제6조에 민간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출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모자보건, 보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 같은 경우는 보육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영리단체에 저희들이 사업...

그러니까 지금 모자보건, 아동복지, 보육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일정하게 지원되는 것들도 있고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크게 중복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복될 것 같은데 요.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정말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단체한테 지원해야 지, 기존에 있는 보육지원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 이런 것에 지원하면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중복 지원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사업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조사·연구라든지 또는 각종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법 관계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단체가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3조에 도의 책무를 보면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대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그 밑에 2항도 보면 ‘저출산대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하는 게 도의 책무인가요?

저희들은 예를 들자면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각종 시민단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가 도의 책무라는 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보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놓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책무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모호하게 명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책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실망을 좀 했는데.

팀장님, 조금 전에 신용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그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중앙계획이 있고, 시·도 단위의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강한 의지가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의 책무에 삽입을 시켜 놔야지, 노력한다는 이게 도의 책무이면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다만 표현상 ‘노력 한다’로 했을 뿐이지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봐서는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다만 표현상 노력해야 한다로 넣었을 뿐이지, 크게 저희들이 책무로써는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가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책무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보여져야만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노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지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신중을 더 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필요한 조례지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있을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위에 모법에서 글귀는 그대로 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이게 조례에 단어를 강하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 시책이 강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한다고 해서 꼭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한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려시책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 너 애기 낳으라고 해서 애기 낳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환경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부드러운 차원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력하는 게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시대가 저출산·고령화시대인데, 고령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부분도 그렇고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부분의 조례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예를 들어 출산에 관련해서 세 자녀를 낳았을 때 거창군 같은 곳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는 세 자녀를 낳으면 세번째는 2,000만원인가 지원하죠?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 다 합치면 교육비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 됩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에서 좀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특히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요. 첫째는 결혼을 안 하려는 문제도 있고, 시집을 가도 아기를 한 명 낳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안 낳으려 한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둘째, 셋째 낳는데 대한 어떤 대책에 지원해 주는 방법에는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 중 하나는 우리 광역단체에서 현대자동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그런데 그것도 사실 50만원 하면 전체를 보면 많은데 개인한테 50만원은 좀, 시행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것도 좀더 증액을 해서 1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더라. 내가 광고를 봤어요. 경상남도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있던데, 누가 착안을 했는지 참 잘 했다는 칭찬도 해 보고 싶고, 그런데 조금 더 상향조정도 필요할 것 같더라. 우선 처음 시행을 하시다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며칠 전에 셋째 아이를 가진 부모를 만났는데요, 경남도에서 주는 다누리카드 있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인혜택을 준다고 해서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러면 실제로 돌아오는 할인혜택이 없다는, 그 카드를 안 가지고 가도 그만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누리카드의 제도를 저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카드를 갖고 가는 부모의 전체 구매액의 일정부분, 예를 들면 5%,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누리카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고, 막내가 초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맹업체를 모집중인데, 도 협력업체입니다. 3,200여개 업체가 모집됐습니다. 지금 시행한지 2개월 정도 되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학원하고 교육문제 이쪽에 할인혜택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시·군별로 편차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고, 다른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학원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업체를 모집해서 올해 목표를 3,000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부분에 보면 제5조2항에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출산장려금은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해서 기본적으로 20만원씩 출생한 신생아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시·군마다 각종 인구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또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에 방침을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통보만 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경남도내만 해도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기준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각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도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까?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얼마 주라는 것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균일하게 전 시·군에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10만원씩 지급하는 그것만 지원계획이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누리카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사님 명의로 해서 각 가정에 보냈기 때문에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그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라든지 보육연합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문준희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 단위 단체장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시·군에 전파가 되어서 다누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