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지방공무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취암동 관내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의 증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에 취암동 취암4통 관할지역에 취암리슈빌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취암리슈빌아파트지역을 취암12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반에서 7반까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통ㆍ반장 수당으로 연간 363만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호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제20381호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해 1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 용어를 조례에 맞게 공무원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표준안의 조문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안 3조에 공무원여비 지급구분을 시장 및 계급별로 정하도록 하고 안 4조에 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지방공무원 현실에 맞도록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예산 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국내운임과 숙박비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출장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고 정산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공무원여비규정을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암동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의 증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무원여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