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우수상품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촉진과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의 우수상품 판매증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소비자의 신뢰도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공동상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이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용 승인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용승인 취소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2일 논산시 공동브랜드 예스민이 제정됨에 따라 논산시 공동상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우수상품 이미지를 높이고 생산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어떤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스민브랜드를 개발해 주셨고 특히 어떤 앞으로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꼭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랜드사용에 있어서 현재 지금 1차적으로 몇 개 품목을 지금 사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스민 공동브랜드 개발되고 위원회를 조직에서 품목을 신청받은 바 당초에 12개 기관에 14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추가요구가 있어서 지금은 17개 업체에 15개 품목의 신청을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스민브랜드사업단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초창기에 대표적인 한두 개 품목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한두 개 품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품목을 다양화시키되 처음에는 어떤 연차적으로 주력품목 그리고 또 어떤 품목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품목부터, 주력상품이라고 할까요, 주력상품부터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의욕이 앞서시다보면 너무 많은 곳에 예스민브랜드를 이렇게 좀 부착을 시킴으로 해서 역효과적인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초창기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떤 품질도 엄격해야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트브도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예스민이라는 브랜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지역에서 어떤 농민으로 아니면 또다른 어떤 가공업이나 또다른 분야에서도 논산의 대표적인 어떤 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이 품목에 대한 가짓수가 좀 많은 편이 됐는데 가짓수는 제한을 좀 적게 하면서 품목관리에 거기에 제도적인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제공에 관한 문제는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저희가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 또 명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타 시ㆍ군에 못지않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도 이미 굿뜨래가 많이 정착이 돼서 15억원 정도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야 뭐 겨우 4억여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적극적으로 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떤 기존의 농업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전국 대표상품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논산시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38-2번지 외 27필지 24만 7,407㎡를 대상으로 체육시설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대상지 위치는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38-2번지 일원으로 일반 대중골프장 9홀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원 가량 투자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의 입안은 논산시를 통해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내용을 보시면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의 관리지역인 24만 7,407㎡의 면적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골프장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면적 1,280㎡에 연장은 107m로 추후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본 사업은 2007년 8월 6일 우리시에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2007년 10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 11월과 12월에 논산시환경성검토협의회의 검토를 받아서 12월 1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제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월 18일에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5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18일이 오늘..., 아, 2월 27일 오늘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논산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대상지는 지방도 697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12쪽, 행정구역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상월면과 연산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상월면은 22만 4,213㎡, 연산면은 2만 3,19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사업대상지는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의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소유권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90% 이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전체 약 46%를 차지하면서 법적 요건이 60% 미만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었고 클럽하우스라든지 관리동 같은 건축시설은 1.25%, 기반시설용지는 약 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녹지용지는 51%이고 이중 개발을 하지 않는 원형녹지지역이 24.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 진입도로는 지방도697호선에 분기되어 사업지로의 원활한 통행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감속차로와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은 경관분석인데요, 3개 지점에서 바라본 상태인데 중간에 연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이 골프장이 완료가 되면 표시가 되는 부분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좌측의 그림과 같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는 원형녹지지역입니다. 또한 개발되는 부분 역시 조경녹화를 통해서 최대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골프장 수계 및 마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기본 유수의 흐름은 대촌천으로 흘러들어서 주천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성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대상지 경계에 거산, 우진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수처리계획입니다. 골프장내부에는 환경용저류지와 재해용저류지를 유역에 따라 별도로 조성해서 초기우수는 바이페스(BY-PASS)를 통하여 초기우수용 저류지에 차집하여 15일 이상 저류한 후에 전량 코스관리를 위한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20쪽, 생활용수 및 오수처리계획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자체 심정을 개발해서 공급토록 계획하였으며 지하수개발에 따른 인접지역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한 오수는 전량 차집해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후 저류지에 유입시켜 관개용수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저감대책입니다. 재해용저류지를 조성해서 농약이 공기, 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분해되는 기간을 약 7일에서 10일로 보고 최대 15일간 초기 우수를 차집저류하고 전량 관개용수로 재활용 외부로 농약성분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고 사용량의 최소화와 사용상의 관리대책에 중점을 두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또한 평가가 된 바 있습니다. 23쪽,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는 약 100억원 가량 투자될 예정이고 사업자 자기자본 70%, 금융차입금 30%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골프장개발로 지역의 세수증대와 건설단계와 운영단계에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지역 내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골프장클럽하우스는 논산 청정농특산물을 비치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 등지의 외지골퍼의 유입으로 지역 내의 숙박시설, 주유소, 식당, 특산물판매 등의 부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 복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월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사업과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고등교육수료시까지 지원하는 지속적인 특수장학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소질있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국제적인 프로골퍼선수로 육성할 예정이고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골프장 내에 농산물 특설판매코너를 설치하고 청정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지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직원채용시에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고용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입니다. 이상으로 논산힐사이드컨트리클럽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 논산 힐사이드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번호 제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견청취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정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38-2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개발 및 사업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1월 18일날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견들이?

그날 “공사시행은 언제인지?”, “지하수개발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사시행은 정상적인 골프장관련 인허가 업무가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됨으로 인허가와 공사시행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2년 정도로 예상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요, 지하수개발건은 현재 사업주가 지질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주변 주민분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조사결과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가 골프장이 들어가는 그 마을 대우리 주민들 위주로 한 거죠? 그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주민들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생활용수부분을 전량 지하수로 사용하겠다 해서 1일 한 120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나왔는데요, 그 주위가 시설원예라든가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원예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 뭐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태까지 지금 오고 있고 물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1일에 120톤 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에 그 주변에 지하수고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어떤 뭐 검토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예, 거기에 따라서는 지질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럼 결과가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그럼 사용되는 오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골프장시설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사용됐던 물들을 오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 무슨 사용되는 물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내에서 나오는...,

예. 세수가 약 한 1억원 정도, 연관업체까지 합쳐서 1억 5,200만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세수익이 1억여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월면민들 간에 갈등도 많았고요, 특히 시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도 겪고 그 속에서 다소 오해도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풀리지 않은 감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생활용수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생활용수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도 확인을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상월면 대우리 산38-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집약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지역 및 산림의 훼손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배수처리계획은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논산시의 50년 빈도강우량을 기준하여 최대 강우시 하류부에는 유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셋째, 공사시 토사유출대책을 수립하여 집중호우기인 6월에서 9월중에는 지표의 노출이 대량 발생하는 공정은 피하여 시행하고 공사후 즉시 잔디식재 및 임시저류지, 침사지 등을 활용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며 넷째, 농약과 비료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와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지하수의 오염위험성이 높은 고독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오수는 전량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잔디 및 수목관리용수로 재활용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구체적인 오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여섯째, 논산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상월면, 연산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과 같이 정회 기간중 협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제시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작성하였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1일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결안건으로 원안가결된 사항이나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승인신청하였던 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부조정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지구면적이 당초 6만 99㎡에서 4만 9,261㎡로 변경되었기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5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텃들지구 면적은 당초 6만 99㎡였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농경지 1만 839㎡를 제외한 4만 9,261㎡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계획비는 당초 계획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6억 4,000만원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지정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합하면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적합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됨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지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 정비구역 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에서 4층으로 건물들이 대부분이며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빨간 부분이 이쪽으로 농경지부분이 빠졌습니다. 농경지부분이 빠진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 달동네에다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농경지에다가 도로로 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가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농경지 소유자 특혜를 준다해서 빼도록 권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오늘 여기에서 설명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687㎡,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4만 7,530㎡로서 현재 지구내 6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160인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내 도로 및 주차장시설은 기존의 도시계획 그대로 계획하였으며 원활한 소통 및 기본도로와의 연결을 통한 교통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과 같이 건축물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폐율 용적률은 60%와 250% 각각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물 개량계획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개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구내 주택개량 희망자에게는 4,000만원의 융자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합니다. 다음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에 변경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산면 텃들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노후불량 주택개량,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제시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달의원외7인발의)

김영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개방과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상수도 사용요금이 증가하여 학교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학교재정을 간접 지원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상수도요금 부과는 일반용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여 상수도요금이 경감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조율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면 학교의 상수도요금으로 감면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으로 재정자립도 논산시 16.3%를 감안하여 볼 때 학교의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이 되어 실질적으로 반영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학교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요금이 일반용으로 사용량에 따라 누진부과되던 것을 앞으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의 1단계만 적용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교재정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 제2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08년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게 조례안 및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