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정산의 능률성을 높이고 집행액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조금 집행방법)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정산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하며, 집행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7년 6월 1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범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대하여 전면 확대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정산의 간소화는 물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늦게나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의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과거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었나요?

종전에는 정산 보고할 때에 영수증을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다만,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강사수당, 공공요금, 인건비 등은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좌입금도 카드결제와 비슷한 방법이 아닙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영수증, 고지서가 오거든요.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공요금은 이해하겠고요. 인건비나 강사수당의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인건비하고 강사수당은 계좌를 계설해서 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가령 카드로 인건비를 준다면 지급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담당관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집행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집행액의 일부라는 것은 집행을 안 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카드 사용한 금액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카드를 1억 4,700만 원을 사용해 가지고 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카드사용액의 0.5%입니다. 이것을 광주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당초예산 세입으로.

카드 사용으로 우리가 이익을 챙겨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카드로 이체를 하나.

인건비도 카드로 이체 가능한 것은 카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인건비나 강사수당도 카드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를 다 카드로써 이체가 가능한데 왜 단서조항에 넣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인건비 중에서도 카드로 이체가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등록,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내서 카드를 그쪽으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것은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안 그러면 인건비를 카드로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빼서 주라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이것은 다만에 대해서 인건비나 수당, 공공요금은 그럴 경우에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봐주지만 반드시 인건비를 꼭 카드로 이체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하죠. 다만, 카드로 이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면서 계좌를 농협계좌를 단체별로 개설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다가 연간 사업비를 전액 다 그쪽에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해당 부서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장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농협 직불카드가 아니고요, 각 단체별로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이 있으면 카드를 쓰면 농협에서 다시 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불카드처럼 카드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직불카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회단체 1,000만 원을 사업비가 나가면 1,000만 원 짜리를 그 중에서 직불카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국민제안규정」이 제정(2006. 6. 4) 시행되었고, 「공무원제안규정」또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에서 보다 폭넓게 해서 행정의 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안으로 가능하도록 폭을 넓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다가 성과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제출하면 그것을 실시 제안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소속기관장의 동의 없이도 공동으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의 문을 넓힌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입니다. 안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실무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처리절차에서는 제출된 제안을 기간을 정해서 1개월 이내에 실시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불채택되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3년간, 채택되지 않은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 추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재심사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제안 부상금을 최고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채택 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성과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합니다. 또한,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장려상 이상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서 폭을 넓혔으며, 제안자와 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의 범위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만 시에서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은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승계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전문은 첨부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제안 규정」의 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한 사항은 기존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제안만 가능하였으나 「국민제안규정」의 신설로 일반 시민들도 제안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민 제안을 포함시키고, 용어의 명칭을 “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 제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안 내용별 제출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사항이며, 안 제9조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업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여 신규 위원회 설치를 감소시키고자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 제15조, 제24조의 제안 처리절차 개선에 대하여는 안 제13조에서 제출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신속한 제안의 심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조치라 여겨지며, 안 제15조는 안 제24조에서 정한 “채택제안의 경우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이를 재심사하도록 하여 불채택된 제안일지라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제안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으로, 안 제18조에서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특전은 “별표1”과 같으며 인사상 특전 부여를 통해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부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평가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채택된 제안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부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효과 및 행정개선 우수 제안자에게 각각에 맞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개선 효과를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택된 우수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폭넓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서 시민제안을 또 공무원 제안규정을 조례 제정 목적으로 삼았는데, 입법취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안의 채택을 성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개별조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스템에서 성과가 가히 측정이 가능할까요?

성과의 측정은 그 제안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하다면 예산절감된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별도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제 성격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산출방법적인 측면에서 성과 산출은 가능하겠지만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서 현 정부에서도 ‘작은정부’를 자꾸 내세우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모든 부분이 다 상여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부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성과 측정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등급이 결정되면 그 등급에 맞는 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사실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복합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투명성이 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테크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를 다녀봤지만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결국은 우리 행정의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공공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내부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한 가지만 언급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의 문제라는 게. 여러 외부환경도 있고 다른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여러 복합돼서 그 부분의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단순비교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분의 제안이 왔다고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다하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식견이 있어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심사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종전에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규칙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해서 행정의 제도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 다양한 제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심사의 결정에 있어서 그게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인가를 우려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 상을 받지 않을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또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있지만 심사결과에 의해서 등급이 해당이 안 나올 경우는 그 등급은 안 하고 노력상 정도만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10조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든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혹이 가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사안이 있거든요. 지금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이러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인정하고 싶지만 근원적인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원적인 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해결이 안 될 사안이에요.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떤 행정의 발전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제도 시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상을 안 받을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든지 제안이 아닌 게 채택된다든지 그러한 결과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까지 모든 것을 잘하시겠다고 여러 제도를 창안해서 온 부분의 결과는 가히 우리 창안제도가 정착을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위주의 제도,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또 단년도 예산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공직의 비효율성이 줄지 않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부분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의 우려를 과장께서 이 부분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정도에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주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유지관리와 지리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9조에 지리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 담당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리정보유통망을 이용하여 지리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지리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1차 사업을 ’04년 7월 시작하여 ’05년 6월 완료하였고, ’05년 6월 2차 사업을 착수하여 ’0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약 89억여 원을 투입하여 광주시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전담인력 확보 및 업무지정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7호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인 “전담부서”를 일컬으며 제8호는 시설물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입력‧수정하고 지리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부서”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신속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5조의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와 제6조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지정과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와 제14조의 시스템 체계구축과 자료관리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서는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유지관리대책에 대하여 전담부서 장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현업부서의 자료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자료의 갱신에 대해서는 갱신요인 발생 시 갱신요인 발생 후 며칠 이내에 갱신하도록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최근의 자료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자료의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의 제공 시에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골자는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유지관리대책 강구 방안, 자료의 갱신과 데이터의 확인‧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유관기관 시설물 등을 통합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준공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의 종량제 성과를 평가하고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6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 시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쓰레기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하고, 둘째 적용대상 폐기물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로 한정하며, 셋째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는 수수료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넷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여 현재의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주민부담률을 2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가구‧침대 등 대형폐기물의 배출종류의 다양화 및 대형화 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수수료 징수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에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환경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향후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1 이 되겠습니다. 소파, 선풍기 등의 규격을 세분화하고 전기장판 등 24개 품목을 추가하여 각각 2,000원～30,000원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 7이 되겠습니다. 봉투 가격의 조정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주민부담률 28%인 종량제 봉투가격을 주민부담률 40%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주간 광주시 시보‧홈페이지‧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따로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7년 10월 22일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감은 없지 않지만 상수도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과 비교 시 주민부담률이 매우 낮은 점과 봉투가격 인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등이 높아지는 점 등이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격인상안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료는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계획 확정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40% 상향조정하여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종류가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와 대형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3항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소규모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쓰레기의 적정 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시행지역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칙 제정 시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요청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은 기존 조례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시로 배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하절기의 경우 악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배출방법의 개선을 위해 배출시간을 일몰 후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이를 위반 시 조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4호와 제14조 제7항의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토록 원안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근거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을 명시하는 사항이고, 제14조 제7항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및 요금 납부방법을 종전 읍‧면‧동사무소와 봉투판매소에서 구입‧납부하였으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및 전화요금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5항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 사용자와 공급자의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해 타 시‧군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위조방지용 봉투제작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제작‧의뢰하고자 조례에 근거를 두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 규정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규정 중 기존의 세탁기와 복사기, 선풍기, 소파, 책꽂이, 쌀통, 벽시계의 규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세분화함은 물론 규격에 맞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 종류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전기장판 등 24개의 품목과 규격을 추가 확대하고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6”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개정하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환경부지침에 의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시‧군의 인상률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품목 확대와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97년 책정 이후 10여 년 동안 변동이 없었으므로 환경부의 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급증이 예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를 상향 조정해서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현재의 우리 시의 입장 상 봉투가격을 상향하는 데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0%라 하면 상당히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는데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게 된, 퍼센티지를 이보다 더 낮출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40%라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거거든요.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40%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부담률이 28%에 머물러 있는데 주민부담률을 40%로 올리는 그런 사항인데, 40%로 올리는 가격을 산출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100리터로 봤을 때 개당 얼마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됩니까?

28페이지에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400원에서 160원이 오른 560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반주택에 살고 있을 때 보면, 주로 아파트는 분리 배출이 잘되고 분리수거도 대체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마을별로 사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 분리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분리배출을 해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장소에 놔두면 그것을 혼합해서 다 가져가는 것을 봐왔고요. 특히, 이게 인상이 되면 무단 투기하는 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 배출한 것을 아파트 말고 일반지역에 대한 수거 방법에 대한 개선방향은 정해진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쓰레기양이 감량될 것은 확실히 추측할 수 있는데 반대로 불법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오르기 때문에.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일 경우는 현재도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단속요원이 청원경찰 4명을 배치 받아가지고 불법소각이랄지 불법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전히 100%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일반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전면적으로 수거체계가 개편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은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업체가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3월 중순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랄지 일반쓰레기 수거의 업무가 완전히 구분됨에 따라서 전처럼 혼합 배출한다고 해서, 혼합 배출이랄지 또는 분리되지 않는 배출이 된다고 해서 전처럼 혼합해서 수거하는 그런 사항은 많이 자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얼마 전에 저는 손님이 오면 사무실에서 음료수를 드리거든요. 그 음료수 끝에 붙은 알루미늄 뚜껑 그것을 그냥 닫아서 버리니까 어느 분이 “그냥 그렇게 버리면 수거하는 데, 분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은 따로 모아서 버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명 받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아졌구나! 또 아까 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해도 아직도 가서 보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냥 합쳐서 가져간다 이런 말이죠. 덧붙여 질의를 하면 우리 광주의 재활용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총 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때 재활용 수거비율은 대개 몇 % 돼요?

약 10% 됩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약 10%의 재활용 수거율이라 하면 높은 비율이에요, 아니면 낮은 비율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통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재활용품 같은 것도 분리 배출이 가장 잘되는 부분은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 지역의 재활용품은 사실상 우리 시가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다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 재활용 수거율에 대한 것은 비율은 사실 어떠한 의미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활용, 자원 빈국 아닙니까? 재활용 수거율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요. 이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질의한 김에, 우리가 동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청소용역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된 상태입니까?

장기계획에 의한다면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 위탁보다는 품목별 위탁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진전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차출한다기보다는 재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 그 다음에 영세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 수거를 그간에는 시에서 하지 않았어요. 민간업체들이 제조업체랄지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징수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던 것인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은 생활폐기물로서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지역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예.

신규인원은 없습니다.

시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거는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수거는.

퇴촌하고 중부…….

퇴촌하고 남종만 1명씩 줍니다.

예.

청소차량은 압축차량인 경우는 2명, 압축차량이 아닌 덤프트럭인 경우는 3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퇴촌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서 검토한 결과 “일반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다” 해서 저희도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이번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바꾸면서 압축차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촌 같은 경우도 오히려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더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충분히 저희하고 같이 이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기 어려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나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40%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어찌 보면 ‘크게 비용이 늘어나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꼭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시민의 가계에는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시가 노력해서 재활용 비율을 늘려서 쓰레기 배출을 줄여달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청소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서 다음에는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민단체, 아파트연합회, 경안천시민연대에서 연합해서 아파트에 홍보물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시민을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라” 이것을 타 부서에도, 환경과나 청소과나 시민단체에도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진행이 안 됐어요. 청소과에서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그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문안은 그때 알아봤더니 이미 제작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같이 해서 주민대표, 아파트 동대표 해서 환경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소과에서는 전에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탈수기 설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합회장님하고 전부터 뵙고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향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에 떠있는 국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지적해서 “관리 감독을 하라” 했는데 제가 또 봤어요, 버리는 것을.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 아니면 하수구에 무단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날 끝나고 바로 업체 사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줄까요?

그러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버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돈인데 그것을 하수구에 버린다는 것은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요.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 적으로 ‘이런 일도 있나’ 해서 그때 질의를 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지 않겠는가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그것을 봤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경우가 됐든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다음에 보면 야단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